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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식 채권 원자재 연일 출렁...리스크관리 비상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주식 채권 원자재 연일 출렁…리스크관리 비상-현대차 고급화 적중 코로나 위기속 선방-정부 570조원 쏟아부었지만 22년만에 역성장 못 막았다-손실 연동 ‘정률’, 파악 안될 땐 ‘정액’...손실보상 투트랙 가닥△줌인&-1352억원 SK와이번스 팔고 산 치태원 정용진의 셈법은-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 상위 30명 평균 文정부들어 50% 올라△손실보상제 첩첩산중-여 “추경·국채로 마련…4월 초 지급” VS 야 “재정범위 내로…선거용 안돼”-위기 자영업자 구제,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효과적-손실보상용 국채 물량폭탄 우려에…국고채 금리 ‘들썩’△슈퍼사이클 올라탄 K반도체-주문 쏟아지는 파운드리 시장…초격차 고삐 삼성,TSMC추격 속도-‘다품종 소량 생산’ 틈새 공략 통했다…DB하이텍·SK하이닉스시스템IC약진-반도체 업계 통큰 투자에…장비기업들 수주 행진△서울시장 선거 대진표 완성-우·박VS안·오·나…‘차기 대선 전초전’ 인식 여야 명운 걸고 승부-김종철 성추행 파문으로 소환된 ‘정치권 미투’-文대통령의 레임덕…서울시장 결과에 달렸다△정치-정의당, 김윤기·강은미 공동대표 체제로…‘재·보선 무공천’ 유력-박영선·우상호 리턴매치…나경원·오세훈 현장 행보…안철수 후보 등록-김학의 출금 ‘공수처1호 사건’될까-박범계 청문 보고서…문대통령 재송부 요청△국제-시진핑, 바이든 겨냥 “내정간섭말라” 경고…美 “중대한 도전” 맞대응-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대박 아니면 쪽박’ 美개미들 몰빵투자에…월가 헤지펀드가 당했다△경제-수출회복에도 내수는 죽을 맛…코로나 못 잡으면 성장률 3% 어렵다-플랫폼 공룡, 잡으려다 스타트업만 잡을라-홍남기 “올해 소부장협력사업 ‘20+알파’ 발굴·승인△금융-신파일러도 고객…빅테크사·인터넷銀 틈새공략-인기없던 2차 코로나대출…금리 떨어지니 신청 3배 쑥-꽉 막힌 해외여행…환전소, 문 닫거나 영업시간 단축-車보험 가입 못한 굴착기, 일반 손보 가입 길 열려△산업&기업-제네시스·SUV효과…현대차 영업이익률 껑충-“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켜달라” JY, 임직원들에 ‘옥중 메세지’-현대車연내 상장…친환경 사업에 1조 투자-”LG·CATL 배터리 양강 지속…SK이노 국내 2위 올라설 듯“-SK넥실리스, 말레이에 해외 첫 동박 공장△산업·소비자생활-5G망 기업에 개방…네이버·병원 기지국 생긴다-AI개인정보보호 수칙 3월 발표-천정부지 달걀값 방값도 들썩…제과·제빵업계 비상-현대百 ‘더현대 서울’ 오픈 D-30…개장준비 마지막 스퍼트△과학카페-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인체에 무해“VS”무해“ 진실게임-기후변화 대응 미루면 늦어…에너지 변환 소자로 해결-‘과학중심’바이든 시대…韓美기술동맹 더 돈독해진다△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문명연결, 영토확장, 국가통합…인류의 흥망성쇠 가른 ‘길’-세계적 화두 친환경, 아스팔트 시대 위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용성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신년 인터뷰-동북아 협력 ‘아시아 슈퍼 그리드’ 연결해 그린뉴딜 핵심 수소경제 구축 속도내야-공짜전기공급 더는 안돼…연료비 연동제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증권&마켓-“당분간 변동성 이어질듯…순환매 옮겨갈 종목찾아야”-“공매도 사전·사후 관리 강화 힘쓸 것”-지주사株올들어 16% 상승…만년 저평가 꼬리표 뗄까△증권-“해외부동산 투자때 ‘현지실사’의무화…”시장위축‘ 우려-“글로벌 혁신기업 투자” NH ’VIP랩‘출시-반도체 수급난에 닌텐도 주가 ’뚝‘-벤처투자6조 시대…지자체도 투자 팔걷어△엔터테인먼트-3세대 아이돌 마의7년 고비 맞으니 4세대 신예들 무섭게 치고 올라오네-드림캐처 여섯번째 미니앨범 전곡 음원 공개-자체제작 콘텐츠로 팬심 공략 나선 아이돌△BOOK-혐한의 시작은…한일관계 역전 때문이다-구글·페북·MS 실무자들이 설명하는 IT-세포배양고기, 제초 로봇 개발…인류먹여살릴 방법 찾는 ‘모험가’들△피플-“파키슨병 관련 이상운동증 치료제 연매출 5조 예상”-차기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부행장 내정-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한재훈씨-미국백악관 亞담당 실무진에 한국통 대거 중용-NH농협은행, 프로골퍼 문경준 2년 후원 계약-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젊은 작가상 대상에 전하영 ’그녀는 조명등‘△오피니언-양육미혼모들을 응원하며-김범수의 ’케이큐브‘를 보는 다른 시선-집값에 복비에…서민은 두번 운다△부동산-외면받던 ’나홀로 아파트‘ 귀한 몸 등극…“나오면 신고가”-세종 땅값 작년 10.6% 상승-전국에 집값 하락한 도시 딱 5곳…이유는-검암역 푸르지오 이어 왕길역 푸르지오도 대박나나△사회-신학기 예정대로 개학, 등교수업 늘린다…과밀학급에 교사 2000명 배치-거리두기 2단계 하향 가닥…학원·마트 ’9시 제한‘ 풀린다-참여율 25%…서울시 청년인턴 애물단지 되나-檢 ’한동훈 무혐의‘ 결제 요청 피하는 이성윤 -SK하이닉스 기술 中유출…협력업체 직원 17명 기소
- 경기도 ‘불장’…통계 이래 최고 상승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2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월3주차(18일 기준) 주간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65%)보다 0.01%포인트(p) 상승한 0.66%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고양 덕양구(1.66%), 고양 일산동구(1.64%), 남양주(1.33%), 성남 중원구(1.06%), 하남(1.02%)이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인천(0.31%)은 서구(0.71%), 연수구(0.61%), 중구(0.24%), 동구(0.15%)등 전주대비 상승했다.KB리브온 관계자는 “GTX 등 교통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고 이번 경기도 상승률은 지난 2008년 4월 주간 매매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다”고 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0.38%)와 유사한 0.39%을 기록했다. 중구(1.07%), 동작구(0.83%), 노원구(0.63%), 동대문구(0.61%), 구로구(0.54%)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상승률(0.30%)보다 소폭 확대된 0.32%를 기록했고 경기는 전주대비 0.37%를 나타냈다.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0.26%), 대구(0.24%), 대전(0.23%), 부산(0.12%), 광주(0.01%) 모두 상승했다.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14.6)보다 조금 하락한 110.8을 기록했다. 매수 문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은 111.5를 기록하며 여전히 ‘매수자 많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 96.2, 울산 87.9, 광주 87.1, 부산 53.9로 100미만을 보였다.
