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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 사려면 월급 한 푼 안 쓰고 13년 걸린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기준 서울에 내 집을 얻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2년 줄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국 표본 6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 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집 사는 데 걸리는 기간 단축, 임대료 부담은 늘어작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전국 6.3배로 전년과 동일했다. PIR은 중위 주택 가격, 연간 중위 소득(세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작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PIR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가격은 4.8% 하락하고, 작년 4분기 가구소득은 3.9% 증가했다. 수도권은 9.3배에서 8.5배로 하락했고 광역시 등은 6.8배에서 6.3배로 떨어졌다. 도 지역은 4.3배에서 3.7배로 낮아졌다.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15.2배에서 13.0배로 2.2배 감소했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곳은 세종과 경기로 각각 8.7배, 7.4배로 조사됐다. 각각 전년 9.3배, 8.9배보다 감소한 것이다.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든 반면 임차 부담은 늘어났다. 작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PIR)은 15.8%로 집계됐다. 전년(16%)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전년(18.3%) 대비 2%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에선 월급을 받으면 20% 가량은 월세 등 임대료로 나간다는 의미다. 광역시 등은 15%에서 15.3%로 늘어났고, 도 지역은 13%로 전년과 동일했다. 출처: 국토교통부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된 연수는 7.7년으로 전년(7.4년) 대비 약 4개월 늘어나 2021년(7.7년)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전년 역대 최고치(61.3%)를 찍은 후 0.6%포인트 하락했다. 도 지역은 68.6%, 광역시 등은 62.3%, 수도권은 55.1% 순으로 집계됐다. 도 지역과 광역시는 각각 0.5%포인트씩 하락했고, 수도권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집값 하락에 매매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87.3%로 전년(89.6%)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79.4%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5%가 자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전국 기준 고작 57.4%였다. 전년(57.5%)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광역시 등은 58.9%로 0.2%포인트 상승했고, 수도권은 51.9%로 전년과 같았다. 도 지역은 65.4%로 0.2%포인트 하락했다. 57.4%만 자가에서 거주함에 따라 나머지는 임차(38.8%), 무상(3.7%)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임차 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5.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과 도 지역은 각각 37.8%, 29.3%로 집계됐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평균 기간은 8년으로 전년(7.9년) 대비 0.1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었고 광역시 등 7.9년, 수도권이 6.6년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인 경구 11.1년, 임차인 경우 3.4년을 거주했다. ◇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고작 14.6%…전세금 지원 원해작년 1인당 주거면적은 36.0㎡으로 전년(34.8㎡)보다 1.2㎡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6%로 전년(3.9%)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주택의 주거 면적이 증가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못 맞춘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이 14.6%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81.1%가 여전히 임차가구로 임차가구 비중이 높았다. 청년 가구의 자가가구 PIR은 6.0배로 전년(6.7배)보다 감소했다. 임차가구 PIR은 17.4%로 전년과 유사했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보다 높았다. 혼인한 지 7년 이하 신혼가구의 자가보유율은 46.4%로 전년(43.6%)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자가가구 PIR은 5.9배로 전년(6.5배)보다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는 자가보유율이 75.7%로 높았다. 자가가구 PIR은 9.2배로 전년(10.6배)보다 낮아졌다. 청년은 전세자금 지원 대출을, 신혼가구와 고령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했다.
- 첨단산업의 메카, ‘마곡판 실리콘밸리’… 마곡지구 위상 ↑
- 서울 마곡지구 업무단지 전경 (사진=마곡산업단지)[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들어 마곡지구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달라졌다. 첨단산업 기반의 기업이 속속 터를 잡은 이후 단순한 업무지구 중 하나로 치부되던 평가가, 개발 초기 청사진이었던 ‘마곡판 실리콘밸리’로 확 바뀐 것이다. 이에, 지역의 집값도 크게 상승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부촌 반열에 새롭게 올라서고 있다. 마곡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동 일원 대지면적 약 366만㎡ 부지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한 도시개발구역이다. 약 110만㎡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산업·업무지구(약 186만㎡), 공원복합단지(약 70만㎡)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됐다. 특히,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국내 유수 기업들의 R&D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롯데와 이랜드, 코오롱, 넥센타이어, 광동제약 등의 본사나 계열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LG의 경우 ‘사이언스파크’를 지어 LG화학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 9개 계열사 사무실로 쓰고 있다.