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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5명중 1명은 강남 산다…집값 부추기는 학군지 열풍
  • 서울 학생 5명중 1명은 강남 산다…집값 부추기는 학군지 열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에 사는 학생 5명 중 1명은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서울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강남 등 학군지 거주 비율은 되레 늘며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시스)30일 이데일리가 교육통계서비스(KESS)를 통해 10년간 서울시 내 25개 구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 포함) 학생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학생 수 대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학생 수 비율은 2014년 17%에서 지난해에는 20%로 증가했다. 강남 외의 대표 학군지인 목동과 중계동을 포함한 양천구, 노원구를 합해 보면 서울에서 학군지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14년 31%에서 지난해 33%로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총 116만 3945명에서 85만 5309명으로 약 26.5%가 줄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학군지에 몰려드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남의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30명 안팎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40명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과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반면 같은 서울이어도 비학군지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6곳)했거나 폐교가 결정(1곳)된 학교가 7곳에 이른다. 폐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규모학교’로 분류된 곳만 현재 서울에 163곳이다. 한정된 공급에 비해 학군지 수요 쏠림이 지속하면서 강남에서는 매맷값과 전셋값 등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 기준 전셋값이 22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도 지난 8월 55억원에 팔린지 한 달 만에 60억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 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2.8%를 기록한 데 반해 서초구는 0.62%, 강남구는 0.42%, 송파구는 2.83% 등 강남 3구는 모두 상승했다.학군지를 중심으로 이상적인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까지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학군지 분산 효과가 분명 있겠지만 사립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립대만 시행할 경우 풍선 효과로 서울의 사립대 위상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10.01 I 박지애 기자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키로 했다. 경제 회복 둔화 속에서 예고한 대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다.컨트리가든이 건설 중인 중국 상하이 주택 전경(사진=로이터)30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와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모기지 금리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지침을 보면 상업은행들이 10월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p)’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LPR-0.3%p’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했다.인민은행은 이번 조정은 기존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의 전국 평균에 맞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된다.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이러한 지침 발표 이후 중국의 빅4 시중은행은 성명을 통해 기존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CCTV는 이날 시중은행 금리 인하 조치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실제로 평균 0.5%p 안팎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주택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지난 7월 3.85%로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하우스 차이나 R&D 연구소의 옌웨이진 연구책임자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은 매우 긍정적인 유도 효과가 있다”며 “월 납입금 감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중국 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시 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판 행장의 언급 역시 이날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오르게 돼 주택 구매 시 현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지난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에 힘입어 상하이를 포함한 1선 도시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상하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자 가족과 개인에 대한 구매 제한 완화 등 7가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광저우는 1선 도시 중 처음으로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신규 주택 거래가 반등하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도 감지되고 있다. 매크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규 주택시장의 최근 2주간(9월 14~27일) 전국 30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상업용 주택 평균 거래 면적은 직전 2주 대비 전월 대비 23.7%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 정책의 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옌 연구책임자는 “새로운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궤도를 촉진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기재부 방문한 첫 한은 수장…최상목·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 기재부 방문한 첫 한은 수장…최상목·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마주한 재정·통화 수장이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건 역대 처음으로,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데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답방을 추진하며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기획재정부를 첫 방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11시께 도착한 이 총재는 기다리고 있던 최 부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 앞에 함께 섰다. 이 총재의 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 꽃다발이 안겼다. 이어 두 수장은 ‘한은 총재님의 기재부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악수를 나눴다.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 번째 한은 총재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였다고 본다면, 이제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도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없어져도 두 기관의 젊은 세대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우리나라가 여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함께 수행하는 주요 일정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다. 