- "징벌적 과세 피하자"…법인들, 작년에 이미 다 팔았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하지만 법인들은 이미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됐다. 특히 이들이 내놓은 매물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법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면 시장에 매물이 쌓여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정부 판단이 결국 틀린 셈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직전달인 11월(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냈다.올해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대폭 인상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다. 법인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를 적용받는다. 또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상다히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 천정부지 밥상물가…5인 가족 삼겹살·닭볶음탕에 12만원 훌쩍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외식이 어려워진 탓에 부모와 자녀까지 5인 가족의 주말 저녁을 책임지게 된 A씨. 이번 주말 메뉴는 토요일 삼겹살, 일요일 닭볶음탕으로 정했다. 마트에 들러 삼겹살 두근(1.2kg)과 닭고기 한 마리(1.5kg)를 사고 상추 약 한근 반(500g), 양파 다섯 개(1kg), 대파 한단(300g), 깻잎 한묶음(300g)과 후식용 사과 다섯 개(1kg)와 배 세 개(1kg)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가 이날 결제한 금액은 약 12만5000원.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3만원 가까이 가량 올랐다.A씨의 장보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난 15일 기준 소매가격(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례다. 삼겹살·닭볶음탕을 주메뉴로 한 5인 가족의 한상 차림비용이 1년새 약 30%나 오른 셈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金사과·金겹살·金계란…소비자가 고공행진식탁에 오르는 농축산물 가격이 연초부터 고공행진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가계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부쩍 오른 밥상 물가는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농축산물 소매가격을 보면 예년에 비해 하락한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18일 aT에 따르면 쌀(상품 1kg) 소매가격은 15일 기준 299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올랐다. 평년(과거 5년 중 최고·최소값 제외)과 비교하면 30.3% 상승했다. 20kg 한포대로 환산하면 1년 전 5만2000원선에서 현재 6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과일값도 1년 전보다 크게 뛰었다. 사과(후지 상품 1kg)와 배(신고 상품 10개) 소매가는 각각 65.8%, 27.4% 오른 3만343원, 4만1588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5kg짜리 배 한박스를 마트서 사려고 하면 2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채소 중에서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양파가 1kg당 279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4%, 평년대비 45.6% 급등했다. 대파(52.5%), 시금치(33.2%), 깻잎(12.4%) 등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축산물 시세도 상승세다. 한우 등심(1+등급 1kg) 소매가는 11만9595원으로 1년 전보다 8.4% 올랐다. 돼지고기 삼겹살(중품 1kg) 소매가(2만918원)는 24.1% 올라 2만원을 돌파했다. 삼겹살 한근(600g) 가격이 1만2000원원을 넘었다.닭고기(중품 1kg) 소매가는 5636원으로 1년새 11.3% 올랐다. 계란 한판(특란 중품 30개) 가격은 6669원으로 7000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25.8% 상승한 수준이다.◇코로나로 가정식 수요 증가…소비지출액 늘어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다. 1년 내내 지속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에 가정 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해 실시한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1.7%에 달했다.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57.9%로 증가(2.7%)를 크게 웃돌았다.응답자 82.8%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가정식 소비지출액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1회 식품 구입 시 지출액은 2019년 5만9792원에서 지난해 6만4669원으로 8.2% 증가했다.지난해 계속된 이상 기후도 농작물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봄철 개화기에는 이상 저온으로 사과·배 등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여름철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타격을 받았다.올해 들어 기온이 크게 내려간 것도 부담이다. KREI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파로 배추·무·당근·양배추 등은 언피해가 발생해 생육이 늦어지는 등 영향을 받았다. 