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주간 문재인]가계소득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를 때. 당신의 선택은
강남 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7월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번주 청와대를 관통한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젊은층의 원성도 자자한 상태입니다.(자료=한국갤럽)◇“부동산 때문에 文 지지 안해” 10% 달해코로나19 방역 고평가로 한때 70%에 육박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7월 1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3월 3주(49%) 이후 최저였습니다.더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10%에 달했다는 겁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 2일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50% 선이 붕괴되고, 특히 30대 젊은 층에서 전주 대비 7.4%포인트 폭락한 날인데요. 문 대통령이 당일(2일) 곧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사진=리얼미터)◇가계소득 줄어드는데 부동산만 오를 때. 선택은?최근 유독 국민들이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생애 가장 ‘비싼’ 소비 중 하나인 만큼 언제 예민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만, 최근 유독 민감해 보이죠.집값을 제외하면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길고 깊어지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가계수입도, 경기도, 취업상황도, 물가도 뭐 하나 나아질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의 재정상황은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 모릅니다.그런데 단 하나, 부동산 가격만이 상승할 것으로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지요.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사지 못 하면 영원히 현재 가능한 수준의 집은 포기해야 할지 모르니까요.주택가격전망 CSI가 최근 기준점 100을 넘었다. (자료=한국은행)◇집값전망, 가계에 물어보니 한달새 ‘내린다→오른다’이 같은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입니다. CSI는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실시간 통계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출, 생산 등 통계는 작성에 몇 달이 걸리는 데 반해 CSI는 그달 그달의 소비자심리를 설문해 같은 달 안에 발표합니다.지난달(6월) 조사자료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포인트로 전달(96포인트) 대비 1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죠.주택가격전망 CSI가 100 미만에서 100 이상으로 뛰었다는 것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향후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올라갈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는 그만큼 집값 상승을 점치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상승세는 지난 2018년 9월(+19포인트) 이후 가장 가파릅니다.반면 현재생활형편 CSI와 현재경기판단 CSI, 생활형편전망 CSI, 향후경기전망 CSI 등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된 질문에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은 가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각각 84포인트, 44포인트, 87포인트, 70포인트로 일제히 100 미만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계의 예상 수입도 향후 더 쪼그라들 수 있겠다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가계수입전망 CSI가 100 미만인 8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文 “청년 부담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중과세” 지시가계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자 문 대통령은 네 가지 방안을 일단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부담을 강화시키고 공급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두고볼 일입니다.*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2020.07.06 I 김정현 기자

"콩값 오르면 두부값 올라…전기요금도 마찬가지여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전기도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형태로 요금체계를 합리화해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서울시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며 이렇게 제언했다.전기요금은 민감한 이슈다. 현 전력 생산 과정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처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가 뒤따른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전 가동 42년이 지나도록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영구 저장할지 정하지 못했다.이런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태세를 바꿔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탈원전 논란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도 요금체계 개편 논의 문제가 불거지면 임을 다문다.국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결정 시기를 결국 하반기로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자칫 요금인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조 원장은 현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것이다. 그는 “에너지 시장의 다양한 해결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격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도입해야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콩값이 오르면 두부값도 오르는게 상식”조 원장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주장한다. 현 전기요금 체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전력 소비자에게 사실상 정액을 받는 총괄원가제다. 이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주요 발전 연료의 시세 변화에 연동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연료값이 하락하면 전기요금이 내리는 만큼 일방적인 인상 주장이 아니다. 그는 “현 전력시장의 상황은 콩보다 콩으로 만든 두부가 더 싼 상황인 것은 물론 콩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두부 가격은 고정된 상태”라며 “콩 가격이 오르면 두부 가격도 오르고 콩 가격이 내리면 두부 가격 역시 내리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실패했다. 2008년 이후 국제유가 변동 폭이 커지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많게는 11조~12조원(2015~2016년) 흑자를 내다가 유가가 폭등하면 수조원 적자를 내는 널뛰기를 했지만 누구도도 현재 요금체계를 바꿀 생각을 못했다. 특히 차량용 휘발유·경유와 도시가스 등 다른 대부분 에너지원은 연료비에 연동하지만 전기요금만은 산업·생활 필수재라는 이유로 꾹꾹 억눌러 왔다. 이와 무관하게 정치권 주도로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의 누진제 개편을 통해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낮추기도 했다.전력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력업계 국제유가가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울 땐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정작 유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는 선을 그어 왔다. 올 들어 국제유가 급락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원장은 “현재 필요한 건 전기요금 현실화보다는 합리화”라며 “요금체계를 개편한다고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며 갑자기 요금ㅇㄹ 올리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세워 제대로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국제유가 내린 지금이 요금체계 개편 적기”조 원장은 “국제유가가 떨어진 현 시점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앞선 도입 논의가 실패한 건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우려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없이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실제 현 국제유가 추이라면 당장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당분간 큰 요금 변동 우려가 낮다.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이던 국제유가는 4월 한때 20달러 밑까지 급락했고 지금도 40달러 전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여파로 원래 석탄 공급가의 1.7배 수준이던 LNG공급가가 올 4월께 석탄 공급가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간 출혈경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감소가 겹친 만큼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도입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력 부하 계절·시간대엔 높은 요금을 받고 적게 쓸 땐 낮은 요금을 받음으로써 전체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호텔 숙박비가 성수기와 비수기 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계절·시간대별로 차등을 두면 소비자에게 전기 절약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전제해야만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방향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조 원장은 “전기요금을 합리화해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이 경제성을 갖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처음엔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시장을 만들 순 있지만 결국은 정부는 손을 떼고 자율 경쟁에 따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요금체계 개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없인 원전도 대안 안돼”에너지업계 일각에선 원전이 화석연료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은 미세먼지는 물론 기후위기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조 원장은 현 상황에선 원전이 현 전력산업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원전산업을 일으킨 지 60여년이 다 돼 가지만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조 원장은 “원자력업계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멋있는 집(원전)을 짓고 운영하는데 공 들여왔지만 이제 그 집들의 수명이 다해간다”며 “이젠 이를 어떻게 폐기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간 처리할 기술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집 밑에 묻어둔 정화조(사용후핵연료)가 다 차오르도록 결론을 못 내린 현 상황에서 새로운 걸 짓는다는 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실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첫 원전 고리1호기는 3년 전인 2017년 영구정지하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2호 원전 월성 1호기 역시 지난해 영구정지했다. 남은 24기의 원전은 앞으로 차례로 수명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지는 결정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 단계에서 좀처럼 진전이 없다.그는 “(원전이) 공학적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완전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며 “원자력 정책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 같은 안전과 안심의 괴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기반 아래 민간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다시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원장은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때”라며 “연구원도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용성 원장은=△1964년 서울 출생 △중대부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응용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020.07.06 I 김형욱 기자

