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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벤처모펀드' 앞세워 '벤처붐' 이어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가 결성되는 생태계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투자 촉진 위해 관리보수 추가 지급·가점부여 등 제공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한,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또한,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민간 벤처모펀드로 민간자본 유입…정부 모태펀드와 ‘양 축’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 중 핵심은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이밖에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아울러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이영 장관은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인실 "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제때 개혁을 못하면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 한국경제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실물부문으로 침체가 전이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파고 속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점차 빠져들며 본격적인 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지정학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재편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경제생태계도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한국경제.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대응해야 할까.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지금, 개혁과제는 어떻게 드라이브를걸어야 할까.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강남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처럼 지금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복합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시적인 부문까지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정확히 알려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때 개혁을 못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위기를 동력 삼아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있는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 이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투명한 소통, 구조적 전환기 개혁과제의 해결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일이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첩경이라는 얘기다.◇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거시경제 환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성장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저성장기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경기 부양한다면서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또 더 풀었고…. 위기의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기업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외환위기 땐 그래도 기업 부채는 높았지만 재정은 튼튼했고 가계부채도 낮았는데 지금은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비율이 높아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모두 위기라고 하니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ing prophecy)이 이뤄지지 않도록 오히려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얘기가 데자뷔처럼 흘러나오고 있군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죠. 일단 대외채권국이에요.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단기외채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장단기 미스매칭이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졌어요.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건 없어요. 옛날엔 도대체 부채가 얼마고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시장에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어요. 이런 요인들이 그나마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될거예요. 최근 피치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무디스와 S&P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해져요.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20여개국이나 된다는데 이런 점에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오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균형을 우선시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대내균형은 다양한 미시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개방 국가는 대외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대외변수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특히 환율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영향을 받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가치는 지금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되요. 하지만 미국이 계속 돈줄을 죄고 수출이 부진한 지금, 수급차원에서 보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환율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감안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은 대략 15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을 넘기면 시장이 매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왑(통화교환)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피해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미국도 돕지 않을 수 없을거예요”▶IMF도 최근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요. 물가는 높고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죠. 내년 경제상황은 더 어렵구요. 향후 2년간은 침체기조에 빠질 거에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기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타격이에요.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1인 영도체제 이후 통제경제로 복귀하면서 더욱 힘들어질거예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번째(2020년 5월 이후) 경기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빨리 떨어져요. 경기수축기는 빠르게 오고 길게 갑니다. 다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로선 내년 성장률은 2%만 넘기면 다행이에요. 잠재성장률 수준만 성장해도 선방하는거예요” IMF는 지난달 11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치(3.2%)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7%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2.6%에서 내년 2.0%로 내리막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경제체력이 약화됐는데요.“잠재성장률은 1% 후반 정도에요. 문재인정부시절 2%이상 성장을 한건 재정으로 엄청 펌프질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전부터 민간 수요는 바닥을 헤맸는데 정부나 국민이나 저성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인 정책만 썼어도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잠재성장률은 KDI,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등에서 계속 모형을 돌리는데 걱정스러운 건 3∼5년 측정할 때마다 그 하락 속도가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2%든 3%든 잠재성장률 수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자본과 노동투입 요소 모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이 일하든지 동일한 사람이 더 많이 일해 투입노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투입노동량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산아제한정책을 쓴 것처럼 (성장측면에서 보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해요. 인구정책도 리셋할 골든타임이 5∼10년이에요”이 명예회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 한국은 10년이 지나면 부산시 전체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없어지고 2047년이 되면 299개 시군구중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가 사라진다며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실상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과 연관된다며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재정· 조세 개혁 필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재정학자들이 건전재정법과 재정 준칙 법제화(재정수지 3%)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박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재정전략위원회든 재정전략기구든 재정을 들여다보는 독립적 기구를 유럽처럼 따로 둬야 해요.중요한 건 거시정책에서 재정 통화정책 외에 국가채무정책 3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20∼30% 선이었을때는 국가채무정책이 부각되지 않았아요. 반면 국가채무비율이 30%를 넘으면 빚이 빚을 부르게 되니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타이밍입니다. 후대에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한다면서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예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정권별로 경기조절형(counter cyclical policy) 재정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분석해보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모든 정권이 잘 해요. 반면 호황일때는 지출을 잘 줄이지 못해요. 재정 건전성 구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가 날아가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희생시켜도 좋다는건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죠. 지금은 긴축으로 가야 해요. 건전재정 꼭 필요합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길게 봐야 해요. 그런 리더가 없으니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이 돌아가고 특히 젊은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무책임한거죠. 