한파에 따른 출하 지연도 수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겨울철 전국 가금농장 65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계란과 닭·오리고기 등의 수급이 일시 차질을 빚어 산지·소비자가격도 오름세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권역별 돼지 이동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수급에 영향을 줘 가격 또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한파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의 한 깻잎 재배 시설하우스에 심어진 깻잎 모종. (사진=옥천군)◇정부 “설 명절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설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 농산물 작황부진과 AI 확산 등으로 밥상물가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를 약 3주 전인 오는 20일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연휴 3주 전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배추·사과·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한 8만8441t을 공급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한 바 있다.올해도 수급 우려가 큰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늘리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영홈쇼핑이나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안정을 위한 대상 품목이나 정확한 공급 물량, AI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 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매도 언급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부동산 관련 현안과 최근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시정연설은 향후 한일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진행한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지지율 반등 관심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며 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자 100명이 동시 접속해 참석. 질문 분야는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로 나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방역 분야가 신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동산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의 요건은 갖춘 상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동산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집값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주택가격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스케줄과 안정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판 삼아 답보 상태의 지지율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지 관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번 달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각각 38.6%, 38%를 기록.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 수준을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밑돌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변수’-법원이 18일 오후 2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 이 부회장은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돼. -쟁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여부. 또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 -법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삼성과 최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 등도 뇌물로 포고 파기환송.◇ ‘지지율 반토막’ 日 스가 총리 시정연설 -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측근의 금품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국회에서 연설.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이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 주요 현안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만큼 감염병 대응에 관한 설명을 우선 내놓을 것으로 보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을 개정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한다는 구상 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예상.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반발하는 반응. 스가 총리의 시정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 中 2020년 경제성장률 발표…코로나 속 ‘홀로 플러스’-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오전 2020년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전망.-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 이는 2019년의 6.1%보다 4%포인트 낮고,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하지만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공황 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중국 경제가 유엔 비가입국 대만을 빼고는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美 증시, 바이든 차기 부양책 발표에도 하락 마감-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부양책을 공개했음에도 하락 마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7.26포인트(0.57%) 하락한 3만0814.26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29포인트(0.72%) 내린 3768.2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14포인트(0.87%) 떨어진 1만2998.50에 장을 마감해. -이는 부양책 기대가 이미 상당폭 반영된 데다,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으로 해석. 