[주간실거래가]래미안퍼스티지 47.5억…서울 집값 안잡히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는 47억5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48건이다.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222㎡는 47억5000만원(3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 5월 48억9000만원(8층)에 팔리며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다. 2009년 준공된 래미안퍼스티지는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준 신축 아파트다. 28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3층~32층, 2444가구의 고급 대단지아파트다. 전용면적은 59㎡~222㎡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래미안퍼스티지는 잠원초를 품고 있고 계성초(도보 4분), 세화여중·고(도보 5분), 신반포중(도보 9분) 등의 우수 학군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 신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을 끼고 있다. 반포대로 맞은편에 고속버스터미널인 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이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는 37억원(15)층에 팔리며 뒤를 이었다. 이 면적형 아파트의 직전가는 지난 1일 거래된 12층 매물로 가격은 34억7000만원이다. 한달도 되지 않아 2억3000만원이 상승했다.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첼리투스아파트 전용 124㎡는 33억원(13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도 33억원으로 거래된 바 있다.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9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6% 상승했다. 전주(0.06%)와 상승폭이 같다.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서초구(0.07%→0.06%)와 강남구(0.05%→0.03%)는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용산구는 상승률(0.03%→0.05%)이 소폭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0.10%)와 관악구(0.07%),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도권 집값은 0.16% 상승했으나 지난주(0.28%)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2020.07.05 I 정두리 기자