마곡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입주기업 수(입주계약 기업 기준)는 209곳, 연구인력은 1만5855명에 달하며 총 매출액은 25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오는 2027년까지 상주인구는 총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암DMC(약 4만 명)의 4배, 판교테크노밸리(약 7만8000명)의 2배를 웃도는 수치로, 국내를 대표할 매머드급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한편, 서울 최대 규모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마곡특별계획구역 CP1~3 등 총 3개 블록에 대지면적 8만2,724㎡, 연면적 82만㎡ 규모로, 코엑스의 2배, 상암월드컵경기장의 9배 크기를 자랑한다.특히 마곡 MICE 복합단지에는 지난 9월 연면적만 14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시설인 ‘원그로브’가 준공한 데 이어, 서울 서부권 최초의 전시 · 컨벤션센터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역시 지난달 28일 개관했다. 이밖에 오피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케이스퀘어’ 등이 준공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잠실, 서울역 등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3대 MICE’ 거점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그렇다 보니 집값 상승폭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19일)까지 마곡동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69%로, 이 기간 강서구 가격 상승률(3.96%)을 웃돌았다. 지난해 하락장에서도 강서구 내에서 유일하게 3.14% 상승률을 기록한 흐름을 올해에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마곡엠밸리7단지’(2014년 6월 입주)‘ 전용 84㎡는 이달(12월) 1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 2021년 9월에 기록한 최고가(17억 5500만 원) 경신을 앞두고 있다. 또 같은 단지 전용 114㎡도 지난 11월, 19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19억 99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지역 내에서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만큼, 향후 판교신도시와 같은 자족도시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12년 2166만 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5124만 원으로 이 기간 2배 이상 급등했다. 지난 2012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국내 유수의 IT 기업이 입주한 이후 자족기능을 갖추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마곡지구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가까운 만큼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변으로 김포공항 복합개발, 가양동 CJ부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마곡지구의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탄핵 하락장 OOO 노려라" vs "글쎄"…내년 부동산 어디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일 정권이 실제로 교체된다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으로 적용돼 왔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을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셋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위 상급지의 상승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아지는 셈이죠.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현 시점이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라는 주장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삼토시(본명 강승우)’의 게시글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수도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것이란 게 근거다.탄핵정국 이전 이미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 봤던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는 물론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 변화 역시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성급한 의사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상저하고’ 전망 유효…“올 겨울이 저점” 기회론 솔솔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했다. 연간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태 전문가들은 당초 저성장 시대 강력한 대출규제라는 집값 하락 요인에 최근 탄핵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하반기 간 침체와 회복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우선 전문가들은 과거 있었던 두 번의 탄핵정국과 비교해 대출규제가 뚜렷한 현재 빚어진 탄핵정국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격지수는 91.8이었는데 이후 12월 91.2, 이듬해 1·2월 각각 91.0까지 떨어졌다가 3월 91.7로 반등했다. 실거래가격지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은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2004년 3월 52.52에서 4월 52.86, 5월 52.97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다.이를 두고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탄핵정국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규제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중이었다”며 탄핵정국이 당시 규제 여부와 맞물리며 집값 향방을 가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초에도 내년 하반기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회복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탄핵정국 해소까지 더해지며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권 교수는 “올 겨울이 저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전망이 그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상저하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탄핵정국으로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돼 있고 서울의 경우 과열 양상이 최근 잠잠해지면서 지금 이 시기가 내 집 마련의 적절한 시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오른쪽)과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조기 대선은 ‘불확실성’…“성급한 의사결정 말아야”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절벽 이슈는 2026년부터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은 내년 하반기 더욱 