그러니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세 개혁도 필요할텐데요. “시대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이 필요해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대량 투입하던 고성장시대의 조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본 노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때려 투자나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경제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생산요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성장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군요.“중요한 건 과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의 귀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요. 법인은 실체가 없지요. 결국 자연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 부담의 귀착지는 자본 보다는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으로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요. 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넌센스예요”▶법인세를 인상해도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겠군요. “그 부문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예요. 법인세가 인상되면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비용을 해당 근로자들이 아닌 하청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노동시장의 분절적 이중구조지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동일 노동의 몫에서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이 덜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든 세금회피의 유인이 있어요. 고소득자는 정보도 많고 조세회피처도 널려 있고. 돈은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속절없이 흘러가는 개혁 골든타임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경제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케인지언이 나오고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예요. 경제 이론을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인구문제, 과학기술발전, 여기에 각종 사회시스템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지정학(geopolitical)이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됐어요. 경제학자로서 40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제현상이 좌우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불확실성(uncertainty)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요. 시대 흐름을 읽는 사람, 시대 흐름을 읽는 국가만이 살아남아요”▶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겠군요. 정부가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긴장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주체들도 심리적으로 덜 불안할텐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마이크로 한 부분에서 사고가 터져 일이 크게 벌어지는거예요. 디테일을 챙기고 정보를 모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것 같으면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를 좀 조절한다든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유연하게 결정하고 미세조정 잘하고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에서 너무 정부를 흔들고 너무 걱정된다는 말은 자제하는 게 전략상 좋습니다. 우선 위기관리기구부터 필히 만들어 비상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요. 지금처럼 대외 불균형이 올때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매달 진행한) 수출진흥 확대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명박정부시절 서별관회의처럼 워룸(war room·위기상황실)이라도 만들어 매일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겨울을 짧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요. 못 알아들을 국민이 아니에요. 2030세대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성세대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정교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미시적인 부분 잘 챙기면서 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가장 뼈 아픈 부문이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됐는데 금융업이 경제수준을 여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전히 하늘을 찔러요. 문재인정부시절 특히 심했지요. 박근혜정부시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금융심화도(GDP대비 금융 부가가치)가 7% 정도였는데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된 지금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산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당장의 위기 못지 않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예요. 금융부문 등이 이를 선도해야 하는데 규제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부도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입니다.“국민만 보고 간다고 하는데 아직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연금개혁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우려돼요. 정권초부터 밀어붙여야 하는데…. 물론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대 야당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의지도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시장에선 또 이익단체들에 밀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단임 정부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점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금융개혁 노동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해서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 개혁 하나 못하나라면서 신인도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 저 나라는 희망없네라고 볼 수 있고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개혁을 제때 못 하면 대외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외환위기 때처럼 빠르게 위기의 터널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어요. 개혁을 해야 신인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돌아옵니다”▶그래서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던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체질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잖아요. 당면한 구조개혁을 제2의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위기상황이 오히려 개혁을 할 타이밍이에요. 지난 정권 탓 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제 정권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판단은 역사에 맡기면 돼요”이 명예회장은…△1956년 서울 출생 △경기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초대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한국여성경제학회·한국경제연구학회 명예회장, 지속가능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중기부, 곤충사육 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충남 태안군에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노하우와 경험을 제공해 왔다.이번 충남 태안군에 개소한 특화사업장은 중학교 폐교 부지 내 2개동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구축(2년, 12억원)과 운영(5년, 15억원)에 총 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충남 태안군 특화사업장은 식용 곤충을 사육해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로 사육실, 실습장, 건조실 등으로 구성돼있다.식용 곤충으로는 ‘흰점박이꽃무지’를 기르며, 유충(굼벵이)에서 코쿤(번데기)을 거쳐 성충까지 단계별로 사육시킨다.유충은 동결건조해 출하되며, 성충은 종자용으로 사용된다. 동결건조된 유충은 연간 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판매하면 약 1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흰점박이꽃무지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 범위에 포함돼 창업시 취득세 감면(50%), 농특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 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등 실무 지원과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도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충남 태안군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보고 치유하는 힐링공간 조성에 사용했다.이영 장관은 “곤충은 식품·사료·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생물자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계소득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달장애인이 보호받는 대상을 넘어 스스로 자립하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 ISA 디지털 계좌 이벤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디지털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연 6%의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상품 가입 혜택과 신규 개설 시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중개형 ISA 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유진투자증권의 중개형 ISA 디지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전원에게 세전 연 6%의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 혜택이 제공된다. 특판 RP는 90일물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 중도 해지 및 만기 이후에는 세전 연 1.0%가 적용되며,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유진투자증권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추가 혜택도 마련돼 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은 신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갤럭시 워치5’도 증정한다. 또한 신규 고객은 해당 계좌로 국내주식(코스피, 코스닥, ETF, ETN 등) 거래 시 0.0036396%의 우대 수수료 혜택도 평생 누릴 수 있다.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ISA 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김경식 유진투자증권 디지털금융실장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절세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절세 혜택과 더불어, 유진투자증권에서 마련한 특판 상품과 경품 혜택까지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