[무플방지]"文대통령,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 집값 못 잡고 3년 전 구속된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 장관을 믿는가?”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김 본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 갈 때 혹시 무능한 장관을 교체할 의사가 있어서 불렀나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규제를 풀어서 아직 집값이 오른다고 남 탓하는 주무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사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해왔다. 그가 속한 경실련도 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21번째든 4번째든…“집값 안 잡힌다”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기준)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26%)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다음날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가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 정도라고 반박했다.그러자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면 현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상승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또 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횟수를 두고도 ‘4번째’라고 강조했다. 효과 없이 정책만 남발해 결국 누더기 대책이 됐다는 평가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이러한 논란의 본질은 발표 횟수가 아니라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정부가 불식시켜주지 못한 데 있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뜬 뒤 文대통령의 ‘시그널’ 지난 1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상위권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단어를 집중 검색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거주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회원 수 8000명을 넘어선 이 카페는 4일 ‘신도림역 집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요청합니다’를 포함해 대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1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추천순으로도 6·17 대책 관련 청원 10여 건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3만 명이 동의한 청원의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조사해보자”고 주장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공교롭게도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지시한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대가 무너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9.4%로 약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다. 특히 30대 지지율이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는 “30대는 정치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전예고 없었던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문 대통령이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로 보였다.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10억 반포 말고 3억 청주 집”…“文정부 속마음 들킨 해프닝”그러나 뜻밖의 해프닝이 또 다른 뒷말을 낳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노 실장은 스스로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시세 3억원에 가까운 청주시 소재의 아파트만 내놓고 10억원 넘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에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문 정부가 왜 이토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는 이 상징적 해프닝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해프닝으로 보기엔 문 정부의 속마음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들켜버렸다”고 비판했다.미래통합당도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냐”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역시 “솔선수범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노 실장의 행동 덕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국민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논평했다.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진 기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이런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2020.07.05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부담 강화하라” 文대통령, 더 센 대책 지시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주택자 부담 강화하라” 文대통령, 더 센 대책 지시-도요타 제친 테슬라, 전기차시대 열었다 -‘수사지휘권’ 칼 빼든 秋, 고민 커지는 尹 -이제서야…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SK바이오팜 명불허전 상장 첫날 159% 급등-[사설]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경제현실 감안해야-[사설]문화·예술계의 그늘 드러낸 ‘매너저 갑질’ 논란△줌인&-코로나에도 고객사 늘린 코스맥스 “글로벌이 앞마당…K뷰티 한계 없다”-62개국 대북제재 위반 中, 전체건수 25% 차지 △정부 ‘집값 잡기 전면전’-다주택자는 더 옥죄고 실수요자는 보호…“시기적으로 늦어” 지적도 -지지율 하락 여파인가…文, 부동산정책 직접 챙겨-“집 판다”는 노영민, 똘똘한 한채는 놔뒀다 △테슬라, 글로벌 車업계 시총 1위 -석달 새 주가 210% 폭등…포스트 코로나 시대 車산업 지각변동 예고 -中에 공장 짓고, 전용 급속충전기 설치 테슬라, 세계 자동차 시장서 질주 -“충전 인프라 부족한 한국…직접 보조금 정책도 비효율적”△사모펀드 관리 허점투성이 -수탁·사무관리사 감시기능 상실…운용사가 속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 -감시 강화하려면…수탁사 수수료 체계 개선부터-5년 전 “사무관리 손 떼야” 조언 외면…결국 사고 못막은 예탁원 △폭력에 멍든 스포츠-최 선수 5곳 SOS쳤지만 모두 외면…대통령 호통에 부랴부랴 실태 파악-실업선수 4명 중 1명 “신체폭력 당했다” -“복종·수직관계 뜯어고치고…자질 없는 지도자 퇴출해야”△국제-가혹한 국보법에 ‘홍콩 대탈출’ 조짐…美·英·대만 “이민 오라” 손짓-저승사자 재무장관, 현실 되나…떨고있는 월가-러 개헌투표 78% 찬성 푸틴, 장기집권 길 열려△정치-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내주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불붙었다 -인천공항 논란 의식했나…與, 추경에 청년 예산 3600억 추가 -강경화 “北 대화복귀 노력 美, 유연하게 임할 준비돼”- 인천공항 논란 의식했나…與, 추경에 청년 예산 3600억 추가 -주호영 “文대통령이 추미애 해임 안 하면 탄핵소추”-“보수 대권후보, 11월에 나타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대량실업 극복할 대안” VS “막대한 재원…미래세대에 부담”-허영 “美알래스카 年1000달러 배당제, 생활수준 향상 효과”-“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 보완이 좀 더 합리적 방향”△경제-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재난지원금 효과로 마이너스 탈출 -홍남기 총리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해 성의 보여야”-3D 프린팅·로봇 포함…뿌리산업 14개로 늘린다△금융-이자 한푼이라도 더…저축銀 예금 한달새 2800억↑-주담대 막히니…신용대출 2.8兆 급증-윤석헌 “은행들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지원해달라”-씨티銀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월 최대 2만원 할인△산업&기업“열흘 안에 1000억 못 갚으면 파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최후통첩-中 수출 폭스바겐 독점 운송 현대글로비스, 5년 계약 ‘대박’-이재용式 ‘동행’…삼성 코칭 받은 K-진단키트 생산성 ‘쑥’-구현모 “5G 블루오션은 기업사장”-포스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국산화 첫발 △소비자생활-“대통령·총리 주도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절실”-김민용 이엔드디 대표 “친환경 촉매·2차전지 소재로 글로벌 도약”-뉴욕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블랙”-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가맹사업 나선다 △이주헌의 혁신@미술-3 ‘이종교배’로 대중성 높인 기독교 미술△증권&마켓-SK바이오팜, 단숨에 시총 26위…‘상따’ 조차 안됐다-상반기 상장 중 50% 차지…‘스팩합병’도 빛났다-원유서 손떼는 개미 ‘곱버스’는 베팅 중△증권-20조로 팽창한 중고거래시장…투자업계 베팅 나선다-신한금투 조직 개편 “투자자 보호 강화”-팝펀딩 사모펀드, 투자금 85% 날렸다…실사결과 통지-한 달 새 ‘빚투’ 1위는 SK…SK바이오팜 효과 △여행-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 내려앉은 초록빛 우주비행선-[강경록의 미식로드]고추장 찌개 ‘병어 감정’ 별미 지방 적고 담백해 회·찜도 제격△스포츠-18세 김주형도 ‘선행골퍼’ 홍상준도…“KPGA 데뷔전 너무 떨리네요”-박현경·김주형 “장갑 끼고 퍼트 해보세요”-사우스케이프 18홀 치는 비용이면…사우스링스 영암서 3번 라운드-‘피는 못속여’ 야구인 2세 돌풍 이성곤·강진성·유민상이 뜬다△피플-“나눔 중개하는 ‘나눔 플랫폼’ 되겠다”-“해외건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때”-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선출-연평도 포격전 참전했던 예비군 동대장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방역작전 구슬땀-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해외건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때”-해양쓰레기 직접 수거 나선 임준택 수협회장-이동회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 -가수 윤도현 기아대책 홍보대사 △오피니언-손주 돌보는 조부모의 마음-다주택 고위공직자, 유명희에게 배워라 -더 많은 광주형 일자리 필요하다 △부동산-“서울시의원 31% 다주택자…강대호 30채 보유”-‘3.3㎡당 1억’ 아파트 또 나왔다 -“하반기에도 집값·전셋값 모두 오를 것” -민간수주 감소 탓…올해 국내 건설수주 6.1% 줄 듯△사회-秋 “尹, 자문단 중단하고 결과만 받아라”…사실상 검찰총장 사퇴 요구 -“사회적 약자 권리 박탈” “천만시민 위험 노출”-‘살인의 추억’ 34년 만에 수사 종료-서울시, 태풍 대비 예산 부족…4500억 빚 더 낸다-지하철게이트도 비접촉 하이패스처럼 통과한다 -개미도 지식재산 직접투자 가능해진다

2020.07.02 I 고준혁 기자

야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文 부동산 정책' 맹공(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신민준 기자]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 야당인 정의당까지 해결책은 달랐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공격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 작동’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분통 터질 얘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코로나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김종인 위원장은 2일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대처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모든 게 다 국민의 짜증을 나게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경제위기 △외교안보 등 전반을 지적하면서도 특히 부동산을 먼저 언급했다.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대부분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호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문 대통령의 이야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나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장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KB부동산 중위가격 기준)은 평균 52% 올랐다. 반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이 3년간 14%만 올랐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은 “그간 대책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규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세·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는 것”이라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현금 유동성을 결부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세금 인상 같은 규제로는 절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한다고 특별한 세금(종합부동산세)을 도입했지만 한 번도 효과 본 적이 없다”고 일침했다.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는 양상”이라며 “돈의 가치 떨어지고 실물가치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아 부동산 가격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 한 걸 어떻게 입증할 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상정 “다주택자 처분”…노영민, 서초 대신 청주 아파트 팔아심상정 대표는 같은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핀셋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는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대표는 청와대 참모 등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처분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야권의 비판이 있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비서관 이상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다시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22.86㎡)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67.44㎡)를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등 비아냥을 사고 있다.

