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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지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년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십수만 채씩 쏟아지는 이유다.그나마 비 아파트 4년 단기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예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 중 23.2%가 아파트다.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 위기에 내몰린다. 종부세 개별 과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지만 언제 개정될진 아직 불확실하다”며 “올해만 해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부담도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은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과 비교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 임대료가 30~40% 이상 비싸다는 게 임대인협회 주장이다.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올 연말쯤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고심 중이다.임대인협회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우선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정상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구제도 제도 부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24 I 박종화 기자

"은행 원금보장 IRP도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2017년 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 A씨가 운용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중도해지를 선택한 A씨는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IRP가 중도해지 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권의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이 요구된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IRP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받거나 노후설계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이 가능해 최근엔 이를 바라고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A씨처럼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IRP는 원금 보장을 위해 은행 예금만으로 운용하더라도 중도해지 시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년차 직장인 B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임박해 IRP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4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15만원이 손실이나 있었다. B씨는 은행 직원이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이 민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입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B씨가 펀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IRP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하다”며 “IRP 운용시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엔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에 ‘현물’ 또는 ‘현금’ 등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물은 DC형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하고, 현금은 DC형 계좌 내 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2022.08.23 I 서대웅 기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분담금', 법인세 부과 대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일부 분담금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세무당국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삼성카드(029780), 국민은행(105560) 등 마스터카드 국내 회원사 9곳에 총 119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그 후 국내 카드사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납부했다.한·미 조세협약상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한국 기업이 일정액을 과세당국에 내야 한다.그러나 마스터카드는 이사건 ‘분담금’이 사용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마스터카드는 조세심판원을 찾았으나 심판청구도 기각당했다. 이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법원을 찾았다.1·2심은 마스터카드 측 손을 들어줬다. 분담금 중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수 없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당시 재판부는 “분담금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돼, 상표권 사용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됐다”며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다.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신용카드의 국내거래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시스템이 이용될 뿐,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소득인 발급사분담금을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가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하고, 발급사분담금과는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이 구분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관련 사건으로, 마스터카드 국내 회원사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이날 밝혔다.1심과 2심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정립됐다. 대법원은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아울러 대법원은 또 다른 관련 사건에서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8.23 I 하상렬 기자

法, 국세청 '법인세' 소송한 LG전자 손 들어줬다(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하상렬 기자] 국세청과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LG전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 기업의 법인세는 한국-헝가리 과세조약에 따라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에 대신 납세할 수 없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회사가 미국에서 헝가리로 법인을 옮긴 것이라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한 SK하이닉스 등 판례를 따른 판결로, 법원은 계약회사의 헝가리 법인을 미국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봤다.◇“납세의무 없다” Vs “꼼수 탈세”22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 [단독]“납세의무 없다” Vs “꼼수 탈세” LG전자 국세청 소송전)앞서 LG전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지적재산권(IP)전문 기업인 A사 미국 법인과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그러다 LG전자는 계약자를 A사의 미국 법인에서 헝가리 법인으로 변경하고 2012년에 계약에 따라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A사 헝가리 법인에 지급했다. 다만, 기존과 달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LG전자는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A사 헝가리 법인의 특허사용료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원천징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특허료를 지불하는 국내 기업이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헝가리 법인은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조세회피(도관)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A사가 받은 사용료를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봤다. 국세청은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LG전자는 이를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 청구 내용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재판부 “계약 변경된 헝가리 법인, 도관회사로 볼 증거 없다”소송의 쟁점은 LG전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을 실질적인 사용료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며 조세 조약상 헝가리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조약상 A사의 헝가리 법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헝가리 법인의 설립 및 출자 경위와 앞서 본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활동 현황을 보면 단순한 형식적 명의자 및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헝가리 법인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A사 헝가리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독립된 회계 처리를 했다”고도 부연했다.재판부는 또 “미국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A사가 조세 절감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한국-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같은 회사의 헝가리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두고 국세청과 다퉜으며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08.23 I 최영지 기자

