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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 깡통이었네'…이 곳 세입자, 보증금 떼일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강남에서도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의 주택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신성미소시티(전용31㎡) 오피스텔은 매매가격이 2억900만원(3월2일 거래)이지만 전셋값은 2억2000만원(2월22일 거래)으로 매매가보다 1100만원 높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5.3%에 달한다. 강북권은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전용38㎡) 오피스텔이 매매가 2억9350만원, 전셋값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102.2%다. 신규 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봉천동 덕산스테이트(전용19㎡·4년차)는 매매 1억4100만원, 전세 1억7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120.6%,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힐스테이트에코평촌(전용79㎡)은 매매 4억7500만원, 전세 4억8000만원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다. 깡통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아파트 구매나 투자 여력이 낮은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 매매가가 하락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이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2019년 1월(79.99%)부터 17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 80.7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41%로 가장 높았고 대전(83.59%), 서울 서남권(82.39%), 대구(81.8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기준 전국 1억7826만원, 서울 2억2936만원, 경기 1억6741만원으로 집계됐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임대차가 많으나 희소한 전세매물이 있으면 아무 생각없이 계약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근 아파텔 등 시세차익용으로 투자하며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6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4%→0.06%)과 지방(0.04%→0.06%)도 상승폭이 확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12·16대책에 따른 매매수요 위축과 금리인하, 입주물량감소 등으로 전세공급 부족한 가운데 학군이나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수요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오르며 지난주 대비 전셋값 상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 10주만에 오른 서울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를까
- [이데일리 김미영·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짜리가 이달 5일 16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 초 17억원대에 거래되다 5월 15억2000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대표적 단지다.(사진=연합뉴스)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 아파트 전용면적 126㎡도 이달 8일 27억30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거래가를 회복했다. 5월엔 거래가가 26억90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가 한달새 27억원대로 다시 올라섰다.서울 아파트값이 10주만에 상승전환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중 부동자금이 1119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 각종 개발호재로 부동산시장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10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이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사상 최대 유동성의 압승?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대 유동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코로나10 극복을 위한 추가경쟁예산 집행 등 대규모 정책자금도 시중에 풀리면서 여유자금이 증시에 이어 부동산으로 유입됐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쏟아진 급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크다. 6월1일 전에 집을 팔면 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았고, 이 물량들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시세상승으로 연결됐다는 것.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각종 개발호재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로 강남권에선 잠실 스포츠·MICE 개발사업지 일대가 속한 송파구(0.05%), GBC(현대차의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준공 등 개발호재가 있는 강남구(0.02%)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기권에선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입은 인천·군포·안산·시흥·남양주 등의 급격한 상승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선 방사광가속기 유치 수혜를 입은 청주 청원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등 비규제지역 상승세도 가팔랐다. 강북권과 외곽에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현대아파트 전용 63㎡짜리는 4일 5억5500만원, 지난달 말엔 5억4000만원에 거래돼 5억원대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올 3월까진 4억대 중반에 팔리던 아파트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아너스빌 84㎡아파트는 석달새 1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지난달 30일 거래가가 6억5000만원으로, 직전 거래인 3월 6억원보다 5000만원 올랐다.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삼중호재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거래량도 늘게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062건(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4월(3020건)보다 1000건 넘게 늘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체결 후 30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경제 안 좋은데 부동산만 활황? 