2020.07.02 I 박경훈 기자

[기자수첩]“풍선효과에 빨대효과까지”…‘공포’가 작동하는 부동산정책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식을 줄 모른다.실검에는 ‘김현미’가 등장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반복 입력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냈다. 전국 단위로 6·17 대책 반대 집회가 늘어나는 가운데, 급기야 야당 뿐 아니라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아직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가히 해석을 거쳐야 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던게 7개월 전이다. 그간 12·16, 2·20, 6·17 대책 등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지속적으로 내놨지만 현재 실무진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해봐야 효과를 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친 꼴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진 못했으나 급등세를 둔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이어 이제는 똑같은 규제를 받을 바에는 큰 도시에 집을 사려는 ‘빨대효과’까지 나타났다. 규제 역풍으로 서울 집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에는 실거주 2년 의무 조건이 붙자 세입자는 혹여나 쫓겨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몇 일전 비규제지역인 김포 아파트 단지를 찾아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대책 발표 여파로 급매물은 갭투자자들이 모두 쓸어가고, 호가는 1억원 넘게 뛰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행기 소리가 ‘윙’하고 나는데도 말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실패한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넘어섰다. 공포가 작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7.02 I 정두리 기자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2020.07.02 I 김미영 기자

하반기 집값 전망은?…42% “집값 상승”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는 예상이 하락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반기 집값 전망 설문조사 결과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40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7%(1748명)이 상승으로 응답했다. 하락 전망은 37.7%(1541명), 보합은 19.6%(80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는 42.6%가 ‘상승’, 36.9%가 ‘하락’을 예상했다. 경기 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43.1%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6.5%)’ 예상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 전망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상승 응답자 1748명 중 34.9%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하반기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1541명)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 가운데, 저금리 기조는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다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7.01 I 황현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보험 팔수록 손해만' 가입거절 올 들어 급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7월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車보험 팔수록 손해만‘ 가입거절 올 들어 급증- 이재용·최태원 ‘동행 리더십’ 소부장 克日 길 열다- 中전역서 韓관광상품 판매 재개…한한령 풀리나- 상임위 독점 巨與…반나절 만에 추경 3조 증액- [사설] 내로남불 장관들 앞세워 어떻게 투기 잡겠나- [사설] 여름철 휴양지의 코로나 확산은 막아야 한다△줌인&- [줌인]갓 쓰고 한복 입은 ‘량젠장 오빠’…“남이섬·에버랜드 놀러갑시다”- 코로나 이후 4배 증가한 원격근무…만족도 높지만 지속 시행은 글쎄 △전화위복 된 日 수출규제 1년- 불화수소 등 ‘脫일본 국산화’ 결실…소·부·장 경쟁력 日92% 수준 상승- 기업당 최대 182억…소·부·장 100개 기업 집중 육성- 닛케이 “한국, 소재 국산화 가속…日불매운동도 정착”△홍콩국보법 제정 강행- 홍콩 ‘금융허브’ 위상 위태위태…기업·자본 ‘헥시트’ 뇌관될 수도- 홍콩 경유해 中가는 반도체·화장품 물류비용 증가- 홍콩 악재는 예정된 이벤트…亞증시 일제히 올랐다△가입 문턱 높아지는 車보험- 작년 1.6조 사상 최대적자에…사고 한 번 난 차량도 가입 막히기 일쑤- 또다른 적자 뇌관 실손의료보험 가입기준 높이기 나선 보험사들△정치- 巨與 독주에 국회부의장직 거부한 정진석 통합당 의원 “文정권 주사파 운동권 포진…독재 밀어붙여”- 文대통령 “EU, 그린뉴딜 파트너 되길” EU 정상들 “韓, ILO비준 노력해야”- 추경심사 참여 조건 단 통합당 “2주 시간달라”- 비건 이르면 내주 방한…대북 메시지 낼까- 홍준표 ‘사형 확정 6개월 내 집행’ 법안 발의- 이낙연 지지율 하락세…윤석열 깜짝 3위△국제- “연준이 돈 찍어 우량 기업 돕는게 맞나” 시끌-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가격 공개 美환자 5일 복용에 최소 280만원 책정- 코로나가 집어삼킨 ‘태양의 서커스’…파산보호 신청△경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불씨 살렸지만…제조업 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전, 인니 화력발전 계속 진행…두산重 숨통 트여- 한은, 美국채 담보로 증권사에 달러 공급한다- 법인 장기임대에도 종부세·양도세 부과△금융- 1628원이었다 5000원…널뛰는 케이뱅크 가치- 쪼그라든 대부업…서민 급전창구 막히나- 에티오피아 코로나 대응에 수출입銀 7000만달러 지원- 카드사들 떠안았던 ‘재난지원금 9兆’ 부담 던다△산업&기업- 신무기 무장 ‘싼타페’ SUV 왕좌 탈환 시동- OLED·텔레매틱스·배터리 1위 LG그룹, 글로벌 전장시장 ‘질주’- 손익분기점 빝도는 정제마진에 정유사 적자 늪 탈출 ‘산넘어 산’- “코로나 재확산, 임직원 안전 우선”…삼성전자, IFA 안 간다△산업- 비대면 힘싣는 통신사, 대리점엔 깐깐…갈등 확산- 중기부, 산하기관 ‘공동연구센터’ 추진- 신작+중고가 ‘투트랙’…삼성, 스마트폰 하반기 파상공세-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본격화…1133억 R&D 예타 통과△소비자 생활- 15년만에 뜬 간편식 소스…식품에도 ‘깡’ 있다- 꽃게랑 스낵을 입다- 화장품 넘어 공연티켓…역직구 다양화- SPC삼립, 쿠팡과 손잡고 온라인 브랜드 ‘얌’ 키운다△수요 과학 카페- 1초만에 41경 5530조회 연산…‘슈퍼컴 대전’ 뛰는 미·중·일, 기는 한국- 부쩍 늘어난 집중호우, 길어진 가뭄 온난화 영향에 여름 계절풍 세진 ‘탓’- 공기 속에 숨은 코로나 바이러스, 광촉매 필터로 무력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 “비대면 의료, 첨단장비 갖춘 공유병원 세우고 동네의사에게 맡기자”- “해외선 원격의료가 대세? 보조재로만 활용하는 수준”△증권&마켓- 우후죽순 레포펀드 ‘디폴드 해프닝’…과잉 유동성 부작용- ‘해외여행 대신 골프’ KMH석달새 52%↑-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에…몸 불린 하이일드펀드 ‘급체주의’△증권- 상조만 콕, 버스만 콕 집어…새분야 개척에 베팅하는 사모펀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화장품 등 中수혜주 ‘쑥’- 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배드뱅크’ 설립하나- 에이치엘비 옵티머스에 400억원 투자, 왜△엔터테인먼트- 집콕 느니 집쿡도 진화하네- [현장에서] 숨통 트인 영화계, 방역 방심은 금물- 블랙핑크 신곡, BTS 넘어 K팝 세계 기록 행진△BOOK- 일본은 지금 마지막 정점에 서 있다- 8인의 석학, 자본주의 미래를 말하다- 음성인식 AI 플랫폼, 선점할 자는 누구인가△피플- [이데일리 TV초대석-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당장 투자자산으로 갈아타라”- 호반그룹, 협력사에 450억 지원금 쾌척- 부영그룹, 마산장학재단에 100어구언 출연-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 차은혜씨 “부모님 덕에 망설임 없었죠”△오피니언- [목멱칼럽] 정규직화로 일자리 지킬 수 있을까- [전문기자 칼럽] 사회적 책임경영, 페북보다 앞선 카카오- [기자수첩] 장관 입만 탓하는 정치권의 품격론△부동산- ‘잦은 대책’의 학습효과…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계속 오를 것- 미분양관리지역 14곳 대거 해제- ‘재초환 합헌 후’…조합 8곳에 312곳 부담금 통지- 반도그룹, 건설부문·투자운용부문 나눠 전문 경영인 배치△사회- 尹 수사자문단 소집에 수사팀 “독립성 달라”…사실상 ‘檢총장 지휘’ 거부- 서울시, 이르면 내달 ‘4차 추경’ 편성- 국민 69% “혼인·헌연 아니어도 가족”- “저 가게 확진자 다녀갔다며?” 코로나 낙인에 발길 뚝 끊겨-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유착은 아냐”- “중학교 서열화 유발…고입 석차백분율 폐지”