다주택자, 3억미만 지방아파트 34조원어치 '싹쓸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 주택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459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 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 3931건(10조 66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 5601건(8조 1393억 원), 60대 이상 4만 4598건(6조 3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도 8882건, 1조 3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주장했다.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3 I 신수정 기자

LG전자, 1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전…1심 승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LG전자(066570)가 헝가리 법인에 낸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모습. (사진=뉴시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법인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B사와 소프트웨어 등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다.과세당국은 2017년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LG전자는 해당 처분에 반발했다. LG전자 측은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한국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될 때 헝가리에만 과세권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LG전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도관회사)에 불과한 헝가리 법인과 계약하는 꼼수를 썼다고 봤다. B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A사였다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한국 기업이 일정액을 과세당국에 내야 한다.과세당국 처분에 불복한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74억여원을 환급받았다. LG전자는 청구 내용 일부가 기각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LG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B사 소득을 A사에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B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길 강요하는 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2.08.23 I 하상렬 기자

종부세 특례법 통과 지연에…기재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한시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세법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실장은 “다음달 특례적용을 신청받아 국세청에서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재산세를 계산해 자진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러한 대책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며 논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도 개정안 통과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혜택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신규 특례를 비롯해 종부세 한시상향과 같은 특별공제 법안도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여야 협의 하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한시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 실장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등) 사항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종부세 특례를 9월 중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한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2 I 공지유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美S&PTR ETF, 순자산 5천억원 돌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 KODEX 미국S&P500TR ETF’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5000억원을 돌파해 5059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상장한 이후 약 16개월 만이다.(사진=삼성자산운용)삼성 KODEX 미국S&P500TR 상장지수펀드(ETF)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S&P500 관련 ETF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탈리턴(Total Return)형 ETF인 점이 차별점이다.이 상품은 구성 종목의 현금배당이 재투자되는 S&P500 TR 현물 지수(S&P500 TR Index)를 추종하는 ETF다. 설정 후 수익률은 25.5%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환노출형 상품이며 총 보수는 연 0.05%다.TR ETF를 활용하면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시 복리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ETF는 연 4회 배당을 분배금으로 지급하지만, TR ETF는 편입 종목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을 바로 지수전체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기초지수 상승 외에도 재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S&P500 ETF의 현재 예상시가배당률이 1.52%(블룸버그)임을 감안했을 때 이 수익률만큼 적립식으로 투자되는 효과가 있다. 즉, 1억원을 이 상품에 투자한 경우 1년간 152만원을 추가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또한 일반 ETF의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TR ETF는 배당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이연되어 별도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삼성 KODEX 미국S&P500TR ETF는 현금 분배금을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일반계좌에서는 물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보수도 저렴해 연금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기에 좋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미국 대표지수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께는 ETF 내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 적극적으로 재투자되는 KODEX 미국S&P500TR ETF를 통한 투자를 추천한다”며, “토탈리턴(TR) ETF의 복리투자 및 과세이연 효과, 풍부한 유동성, 저렴한 보수를 높게 평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삼성자산운용은 총 7개의 토탈리턴(TR) ETF를 보유하고 있다. TR ETF로는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KODEX MSCI KOREA TR △KODEX 코스피TR △KODEX 200TR △KODEX 200IT TR △KODEX Top5Plus TR 등이 있다.