연말께면 하락” 전망도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갈린다. 본격적인 상승국면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의 압승”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아파트값 회복이 빨라 이 분위기대로면 여름 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달부터는 가격도 조정에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분위기”라며 “시기적으로 절세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당분간 가격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시장만 좋을 순 없다”며 “가을까진 상승세가 이어진다해도 연말 쯤이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역시 “절세매물 특수 덕분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 계속 오르리라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출규제, 그간의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매수자가 줄어들어 다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부동산가격 상승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선 성급하단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바뀐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안다”며 “트렌드인지, 이벤트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시장 옥죄기만 하겠단 건 조급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 규제강화·코로나 여파 끝?…서울 아파트, 10주만에 상승 전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규제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값이 10주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에선 절세용 급매물 소화와 개발 호재로, 강북권에선 9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오름세다.한국감정원이 1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지난주 0.00%에서 한 주 새 0.02%로 올라섰다. 집값상승엔 강남, 강북이 따로 없었다. 강남권에선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가 속한 송파구(0.05%), GBC(현대차의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개발호재가 있는 강남구(0.02%) 상승이 두드러졌다. 강북과 외곽지역에선 신규 분양 호조를 업은 동대문구(0.03%), 중저가 단지가 많은 구로구(0.05%) 등의 상승폭이 컸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하락폭 컸던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 소진되고, 매수세 유입되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인천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청라ㆍ검단신도시와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서구 등이 상승하면서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주 0.21% 상승했다. 경기는 0.19%로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신안산선 착공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안산은 0.51%로 큰폭 상승했고 5호선 연장 호재를 업은 하남시(0.39%), 삼성전자의 투자가 예고된 평택시(0.37%) 등도 눈에 띄게 뛰었다. 지방에선 대전(0.46%), 세종(0.62%) 등지에서 상승했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2%) 및 서울(0.04%→0.06%), 지방(0.04%→0.06%) 모두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의 경우 12.16대책에 따른 대출제한 및 거주요건 강화로 매매수요가 위축된데다 금리인하, 입주물량감소 등으로 전세공급 부족한 가운데 학군 및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이주수요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올랐다.
- 코로나19 부양책 틈타 집값 꿈틀…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의지 확고"(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개발계획 등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논의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한말씀 덧붙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집값 재상승 우려”홍 부총리는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월 3878건(6월10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체됐던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어 추격매수까지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해 2주 연속 올랐다.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강남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기업투자 통해 창출, 민간대책 긴요”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악화와 관련,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벤처·창업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000명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비해 약 17만명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지만 방역 상황이 큰 변수로 향후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고용 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현재 추진 중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추가 민간·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60조5000억원 규모 공공투자도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의 한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55만 플러스 아라 직접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산매각 지원, 중소기업 국유재산 임대로 인하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위한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2조원 플러스 