2020.06.30 I 정다슬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5월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집값이 하락했지만 인천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다”며 “올해 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이었고 연수구는 6.39%, 서구 4.21%, 남동구 4.09%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단체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송도 1·3공구와 6·8공구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며 “결국 이런 과열로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또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연수·남동·서구가 지정된 것은 예견된 결과이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은 인천의 원도심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투기는 결국 돈 있는 사람과 건설사의 배만 불린다. 그러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천시청 전경.

2020.06.29 I 이종일 기자

美 코로나19 재유행 현실화…WTI 0.6%↓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하면서 경제 재가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0.6%(0.23달러) 떨어진 38.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 주에만 3% 이상 미끄러졌다. 국제유가 기준 물인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 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32%(0.13달러) 내린 40.92달러에 거래 중이다.미 CNN방송이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날(25일) 일일 확진자 수는 3만9972명에 달했다. 올해 2월 첫 확진자 보고 이후 최고치다. 특히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 등 휘발유 소비가 많은 주(州)가 확진자 급증세를 이끌고 있다. 결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백기’를 들었다. 술집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특히 텍사스주는 100명 이상의 야외집회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고 일반식당은 정원의 50%까지만 손님을 받도록 했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소폭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6%(9.70달러) 오른 1780.30달러를 기록했다.

2020.06.27 I 이준기 기자

“집값조정 쉽지 않을 듯”…6·17규제後 투기지역 집값도 ‘급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등 비(非)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던 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6·17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집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상위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비규제지역 외 새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88% 올라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졌다. 이어 △세종시 1.55% △충남 계룡시 1.20% △대전 유성구 1.12% △충북 청주 청원구 0.84% △경기 안산 단원구 0.82% △대전 서구 0.77% △안산 상록구 0.64% △경기 구리시 0.62% △경기 하남시 0.61% 순으로 올랐다. 6월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10개 지역.(자료=한국감정원)이 중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대전 유성구·서구·안산 단원구·하남시·구리시·세종시 등으로 6곳이나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더 뛰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충남 계룡시는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률이 나란히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인 안산 상록구와 청주 청원구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감정원의 이번주 시황은 지난 17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22일을 기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극이 좀 좁다”며 “정부 대책이 강력하기는 하나 관련 대책의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법을 바꿔야하는 것도 있어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전 막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집값 조정을 바라기에는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이 강력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인 가격 숨고르기를 기대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토교통부)한편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2020.06.27 I 강신우 기자