2022.08.22 I 이은정 기자

30대 여성부터 초식남까지…日 '개미픽'은?[김보겸의 일본in]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장(미국 주식시장)은 승리한다”는 한국 서학개미들의 신조가 일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모습이다. 리먼 쇼크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에도 번번이 살아남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앞.(사진=AFP)21일 일본 모닝스타다이렉트에 따르면 환헤지한 미국주식 인덱스 펀드(ETF) 순유입액은 지난 7월까지 9개월 연속 1000억엔(약 9750억원)을 넘었다. 2021년 말 최고치를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평균은 월 약 379억엔으로 두 배 넘게 뛴 수준이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가장 인기다. 퀵자산운용연구소에 따르면 미쓰비시UFJ가 운용하는 ‘eMAXIS Slim 미국주식S&P500’ ETF에 7월 한 달간 약 450억엔이 유입돼 전체 펀드 중 1위를 기록했다. 현지 한 운용사는 “중장기 개인 투자자의 매입과 단기 이익을 노린 매수가 모두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덱스 투자 인기가 높다. 한 여성 개미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격을 꼼꼼히 보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초식남’으로 불리는 일본 젊은 남성 투자자들도 인덱스 펀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 치폴레 앞. 멕시칸 가성비 식당 치폴레는 인플레 상황을 반영해 2분기 호실적을 냈다.(사진=AFP)미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본다. 그런데다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일본 개미들의 미국 주식 사랑에는 미국 경제는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닛케이지수가 2.1배 오르는 동안 S&P500 지수는 3.2배 상승했다. 역대급 엔저와 강달러도 엔화로 미국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퀵팩트셋에 따르면 S&P500 지수를 엔화로 환산한 값은 지난 18일 기준 58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연초보다 6%, 2017년 말보다 90% 상승한 수준이다. 엔저에 힘입어 미국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펀드 기준가액 역시 설정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본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은 가지고만 있어도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경원에 달하는 개인 저축액을 투자로 돌리겠다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사진=AFP)일본 정부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강조하는 것도 미국 주식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00조엔(약 2경원)에 달하는 개인들의 ‘잠자는 돈’을 투자로 돌리겠다며 NISA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간 120만엔(약 1200만원)에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치카와 마사히로 미쓰이스미모토DS자산운용 수석전략가는 “높은 경쟁력과 지금까지의 가격변동을 생각하면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 미국 주식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마에 히로아키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는 인플레가 진정되고 경기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어 투자에 이상적인 환경이지만 경기 후퇴로 돌아설 경우 엔화로 사들인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들인 것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그는 “최근 엔화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들은 크게 하락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서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 리스크가 치우치지 않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8.22 I 김보겸 기자

[기고]금리 상승기, 관심 가질 만한 보험상품은?
교보생명 신원주FP지점 최정희 FP[최정희 교보생명 신원주FP지점 F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 수준으로 상승하며 한·미 기준금리는 2년 6개월 만에 역전됐다.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 또한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정도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금리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금리 상승기에는 어떠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시중금리가 오르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도 상승하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적립금도 늘어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금리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부리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점부터 연금 수령 시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납입 시에는 400만원(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 시에는 과세이연 및 손익상계 효과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가장 큰 세제혜택은 세액공제인데,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연 근로소득 5500만원이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일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이 환급된다. 근로소득 1억 2000만원이나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에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최대 환급액은 39만 6000원이 된다.다만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7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까지 더하면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노후 보장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IRP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IRP는 개인의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본인 부담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다. 예금, 채권, 펀드는 물론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 50세 이상(근로소득 1억2000만원,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연간 148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품으로는 일반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월적립식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일반 연금보험은 매월 정해진 공시이율로 적립되고,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이나 IRP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45세 이후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효과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크레바스(소득공백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변액연금보험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변액연금보험은 기존 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을 결합해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노후준비에 유리하다.변액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투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채권과 주식형펀드에 적절히 분산해 가입하되, 변동성 장세에서는 펀드변경 기능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변액보험은 통상 연 12회 이내에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형펀드 비중을, 경기하락 시에는 채권형펀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2022.08.21 I 전선형 기자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다시 고개드는 증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매도 호가를 내려 `헐값`에 파느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2만 1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27만 8126건)의 7.7% 수준이다. 증여 비중은 지난달(7.16%)과 비교해 0.54%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9.82%를 기록한 이후 주춤해졌던 증여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통상 5월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지속으로 역대급 침체 수렁에 빠졌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아파트 교환, 증여, 직거래, 임대차 재계약 등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직거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81건 중 72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2.3%이다. 지난 5월 20.6%를 기록한 이후 6월 8.1%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 아파트(전용면적 51㎡)는 최근 7억원에 직거래로 손바뀜 했다. 4개월 전 동일한 평형대는 9억 9700만원에 거래됐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11억 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14억 3000만원)에 비해 2억 8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직거래이다보니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로 의심이 된다”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비슷한 평형대가 14억원 수준이다. 정상 거래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가족 간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우 시가 대비 5%만 차이가 나도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세 대비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은 이 같은 거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하락기여서 증여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여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웬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지 않는 한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증여세,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8.21 I 하지나 기자

