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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당장은 물가안정에 총력…구조개혁도 서둘러야[尹경제팀 100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일성으로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공언했던 그는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13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 추 부총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아직 한가득이다. 당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켜 민심을 달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인구 대책· 연금 개혁 등 중장기적 구조 개혁 과제들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도 그의 몫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곧장 ‘비상체제’ 전환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외 경기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환율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은채 간부들과 곧장 ‘도시락 회의’에 돌입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즉각 비상경제대응TF 가동을 지시하며 비상경제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첫 주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원팀’ 대응체계를 강조한데 이어 대응체계를 높인단 차원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했다. 원팀 대응을 강조한 추 부총리는 부처간 협의뿐 아니라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에도 힘을 쏟았다. 추 부총리는 “더 이상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밝힌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첫 회동 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4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해온 추 부총리의 색깔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추 부총리는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민간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법인세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 하던 것을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며 세제를 규제적·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 외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전부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강조해온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TF를 만들어 당장 개혁에 나설 수 있는 50개 과제를 골라냈다. 추 부총리는 지금 하지 못하는 규제 개혁은 5년 뒤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부처들을 설득하며 규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소재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와 출하 계획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소민생 주도 경제로 방향 꺾어…물가안정·구조개혁은 과제공공부문에 대해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는 추 부총리는 재무 위험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조직·자산 혁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관리체계 개편까지 예고했다. 지난 정부 5년간 인력 12만명, 부채 84조가 늘어나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단 기조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경제 정책 전환 기조에서 각계 경제 주체들간 소통을 늘렸다. 취임사를 통해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현장에 더 자주 나가고, 외부 전문가들과 더 많이 만나 살아 있는,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던 추 부총리는 지난 100일간 여섯 차례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수출 업계 등을 만났고, 경제6단체장 간담회 등 8차례 전문가 정책협의를 가졌다. 기재부 내부적으론 부총리와 실무진간 소통이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현안이 있을 때 담당 과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묻고 보고 때에는 사무관 등도 배석해 의견을 내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 시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실무진을 배려하는 등 부총리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단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인구 대책과 연금 개혁 등 중장기적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위험에 대응해 인구대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했지만, 당초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6%대를 넘은 고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당면 과제다. 지난 3월 4%, 5월 5%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는 6월과 7월 두달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가 두달 연속 6%대를 나타내는 것은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3년 만이다.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늘리는 등의 대책에도 고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해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성수품 수요에 최근 폭우까지 더해지며 물가는 더 크게 뛸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재부 차관 당시 이후 13년만에 다시 배추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로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천지개벽하듯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6% 초반에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다.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주민세 총 906억원…송파구 15억원으로 가장 많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가 총 461만건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25개 구청 중에서 개인분이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같은 주민세 부과현황을 9일 밝혔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주민세가 25만5201건(1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가 가장 적은 곳은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로 5만4787건(3억원)이었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총 11만3738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567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천구 1만1872건, 영등포구 1만697건 순으로 나타났다.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7만80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2022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다.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을 8월 초에 발송했다.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8.9%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114명, 세제 혜택은 그대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8일 국토교통부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판결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올해 4월 기준, 김회재 의원실)김 의원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나쁜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숨 고르기 상황이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좋아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한국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내주 국내외 코인 시장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풀 센드’(FULL SEND)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코인 주춤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3074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이더리움은 1.08% 상승해 1723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주보다 8.79%, 에이다도 0.39% 각각 올랐지만 최근 해킹 사태가 터진 솔라나는 전주보다 3.40%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996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23일 시가총액이 9000억달러 아래로 밑돌았던 것보다 상승했지만,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소폭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6일 기준 56.94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전날(57.91·탐욕)보다 1주일 전(63.44·탐욕),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코인 큰손들 “비트코인 연내 2배로 오를 것”이같은 흐름은 주식 시장 흐름과 비슷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한 3만2803.4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45.1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0% 내린 1만2657.56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2만8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만8000개)보다 두배나 넘는 수준이다. 전월(39만 8000개)과 비교하면 13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힘을 받게 됐다. 비트코인 시세는 6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들다가 연말에는 풀릴 것인 전망이 제기된다. 마켓메이킹(시장조성) 기관인 컴버랜드가 큰손 투자자인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해 1만6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후 2배나 급등해 연내에 최고 3만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리스크로는 거시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행보(32%)가 제일 많이 뽑혔다.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부실 전염’(24%)과 ‘규제 강화’(14%), ‘주식시장 하락’(6%)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다. 잠재적 호재로는 ‘가상자산 업체와 기관투자가들의 코인 채용 및 투자’(15%),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12%), ‘규제 완화’(12%) 등이 꼽혔다. ◇소비자 물가, 이더리움 2.0 주목관련해 내주에는 3가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다. 미국의 7월 CPI가 10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각)에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대비 8.7~8.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9.