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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홀당 100억원 시대 지속된다"[IB 미다스의 손]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2010년대 초 골프장들의 적대적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회원권 가치가 급락했지만,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홀당 100억원 시대는 유지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도 젊은 골퍼들이 급증한 데 비해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오너스GC 전경[출처=오너스GC 누리집]골프장 가격이 홀당 100억원을 육박하면서 고점 찬반론이 고개를 내민다. 골프장 인수합병(M&A) 전문가 심재훈 삼정KPMG 딜어드바이저리4본부 상무는 “골프장 수익성의 증대 추세는 물론 증가한 매출 규모도 유지될 것”이라며 골프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일축했다.심재훈 삼정KPMG 딜어드바이저리4본부 상무. 사진=삼정KPMG그가 상승세를 자신하는 배경엔 ‘골린이(골프+어린이)’가 있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골프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코로나19 시기 골프가 ‘언택트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과 여성 골퍼가 많이 생겨나 시장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신조어 골린이의 탄생은 골프가 엘리트용이 아닌 대중 스포츠로 성장했음을 입증한다.수요는 느는데 공급엔 제동이 걸렸다. 과거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명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체육시설로 인정받으면서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소유자들의 집과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고 2014년 지역균형개발 육성법 개정으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강제수용할 수 없어지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심 상무는 “공급은 한정적이지만 수요는 늘어난 만큼 객단가 상승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며 “일본 골프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했다가 어려워진 이유는 골프를 치는 인구가 60~7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골린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부실 골프장 정리되자 밸류 ‘고공행진’아픈 시기도 있었다. 시행사들은 골프장 부동산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시 공정률 30%부터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고, 회원들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에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자기 자본이 적지만 입회금 제도에 의지해 회원제골프장(이하 회원제)을 준공하는 시행사가 많았고, 골프장 공급 증가와 경쟁 심화로 골프장 운영수익만으론 이자 지급이 어려운 곳이 생겨났다. 심 상무는 “입회금 반환 시기가 되자 도산하는 골프장이 쏟아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며 회원권이 폭락해 2013년 안성Q를 기점으로 회원제의 회생 및 M&A가 본격화했다”며 “2011년 이전 회원권 분양 실패나 자본이익 실현을 위한 M&A가 많았다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골프장 중심의 회생 M&A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골프산업은 현재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간 회원제는 수익성이 더 높은 대중골프장(대중제)으로 전환하거나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회원제는 대중제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대중제는 대납하지 않는 개별소비세도 소비자에게 받아 대납해야 한다. 회원권 분양액 기준 7~10% 이상의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금융권 대출 이자보다 부담이 크다. 전환 과정을 거쳐 부실 골프장이 줄면서 대중제는 물론 회원제도 객단가가 상승해 골프장이 다른 부동산 사업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골프장 거래가격도 꾸준히 올라 홀당 100억원 시대가 열렸다.심 상무는 구조조정기를 거쳐 회원제의 문제가 정리되고 있는 만큼 대중제와 회원제의 구분을 없애고 서로 다른 세제와 법률, 운영 체계, 요금제 등을 시대 상황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를 강제로 억누르려고 하거나, 요금을 법제화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그린피 판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국내 골프장 수의 70%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등 골프의 대중화가 현실화했다”며 “운영상 경계가 모호해지고, 회원권 분양이 아니라 금융권 대출로 재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 많아지는 만큼 세무구조의 불합리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이 골프장 이용 예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직판할 수 있도록 해야 그린피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린피를 강제로 억누르려 하면 중간 거래가 횡행해질 수 있고 소비자들은 결국 더 비싸게 사게 될 것”이라며 “시장흐름에 맞게 요금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영 자율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리츠로 소유 구조 잘 짜면 수익성↑골프장을 사려는 원매자에게는 투자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목적을 정하라고 제언했다. 골프장 선택 기준을 수립하고 매물을 선정한 뒤에는 거래금액을 최종 선택의 기준으로 하되, 선택 기준에 충족한다면 금액적 부담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좋은 투자 방법으론 리츠(REITs)를 꼽았다. 골프장 재무구조는 개선돼왔고 보유 부동산 가치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소유 구조를 다변화하면 수익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리츠는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분배하면 법인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재산세는 분리 과세(과세 표준의 0.2%)된다. 그는 “리츠로 적정지분을 상품화하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동시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외형 확대 시 기업공개(IPO)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심재훈 상무는 건국대 골프지도학 학사와 동 대학교 골프산업 경영학 석사, 스포츠과학과 박사를 졸업하고 16년간 국내 유수 기업 대상으로 골프장 M&A를 이끌어왔다. 골프장 딜에서 최초로 P플랜(사전회생계획), 스토킹호스(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는 공개경쟁입찰), 자율구조조정(ARS) 등 전략을 펼치며 회원권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최소화, 골프장 상환 재원 마련 등에 힘썼다. 레이크힐스 용인·안성·순천·보은, GC, 파가니카CC 등 대다수 딜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 주인을 만났다. 특히 레이스힐스 순천 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스토킹호스와 P플랜을 접목했다. 파가니카CC 거래 건은 매각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 자문을 제공하며 주목받았다. 그의 제안으로 11명이 모여 꾸려진 딜어드바이저리4본부는 국내 회계법인 중 골프장 딜을 가장 많이 맡아왔고, 호텔과 물류단지 등 타 부동산 자문 경험도 쌓는 중이다. 그는 “파가니카 딜은 골치 아픈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매각에도 성공했던 사례”라며 “그간 딜에서 처음으로 P플랜과 스토킹호스, ARS를 적용했듯 이번엔 리츠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년 간의 재임 기간, 집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역대급’이었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려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은 떠났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청와대 참모 발언은 되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에 따라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부동산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한 축으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에는 1기 신도시인 안양·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책 ‘지금도 늦지 않았다 3천만원이 7억 되는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는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고 말한다.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 집 마련 비법이 담긴 책이다.