다만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만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인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에도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두 수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금리 결정에 이어서 집값보다 내수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여러 정책 목적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 부총리로서 답변한 것”이라며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서 고려 요인을 전제로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총재도 금리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에는 10월에 의해 11월에도 추가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황인데 구조개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조개혁이라는 게 금리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통위 때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수요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리드할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 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의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 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뛰는 데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공급자 중심으로 담당 산업을 생각할 때 그걸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 부처 간 관할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건 기재부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한은이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은은 경제는 물론 노동,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내며 논쟁적인 화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은이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시끄러운 한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도 직접적 관련이 있고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한은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야외정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이 총재의 방문은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던진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으로 집중된 과도한 입시 열기가 해소된다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거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이 총재는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냐, 강남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교육을 다양성을 위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뽑고 있지만, 사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과연 6살부터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못 가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니, 이를 공론화해 ‘나쁜 균형’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30 I 이지은 기자
  • [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로 있는 비율이 최근 4년여 사이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연말 기준으로 2019년 1.9%,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에 이어 올해 8월 말 5.1%에 이르렀다. 빈집 수는 8월 말 현재 4만 9889가구이며, 그중 공급된 후 한 번도 입주자를 들이지 못한 빈집도 9504가구나 된다.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데도 LH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남아도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원인은 공급이 수요의 내용과 지리적 분포에 부합하지 않는 데 있다. 우선 임대주택의 크기가 문제다. 빈집 상태인 LH 임대주택 중 절반은 젊은 부부 두 명이 살기에도 비좁은 전용면적 10평 이하 소형이다. 신혼부부가 소형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한다. 수요가 많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미비한 지역에 과다하게 공급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LH 임대주택이 이처럼 수요에 어긋나게 공급된 것은 물량 실적주의 탓이다. 집값이 들썩이고 전세난이 심화할 때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LH는 부적격지에까지 임대주택을 지어 부과된 공급량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이런 과정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빈집 급증이다. 이는 LH의 재정 부실화도 초래하고 있다. LH의 임대료 손실은 최근 5년간 15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잖아도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진 LH가 임대주택을 짓느라 돈을 쏟아붓고는 임대료 수익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LH는 임대주택 공가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 규모와 형태, 입지 등에 관한 잠재적 수요자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공급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선호도가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도 LH에 실적만 강요하지 말고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공급을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4.09.30 I 양승득 기자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상위 50위' 아파트 7개월째 올라…9월 2.16%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은 줄어든 추세이나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선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2.16%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16% 올랐다. 상승폭 자체는 전월(2.46%)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대 상승률이다.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세대 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미리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KB부동산의 설명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3월(0.01%)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다. 수도권(0.34%)에서는 서울이 0.49% 상승했지만, 8월보다 상승 폭(0.52%)이 낮아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7%, 0.16% 상승했다. 5개 광역시(-0.02%)와 기타지방(-0.02%)은 하락했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0.39%), 경기(0.37%), 인천(0.43%) 모두 상승해 수도권(0.39%)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0.10%)에서는 대구(-0.08%)은 하락했고, 광주(0.33%), 울산(0.23%), 대전(0.23%), 부산(0.03%)은 상승했다.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110을 기록하면서 ‘상승’ 비중이 컸다. 지난 5월 기준선인 100을 넘은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한편,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미만) 할수록 ‘상승(하락)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2만2천건, 서울 최다
  •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2만2천건, 서울 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통해 일어난 부동산 탈세가 2만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양도에 관한 것이 1만 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에 달한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독보적 외관에 한강뷰까지" 15억 뛴 화사의 집, 하지만…
