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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사태로 코인시장 성숙…韓정부, 거래소와 머리 맞대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사태로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습니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야 글로벌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3개 언론사와 진행한 공동인터뷰에서 ‘테라·루나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시장에 약(藥)이 됐다는 게 레빈 창업자의 진단이다. 2014년 체이널리스 설립 이후 창업자가 방한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이널리시스는 70개국에 75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 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내 투자 피해자만 28만명만 달했다. 이에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자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조나단 레빈(Jonathan Levin) 체이널리시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루나·테라 사태 파장을 물은 이데일리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 지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체이널리시스)레빈 창업자는 이같은 과정에 대해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며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우리나라 국회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후속대책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해 그는 “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며 규제 관련해 민관 합동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루나 사태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 이번 사태가 권도형 한 명만의 실패일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 몰락의 신호탄으로 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초기 단계 증상이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업계 전반은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과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가격 변동 폭이 클수록 리스크 관리를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주식 시장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했는데 개선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배워가는 중이다. 체이널리시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배워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이번 사태는 단순히 루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여줬다. 시스템이 가격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시스템 내 구축한 레버리지 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재발 막기 위해서 체이널리시스와 같은 회사의 인사이트(시각)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지난 달에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한국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지갑 사용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국세청에도 도움을 주고 있나.△체이널리시스는 한 개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했던 거래 관련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세금 손실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가상자산법, 규제가 만들어질지 한국 정부, 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범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추가 규제로 파장이 있을 경우, (국제적으로 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큰 압력이 있을 것이다. 더욱 큰 압박이 있을 것. 보편적인 조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압박도 있을 것이다.다만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가 엄격하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 규제가 마련되더라도 미국 내에 커다란 파장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주요 이슈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제언하자면.△민간 부문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의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민간과 함께 앉아서 논의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큰 거래소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체이널리시스 지분 구조, 투자 유치 단계는.△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주도하는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F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 이 결과 기업가치가 86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올랐다. 정부 기관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싱가포르 국부펀드, 미국의 인큐텔(CIA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이 체이널리시스에 투자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체이널리시스를 창업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2012~2013년 가상자산 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 정보를 알면 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업계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했다.
-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었다.이에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고 단계적 일상회복(지난해 11월~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원으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5000억원)의 89%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그 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오는 30일까지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000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복합 경제위기”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 불안, 외환 제도 개선도 추진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월 1일(금)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7일(월)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28일(화)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9일(수)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30일(목)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7월 1일(금)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3일(일)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 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돈을 벌고 쓰는 사회·경제적 활동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재화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가 있다.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탈세의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탈세란 세법규정을 위반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한편 탈세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즉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냐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조세범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 다운계약서와 같은 거짓문서 작성, 거래조작, 위장사업체 설립을 통한 매출분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의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류가 나오면 대부분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조세포탈은 중범죄로 취급돼 생각보다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무기징역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가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절세 꿀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지만 무리한 절세시도는 자칫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대박 절세 방법‘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 “법인세 과표구간 줄여야…해외선 대부분 단일세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단일세율 또는 2단계로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표 구간을 1단계 정도 줄이고, 하위 과표 