저자들은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부동산 정책들도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당장 4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처분하기 위한 5월말 잔금 조건의 급급매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책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 표지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전월 대비 부동산 책 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6.9%, 6.2%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6.9%로 뛰어오르며 판매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교보문고 측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많은 신간 가운데 이 책은 20·3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필독서라 할 만하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쓴 파트 1 ‘3000만원이 7억원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예금 3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였던 사회 초년생인 저자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7억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는 새내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입에 잘 붙지 않는 용어나 개념 대신 저자가 이런저런 위기들과 부딪쳐가며 체득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겹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가늠한 뒤 여러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내 기준에 맞는 후보가 될 구축 소형 아파트를 골라내는 식이다. 계약할 때 주의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로드맵까지 깨알 정도들로 가득하다.현장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느껴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하지나 기자는 부동산 기사 읽는 법과 내게 맞는 청약제도를 알려준다. 하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내 집’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 중 하나다. 저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기사를 읽는 눈”이라며 “기사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고 조언한다.청약제도도 마찬가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20·30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속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부동산 컨설턴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시장의 재고 주택 구매부터 분양, 청약 등 노하우까지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썼고, 부동산 인기 유튜버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2022~2023년은 IMF 전망치, 단위=% (자료=한국은행, IMF)◇퍼주기식 현금복지 국정과제 수정해야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시장 또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선 실용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강조했던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 6개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변화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어야 했지만,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뒤에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역할이다”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해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탈원전 폐기…대북정책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일자리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한다.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도화’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추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북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이라고 명시해 대북 경제지원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 [일문일답]"尹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세수 증가분·지출조정으로 마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 정부가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나는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과제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인수위 각 분과별 간사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건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54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해 인수위 경제1분과에 넘겼다.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대출 등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경제1분과에 고민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되돌린다는 의지인가. △안철수 위원장: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재원으로 209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향후 변동 가능성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가 만든 110개 국정과제를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갖고 국무회의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 지켜보며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되고 거기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입장은. △심교언 부동산TF 팀장: 1기 신도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을 한다고 나서기는 무리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을 진행중에 있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그래서 법안이 먼저 될 거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략 그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다고 돼있다.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선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를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 4차산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를 위해 아마 올해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거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질서있게 지역 마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SR 완화와 관련한 입장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DSR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매년 소요되는 40조원의 재원 중 20조원은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세 등은 감면 기조다. 어떻게 가능한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상당부분은 세수 증가분, 그리고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변화 등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해마다 어쨌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좋다. 이게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단 보장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분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갈 것이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은.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R&D 세액공제 지원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또 반도체 공장은 입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허가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민간 협력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