  • "독보적 외관에 한강뷰까지" 15억 뛴 화사의 집, 하지만…[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미니 앨범을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특유의 과감한 행보와 솔직한 입담으로 압도적인 화제성을 견인하는 가운데, 그녀가 살고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의 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가수 화사와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화사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 먹고 가’에 출연해 자신이 사는 집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방송인 장성규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풍부한 채광, 한강과 숲이 어우러진 전망을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화사의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고급빌라 ‘상월대’의 52평형입니다. 상월대(賞月臺)는 ‘달을 감상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유엔빌리지 안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집으로 손꼽힙니다. 2013년에 지어진 상월대는 지하 2~3층, 지상 4층, 2개동, 34가구 규모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2개 동의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한 덕분에 모든 가구의 거실·침실에서 탁 트인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조감도 (사진=동원건설산업)알루미늄 자재가 외벽을 감싸는 독특한 외관도 이 집을 차별화하는 포인트입니다. 은빛색의 알루미늄 루바가 6cm 간격으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집안에 세련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더한다고 합니다.입지도 뛰어납니다. 전통 부촌인 유엔빌리지는 유동인구가 적으면서도 치안이 철저하고 강남과 강북 중앙에 위치한 덕분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덕분에 상월대는 배우 소지섭, 송중기, 가수 강다니엘 등이 거주한 적 있고, 지금도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빌리지에서 바라본 한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러한 집은 항상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상위주택을 짓는 공간엔 한계가 있어 결국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상월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월대 52평형은 2019년 24억원에 거래됐다가 2021년 35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3월에는 39억 50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현재 같은 평수 물건이 호가 5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상월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만 화사는 이번 집을 전세로 구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소식에도 별다른 감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자가로 구했느냐’는 장성규의 질문에 화사는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사라고 권유는 한다”면서도 “철없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지금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자신이 만든 곡들의 저작권료 관한 질문에는 “돈에 신경쓰지 않으려고 자주 보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한 달에 억대 저작권료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09.29 I 이배운 기자
3000곳에 전화 돌려 장염 걸렸다 협박…결국 징역형
  • 3000곳에 전화 돌려 장염 걸렸다 협박…결국 징역형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상대로 ‘음식을 먹은이 탈이 났다’는 상습적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여 보상금을 받아 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채널A 캡처)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염맨이라는 명칭은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할 때 가해자를 지칭하던 말이다. A씨는 이 기간 전국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음식점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영업정지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했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끝에 2024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다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9.28 I 석지헌 기자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
  • 대구 ‘더블역세권’ 분양 소식…‘얼죽신’ 관심↑[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불던 대구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 브랜드 대단지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소식이 나왔다. DL이앤씨가 27일 대구시 남구 일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직접 관련 현장을 찾아보았다. 우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이다.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다.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 내에 위치한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은 1,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2,3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 총 3개 역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 3개 역 모두 대구 중심에 모여 있어 이 중 한 곳에 위치하더라도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최중심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20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매매가 시세는 올해 8월 기준 15억1500만원인 반면, 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범어 라온프라이빗 2차(18년 10월 입주)’ 동일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10억1500만원으로 역과의 거리에 따라 약 5억원의 집값이 벌어졌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깝고, 영남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I 박지애 기자
금융위원장, 내주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 금융위원장, 내주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취임하자마자 이어온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마지막 수순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BNK·DGB·JB 등 지방은행지주 3곳 회장 등과 오는 30일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과 일정이 겹쳐 연기됐다.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선 우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 대출 등 최근 잇따른 금융 사고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관한 의견을 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권별 간담회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실패를 지적하고, 지주 차원에서 직접 점검해달라고 재차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에서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자리는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공식적인 첫 만남으로도 주목받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부정대출과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은행권은 이미 당국 눈치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시작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KB책무관리실’ 조직을 신설했다.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7~8월 급증한 가계부채는 9월 들어 한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여전히 가계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필요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단 입장이다. 7~8월에만 20여 차례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들이 ‘금융지주·은행 지배 구조 모범 관행’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터라 투명한 경영 승계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모범 관행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임할 때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당국과 금융지주 수장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9.27 I 김국배 기자