알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되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와 매칭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투자도 모색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방역’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의 소위 3-T 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역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정부, 巨與 기대 기업 옥죄기 시동-수출쇼크에 제조업 실업대란 본격화-북한의 억지 공세에 또 굽실댈까 걱정이다-국회 입법조사처의 상속세율 인하 제안 일리 있다△2면-“사장님, 창업·정리 발품 팔지 마세요”…코로나 시대 진가 발휘한 놈놈놈-OECD “韓 올해 성장률 -1.2%…코로나 재확산 땐 -2.5%까지 하락”△3면-코로나 수출 한파 언제 풀릴지 까마득…제조업 고용 앞으로가 더 걱정-‘실업대란 방파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검토△4면-국제선 늘었지만…“여행객 없어 좌석 텅텅, 그나마 화물 있어 버텨요”-화물로 매출 ‘쑥’ 순환휴직으로 비용 ‘뚝’-월급 깎이고 3개월 휴직에도…“비행 날만 기다렸어요”△5면-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시급…정부는 비용 지원해 기업부담 덜어줘야-‘첫 직장이 삶 결정’ 불안감…대학간 격차 줄여야 해소△6면-“액티브시니어 고용하면 노동력 부족 해결…다만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부가가치 제고 노력없이 임금나 더 달라면 안돼”△7면-“기초연금 확대해야”vs“국민연금 개혁부터”…21대 국회 전초전 방불-예비복학생 고교생도 참석…“인구문제 전문가 목소리 들어 뜻깊어”-체온측정, 소독제 비치…무인단말기도 설치△8면-“출산 장려책, 개인 선택 존중해야…포럼서 나온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국가 전체가 힘 합쳐 문제 해결해야”…여야 한목소리-“인구구조 바꾸는 거대 전략 모색할 것”△10면-‘反이낙연 연대’ 꿈틀…이낙연 리더십 시험대-與野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전공형·지역구형·전국구형 3色-‘탈보수’ 행보에 터져나온 불만…내부 스킨십 나선 김종인-남영동 509호 조사실 찾은 文 대통령△11면-코로나發 경제 위기에도…대기업 옥죄는 법안 재추진하는 공정위-빚으로 버티는 기업들 한달새 대출 16조 폭증-태양광·풍력 끌고 수소 인프라 밀고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먹거리 되다△12면-‘법정 최고금리 인하’…막혔던 금융법 속도낸다-정무위원장 누가…금융권 시선 집중-“아시아나 인수조건 재검토하려면 구체 조건 제시해야”-가계대출 다시 증가세…지난달 3.6조원 늘어△14면-‘갑질 금지’ 명문화…JY ‘대국민 약속’ 실천 속도-애물단지 LCD소재 사업 접고 LG화학, OLED·배터리 집중-SK플라즈마, NATO에 국산 혈액제제 공급△15면-맥도날드 “코로나에도 매출 9% 상승…베스트 버거 덕분”-육류도 소포장 시대…편의점, ‘1인 가구의 정육점’ 변신 중-전자담배에 부는 언택트 바람…온라인 판매망 확충 총력△16면-우선주, 이달 상승률 1~6위 싹쓸이…랠리종료 신호일까-소외주 사고 과열주 팔고…외국인, 순환매장 ‘숨은 리더’-OLED 수요 회복 기대감 LG디스플레이 이달 24%↑△18면-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전액 환급’ 추진한다-‘트럼프 위협하는 바이든’ 국내 수혜주는 한성기업-“언택트 핵심은 융합…의료도 쇼핑 연결돼야”-‘동전 모으기’에…카카오페이증권, 펀드 20만 계좌 ‘돌풍’△19면-신분당선 약발 다했나…호매실 집값 제자리로-과천서 ‘시세 반값’ 아파트 나온다-“툭하면 시공사 교체”…정비사업 잡음 왜△20면-“한국만 공연 ‘오페라의 유령’ 힘든만큼 소중한 시간이죠”-롯데문화재단 ‘이마리솔·김성혜’ 온라인 공연 지원-광활한 우주 속 둘뿐인데 딸과의 거리 멀기만 하네△22면-김연경 “오로지 올림픽 생각 뿐이다”-LPGA투어 “8월 유럽, 10월 아시아 스윙 개최”-“다시 한판 붙자”…해외파 vs 국내파△24면-“韓촛물집회 보고 용기얻어…송환법 철회 얻어냈죠”-김형철 건설경제신문 신임 사장-“불편함 없애는 기술이 곧 혁신”△25면-600년 된 쿼런틴, 5년 된 스마트 워치-‘추락천사’는 어떤 기업인가△26면-서울시, 1750억 들여 바이오·비대면 스타트업 키운다-“40년 만에…포천에도 극장이 생겼네요”-“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김포 연장에 집중”△27면-‘학비 1000만원’ 서울 국제중 두 곳 모두 폐지…자사고 갈등 재현될 듯-“우리 모두가 죄인”…수요집회서 쉼터 소장 추모-매맞는 아이들 너무 많다
- “급매 다 팔렸다”…서울 집값하락 9주만에 ‘스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9주 만에 멈추며 보합(0.00%) 전환했다. 급매물이 소진된 15억원 초과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진정됐고 9억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를 보였다. (자료=한국감정원)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전주(-0.02%) 대비 보합(0.00%)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하(0.75%→0.5%)와 함께 보유세 기준일(6월1일)이 지나면서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0.03%)·용산구(-0.02%)는 9억 초과 구축 위주로, 중(-0.02%)·종로구(-0.01%)는 매수문의 감소 지속되며 하락세 보였으나 동대문(0.03%)·노원구(0.01%)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가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남4구는 서초(-0.04%)·강동(-0.04%)·강남(-0.03%)·송파구(-0.03%)는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단지(GBC인근) 위주로 급매물 소화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했다. 비강남권은 강서(-0.03%)·양천구(-0.01%)는 9억 초과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로(0.07%)·금천구(0.03%)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남동구(0.26%)는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월·논현·만수동 위주로, 서구(0.24%)는 교통호재(7호선 연장) 있는 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2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서울 접근성 좋은 부개·산곡동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는 오산시(0.45%)는 동탄신도시 접근성 좋은 부산동 신축 위주로, 안산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39%)는 8호선(별내선) 역사 예정지 주변 위주로, 하남시(0.37%)는 교통호재(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수원 장안(0.49%)·영통구(0.27%)는 교통호재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용인 수지구(0.32%)는 상현·성복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자료=한국감정원)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8%→0.11%) 및 서울(0.02%→0.04%)은 상승폭 확대, 지방(0.05%→0.04%)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06%→0.06%), 8개도(0.05%→0.03%), 세종(0.11%→0.02%))됐다.
