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기고]‘1가구 1보험 시대’, 시기별 보험 가입 전략은?
- [이은미 교보생명 분당중앙FP지점 FP(자산관리사)] 보험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에 달한다. 모든 가구에 보험 하나 정도는 있는 셈이다.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혹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하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생의 시기별로 가입하기 좋은 보험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험 가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20~30대 사회 초년생…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직장인은 연금저축 가입을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는 재무설계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다.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을 눈여겨보자.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 시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는 보장성보험으로,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사망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을 비롯한 질병, 재해 등 본인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를 할 수 있다.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 받는 정기보험이나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노후에 대한 준비도 빠를수록 좋다.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수단으로 꼽힌다.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로 나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합산 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 이하 시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각각 52만8000원, 66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30대부터는 입원비, 통원비 등 실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크고 작은 질병에 대비해 암보험, 건강보험 등을 챙겨두는 것도 좋다.◇40~50대 경제적 안정기… 나이에 따라 변액연금·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선택을40~50대는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닦는 시기다. 평생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은퇴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40대라면 변액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납입보험료를 보증해준다.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안정적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통상 은행의 금리보다 1~2%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보장성보험이 없다면 CI보험도 고려할 만 하다. CI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평생 보장하면서 ‘중대질병(CI)’ 발생 시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다.이은미 교보생명 분당중앙FP지점 FP(자산관리사).(사진=교보생명)◇60대 은퇴기… 즉시연금 가입하고, 치매나 상속에도 대비은퇴가 현실로 다가온 60대에게는 당장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목돈은 있지만 노후준비가 다소 미흡한 사람이라면 즉시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된다.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부부 명의로 각각 1억원씩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대 이후에는 중대질병은 물론, 중증치매와 같은 장기간병상태 발생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해 크고 작은 질병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일정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 준비도 해야 한다. 상속자산 규모를 미리 파악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유고 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 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서울, 국내 연봉 2위 도시...1위는 어디?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국내에서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세종이 서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 세종(4520만원)이었다. 제조업 도시 울산(4340만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못 미쳤다. 제주(3270만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대전(3710만원), 충남(3730만원), 경기(3890만원) 등이었다.세종과 제주의 1인당 총급여액 차이는 1250만원에 달해 지역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지방 근무는 기피하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살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301명에게 지방 근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1명 중 72.8%가 지방 근무를 꺼린다고 답했다. 수도권 회사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연봉이 얼마나 높으면 지방 근무를 선택하겠느냐”고 묻자 ‘1000만원’이라고 답한 이의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다.취업 준비생 김모(26세)씨는 “연고도 없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해 지방 근무는 가뜩이나 선호하지 않는데 월급까지 적은 곳이 많아 아예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본사체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대 기재차관 “위기후 재정 건전화…세입확충+재정개혁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운용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성장 추세, 빠른 채무증가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새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최 차관은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공공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 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장기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년도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5년)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추계·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최 차관은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범정부 재정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6월 30일부터 신청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오는 30일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보정률을 100%로 상향했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올해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이 된다.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3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증권, '중개형 ISA 절세 체크인'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등)과 국내 상장주식을 담아 통합 관리하고 비과세가 가능한 ‘중개형 ISA 절세 체크인’ 이벤트를 오는 7월29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타사 계좌이전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사진=KB증권)ISA 체크인! 이벤트는 KB증권 중개형 ISA 가입고객 중 이벤트 기간 안에 중개형 ISA계좌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순입금시 각각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 2만원,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29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절세 체크인!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과 공모펀드를 순매수하는 고객에게 매수금액 구간별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100만원이상 순매수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순매수시 각각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 2만원,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중 ELS·DLS와 공모펀드 순매수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하며, 머니마켓펀드(MMF)와 ELB·DLB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이벤트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이벤트 기간 중 KB증권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을 신규로 입금하고 해당금액으로 펀드 또는 ELS를 매수하면 총 6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KB증권은 중개형 ISA 가입고객 전원에게 ‘세전 연 5.0% 특판RP’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제공 중이며, 공모주 청약일 기준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 청약 전일까지 100만원 이상 순납입 시 공모주 청약한도 1.5배, 2천만원 이상 순납입시 공모주청약한도 2배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개형 ISA 가입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B증권 중개형 ISA’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M-able’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을 끈다.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총 지급액은 23조원으로 2020년 이래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이 중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348만개사가 신속지급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 즉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속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손실보전금, 12.6조 지급…최대 금액 1000만원 누가 받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12조 6000억원이 넘는 지급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최대 금액인 1000만원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청률 80% 넘어…지급액 12조 6000억원 규모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 수준이다.이튿날인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전체 대상인 162만개사 중 80.2% 규모인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지급액은 4조 6000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은 260만개사, 지급액은 12조 6005억원이다.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후 7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오는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일부 가동한다.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원금액 어떻게 나누나…폐업자는 지원 못 받나?지원 금액도 주목을 받는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기준은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별 구간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을 적용한다.