"셧다운은 없다"지만…코로나 감염 폭증에 다시 셔터내리는 美
△2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은 없다”며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발밑에서 차오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미국 곳곳의 상점 문을 닫게 하고 소비활동 역시 위축시키는 모습이다. ◇경제활동 재개 빨랐던 州, 코로나 확진자 ‘폭증’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기준 만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8672명 늘었다. 특히 경제활동 재개가 빨랐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7149건, 텍사스는 5551건, 플로리다는 5511건을 기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17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R값)는 26개 주(州)에서 1을 넘어섰다. R 값이 1를 넘어서면 확산세를,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세를 의미한다. 서부 애리조나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감염자가 38명으로 5월 말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났다. 남부 텍사스도 같은 기간 3배 늘어났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3일 “용인할 수 없는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하루 신규 감염자가 수천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방역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농후 접촉자를 추적하는 직원 100명에 불과하지만 하루 확진자는 2000명이 넘는다.일각에서는 뉴욕에서 일어났던 의료 붕괴 현상이 재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는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집중치료실(ICU) 사용률이 70% 미만이어야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 등 12개 주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텍사스 휴스턴 시내의 병원에서는 ICU 사용률이 97%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는 것과 달리 신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의 3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상대적으로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감염자의 상태가 악화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현재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미국 워싱턴대학교는 사망자 수가 가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해 10월까지 약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기준 11만5531명에 달한다.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도시를 다시 봉쇄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도 “2차 봉쇄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도 영향…소비회복도 둔화 이미 실물 경제에는 경제활동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날 휴스턴 지역 7개 애플스토어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운영 중인 애플스토어 11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추가 폐쇄를 발표한 것이다.△플로리다 디즈니월드 재개장 연기를 요구하는 서명.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서는 직원들이 재개장 연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서명은 이미 9000명을 넘어섰다. 디즈니는 당초 7월17일이었던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재개장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디즈니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재개장 연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디즈니는 7월 24일 예정이었던 ‘뮬란’의 개봉날짜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외식시장에서도 다시 영업을 정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샌 안토니오, 샌 마르코스 등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는 음식점과 술집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 개선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 조사회사 플레이서.에이아이(Placer.ai)에 따르면 월마트의 지난 15~21일 고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다. 한때는 ‘진앙지’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한 뉴욕주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12% 감소했다. 경제활동 재개가 곧 감염자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른 주들 역시 더욱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쇼핑몰과 극장, 체육관 등 상업시설이 영업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상업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감염상황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8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6월 들어 감염자 수가 급증한 남부 지역 대다수에 적용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000달러(120만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약 2주 만에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25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2.27%, 일본 닛케이 종합평균지수는 1.22% 내렸다. 호주 ASK200 지수도 2.48% 하락했다.

2020.06.25 I 정다슬 기자

전문가 49% “하반기 집값 상승”…15%만 “하락”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사진=뉴시스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서울 등 아파트가격 상승(43.07%)’ 답변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들으로 수요쏠림이 발생했는데, 이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 대부분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수요가 오히려 집중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에 매수세가 꾸준했다. 또한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0.8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4%)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매매가격 상승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현황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57.69%는 ‘코로나발 경기침체 가능성’을 답했다.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부동산 같은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한편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은 하반기 전세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63.96%, 전문가 76.47%가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다.향후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임대차3법, 청약 당첨을 위한 지역 의무거주기간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도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로 거론된다. 한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소비자 9.54%, 전문가 4.90%) 수준에 불과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06.24 I 황현규 기자

국토부 “文정부 내 서울아파트 14% ↑…‘52%’는 통계 과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주택가격동향을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52%라고 주장하자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내놓은 반박이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며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멸실된 연평균 서울아파트는 2013~2016년 7000만호에서 2017~2019년 1만6000호로, 연평균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같은 기간 3만2000호에서 4만호로 늘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9억원 넘는 아파트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7.9%에서 19.7%로 두 배 넘게 늘었다.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합친 것보다 두 배가량 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해 살펴봐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지역에 대해선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4 I 김미영 기자

부동산 비중 늘리라는 PB들…"정부 규제는 걸림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0명의 PB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에 대해 대체로 낙관했다. 올해 말 국내 주택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5% 이내 상승할 것이라는 대답이 32명, 10% 이내 상승 의견이 15명이었다. 두 응답은 절반을 웃도는 52명이었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대답은 31명(보합)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PB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5% 이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6명,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본 PB는 6명에 불과했다. 다만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점(11일~15일)은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세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그래픽=이동훈 기자)지역별로는 강남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하는 PB가 많았다. 5% 이내 상승할 것이라고 본 PB가 40명,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본 PB가 16명이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56명이다. 반면 하락을 예상한 PB는 22명이었다. 100명의 PB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월 15%였던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21%로 조사됐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상승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오경석 신한PWM 태평로센터 PB팀장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현 추세를 유지해 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요인이 많지 않다”고 봤다. 실제 정부는 지난 17일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규제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개인도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방점을 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 수요가 줄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상가 임대 시장이 얼어 붙는 상황이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상가를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 처분을 고민하고 사람이 꽤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06.19 I 김유성 기자