- [김유성의 금융CAST]0%대 금리가 서글픈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습니다. 기존 0.75%에서 0.2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지난 4월초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무려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뒤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금통위원들이 최근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제공다만 금리 인하 약발은 2000년대 들어 잘 먹히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화가 있는 나라(달러, 엔화, 유로)들은 자국 통화를 찍어 시장에 푸는 정책을 같이 쓰곤 합니다. 국채 같은 우량 채권을 사들여, 채권 시장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 유동성(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나서 국채 같은 시장의 우량 채권을 매입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이 늘어나게 되고, 부가적으로 채권 가격 상승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떨어지고, 이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연결됩니다. 시장 금리를 낮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부분입니다. 더 떨어질지, 아니면 1%대로 회귀할지 여부입니다.이를 따지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는 하나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경제에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나라의 통화 정책에 따라 한국의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한국의 금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려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선진국들의 금리가 0%대에 수렴하고 채권 매입을 통한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한국이 0%대 금리를 가져가도 이들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무지막지하게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로 요약 가능)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세계는 돈풀기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두번째는 우리나라 내부 상황과 관련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통상 미래 경제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물가상승이 기대된다면 금리 또한 뛸 수 밖에 없죠.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금리가 높은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들 나라들은 기준금리도 높게 가져갑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의 최대 잠재성장률은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히 경제정책을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0%만 되어도 ‘선방했다’ 평가할 정도입니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비활동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까지 예상되니, 금리가 뛸 이유는 없게 됩니다. (다만,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금리가 뛸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 또다른 충격이 와 은행들이 돈 빌려주기를 주저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 등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모습이죠.)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안정화된’ 선진국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안정되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고대 로마도 지중해를 통일했던 시기에는 금리가 낮았습니다. 서유럽이나 일본의 금리가 낮은 것은, 그들이 저성장 국면에 있다는 점 외에, 세계적으로 안정된 사회라는 데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화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지요.금리, 곧 이자는 미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리스크가 낮다보니, 이를 헷지하는 이자도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걱정은 두가지인데요, 첫번째가 인플레이션이고, 두번째가 미국 연준의 정책 변경입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이건 1930년대 독일이나 19세기 대원군이 뿌렸던 당백전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해당 나라의 경제는 파멸 상황까지 갑니다. 더이상 경제주체들이 제대로된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조선말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왔던 당백전현재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한꺼번에 엄청난 파고로 올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말이죠.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대로 떨어뜨리고 인위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혹은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여 이를 억제하려고 하면 당장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되도록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려고 했고요.결론으로 들어와보겠습니다.지금의 저금리 상황은 ‘시장에 돈이 넘치는데 돈을 투자하고 쓸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 돈이 공장을 만들고 고용을 하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몰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주식과 부동산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바로 자산가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의 돈이 불어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재산 증식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집값이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또 저금리 사회는 곧 저성장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 저성장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있는 자’와의 힘의 균형에서, ‘없는 자’들이 밀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앞으로 도래할 저금리 사회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