코인 250조 증발했다…내주 파월·이창용 ‘입’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250조원 규모의 코인 시가총액이 미국발(發) 긴축 공포로 1주일 만에 증발한 것이다. 내주에 한미 통화당국 수장이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가 다음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는 2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기준)에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인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사진=CNBC)◇코인 투자심리, 탐욕→공포 20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낮 12시 기준) 전날 대비 7.36% 내린 2만1135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14.22% 하락한 것이다.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10.61%, 전주보다 17.35% 각각 하락해 1630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은 12.72%, 에이다는 15.02%, 솔라나는 22.96%, 도지코인은 4.91% 각각 전주보다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줄어들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85억달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1조67억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최근 1주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지난 15일(1조1945억달러)보다 1878억달러(약 250조원) 감소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20일 기준 37.32점으로 ‘공포’로 나타났다. 전날(31.84·공포), 1주일 전(63.12·탐욕), 1개월 전(61.80·탐욕)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20일 오전 1조67억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주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지난 15일(1조1945억달러)보다 1878억달러(약 250조원) 감소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美 물가 낮추는데 무슨 일이든 다할 것”이렇게 시장이 위축된 것은 미국발(發) 긴축 공포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위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기자들과 만나 “물가상승률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면서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미국 증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던 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다. 다음 날은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20일(한국시간 기준)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 시몬 피터스는 “FOMC 의사록에서 취할 핵심적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폭넓게 하락할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의 상관관계가 암호화폐 시장에 스며들어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3일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높아진 물가 수준에 연말께 기준금리가 2.75~3.0%로 오를 것이라 보는 시장의 기대는 너무 당연하다”며 “경기, 물가 모두 불확실성이 커서 2.75%가 될지 3%가 될지 아니면 그 밑이 될지는 주요국의 금리 변화, 국제유가 변화와 경기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인 25일 오전 11시~11시3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한국은행)◇이창용 총재,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우선,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오는 26일 오후 11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심포지움이다.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 관련해 어떤 입장을 시사할지가 관심사다. 국내 일정으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메시지도 주목된다. 한은은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9시30분~10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빅스텝(0.5%포인트)보다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11시3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때 이 총재가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긴축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OKX의 금융시장 책임자 레닉스 라이는 “암호화폐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도미노 효과는 월스트리트의 2008년 금융붕괴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며 시장이 위축된 ‘크립토 윈터’를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장관, 끝까지 코인 추적할 것”거시경제 전망과 아울러 국내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수사 향배도 주목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16일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이니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우리는 수사관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때가 되면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가상자산거래소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신현성 의장 자택, 관계사인 커널랩스·차이코퍼레이션·더안코어컴퍼니·플렉시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루나·테라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끝까지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0일자 <“코인 시세조작 MM팀 정조준..한동훈, 끝까지 추적”>)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지난 19일 위클리 리포트에서 “코이니지의 모회사에 TFL(테라폼랩스)이 투자한 점, 인터뷰어 또한 테라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점을 비춰 보아 해당 인터뷰가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권도형 대표는) 루나 V2(LUNA)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단기간 내에 과거와 같은 순위권의 생태계는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0 I 최훈길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美필라델피아반도체 ETF' 순자산 1.5조원 돌파