미국 상무부는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 식당 판매가 큰 폭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가시화. 또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79.2로, 전월 확정치인 80.7에서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 79.4에도 못 미쳐. -한편 미국의 최고위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수 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역할을 이어가게 된 파우치 소장은 17일(현지시간) NBC에 출연,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승인과 관련해 “1주 또는 기껏해야 2주 안에 데이터가 식품의약국(FDA)에 보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긴급사용 허가를 얻기 위한 패키지가 적절한지를 보는 데이터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 과정은) 확실히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라고 언급.
- 초유 ‘온라인’ 기자회견…文대통령, 사면·부동산 입장 ‘주목’(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택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동산 혼란, 코로나19 백신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를 계기로 답보 상태에 놓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며 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자 100명이 동시 접속해 참석한다. 현장에도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지 못한 160여명의 기자들은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는 리허설만 네 차례 진행하는 등 실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본 없는’ 질문·답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전 조율 없이 문 대통령이 무작위적으로 기자를 지목하면 지목된 기자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집권 5년차를 맞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다.질문 분야는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개로 나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방역 분야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 등 집권 5년차 국정기조를 강조하는 짧은 모두발언 이후 기자회견 대부분 시간을 질문과 답변에 쏟을 계획이다. 질문 개수는 크게 제한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분야 별로 적절히 3분의 1씩 시간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각본없는 기자회견…사면·부동산 등 관심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사면은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면의 요건을 갖춘 상태다.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현안도 관심을 끄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도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동산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주택가격 전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관여 정도,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생각 등과 관련해 질문이 나올 수 있다.코로나19 백신접종 스케줄과 안정성 관련 질의, 집권 5년차 남북관계 복원 계획에 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미관계 복원과 관련한 외교협력안도 예상 질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19 방역협력 등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거부한 상태다. 또 다른 복안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지지율 반등 끌어낼까…文, 회견준비 ‘열공’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판 삼아 답보 상태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오히려 추가 하락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번 달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각각 38.6%, 3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 수준을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밑돌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강창일 주일본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보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밑줄 쫙!] 혐오 발언, 정보 유출로 얼룩진 이루다...서비스 중단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증시 과열 우려에...“투자 경계 필요해” 코스피, '종가 기준 첫 3,000 돌파'12일 코스피(KOSPI) 지수가 3125포인트 장을 마감했어요. 지난 6일 출범 38년 만에 첫 코스피 3000을 기록한 이후로 증시는 연일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과열돼 과도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증시 연일 호황이지만...