백종원·안성재까지 터졌다…'흑백요리사', 넷플릭스+화제성 1위
  • 백종원·안성재까지 터졌다…'흑백요리사', 넷플릭스+화제성 1위
  • 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피지컬: 100’으로 K-서바이벌의 저력을 과시했던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로 뜨거운 기대를 받았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지난 17일 공개하자마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지난 25일 넷플릭스 TOP 10 웹사이트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16일부터 22일까지 3,800,000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고 18개국 TOP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도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달성했다. 국내 화제성 역시 압도적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에서 발표된 9월 3주차 TV-OTT 통합 조사 결과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5만 점에 가까운 점수라는 역대급 기록을 이뤄냈으며,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도 TV-OTT 통합 비드라마 1위(백종원), 2위(안성재), 3위(최강록) 등 상위권 순위를 싹쓸이했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시작부터 요리 서바이벌의 새 장을 열었다. 파격적인 미션과 요리에 진심인 프로 셰프들의 전쟁 같은 키친을 담으며 반전 드라마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한 유명 요리사 ‘백수저’ 20인에 맞설 재야의 고수 ‘흑수저’가 되기 위한 1라운드 흑수저 결정전부터 파격적이었다. 흑수저와 백수저가 처음으로 맞붙으며 무협 소설처럼 진검승부를 벌인 2라운드 흑백대전, 팀장의 전략과 팀원간의 팀워크가 승패를 가르며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가 펼쳐진 3라운드 흑백팀전까지 그동안 요리 서바이벌에서 볼 수 없었던 박진감과 도파민이 폭발하는 요리 계급 전쟁이 펼쳐졌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이 같은 이유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몰입도로 ‘엔딩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 중식 그랜드 마스터인 ‘백수저’ 여경래의 제자인 ‘중식여신’의 육즙이 흘러내려 우려를 자아냈던 동파육 만두의 심사가 베일에 가려졌던 1회는 ‘엔딩 맛집’의 시작이었다.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까지 잡아내는 심사위원 안성재 앞에 창의적인 비건 요리를 선보인 셀럽의 셰프로 호기심을 자극한 2회 엔딩, 시래기로 빠스를 만든 ‘백수저’ 정지선과 군침을 자극하는 도미탕을 만든 ‘중식여신’이 팽팽하게 맞선 3회 엔딩, 백종원과 안성재의 난상토론이 벌어진 최현석과 원투쓰리의 ‘장 트리오’ 대결이 궁금증을 남겼던 4회 엔딩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명장면이 쏟아졌던 2라운드 흑백대전이 끝나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스케일의 3라운드 흑백팀전 재료의 방을 예고한 5회 엔딩, 프로 셰프들마저 혼란에 빠지게 만든 전쟁 같은 팀전의 생존자를 궁금하게 만든 6회 엔딩, 그리고 탈락 위기에 빠진 흑백셰프들 눈앞에 펼쳐진 패자부활전 편의점 미션이 예고된 7회 엔딩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엔딩이 흡인력을 폭발시켰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은 편의점 미션의 룰 및 결과, 그리고 오는 10월 1일 공개될 미션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를 품으며 다가올 8회를 기다리고 있다.정답이 없는 ‘맛’의 세계에서 ‘요리에 진심’인 프로 셰프들의 대결 구도는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급을 넘어서야 하는 흑수저 셰프들과 계급을 증명해야 하는 백수저 셰프들의 물러설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는 ‘맛’ 대결은 박진감 넘치면서도 품격 높은 서바이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맛’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의 폭넓은 식견, 팽팽한 의견차를 좁혀가는 협의 과정까지 지금껏 본 적 없는 요리 서바이벌에 푹 빠지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불꽃 튀는 전쟁 같았던 3라운드 흑백팀전이 끝나고 패자부활전 편의점 미션과 4라운드 더 극적인 미션인 TOP8 결정전이 예고되며 도파민을 폭발시키고 있다. 전반부에서 파격적인 미션을 진행하면서 셰프들이 진심을 다해 만드는 ‘맛’의 본질과 경험자의 다양한 시각차, 그로 인한 풍부한 미식의 경험을 느끼게 해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후반부에서 또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오는 10월 1일 8-10회가 공개된다. 이어 10월 8일 11-12회까지 매주 화요일 새로운 회차가 공개된다.
2024.09.27 I 김가영 기자
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 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2년 9월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 남자친구 조현진(당시 27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 조현진.(사진=연합뉴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 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조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조 씨는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만 응시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조 씨는 2022년 1월 12일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으며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의 범행 이유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 증오였다. 2020년 10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조 씨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붙어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게 했다. 이별 통보는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심한 것이었다.여기에 피해자는 조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조 씨는 범행 직전 인근 상점에서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했다. 이후 “내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 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범행 전날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조 씨 검거 이틀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2024.09.27 I 김형일 기자
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 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 한국은행)한은은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포인트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이는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10%에 달해 2008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연간 9.5%)을 초과한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 수도권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변수로 부각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신규주택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비롯해 앞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강화조치에 힘입어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등 금융불안 우려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장영은 기자
'최소한의 선의' 장윤주, '베테랑2' 봉 형사 잊어라…180도 다른 섬세한 열연