미래에셋운용, 'TIGER 美필라델피아반도체 ETF' 순자산 1.5조원 돌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순자산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 순자산은 1조 5,027억원이다. 지난해 4월 상장한 해당 ETF는 상장 8개월여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개인이 4,070억원 순매수하며 순자산 1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국내 상장된 반도체 테마 ETF 중 최대 규모이며, 미국 투자 ETF로는 ‘TIGER 미국나스닥100’,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테마의 밸류체인으로 편입돼 있다. 기초지수는 ‘PHLX Semiconductor Sector INDEX’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설계·제조·유통 관련 반도체 기업 30개로 구성돼 있다. 그래픽카드 설계 전문업체로 GPU 1위 기업인 ‘Nvidia(엔비디아)’, 1, 2세대 이동통신 기술 CDMA를 개발한 통신칩 대표기업 ‘Qualcomm(퀄컴)’, CPU를 주력 사업으로 반도체 직접 설계 및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 ‘Intel(인텔)’, 대만 소재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속해 있다.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향후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국 내 제조시설 증설 지원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정식 통과시키며 반도체 산업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일본, 대만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Chip)4’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오민석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본부장은 “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수혜가 기대된다”며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상위 주요 기업들에 손쉽게 투자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2.08.19 I 이은정 기자

국금센터 "외국인 채권자금 단기적으론 유입 강도 약화"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가 단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강영숙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19일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여건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현실화한 7월에는 외국인 채권 자금이 3조6000억원 유입으로 전환됐으나 8월(1~16일)에는 만기 상환 영향을 감안해 순회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전문위원은 “최근 재정거래 유인 지속 등은 2018년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단기 투자 유인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달러화를 원화로 스와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CRS 페이’ 포지션을 취한 후 원화 채권을 매수하는 거래를 할 경우 미 국채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다. 실제로 2018~2019년 정책금리 역전기에도 재정거래 유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 다만 최근엔 스와프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재정거래 유인이 7월보다는 다소 약화된 상태다.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 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메리트도 약화됐다.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 추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 기대가 유효하지만 단기간 급락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수할 유인이 약하다는 평가다. 장기투자자인 주요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역시 국내 채권 매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통화가치 방어에 나서면서 글로벌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올해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확충, 통화 다변화를 주도했던 스위스 중앙은행도 외환 매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부펀드는 올해 중 채권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강 부전문위원은 “장기 시계에서 외국인 채권자금은 유입세를 이어가겠으나 단기적으론 유입 강도가 약화되고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거래 유인 등 수익률 변화에 민감한 단기 및 민간 자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터라 채권 자금 유출입 변동폭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9년 1월 단기 재정 거래 유인이 감소하자 차익실현 등으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순유출됐다. 한편 원화 채권의 FTSE WGBI 편입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 비과세는 채권 자금 유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분석기관들은 WGBI 편입 비중을 1.1~2.3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채권 자금 유입 규모는 220억~700억달러로 추정된다. 강 부전문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소득 비과세 추진은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WGBI 편입이 가시화되면 외국인이 이를 선반영해 선제적으로 원화 채권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2.08.19 I 최정희 기자

국금센터 "해외IB, 10월 금리 인상 종료…경기둔화 우려, 美보다 커"

국금센터 "해외IB, 10월 금리 인상 종료…경기둔화 우려, 美보다 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8월과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된 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경기둔화 우려가 미국보다 더 커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등 시장금리 역시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국내 시장금리에 대한 해외IB 시각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IB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10월에 종료, 금리가 연 2.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급락와 주택 가격 학락, 고물가 지속으로 3분기에는 소비 둔화 리스크가 커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IB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2.3%, 5.1%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부합하는 금리 수준은 2.75%라는 설명이다. 씨티는 “8월과 10월에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비둘기적으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는 9~10월 6%대 중반까지 상승하겠지만 11월 이후에는 5%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7월 이후부턴 금리를 매분기 0.5%포인트 인하해 내년말 1.7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국금센터 자본시장부장은 “IB들의 국내 시장금리 전망에는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우려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내포한다”며 “IB들은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미국보다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 중국의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펀더멘탈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질 소지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또한 3분기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시장금리는 6월 중순 고점을 찍고 내려앉은 상태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8월 17일 기준 3.09%로 연중 고점인 6월 17일 3.75%보다 0.66%포인트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61%포인트 떨어졌다. 시장금리의 하락세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반영돼 있다. 김 부장은 “다수 IB들은 향후 기준금리, 시장금리 모두 성장 경로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변동금리 비중을 감안할 때 누적된 금리 인상이 내년에는 소비 지표 둔화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FTSE WGBI 편입으로 400억~7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도 시장금리를 누를 전망이다. 9월말 FTSE 러셀 연례회의에서 편입 대상 관찰 리스트에 포함되고 다음 반기 리뷰인 내년 3월에 편입 확정이 이뤄질 경우 12~18개월에 걸쳐 순차 편입이 예상된다. 채권 자금은 내년 3월 이전부터 시작돼 저평가된 5~10년물 구간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압력에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말 10년물-2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감축할 경우 LNG 주요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단기 금리 상승세를 자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한은의 금리 인상이 내년 1월까지 총 네 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8.19 I 최정희 기자