불안해지고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로 수요가 옮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고점 회복이 안 된 지역에 여전히 기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탄핵정국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통상 3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6개월 정도 사이에 끝나는 정치적 이슈 자체로 수요 증대 또는 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 이후 금융 또는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변화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 정책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듯 시장과 따로 논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상승 또는 하락이라 속단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김효선 위원 역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꼭 매입해야 한다는 식의 군중심리가 작용하면,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도 부동산 시장과 정책 효과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뤄진 만큼 정당에 따른 정책보단 시황에 따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책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소득 4~6분위 '내집 마련' 희망, GH ‘지분적립형주택’ 본궤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그렇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들을 위한 주택 모델이 곧 등장한다. 소득분위 4~6분위의 희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사업’(지분적립형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다.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중 도의회 여야 합의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경기 수원의 금싸라기땅인 광교A17블록의 개발과 함께 지분적립형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된다.◇사업방식은?지분적립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분양원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공급모델이다.최초 분양가 5억원인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수분양자는 총 지분취득액(분양가+1년만기 예금이자 2% 적용) 5억90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후 5년차 1억1000만원(20%), 10년차 1억2000만원(20%), 15년차 1억3000만원(20%), 마지막으로 20년차에 1억500만원(15%)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온전한 내 집 마련이 완성된다.거주기간 20년을 가정한 지분적립형 개념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취득 비율과 기간은 GH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전매제한 종료 이후에는 현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며, 매매 시점 지분 비율에 따른 차익을 배분한다.GH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 중이라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한 모델로 지분적립형주택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매년 2000만원씩 어떻게?이처럼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 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실제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5년 단위로 1억원 넘는 지분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GH라는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년 후 가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현재 GH는 주택담보대출 등 지분적립형주택에 관련된 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중은행들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주택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 제외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자로 개정되기도 했다.광교 A17블록 위치도.(자료=경기주택도시공사)◇내년 하반기 첫 분양, 83.7% ‘청약 의향 있어’GH는 광교 A17블록 600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하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국내 최초 사례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선분양 예정이다.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GH가 지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면서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GH는 광교 A17블록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북수원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1000세대)와 광명학온지구(세대수 미정)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도 지분적립형주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는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김 사장은 “지분적립형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이 되지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직장인들에게 자가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며 “20, 30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질수록 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할머니에 욕정 품은 그놈…교회로 향한 이유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모 빌라 앞 골목길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꽃다발 몇 개가 놓였다. 전날 이곳에 놓여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7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모 빌라 근처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정형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행 가방안 구겨진 70대 여성시신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모 빌라 앞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시신이 A씨라고 밝혔다. 