  • '최소한의 선의' 장윤주, '베테랑2' 봉 형사 잊어라…180도 다른 섬세한 열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최소한의 선의’(감독 김현정)가 10월 30일 극장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베테랑’ 봉 형사를 벗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완벽 변신한 장윤주의 새로운 모습에 이목이 집중된다.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의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영화 ‘최소한의 선의’에 장윤주가 고등학교 교사 ‘희연’ 역을 맡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깊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최소한의 선의’는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고등학교 교사 ‘희연’이 반 학생 ‘유미’의 임신으로 혼란을 겪지만 ‘유미’의 상황을 고민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의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장윤주는 2015년 ‘베테랑’의 ‘봉 형사’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해 신스틸러로 주목을 받았다. 이어 ‘세자매’에서 골칫덩어리 셋째 ‘미옥’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지난 1월 개봉한 ‘시민덕희’에서 ‘숙자’ 역으로 유쾌한 매력을 뽐내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지난 13일 개봉해 흥행 중인 ‘베테랑2’에서 ‘베테랑’ 원년 멤버 이름값을 제대로 증명하는 열연을 펼치며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나이로비’ 역으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백미선’ 역을 맡아 톡톡 튀는 감초 연기로 안방 극장을 사로잡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장윤주가 10월 30일 개봉하는 ‘최소한의 선의’를 통해 배우로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제대로 증명할 예정이다.‘최소한의 선의’에서 장윤주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희연’ 역을 맡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 열연을 선보인다. 장윤주가 맡은 ‘희연’은 고등학교 교사로 겉으로는 평범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난임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다. 반 학생 ‘유미’(최수인)의 임신으로 교사로서 여성으로서 혼란을 겪는 캐릭터이다.장윤주는 어른으로서, 담임으로서 어떻게 반 학생 ‘유미’의 임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는 ‘희연’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 장윤주의 섬세한 열연은 쉽지 않은 캐릭터 ‘희연’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 보는 이에게 공감을 이끌어내, 관객들에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의에 대한 질문과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이다.김현정 감독은 “장윤주 배우와 연기에 앞서 영화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을 진행하며 장윤주 배우가 세심함과 과감함 사이를 잘 오가는 배우라 느꼈다. 작업에 대한 태도와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장윤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예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며 장윤주가 선보일 새로운 변신에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장윤주의 지금껏 본 적 없는 섬세한 감정 열연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최소한의 선의’는 10월 30일 개봉한다.
2024.09.26 I 김보영 기자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4.09.26 I 이윤화 기자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친모…항소심서 20년 구형
  •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친모…항소심서 20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답했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는 징역 7년만 내려졌었다.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으며,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김씨는 사건 당일 경제적 문제로 싸운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4.09.26 I 김민정 기자
“푼돈이니 신고 안 하겠지”…취업·이직 중고책 판매사기 기승
  • “푼돈이니 신고 안 하겠지”…취업·이직 중고책 판매사기 기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박모(27)씨는 최근 소방설계기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로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문제집을 구하려다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이다. 상대가 요구한 문제집 비용 3만 5000원 중 1만원을 선입금 명목으로 입금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내 잠적을 했다. 박씨는 “추석이 끝난 뒤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상대가 채팅방을 나가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사진=제보자)한 푼이 아까운 이들을 상대로 한 중고 인터넷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박씨와 같이 전직을 꿈꾸거나 이직·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소중한 책값을 훔치는 이들이 버젓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설계 실기 문제집을 구하려던 수험생 A씨도 최근 1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모의고사 등 기출 문제집과 관련 동영상을 10만원에 팔겠다고 해서 이 같은 제안에 응했다. 하지만 입금을 한 뒤 관련 영상을 보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엉뚱한 대답만 해 사기임을 직감했다. A씨는 “분한 마음에 더치트 애플리케이션에 피해 사례를 올렸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황을 문자로 설명해주기도 했다”면서 “절실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실제 중고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는 2014년 11만여 건이 발생했으나 2022년에는 23만여 건으로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초반 비대면 활동 보편화로 2020년 23만 4000여 건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21만 8000여 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다시 증가한 것이다.문제는 수사당국에 신고해도 사기 거래에 쓰인 통장이 당장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고 인터넷 카페에서 문제집을 구매하려다 5만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던 강모(33)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동일인이 다수 피해 신고 건으로 접수해 조사 중’이라는 문자 외에는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앞서 사기 당한 사람이 신고한 뒤 바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그다음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지레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박씨도 “입금한 계좌번호가 있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할까도 생각했지만 주변에 수사 의뢰를 했다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한 경우를 많이 접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를 받아도 바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경찰을 통해 지급 정지를 할 수는 있지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건 접수부터 영장을 받기까지 통상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기꾼들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훔쳐갈 시간이 충분한 것이다. 경찰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보이스피승뿐만 아니라 기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도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중고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게 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차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계좌지급 정지는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만 동결된 피해금 환수는 범죄 사실이 일정 수준 이상 밝혀졌을 때 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했다.