일반 기업은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서 상향지원을 받는 곳 중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곳이 최고 금액인 1000만원 지급 대상이다. 이어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 이상~60% 미만은 800만원, 40% 미만은 700만원을 받는다. 상향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기업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랄 각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을 받는다.매출액 규모 2~4억원 사업체 중 상향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율 60% 이상과 40% 이상, 60% 미만에서 모두 800만원을 지원받고 40% 미만의 경우에만 700만원을 받는다. 일반 기업은 매출감소율 60% 이상과 40% 이상, 60% 미만에서 각각 700만원, 40% 미만에서 600만원을 받는다.매출액 2억원 미만의 경우 상향지원 대상은 모두 700만원, 일반 기업은 600만원을 받는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문의도 많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폐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KB증권, 절세계좌 ETF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오는 7월29일까지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 IRP 계좌)·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 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사진=KB증권)KB증권에 따르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IRP·ISA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ETF 는 업종 및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낮은 변동성의 ETF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했다.개인연금·IRP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M-able(마블)’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상품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미국 호주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연금 백만장자…기대난망일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젊을 때 고생하면 은퇴 후 낙이 온다.’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선 통하지만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미국 퇴직연금 백만장자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41만명으로 매년 20%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퇴직계좌(IRA) 잔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도 34만1600여명이다. 퇴직연금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연금은 소득 대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도 노인 빈곤을 막고자 기초노령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2층, 3층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초라하다. 기초연금 30만원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이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2%에 그치고 있다. 어디서부터 다른 걸까?◇ 연금백만장자…제도·투자자 시너지30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보고 중인 국가는 20개국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구분해 투자하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 원금손실을 우려해 가만히 두거나 원금보장형에 두다 보니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얻고 말았다. 이에 미국은 2006년, 영국은 2008년, 호주는 2013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하며 연금부자들을 탄생시켰다. 이 외에도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멕시코, 칠레 등 16개국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대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원금손실을 우려해 원금보장형에만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없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형 상품에 투입하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401K’로 대표되는 미국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립해 다양한 투자상품에 맡겨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퇴직계좌에 연금을 적립하면 근로자 은퇴 후에 낮은 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01K 수익률은 연평균 9.49%나 된다. 막대한 자금이 장기투자 시장으로 흘러들며 자본시장이 우상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덩달아 은퇴자들의 수익률도 상향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인 ‘슈퍼 에뉴에이션(Super Annuation·슈퍼)’과 유사하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중 9.5%를 적립하는 형태다. 호주도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을 선택하며 제도 도입취지와 맞지 않자 호주 정부는 2013년 새로운 디폴트옵션을 제공하는 ‘마이 슈퍼’ 상품도 도입했다. 하나의 기금에 오직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기금 간 경쟁 구도를 강화한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에 따르면 계좌잔액은 5만달러로 ‘마이 슈퍼’ 옵션에만 투자한 고객의 2010~2019년 평균 수익률은 8.99%에 달한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호주 모두 사회적으로 계획된 방식에 따라 평균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처럼 원금보장형 열어둔 韓…수익률 우려정부의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6000억원으로 1년만에 40조원이 증가했다. 퇴직연금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익률은 2%로 전년 대비 0.58%포인트(p) 하락했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증시 하락에도 6.42%를 유지했지만,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전년(1.68%) 대비 0.33%p 하락한 1.35%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낮춘 것이다. 문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86.4%(255조4000억원)로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원금 손실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폴트옵션 운영상품을 최대 10개(고위험 3개, 중위험 3개, 저위험 3개, 원리금 보장형 1개)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했다. 일본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8년에 확정기여연금법을 개정하며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일본은 복수의 상품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평균 수익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사실상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7월 12일) 디폴트옵션이 들어와도 시장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전문가는 현재와 같이 원금보장형으로 쏠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운영사들은 투자자에 유리한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들은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에 대해 인지해 가면서 투자 마인드도 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IRP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년 연속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탄력이 붙은 IR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석 연구원은 “소득이 낮은 이들의 경우 적립 여력이 없어 IRP 유인 효과가 약해 빠르게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며 “IRP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이영 장관 "차질없이 전달"(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에 나섰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총 23조원 규모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매출액·감소율 따라 9개 구간 구분…‘신청 당일 지급’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50억원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 식당·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손실보전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억~4억원 △2억원 미만 구간으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을 적용한다. 감소율이 높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한다.신속 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108만 471개사가 신청해 신청률은 67.1%를 기록했고, 지급은 96만 4096건으로 5조 9535억원을 입금했다.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과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 내달 말 지급 계획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가뭄에 단비…소급 적용도 이뤄지길”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소식을 듣자 “당장 밀린 임대료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가뭄에 단비 같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신속하게 이뤄진 지급 시스템에 대해 호평했다. 유덕현 지회장은 “12시 조금 넘어 웹사이트에 들어가 신속 지급 대상자임을 인증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했더니 바로 ‘신청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준비됐다”고 말했다.단, 주요 쟁점이던 ‘소급 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 소급 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소공연 측은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나는 얼마?"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준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2020년 이래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추진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다음은 손실보전금 Q&A(사진=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매출 감소 기준은△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방역지원금 받았으면 지급 대상인지△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기준은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별 구간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매출액 규모가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중기업의 경우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같은 조건의 일반 업체는 8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상향지원을 받는 중기업은 일괄 700만원, 일반 기업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지급 시기는 언제인지△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신청 문자를 못 받았다면△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일부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하나△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