당시 하교 중이던 17세 학생은 골목에 있던 가로 60㎝, 세로 40㎝, 두께 30㎝ 크기의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학생은 “가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사람 엉덩이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한 게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성인용품으로 추정되던 정체는 여성의 시신이었다.시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둔기에 맞아 일부가 함몰돼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 목 등 5군데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역력했다. 경찰은 범인을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길목에 버젓이 시신을 담은 가방을 놔둔 점이 대담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채무나 원한 관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족과 주변인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A씨는 부평구의 한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했다. 딸은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기에 누구도 A씨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주변 상인들은 “아침에 올 때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냐 어서 오너라’하며 인사를 받아주셨다”, “아주 활달하고 건강하던 분”, “남한테 원한 사실 분이 아니다. 한없이 베푸는 분”이라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10분쯤 빌라 담벼락에 여행용 가방을 놓고 자리를 뜨는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할머니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던 정형근(당시 55세)씨였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정 씨는 A씨의 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 자주 들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한다. A씨의 딸과 교회를 함께 나가기도 하고 A씨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배포한 정형근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어머니라 부르더니…욕정 품었던 그놈그해 12월 20일 A씨는 정 씨와 야채 가게에서 낮술을 마셨다.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두 사람은 정 씨의 집으로 가 한 잔을 더 하기로 했고, A씨는 딸에 “잔칫집에 간다”고 한 뒤 가게 문들 닫고 간석동에 있는 정 씨의 집으로 향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였다. 정 씨는 자신에게 베풀어주던 A씨를 상대로 욕정을 품었다. 술을 마시다 정 씨는 A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A씨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화가 난 정 씨는 머그컵을 들고 A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A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발적인 폭행에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정 씨는 시신을 감춰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A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그 사이에도 정 씨는 A씨에 대한 몹쓸 마음을 접지 않고 다시 A씨를 건드렸고 아직 살아 있던 A씨가 움직이자 정 씨는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그는 고작 150m 떨어진 빌라 담벼락에 지퍼도 제대로 닫지 않은 가방을 유기했다. 다음 날 정 씨는 할머니의 딸이 다니는 교회로 향했다.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던 것. A씨의 딸은 평소 모친의 외박이 잦았기에 “어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듯 보였다. 월요일에도 동태를 살피기 위해 포장마차를 찾았던 정 씨는 A씨 실종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경찰을 보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그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45만 원을 찾았다. 이후 문래동의 한 모텔에서 숙박한 뒤 정처 없이 걸어다녔다. 관악산 바위 밑 등지에서 잠을 자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남산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도피 생활 내내 술에 취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잡힌 것은 을지로 4가였다. 노숙인들과 함께 공원에서 막걸리, 소주 등을 나눠 마셨고 술이 떨어지자 편의점으로 향한 그는 아들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 씨를 체포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던 정 씨가 언젠가 술에 의한 실수로 체포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과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라며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후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정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출시 7년 된 무해지보험 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위안화·채권·주식…中 곳곳 경고등-15대 수출품 중 10개 비상…반도체도 어렵다-[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사설]무너진 국방·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종합-한미 가교 ‘민간 외교관’ 활약 물꼬, 美에 “한국은 저력있는 나라” 당부-경영 위기 때마다 ‘통 큰 결단’ 20년전 일찌감치 AI붐 올라타△환율 1500원 턱밑-추가 금리 인하설에 엔·위안화 동반약세까지…원화 추락 ‘백약이 무효’-“달러 유동성 부족 해결하기엔 한계”-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종합-무해지보험 규제 예외 적용한다더니…대주주면담으로 으름장 놓은 금감원-한국 상위 0.9% 부자들 美주식·코인 투자 늘렸다-내년엔 가전·반도체도 고전…“수출 활력 높이는 환경 만들어야”-중대재해법 원·하청 전원 무죄…“예측불가 사고까진 책임 못 물어”△中 경제정책 대전환-정책 실패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민생경제 파탄 직전 ‘내수 부양’ 급선회-트럼프 압박, 中은 선전포고 간주 한국, 줄타기 외교로 국익 챙겨야-397조원 특별국채 발행…내년 양회 ‘통큰 부양책’ 예고△올해의 10대 뉴스-계엄·탄핵 정국에 출렁…관세맨 트럼프 귀환에 긴장△정치-與 “원내대표급”vs野 “당대표급”…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도로 친윤당 될라’…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軍 정찰위성 3호 우주 진입…대북 감시망 더 촘촘해졌다-존재감 커지는 우원식…‘의장’서 ‘대선 주자’ 부상△경제-시한부 경방 우려 속…대외신인도 관리 집중할 듯-탄핵 정국에…내년 제조업 ‘먹구름’-최대주주 변경 삐걱…국내 최대 태양광 운영 차질 우려-부처 칸막이 더 없앤다…정부, 국·과장급 인사교류 확대△금융-금융권 “고환율 쓰나미에 더 큰 방파제 필요”…정부 지원책에 시큰둥-실손보험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 가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커져-카드사→디지털 IT 기업…정태영 ‘테크전략’ 결실-피해예방서 구제방법까지…‘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Global-美 셧다운 면했지만…트럼프 입법 험로 예고-내집 마련 벽 높아지고, 실질소득 줄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美 스타벅스 노조, 성탄절 앞두고 파업 확대-獨 차량 돌진 테러…용의자는 ‘反이슬람’ 사우디 출신 의사△산업-씀씀이 줄이는 배터리업계…비상경영 돌입-세계상의 회장·주한대사에 공식 서한 최태원 “한국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英 국왕도 삼성전자 가전제품 인정-스마트 TV로 듣는 음악…LG ‘라디오 플러스’ 선봬-내년 3000만원대 中 전기차 몰려온다…국내업체 대처 고심-서버 발열잡는 냉각유시장 도전 HD현대오일, GRC 인증 획득△ICT-‘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행…‘주주간 약정’ 쟁점-中 티피링크, 보안 우려 의혹에 “글로벌 표준 철저히 준수” 반박-美에서도 ‘쿠키런’…6조 카드게임 시장 정조준-데이터 쓴 만큼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성장기업-매년 170조 ‘상생결제’에 중기 자금 숨통 트인다-中企 “내년은 인내외양”-“K뷰티 찾는 외국인, 통로인 ‘화해’ 먼저 보죠”-中 이어 日서도 ‘티니핑’ 돌풍…SAMG, 4분기 흑전 전망△생활경제-실효성 논란에 野는 새 합의체 추진…위기의 배달앱 상생안-캐나다 리츠먼드에 더벤티 1호점 연다-군고구마 장수 안보이더니…고구마값 17% 껑충-쿠팡, 딸기 매입 물량 2배 확대…“지역 농가 성장 지원”△증권-코스피 대내외 악재 선반영 저평가 車·기계·배터리 주목-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연급’ 통신주-상장사 42% 봄 배당…연말 배당주 투자는 옛날-“2025 코스피 ‘상저하고’…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파월 매 발톱에도…미디어콘텐츠 ETF 방긋△부동산-‘계약금5%’ 내건 서울 동북 대어…흥행 승부수-하남교산, 새 국민평형 ‘60㎡ 이하’ 늘린다-소송전 비화 위례신사선…주민 “서울시에 책임 묻겠다”-회사돈 빌려 53억 집 매입…위법 의혹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적발△문화-조승우·전도연…스타파워에 대극장 환호·매진 행렬-“관객 없어 ‘품앗이’ 관람 소극장·극단은 고사 위기”△스포츠-“‘사람 고진영’으로 성장한 해…내년엔 우승 도파민 폭발”-체육회장 도전한 강신욱 “과거에 갇힌 체육계, 건강하게 만들 것”-김상식號 베트남, 미쓰비시컵 4강 진출-유주상, UFC 직행…“‘무패 9연승’ 크게 사고 친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뱃살은 반으로, 넉살은 두배로-[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석기시대는 돌 부족으로 끝나지 않았나-[생생확대경]KLPGA가 글로벌투어로 도약하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천연가스 수급계획,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짜야-[데스크의 눈]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기자수첩]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의 관치-[e갤러리]하일지 ‘순례자들의 항해’△피플-공정·테크·품격으로 韓양궁 견인…금빛동행 4년 더-외국인 이웃 16명 서울 명예시민 선정-하나금융이 전하는 밥 한끼 무료급식소에 1111그릇 제공-“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올해의 자랑스런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네쌍둥이 함께 키우자” LX하우시스, 백일선물 전달-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60억 전달△사회-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공수처 ‘성탄절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점집서 찾은 ‘계엄 수첩’에 수사 속도-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 이월 늘 듯”-“CP, 형식적 구축 그치면 경영진 책임 가중…실제 운영이 중요”
-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넣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미지= 챗 GPT)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6~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47%)’과 ‘어느 정도 만족(31%)’을 합한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2.52㎡로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같은 기간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급등한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 31세인 점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렌 벤자민 구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다. 출퇴근에만 일주일에 4.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이게 된 셈이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 탄핵정국 집값 하락?…"내년 서울 1.7%·수도권 0.8% 오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내년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출규제의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나, 이후 주택공급 부족 가시화와 함께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 등에 힘입어 하반기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아서며 집값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9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발표하고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탄핵과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 금리 하향조정과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하락요인으로 꼽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추산치 대비 내년 1.9~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내년 추산치 73만5000명)를 고려한 내년 가구증가폭은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37만가구로 추산된 반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은 모두 예년 평균 보다 30% 내외 줄어들면서다.주산연은 “주택공급은 지난해부터 브릿지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20여가지 각종 수수료 가산 등으로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급히 어려운 상태”라며 “연평균 45만호 내외의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공급은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내년 인허가는 올해 35만호보다 조금 줄어든 33만호, 착공과 분양은 공공부문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각각 4만호, 2만호 늘어난 30만호, 25만호로 예상했다. 