[르포] 30년째 비행기 소음에 고통... “월세 20만원에도 수년째 공실"
“못 살겠다고 정말!!”굉음을 내뿜으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이수영(85·남)씨는 소음을 이겨내려는 듯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40여년 가까이 구로구 고척동에 거주 중인 이씨는 하루에도 수십 대씩 지나가는 비행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기자 아가씨 방금 들었지? 여름에 더워도 창문 못 열어. 저녁 뉴스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꿈도 못 꿔.” 미간을 찌푸린 채 두 귀를 막고 있던 허영호 구로구항공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말은 저 멀리 지나가는 비행기 소음에 막이 씌워진 듯 어렴풋한 소리로 맴돌았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구로구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사진=박솔잎 인턴기자)'항공기 소음피해 호소' 구로구 직접 찾아가 보니16일 스냅타임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을 찾아 항공기 소음 실태를 살펴봤다.기자와 동행한 주민들 중 김지훈씨(가명)는 수첩 가득 빼곡한 메모를 보여줬다.‘2020년 4월 23일. 9시 48분경 중소형급·10시 7분 35초 중형급…’ 5~6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기록한 일지였다. 이곳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지속되는 비행기 소음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구로구에 거주 중인 김씨가 기입한 비행기 일지 (사진=김씨 제공)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주민들은 지난 1993년 6월 21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30년 가까이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고 전했다.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김포~가오슝 '국제노선 운수권 배분을 결정했다. 주민 동의 없는 국제선 증편에 구로구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구로구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사진=구로구청 제공)소음은 물론 집값 하락 우려까지…비행기 굉음에 '신음'한 여름 땡볕 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 시간 맘 편히 TV를 보지 못하는 건 예삿일에 불과하다. 주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다. 특히 부동산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실제 고척동과 같은 항공기 소음 피해 호소 지역은 건축물대장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기 때문에 기피지역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비행기 소리에 방을 보러 온 세입자가 도망가는 일도 허다했다.이씨는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보내고 방세로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하려 했는데 다 글렀다”며 “몇 년째 공실로 놀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씨는 자식들의 출가 이후 보증금 1000만원·월세 20만원으로 방 2칸짜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 이후 여러 세입자들이 방을 보러 왔지만 그때마다 비행기가 내뿜는 굉음때문에 결국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신월동 '시영아파트'. 도로 하나를 두고 소음피해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부동산)도로 하나를 두고 지원이 엇갈려 불만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다.양천구 신월동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착륙 항로에 자리 잡고 있어 소음 피해를 크게 입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 대비 지원의 정도가 낮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실제 신월동에 위치한 시영아파트의 경우 도로 하나를 두고 소음피해 지역과 소음인근 지역으로 구분이 돼 주민지원이 달라지고 있다.양천구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15동~20동은 소음인근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해당 동 가구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지자체, 국토부 발 예산으로 주민피해 지원 中구로구는 제3종구역 ‘다’지구(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와 소음대책인근지역(70웨클 이상~75웨클 미만)이 혼재된 곳이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 탓에 생활 소음 피해는 물론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및 청각장애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시간대·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구역(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제2종 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제3종 구역(7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3종 구역을 다시 '가'지구(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나'지구(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다'지구(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로 나눈다. 3종구역에서 1종구역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구로구는 국토부로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구로구 관계자는 “매년 8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국토부가 지원한다”며 “구청 예산과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를 매칭해 체육관 및 도서관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이 확대된 것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요청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이씨와 김씨 (사진=박솔잎 인턴기자)"직접적 피해 구제는 1년 20만원 전기료 뿐"…'뿔난' 주민들하지만 주민들은 ‘수박 겉핥기식’ 지원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허씨는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지원은 1년에 20만원의 전기료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간접지원이라고 하는 체육·문화시설도 피해주민에 대한 할인혜택조차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와 주민 사이에서 애를 먹는 건 지자체다.구로구 관계자는 “소음대책 지역에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및 방음망 설치 등은 국토부에서 해당 소음피해 가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실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의 주민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체육사업 등을 비롯한 주민 복지 사업과 공동작업상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포함한 소득 중대 사업 등으로 분류된다.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 종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2020.06.19 I 박솔잎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현금 줄이고 주식·부동산 비중 늘려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현금 줄이고 주식·부동산 비중 늘려라”-커지는 주주들 목소리에 주주 소통 힘싣는 상장사-첫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사설]등록금 환불에 재정투입은 지나친 발상이다-[사설]‘공적 마스크’ 가격에 소비자들의 의구심△줌인&-트럼프 이번엔 ‘차이나 스캔들’…“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간청했다”△PB100인에게 묻다-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을 때…지수 아닌 종목 보고 매수·매도 해야-가장 권하고 싶은 채권상품은 ‘국내 회사채’-올해 부동산 경기 낙관 우세…절반 이상 “집값 오를 것”△6·17 후폭풍-집 팔 사람은 ‘하루짜리’ 급매 내놓고…집 살 사람은 “일단 지켜보자”-8년 장기임대는요?…국토부 부랴부랴 실태파악-전세대출까지 조여…유주택자만 거주·이전의 자유△주주친화 경영시대 본격화-“목소리 커진 주주맘 잡아라”…의무없는 기업까지 지배구조 공개 나서-1주만 보유해도 자사 할인권 드려요…소비자 확대 효과 큰 ‘日주주우대제도’-“소통없는 경영진 물러나라”…소액주주들 반란 잇따라△남북관계 돌파구 찾기 분주-대북제재 완화 논의? 상황악화 방지?…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남 주목-힘받는 대북라인 쇄신론…통일장관, 이인영·임종석 거론-北노동신문 “군대 자제력 한계 넘어…구체적 군사행동 검토”△정치-與, 北에 강경·유화 엇갈린 목소리…野는 정부·北 싸잡아 때리기-통합당, 보수 지우고 ‘약자 배려’ 전면에-AI기업 찾은 文대통령…“디지털뉴딜 규제 혁신 속도내야”-칩거 주호영…‘안보위기’ 명분으로 복귀할듯-韓-EU 30일 화상 정상 회담…‘코로나 대응 공조’ 논의△국제-폼페이오 “코로나 정보 공개하라”…양제츠 “내정간섭말라”-“코로나로부터 中지켜라”…빅데이터 동원 방문자 확인-파우치 “나는 고위험군, 트럼프 유세 안가”△경제-삶·일 만족도 6년만에 하락…5명 중 1명 “외롭다”-온실가스를 수소로…동서발전 촉매 개발-‘이통사 갑질’ 애플…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으로△금융-삼성 지배구조 겨냥한 ‘삼성생명법’ 다시 발의-보험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묵돈 필요해, 수익률 낮아서…퇴직연금 깨는 사람들△산업&기업-함께 초격차…반도체 설계 중소에 손내민 JY-2주 자가격리에 안 느는 여행객…항공업계 국제선 확대 ‘속빈강정’-스타일러에 KF94 마스크 넣었더니…바이러스 99.99% 제거-수요 주는데 원유값·中생산 쑥…철강업 비명△산업·바이오-매출 반토막, ITC판결 앞둬…메디톡스 최대 위기-위성 5G서비스 꿈…무궁화위성 6A 2024년 발사-성능·공간효율·편의성이 만든 ‘10년 사랑’ 코웨이 빌트인 정수기 판매 25만대 돌파-커피머신 정수필터서 착안…샤워필터 개발해 수출 길 열었죠△소비자생활-해외여행도 못 가는데…이번 휴가 ‘호캉스’로 힐링될까-농심,E스포츠 진출 LoL프로게임단 인수-벌써 찾아온 무더위…이달 들어 에어컨 판매 ‘불티’-블랙야크 “기능성 소재 옷 입고 시원하게 등산하세요”△이주현의 ‘혁신@미술’-오차없이 정교한 파라오 조각처럼 ‘패턴’을 읽는 자가 승리하리라△증권&마켓-바이오株, 하반기 시장도 주도…공매도 복병은 조심해야-‘메디톡스’ 제품 퇴출에 반사이익 보톡스 株훨훨-‘고배당주’ 美교도소 리츠, 배당 삭감 발표한 이유△증권-코로나에 공실늘고 대규모 물량 겹쳐…여의도 오피스 투자 ‘뚝’-4.4兆 팔린 ‘노낙인 ELS’ 신한금투, 전액 플러스 수익-니콜라 투자대박에 사모펀드 입사, 한화家형제들의 ‘자본시장 사랑’-이번엔 ‘공기업 채권펀드’ 환매 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한국판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은 기본, 일자리 신사업 창출해야”-“선진국 수준 기술개발 안전사고 근절하겠다”△여행-내리쬐는 햇살따라 온화한 얼굴, 자비의 얼굴…‘백제의 미소’를 좇다-남진·하춘화 뜨자 발디딜 틈 없던 그 거리…서산 흥망성쇠를 담다-펄펄 끓는 뚝배기에 감자·돼지고기 뜨끈한 반신욕△스포츠-욕심 버린 선수들…악마의 코스 뚫고 곳곳서 ‘언더파 잔치’-EPL재개…건강한 손흥민, 이번 주말 골사냥 나선다-왼 손목·머리 고정하고 러닝 어프로치 하세요-SK 노수광·한화 이태양 ‘맞트레이드’-NC나성범 “옐리치 같은 선수 되고 싶어”-타이틀리스트, 태극문양 모티브 ‘스탠드백’ 출시△오피니언-생활 속 정의를 위해-승자의 복기, 패자의 복기-전월세 사는 서민 배려없는 6·17 대책△피플-상생경영 앞장선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 ‘금탑훈장’-‘친박 좌장’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ETRI, AI영상압추대회서 세계1·2위-농가 돕기 나선 LG유플러스 ‘온라인장터’ 모금액 전달△사회-‘방판·교회’ 집단감연 심상찮은 대전…강화된 방역조치 전국 확대되나-소방차, 스쿨존 ‘민식이법’ 예외 추진-“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 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서울시 “공원화” vs 대한항공 “매각방해”…송현동 부지 놓고 기싸움-“정부인증 車대체부품, 정품과 성능차이 無”-특허청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문열어