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연준이 내달 21일 ‘자이언트스텝(75bp·0.75%)’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위해서 대체 어느 지점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앤 손더스 찰스슈왑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 보는 게 1차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2.0) 관련해 “다음 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9월 중후반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느린 거래 속도, 높은 가스비(코인 전송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작업증명(PoW·proof-of-work) 메커니즘이 블록의 암호를 많이 풀어야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증명(PoS·proof-of-stake)으로 바뀌고 나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가스비도 낮춰질 수 있다.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테스트 결과가 주목된다. 부테린은 오는 8일 오전 10시45분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주최 팩트블록·해시드)’에서 30분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2.0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尹 업무보고, 코인 ‘빚투 탕감’ 논란 해소할까셋째로는 가상자산 규제 변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은행 이상거래 등 최근 잇단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코인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제3의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코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블랙록-코인베이스 협업 추이 봐야”아울러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솔라나의 해킹 사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등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5일 주간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 이슈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갑 이슈까지 터지면서 향후 과연 얼마나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며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들도 서서히 참여하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MO캐피털 마켓츠의 이안 린젠과 벤자민 제프리 전략가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라면서도 “다만 9월 21일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많은 지표가 남아있다”면서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연금 투자자 가이드북 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가이드북은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혜택을 소개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개인연금 투자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도 담겨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 기준(연금 수령 개시)에 따라 3.3~3.5% 저율관세가 적용된다.지난달 사전지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투자 가능하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가이드북은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등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도 추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혁신 성장 테마 등 119종의 다양한 연금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운용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중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TIGER ETF는 국내투자형 △TIGER 2차전지 테마 △TIGER Fn신재생에너지 △TIGER 200 등이며, 해외투자형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컴형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TIGER 미국 S&P500배당귀족 등 4종, 안정형 △TIGER 단기채권액티브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등 3종이 주목된다.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경쟁력 있는 TIGER ETF에 투자하며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연금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투자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다.
- [기고]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금계좌’ 숨겨진 장점
- 한화생명, 김태우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2일에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브리핑도 진행됐다.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연금개혁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공적연금이 미래에도 국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세대 간 불균형 없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다.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됐다.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舊)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상품이었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도 내지 않는 효자 상품이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수령시 과세)이 판매됐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 등을 연금계좌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크다. 여기까지는 연금초보자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숨겨진 장점은 더 많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하겠지만, 제도만 잘 이용하면 가능한 얘기다. 연금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당해에는 700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 300만원은 다음 해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다. 즉, 2022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처럼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회사에 세액공제한도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며, IRP를 포함하면 연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게 된다.또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11년차부터 40%)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이라는 내용 탓에, 꼭 매월 나눠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법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에서 받으면, 그 돈이 목돈이라도 연금으로 인정한다. 연금수령한도만큼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이 연금수령한도는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이다. IRP계좌는 2개 이상 만들면 좋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별도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게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해야만 하므로 꼭 필요한 계좌다. 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이 쉽게 충족되기 힘든 조건이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결국 돈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엔,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꺼내 쓰려면 앞에서 설명한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때는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고, 감면 혜택(30~40%)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납입했던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에 몰아두면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필요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서 인출하면 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2022 새싹점포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서울시 은평구와 함께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간 실시한 ‘2022 새싹점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새싹점포’는 청년들의 창업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은평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특히,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품목이 있는 점포들을 맞춤형으로 교육 및 컨설팅하고자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에서 직접 기획 및 진행했다.이에 총 11곳의 새싹점포 점주들에게 5회의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점포별 니즈에 맞춤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운영사: 주식회사 골드아크)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 멘토링, 교육, 라이브커머스 세분야를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문가 멘토링은 총 10개 분야(법률 3개, 마케팅 5개, 점포운영 2개) 29번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점포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전문 멘토가 운영 중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1:1로 진행했다.멘토링에 참여한 새싹점포 점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 저조로 고객을 맞이하는 것까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는데 1:1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점포운영 및 홍보방법에 대한 안내를 듣게 되었고 점포구조를 고객이 더 유입되고 상품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다.(사진=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교육은 총 3개 과정(온라인 이론·실습, 세무회계)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이론·실습)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세무회계 교육을 통해 과세제도 학습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2회 진행되었다. 유튜브 개설방법, 촬영방법, 콘텐츠 운영 기획, 운영 방식(수익화, 광고 삽입 등), 촬영 장비 세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및 유튜브 운영 역량이 강화되었다.교육에 참여한 새싹점포 점주는 “매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스토어 구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유튜브 채널과 SNS 교육 또한 실전 지식을 점포별 특징에 맞춰 진행되어 아주 만족스럽다”며 “새싹점포 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이 계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점주들에게 독립창업을 향한 길라잡이 역할과 점포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