준공은 올해 44만호보다 크게 줄어든 33만호로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주산연은 여기에 내년 3~4회에 걸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국내 기준금리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3.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해빙무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특히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절차와 관련 “탄핵정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데 무게추를 뒀다.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국 1.2% 상승 △수도권 외 지방 0.1%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가격 역시 동일한 요인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부족이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하고, 민간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 사랑 선생님” 끝없는 집착…‘선의의 거짓말’이 부른 참극[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3년 12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주변을 맴돌며 누군가의 퇴근을 기다리던 유 모씨(22·남). 이윽고 조모 씨(35·여)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발견한 유 씨는 곧장 조 씨를 향해 달려갔다. 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조 씨의 얼굴과 목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유 씨는 죽인 조 씨의 핸드폰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검거됐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SBS 보도화면 캡처2009년 3월, 충북 모 고교 2학년 때 진학지도 교사 조 씨를 처음 본 유 씨는 그 순간 ‘내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유 씨는 진로를 상담한다며 거의 매일 조 교사를 찾았고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조 교사의 친절함을 애정으로 착각한 유 씨는 나름의 러브레터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했다.이러한 유 씨의 애정 공세에 조 교사는 “너는 학생, 나는 선생이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 씨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다. 3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조 교사에게 ‘우린 사랑하는 관계다’며 억지를 부렸고 전화, 이메일로 조 교사를 괴롭혔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린 연인 사이다’라는 이메일을 뿌렸다.‘단호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조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유 씨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 순간 유 씨는 ‘배신감이 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2011년 1월 고교를 졸업한 유 씨는 ‘선생님을 강제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결심, 그 해 2월 8일 20cm가 넘는 쇠막대기를 들고 조 씨의 집을 찾아갔다. 외출하는 조 씨를 발견한 유 씨는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조 씨가 울부짖으며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다. 대신 성폭행을 시도한 유 씨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다.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난 조 씨는 제자의 장래를 생각해 법적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1년 2월 16일 유 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어 유 씨는 미뤄뒀던 공부에 집중, 미국의 모 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해 2012년 5월 유학길에 올랐다. 이 소식에 조 씨는 유 씨가 이제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미국 유학 중에도 유 씨는 조 씨의 SNS에 방문해 “너는 혼자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았으니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게 여겨진다” 등의 협박 글을 지속적으로 남겼다.이에 유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A씨는 ‘이러다 선생님과 친구 모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A씨가 2013년 7월 미국에 있는 유 씨에게 “조 선생님이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는 단념할 것을 권한 것.그러나 유 씨는 사랑을 단념하기는 커녕 ‘담판을 짓겠다’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2013년 가을 내내 유 씨는 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조 교사를 찾아가 울고불고 매달렸다.지친 조 교사가 “이제는 못 참겠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자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조 씨가 근무하는 어학원 주변에서 조 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변호인은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하지만 2014년 7월 29일 1심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 여차례 보낸 점을 볼 때 계획살인이 분명한 점, 간호학과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을 살인에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유 씨는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14년 9월 16일 항소심 1차 공판 때 유 씨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는 재판장 물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며 마치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답했다.이 말을 들은 조 교사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2년 전 딸이 성폭행당할 뻔했을 때 ‘용서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그러면서 재판장에게 “유 씨에게 성경책을 전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다. 재판장은 “규정상 법정에서 직접 물품을 줄 수는 없다. 변호인이 유 씨를 접견할 때 성경책을 전달해 달라”며 모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 말을 들은 유 씨는 조 교사 어머니의 말에 감동하였는지 그 직후 항소를 취하하고 1심 선고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