구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공청회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조세연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해야”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했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표 구간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단일세율을 채택한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또 2단계 세율은 호주, 일본, 대만 등 15개국에서, 3단계 세율은 중국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4단계 이상 세율을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코스타리카(총 5단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다. (이미지=조세연)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27개국이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걷고 있으며, 2단계 누진구조인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 뿐 아니라, 주요국 정책 흐름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일세율 의견에…기재부선 “3단계·하위 과표 고심”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표 구간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본세율, 최저한세제, 주요 조세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현행 10~25%의 4단계 누진 구조를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훈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단일세율은 어렵다”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만큼, 3단계 구간에서 하위 과표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억원 이하 10억원’ 구간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2억원 이하인 하위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6월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누리호, 좁고 험한 우주 길 열었다- 실거주요건 완화해 임대물량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늘려- 한은, 올해 물가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 전망- “국힘 과거로 회귀한다면 당대표 재도전”-[사설]경제 위기에도 팔짱 낀 국회, 이래서 ‘삼류’ 소리 듣는다-[사설]임박한 한미 금리역전, 대비하되 과민반응 자제해야△종합-떴다 하면 한국新…그래도 아직 목마른 ‘수영 괴물’- 남양유업 “백미당 분사 합의 후 말바꿔” VS 한앤코 “그러면 왜 계약서에 도장 찍었나”△애물단지로 변한 우리사주- “공모가 밑도는 주식에 직원도 외면”…우리사주 배정 않는 기업 급증- 크래프톤·롯데렌탈…‘반대매매 쏟아질라’ 끙끙- “공모가 싸야 청약할 것”…하반기 대어급도 예의주시△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 쏘아올려…우주 독립시대 활짝- 말썽이던 3단 로켓 정상 작동…모든 것이 완벽했다△누리호 발사 성공-큐브위성 4기, 1년간 700㎞ 상공 돌며 한반도 열·미세먼지 모니터링- 한화 엔진, KAI 조립, 현대重 발사대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열렸다- “우리별 1호 발사 30년…독자 우주발사체 결실”△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분양가 1.5~4% 올린다고 하지만…현장 “사업비에 비하면 새발의 피”-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도입…초기 부담액 12~14% 줄인다- 임대차법 개정 먼 길…시장 불안 길어질라△종합-“6·7월 물가 더 뛴다”…빅스텝 명분 쌓는 이창용- 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경영계 “폐업하라는 얘기”- 비대해진 경찰, 견제하는 행안부 인사·징계·감찰 권한 누가 갖나- 이자장사 경고에 놀랐나 은행들 대출금리 내린다- 경영계 “새 정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 추진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도 손질해 능력있는 인물 ‘정치참여 통로’ 만들어줄 것- “이재명, 급한 마음에 개딸 독약 마셔…절연할 용기 있을지 의문”△정치-최강욱 중징계 후…둘로 갈라선 野- 李 어떤 결론나도…충돌 예고된 與-단순 세대교체로는 위기 못 넘어 우리만의 비전·청사진 보여줘야-尹 대통령 “공공기관, 호화 청사 팔아서 비용 줄여라”- “서민 기름값 감당 못한다”…여야, 유류세 인하 경쟁- 권영세 “리선권 통전부장과 언제든 대화 용의있어” △경제-공공기관 대수술 예고한 尹…文정부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되나-“에너지가격 결정구조, 정치에서 독립시켜야”-농식품부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 확대 검토”-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금융-은행과 금리 경쟁 불붙은 저축銀 하반기 연4%대 예금 내놓을 듯-보험가입 늘고, 사고 줄고…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안정적’-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소통위 구성”-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칼 빼든다△글로벌-“뉴욕증시, 바닥 아직 멀었다”-러 가스 중단에 석탄으로 회귀 “EU, 재생에너지 집중해달라”-3년새 총선 5번?…이스라엘 연정, 1년 만에 해산 추진- 월경지 물자 경유 제한에 러, 리투아니아 보복 경고- 中완성차 수출 100만대 돌파△산업-아이오닉6·EQE…프리미엄 전기차 쏟아진다-엑스포 유치전 나선 최태원 회장 부산 대신 ‘코리아’ 내건 까닭은…-미래 원료 공급망 확보하라…호주로 날아간 최정우-LS전선아시아, 베트남 1위 통신사에 광케이블 공급△ICT-학계도 소비자도 “28㎓, B2C 활용은 비효율적”-‘우마무스메’ 애플 1위…카겜 성장 견인하나-LG유플러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반대”- 조규곤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 보안 전략 다시 짜야”△소비자생활-BTS도 못구했다…포켓몬빵 사냥 나선 메이플빵- 쿠팡 김범석, 상장 후 첫 전직원 미팅…시장 급변 ‘생존전략’ 메시지 낼 듯-스타벅스, 자립준비청년에 3억원 정착금 지원- 배 음료로 맛있게 숙취 해소…코카-콜라 ‘I.d.H’ 출시 △증권-코스피 일단 반등했지만…악재 널린 ‘살얼음판’- 동학·서학개미 투심 ‘싸늘’ …“저점 매집 구간” 의견도-내다파는 외국인 엔터주는 담았다△증권-시장금리는 무섭게 오르는데 예탁금이용료는 ‘쥐꼬리 상승’-“잇단 상장사 횡령?…감사 강화로 드러난 것”-신입회계사 1300명 뽑는다…‘빅4’ 인력 모시기 경쟁 치열-거래소, 코넥스 기업 16개사에 ‘성장 사다리’ 지원△엔터테인먼트-쉼표 찍는 BTS ‘유종의 미’…신보 ‘프루프’로 증명한 월드클래스 위상- K팝 이끌 ‘포스트 BTS’ 누구…NCT 127·NCT드림·세븐틴 주목△Book-한국인과 내 소설의 공통점 시선이 늘 미래를 향해 있죠- 혐오의 시대…혹시 당신도 일베입니까- 자본주의는 왜 제3세계에서 실패했을까△오피니언-[목멱칼럼]푸틴의 오판-[데스크의 눈]유통규제 풀지 않고 물가 못 잡는다-[기자수첩]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계 보여준 한전 성적표△피플- 고집 세고, 개성 강해도 유대감 남달랐던…홍익대 미대 75학번들 다시 뭉쳤다- 초등교사 출신 첫 교총 회장 “교권 강화할 것”-수지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역대급 변신- LG아트센터 서울, 마곡 시대 연다…10월13일 개관- HDC아이파크몰, 김대수 대표이사 선임-故 김지하 시인 49재 맞아 25일 추모문화제 열린다-‘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최종 수상자에 박지민-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필수 대림대 교수△사회-14만원짜리 ‘싸이 콘서트 티켓’이 28만원…온라인 암표거래 기승- 檢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결론 초읽기…박영수 운명은-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온다는데 좀처럼 늘지 않는 접종률 어쩌나- 재개발 반대하며 버틴 을지면옥, 문 닫을까
- [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 미래운용 'TIGER 차이나전기차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솔랙티브) ETF’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최초로 순자산 4조원을 돌파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4조551억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전체 ETF 중에서는 두번째로 크다. 지난해 12월 순자산 3조원을 돌파한 해당 ETF는 올해 개인이 4874억원, 외국인 및 기타외국인이 950억원 순매수하며 연초 이후 순자산이 8678억원 늘어났다.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20년 12월에 상장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탑티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ETF 추종지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Index’다. 해당 지수는 중국 A주, 항셍지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및 관련 Supply Chain 기업들 20종목을 편입한다. 세계 3위, 중국 내 2위 리튬 생산 기업 강봉리튬, 중국 전기차 1위, 세계 2위 기업이자 중국 배터리 시장 2위 기업 BYD,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1위, 세계 3위 기업 CATL 등이 지수에 포함됐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3월과 4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52만대, 3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2%, 44% 증가했으며,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한 상해가 봉쇄 해제되면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은 정부가 경제 안정 성장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 가전 등 소비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신 에너지차 보급률이 2.9%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해외에서 검증된 ETF를 도입했다. ETF는 ‘Global X Hong Kong(글로벌엑스 홍콩)’이 2020년 1월 홍콩에 상장한 ‘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와 추종지수가 같다.아울러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