공포지수는 최고치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표들은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요. VKOSPI(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주가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징이 있어 공포지수로 불리는데요. 11일 전 거래일 대비 22.17% 상승한 35.65포인트로 마감했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6월 18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에요. 증시가 상승세일 때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수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주가가 실물 경제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RSI(상대강조지수)도 84라고 해요. 평균인 50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이러한 수치들이 높으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단기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하다”는 입장이에요.◆ 금융위 “3월 공매도 예정대로 재개”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를 통해 공매도를 오는 3월 예정대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방법이에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됐어요. 당시 공매도 세력의 기승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공매도는 자금력과 신용도가 높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대규모로만 빌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는 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과열된 주가 거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두 번째/혐오 발언, 정보 유출로 얼룩진 이루다...서비스 일시 중단 이루다의 프로필지난해 12월 23일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가 12일 잠정 중단됐어요.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일정 시간 서비스 개선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이루다로 찾아뵙겠다”고 밝혔어요.◆성희롱에 이용됐던 이루다...혐오 발언 논란까지이루다는 1020세대를 겨냥해 출시된 AI 챗봇인데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근한 어투를 구사해 주목받았습니다. 주로 명령을 수행하는 다른 AI와 다르게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어 인기였죠.그러나 출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8일 이루다가 성희롱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아카라이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루다가 ‘걸레’ ‘성노예’로 취급받으며 ‘노예 만드는 법’ 등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캐터랩 측은 “(성희롱에) 일차적으로는 키워드 설정 등을 통해 대응했으나 모든 부적절한 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정도가 심한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논란이 된 대화 내용스캐터랩의 대응에도 논란은 계속됐어요. 이루다의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문제였습니다.이루다는 얼마 전까지 대화 중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해 묻자 “제일 싫어” 등의 혐오 발언을 내뱉었어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선 “그냥 혐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발언들이 수정된 상태에요. 스캐터랩 측은 “저희는 루다의 차별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의 생각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앱 사용자들 대화 돌려봤다”...개발사 전 직원 폭로‘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사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데이터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연애의 과학’은 연인 혹은 호감 가는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출해 2500~5000원을 결제하면 애정도를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이렇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가 스캐터랩 사내 메신저에서 공유됐다는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어요. 과거 '연애의 과학' 서비스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연인과의 성적인 대화와 농담을 캡처에 사내 메신저에 공유했다”며 “입사 전 카톡 대화 분석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충격받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사용자들 역시 이 카카오톡 대화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 서비스인지는 설명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세 번째/ 13일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살인죄 인정되나”13일 정인이를 입양한 뒤 수개월 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양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살인죄 적용엔 학대에 ‘미필적 고의’ 있었냐가 관건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양모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학대 행위를 지속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의사회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정인이가 사망하기 이틀 전 진찰한 병원 원장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그의 증언이 살인 혐의의 단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죽기 이틀 전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원장 A씨는 “주사를 놓기 전 온 몸을 살폈는데 별다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해요.