2020.06.18 I 황현규 기자

작년 가구자산 4억3000만원, 7900만원은 ‘빚’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000만원대였으며 79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5년 이후 4년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에 수요가 꾸준히 몰리면서 2018년 기준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처음 400가구를 넘었고 주택보급률도 8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작년 GDP 1.1% 증가, 1인당 소득은 감소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919조 원으로 1.1%(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국민 평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4.3% 감소한 3만2115달러에 그쳤다.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2015년(-1.3%)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2.7%(1155만원) 증가한 4억3191만원이다. 금융자산이 1억570만원, 실물자산 3억2621만원으로 각각 2.2%, 2.9% 늘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3.2%(242만원) 증가했다.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7%(913만원) 늘어난 3억5281만원이다. 50대는 4억2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30세 미만은 7796만원에 그쳤다.2018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2.2%(123만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64.9%를 차지했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20.2%, 6.5%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성격의 공적이전소득은 6.6%, 용돈 등 사전이전소득 1.8%를 각각 차지했다.2018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4만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7%(1만9000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출 분야는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순이다.고소득 가구인 소득 5분위의 경우 교통(15.7%), 음식·숙박(13.8%) 지출 비중이 컸고 소득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20.4%), 식료품·비주류음료(20.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소득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345%로 0.009%포인트 낮아졌다. 해당 지표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0.42배,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포인트 내려갔다.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 2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만족도는 40대(17.8%), 소비생활 만족도는 30세 미만(20.2%)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소득·소비생활 만족도(10.5%, 11.9%)가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 제공◇ 국민 10명 중 4명은 주택 소유2018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03.2호로 8.2호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248.7호였지만 주택 수요가 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도 104.2%로 2010년 이후 지속 상승세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75.5호, 주택보급률 116.1%로 가장 높았다.2019년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5.4배로 0.1배 낮아졌다. 해당 비율은 2014년 4.7배에서 2016~2017년 5.6배까지 높아졌다가 하락세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소득 하위(1~4분위)의 주택가격 비율은 8.9배로 소득 상위(9~10분위, 4.8배)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0.6%포인트 오른 16.1%로 5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0.0%)이 도 지역(12.7%)보다 크게 높았다.2018년 1인당 주거면적은 28.5㎡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33.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1.5㎡), 아파트(27.3㎡), 연립주택(27.0㎡), 오피스텔(26.7㎡), 다세대주택(20.8㎡) 순이다.지역별로는 서울(25.8㎡)·인천(26.3㎡)·경기(27.6㎡)이 지방인 경북(31.9㎡)·충남(31.7㎡)·강원(31.6㎡) 등보다 좁았다.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5.3%로 3년째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7%)이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9.2%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는 1.3%에 불과했다.

2020.06.18 I 이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