野, "尹정부 세제개편안, 재벌에 특혜주는 `감세 퍼레이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세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리려는 시도에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감세 폭에 비해 미비한 세수확보 방안에도 질책도 이어졌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는 대대적인 ‘슈퍼 리치’ 몰아주기”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5년간 13조원 세수 감소를 주장했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선 6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고 쏘아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2개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한 것이다.그는 법인세 감세가 국제적인 대세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으로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없이 10년간 약 3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세로 법인세 감세를 메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자신들(기획재정부)의 논리와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퇴행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 초기처럼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추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소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완화를 고려할 뿐 다주택자에 대대적 세 부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기획재정위윈회 관계자는 “중과세가 없어지면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합산액이 10억원인 경우 개정 전 55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33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오히려 요원해진다”고 말했다.이어 “법인세·종부세 감소로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복지의 불평등이 더 심화하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2022.08.18 I 이상원 기자

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3천억원 돌파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니케이225’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종가 기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순자산 3493억원을 기록했다. 7월 초 국내 상장된 일본 투자 ETF 중 최초로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3배 이상 성장했다.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니케이(Nikkei) 225’ 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다. 니케이225 지수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일본 대표 IT/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이 포함됐다. 토픽스(TOPIX) 지수와 함께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특히 해당 ETF는 원-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환 노출형 ETF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7월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당분간 엔저(低)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엔화 반등 기대감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소액으로 일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장은 “일본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 비용 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 주식시장 투자매력이 높다”며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를 통해 환 노출로 일본 대표지수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한편,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2.08.18 I 이은정 기자

민주당, `소주성`·`1가구 1주택` 강령 삭제…비대위 의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잇따라 패한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환된 후 노선 변화가 필요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등)특정 시기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경제분야 강령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각각 지난 2018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들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걸 확장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1주택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이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88명에 의견을 물었더니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57%가 동의했다”며 “실거주, 실소유자 중심이라고 하면 국민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수용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과세 정책을 하는데도 충분한 원칙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물론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 후퇴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있지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고, 미래형 소득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서도 “의원 중 54.7%가 기본소득을 강령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데 영향을 미친 정책을 묻는 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50.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미흠이 28.1%였다”며 “한국사회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양극화 불평등’ 응답이 69.3%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 안건을 의결했다. 강령은 이달 중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2.08.17 I 박기주 기자

"韓 상속세율 OECD 1위…세제 개편해 불확실성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속세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바람직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전경련은 이어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5단계→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전경련은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정 수준의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2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전경련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이러한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22.08.17 I 최영지 기자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韓전기차 혜택 제외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약 7400억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법안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대책 중 가장 큰 전진”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위해 백악관 찾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92조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약 83조원)를 각각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허점 보완 등도 담겼다.기후변화 관련 사항 중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국 전기차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돼야 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6조3000억원을 투입,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미국 조지아에 짓기로 발표했지만, 완공은 2025년에나 가능하다. 오는 11월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GV70 EV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지만 럭셔리 모델인 만큼 판매량 증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기아 역시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앞서 이 법안은 지난 6일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를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됐다. 지난 12일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하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 전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미국 민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17 I 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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