이 증언이 단서로 인정된다면, 사망 당일 정인이에게 사망에 이를 집중적인 폭행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는 “여러 번의 학대가 아니라 한 번의 가격으로 정인이가 사망했음이 인정됐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내복 차림으로 발견되는 아이들...“지속적 관심 필요해”최근 혹한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지난 8일 충북 청주에선 내복 차림의 5살 남자아이가 거리에서 헤매다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목격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나와 돌아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방임이나 학대는 없었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10일 서울 강북구에서도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던 여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아이는 경찰에게 “쥐포를 먹어서 엄마가 쫓아냈다”고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아이가 삐쳐서 혼자 나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이 엄마는 현재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엄마와 분리된 상태라고 해요. ‘정인이 사건’이 많은 충격을 안겨준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남 재건축 안 풀면 서울 주택난 못 푼다-巨與, 이번에는 이익고유제 추진-베일벗은 삼성전자 AP ‘엑시노스 2100’...세계가 시선집중-지방대 127개교 중 57%가 사실상 미달-[사설]경쟁국과 거꾸로 간 조세정책, 결국 기업 발목 잡았다-‘공정’ 외친 文 정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젠 근절해야△ 2면-유튜브서 먹방·쿡방...소통의 신세계 연 정용진 부회장-산재사망사고 사업주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3면-“이익 분배 대상과 기준이 뭐냐”...불명확한 개념에 재계 ‘당혹’-與 “대기업·금융사 펀드 구성해 피해 계층 지원 고민”-“이익나면 환수?...시장경제 원칙 거스르는 조치”△ 4면-연은 총재들 양적완화 조기 축소 시사에...‘유동성 랠리 막 내리나’ 긴장-비트코인 가격 급락 놓고 엇갈린 시선-이틀간 하락폭 0.8% 불과...조정다운 조정없는 코스피△ 5면“공급 방안 제안해달라” 민간에 SOS...이미 넘쳐나는 오피스텔 늘리나-서울시장 후보군 “집값 꼭 잡겠다” 한목소리-공공재개발 첫 사업지 내일 발표...‘4만 가구’ 공급 첫걸음△ 6면-테이·캐스퍼·헨리 등 나올 때마다 물의...이루다는 ‘예견된 인재’-카카오·삼성, 윤리기준 시행중...네이버 2월 발표-“개인정보 유출 없었다”는 이루다...칼 빼든 개인정보보호위△ 8면-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야권 빅3 진검승부’ 막 올랐다-文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개각-“당국 공매도 재개 무책임”...압박 수위 높이는 與△ 9면-구직급여 12조원 쏟아부었는데...4명 중 3명은 재취업 못해-‘4차 지원금’ 논쟁 속...나랏빚 826조 사상 최대△ 10면-이동걸 최후통첩 “쌍용차, 파업땐 단돈 1원도 지원없다”-벤처투자사 ‘네오플럭스’ 신한벤처투자로 새출발△ 11면-스마트폰 두뇌에 5G 모뎀 통합...삼성 ‘엑시노스 2100’ 첨단 기술 무장-미래 전기車, 기술력 집중△ 12면-中心 뚫겠다...제네시스·밍투EV 띄우는 현대차-거침없는 전기차 올라타고 역대 기록 쏟아내는 韓배터리-韓조선, 2년 만에 선박 수주 1위 탈환△ 14면-韓 디지털·그린 뉴딜 ‘성공 낙관’...中企공장 ‘디지털화’ 기여하고 싶다-중기 3만곳 구인정보 한눈에 ‘참 괜찮은 중소기업’ 론칭-지난해 5G ‘퀄컴 인증’...메모리반도체 주문 쇄도△ 15면-혼술·홈술 열풍에 안주 광고 쏟아지자...주류업계 ‘흐뭇’-CJ제일제당, 美생산 확대-한파 진풍경...냉동실서 야외 매대로 나온 아이스크림-농심, 비건 식품 ‘베지가든’ 내놓고...식물성 대체육 시장 진출△ 16면-석유산업 흥망따라 운명갈린 내연기관차...다시 주도권 쥔 전기차-지구 온난화 막고, 자율주행에 적합...시대가 원하는 전기차△ 18면-이례적인 ‘대형주 1월 효과’...우선주로 잡아볼까-“독보적인 스마트뱅킹 기술로 글로벌 핀테크 기업될 것”-‘개미 10조 베팅’ 삼성전자, ‘10만 전자’ 바라본다△ 19면-괴리율 80%?...주가 폭등에 ‘뜬구름 목표가’ 속출-거래소 출신 인재 잇따라 ‘태평양’에 둥지-‘미래차’ 기대감에...대성엘텍 매각 재시동△ 20면-천만감독X믿보배 뭉쳤다...극장가 살릴 히어로 될까-MV 인기 못지않네...킬러콘텐츠 된 K팝 안무 영상-장나라·정용화 첫 호흡 ‘대박부동산’ 출연 확정△ 22면-딱딱한 서평은 그만...책 읽는 맛 날 겁니다-동서양 고전, 삶의 길잡이가 되다-코로나 격변기 식품산업 먹을까 먹힐까△ 24면-“韓 경제회복 위해선 고용문제부터 해결해야”-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한빛부대’ 병사들 전역 연기, 휴가 포기-대한레슬링협회회장에 조해상 해마로 대표△ 25면-[목멱칼럼]코로나 방역 협조한 소상공인에 정당한 보상을-[데스크의눈]대통령은 ‘만능’이 아니다-[기자수첩]위기의 홍대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26면-“둔총주공만 기다렸는데”...분양가 9억원 넘을라 좌불안석-HUG 고분양가 규제 손질 “땅값·주변시세 반영 유력”-대형건설사, 전담팀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 박차△ 27면-전국 대학 80% 이상 정시 경쟁률 하락...‘학령인구 절벽’ 현실화-‘가짜 사건번호’ 부여 일파만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파문-檢 송치한 사건, 재수사 어려워...새 증거 발견 땐 추가 송치는 가능
- [데스크의 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바란다
