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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송영길의 부동산 승부수…"종부세 완화, '착한 임대인' 혜택"(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 증가로 매물을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후보는 “똑똑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저가 주택 2개를 가진 사람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어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지가 합계 11억원)이상이면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현재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 간 ‘이중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안의 취지를 적용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핵심이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당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당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세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당과 협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일시 2주택자 종부세 면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대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경련 “법인세 20%로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축소해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주목된다.전경련은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전경련은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2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독일(15.8%) 보다도 높다.과표 구간도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국가는 법인세를 평균 5.8%포인트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상했다”면서 “복잡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법인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인 최저한세제도 폐지도 제안했다. 이는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후 결정된 법인세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기가 어렵다.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6개국이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2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외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했지만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동일하게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 함으로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수 계산이 양도세를 좌우한다
- [이데일리 칼럼니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양도소득세(세대합산), 종합부동산세(인별과세), 취득세(세대합산), 주택임대소득세(부부합산) 각 세금마다 주택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미등기나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져 많이 혼란스럽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세에서는 거주목적의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2021년 이후 신규취득분에 한함)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 자체로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한개의 주택으로 선택 가능하다. 혹시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다가구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돼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되니 중과세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한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소수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5년 이후는 주택수 포함)되어 양도세와는 계산법이 다르다.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즉 12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 된다. 개정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 받았지만 지금은 주택 부분만 받게 되니 다소 불리해졌다.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세대원이라면 토지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양도세 적용 때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서울·경기·인천·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저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된다. 요건충족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와 달리 총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사·결혼·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 병사 월급 인상·청년도약계좌…내년 예산에 尹정부 과제 반영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을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사 월급 인상·부모급여…尹정부 정책기조 반영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배포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를 담은 추가지침을 마련했다.기재부는 이번 추가지침에서 △역동경제 △행복사회 △미래대비 △글로벌역량 등 정책과제를 반영했다. 역동경제 분야에서는 주력산업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교통·물류체계 혁신 등을 반영해 윤정부 정책기조인 민간주도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게획이다.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생애단계별 직업훈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등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병사 월급 인상,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과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도록 요구했다.◇재량지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재정관리 강화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집행 부진,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요구했다.의무지출 중에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외수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 융자원금 회수 등 주요 세외수입원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 최근 실적 등을 감안해 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과 일반회계 전입 등을 확대해 기금 여유재원과 민간투자 등 신규재원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개선한다.기재부는 이런 편성지침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G5와 달리 우리나라만 법인세·소득세 인상”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5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할 때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고 밝혔다.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소득세 역시 G5와 달리 우리나라만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물론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유럽 국가보다 낮아 최고 연봉자에 대해 과세부담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다. 반면 미국은 최고세율을 인하(39.6%→37.0%)했고,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변화가 없었다.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2015~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율(GDP대비 총세수 비중)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p에 불과했다.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야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