2024.09.26 I 황병서 기자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24.09.26 I 하상렬 기자
한은 "금리 내리면 전국 집값 올라…서울은 상승폭 두 배"
  • 한은 "금리 내리면 전국 집값 올라…서울은 상승폭 두 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전국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그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과거에도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정도가 확대됐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금리 하락→주택 매수심리 강화한은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 지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피벗’(pivot·통화정책방향 전환) 기대가 시장에 선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가계대출 증가를 동반한다. 한은은 금리 하락이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금리 내리려면…선제적 거시건전성 관리 중요”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기간 중 금융불균형 정도는 확대됐다. 2012~2017년, 2019~2021년 두 차례 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특히 2019~2021년 금리 인하기 동안 FVI가 분기 평균 2.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2~2017년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선 반영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됐다.한은은 “금융 여건 완화 땐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을 유도하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9.26 I 하상렬 기자
리사 "악역으로 응원받아 뿌듯…K뮤지컬 인기도 체감"
  • 리사 "악역으로 응원받아 뿌듯…K뮤지컬 인기도 체감"
  • (사진=EMK뮤지컬컴퍼니)[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미쳐 있는 상태로 비명을 지르듯이 노래하며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네요.”창작 초연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의 씬 스틸러 역할을 해내고 있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리사(44, 본명 정희선)의 말이다. 리사는 히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에서 마담 드 폴리냑 역으로 열연 중이다. 폴리냑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손에 쥔 인물. 리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악역 캐릭터를 연기하며 또렷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최근 ‘베르사유의 장미’ 공연장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인근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리사는 “원작 만화와 달리 뮤지컬 안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캐릭터라 단번에 어떤 색깔의 역할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품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잊히는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그 힘을 받아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베르사유의 장미’는 집안의 명예를 이어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장남자 근위대장이 되는 오스칼의 이야기와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 사랑과 자유, 인간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폴리냑은 귀족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캐릭터. 리사는 권력의 상징인 초대형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압도적인 초고음 넘버로 이목을 사로잡는다. 극의 주된 줄기와 동떨어져 있는 캐릭터임에도 폴리냑을 관객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있다.(사진=알앤디컴퍼니)리사는 “마냥 권력만 탐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으니 폴리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 안쓰러움이 느껴지게끔 연기하려고 했는데 그 점이 공감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냑의 넘버 ‘내가 사는 세상’ 음역대를 자진해서 높였다는 비화를 밝히면서는 “더 처절하게 절규하듯이 불러야 캐릭터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리사는 “N차 관람객들이 ‘처음엔 못 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감정이입이 된다’는 평을 남겨주고 계셔서 뿌듯하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창작 뮤지컬은 다소 아쉬운 지점도 있기 마련인데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베르사유의 장미’는 티켓 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다채롭고 풍성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느낀다”고 만족감을 표했다.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는 일본 관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꺼냈다. 리사는 “한국의 제작사가 일본 만화를 뮤지컬화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극장을 찾으시는 것 같다”며 “K뮤지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알앤디컴퍼니)리사는 2003년 가수로 데뷔해 ‘사랑하긴 했었나요’,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등의 곡을 히트시켰다. 뮤지컬계에는 2008년 ‘밴디트’ 출연을 계기로 입성했고 ‘헤드윅’, ‘광화문 연가’, ‘영웅’, ‘보니 앤 클라이드’, ‘프랑켄슈타인’, ‘레베카’, ‘지킬 앤 하이드’, ‘투란도트’, ‘마리 퀴리’, ‘프리다’ 등을 거치며 이력을 탄탄하게 쌓았다. 이젠 가수보다 뮤지컬배우 수식어가 더 익숙할 정도다.리사는 “솔로 가수들의 입지가 좁아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TV로 제 무대를 눈여겨보고 연락을 준 ‘밴디트’의 이지나 연출 덕분에 뮤지컬 분야로 발을 넓힐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폴리냑처럼 개성 강한 캐릭터를 연구하는 작업을 즐기고 있다고도 했다. 리사는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생각의 폭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다. 아직 못해본 캐릭터가 많아서 재미있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뮤지컬로는 10월 13일까지 관객과 만난다. SBS 축구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출연도 병행 중이며 하반기 중 새로운 음원도 선보일 계획이다. 리사는 “기회가 닿으면 드라마와 영화로도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사진=EMK뮤지컬컴퍼니)
2024.09.26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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