-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 장관님 취임을 두고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막말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학자시절 강조해온 각종 주택정책들이 현재 시장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몇 교수들이 청와대에 등판해 학자 시절 주창해온 본인의 철학을 실물경제에 적용했다가 뒤탈이 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모든 국민이 1주택만 갖게 하자는 철학은 현재 상황에선 분명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의 역할 확대해야다행히 장관님은 취임과 동시에 연일 ‘공급확대’ 행보를 하시면서 시장의 불안을 다소 누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히셨죠. 이후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맛보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담당 공기업, 협회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도 부탁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달 안에 구체적 내용이 나오겠지만, 축약을 해보자면 서울 도심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빌딩을 많이 지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발표한 3기신도시나 군부대·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요. 여기에 공급정책이 중장기 방안이다보니 사전청약이란 묘수를 써서 사람들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좋습니다.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긴 하지만, ‘패닉바잉’까지 하는 이 성급한 수요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생각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공급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도심 내 공급은 모두 공공이 관여하는 형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동 시행사인 주민(조합)들과의 마찰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조합과의 불협화음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사업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철저한 이익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안에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똘똘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지역들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당장 집값이 오를까봐 지정조차 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와도 상충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다면서 호텔이나 원룸형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주거공간이 넓고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지, 주차공간도 좁고 어두침침한 모텔같은 호텔이나 비좁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기효과 내기에 급급해 1인 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식의 주택만 대거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소통 필수, 과속정책 지양해야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관님이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솔직히 전 장관 시절엔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 하락’이란 목적 하나에 경도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민심을 헤아리는 데는 뒷전이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본 것이겠지요. 시장을 제대로 읽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증가였는데, 투기꾼 탓으로마나 돌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적폐로 정의하고, 대출막기·세금중과 등 수요억제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이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컸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습니다.여기에는 불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전문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일선 현장 기자들뿐 아니라 각 언론사 데스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 시절 3년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데스크들과의 공식적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선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얘기만 듣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고, 민심을 모른 채 수립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행히 변 장관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학자출신이라 자기주장은 강하지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소통능력은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선 장관님의 남은 임기가 1년여밖에 안돼 단기성과를 내기 급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시절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 ‘집값을 잡겠다’며 과속 정책 추진을 할 것이란 얘깁니다.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입니다. 단기간에는 호재로 받아들여 집값 상승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일부 우려처럼 단기간 성과를 내겠다며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뒤에야 시장은 안정되고, 집값은 서서히 떨어질 것입니다. 장관께서 학자 시절 주창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그런 후에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집값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후 역사는 주거안정의 시작점은 ‘변창흠’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장관님, 부디 부동산정치 말고 정책을 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