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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FTX 붕괴'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횡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횡보하고 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횡보하고 있다.(자료=이미지투데이)20일 코인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65% 오른 1만 674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0.47% 하락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은 하루 전 대비 1.36% 오른 1224달러에 거래중이다. 이 밖에 주요 코인들도 혼조세를 보였다. 에이다는 1.77% 올랐고, 도지코인은 0.46% 상승했다. 폴카닷과 솔라나는 각각 0.11%, 2.02% 하락했다.FTX가 파산 신청을 낸 이후 주요 코인은 큰 폭의 추가하락 없이 횡보하고 있지만 투자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19일 기준 31.16점으로 ‘공포’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9.95점, 공포), 일주일 전(16.95점, 매우공포)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렀다. 공포 단계는 지수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한편, FTX 사태로 월가 등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은 FTX 붕괴로 서비스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고,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도 파산 위기에 놓였다.마이클 바 중앙은행 부의장은 지난 15일 “암호화폐 활동에도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가상화폐거래소 FTX 사태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사건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했고, FTX나 테라와 같은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가상자산의 ‘탈중앙화’라는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가상자산은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에 대한 전체 개념이 넌센스”라며 “지불에 유용하지 않고, 희소성이나 과세권이 없는 투기의 도구이자 바보같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 카페 차리려는 당신, 무슨 세금 어떻게 내는지 아시나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0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평소에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게 된 60대 이모씨. 카페 장소 선정부터 인테리어는 물론 커피 재료나 디저트 메뉴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이제 창업 준비는 다 끝난 것일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세금과 관련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다. 본인이 해당 세목의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우선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다. 다만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연탄·무연탄·복권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등이다.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된다.부가세 외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따.대상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수입업자, 보석·귀금속류 제조·수입자(개당 500만원 초과분), 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시계와 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방, 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모피 등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담배 등도 있다.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영업장소와 룸싸롱·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캬바레·요정 등 과세유흥장의 사업자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각 세금 신고·납부기한은 제각각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된다.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된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다.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표시해야 한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이미지=국세청)
- ‘금투세 유예’ 이구동성인데… 野강경파만 “계획대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7일 증권가에서 일제히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했다. 주식 장기보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가 “금투세 2년간 유예할 필요 있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명확하다. 과세 필요성은 차치하고 시행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이날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참석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필요한 점 △유예 기간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우려했다.자료: 기획재정부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했다. 관련 세제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유예’ 무게… 민주당만 갈팡금융당국도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월에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기획재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늘어나고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이었는데 과세 범위를 모든 상장주식 주주로 확대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효과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율시장에도 부담”이라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에 찬성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내년도 도입 강행을 주장해 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으나 비명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자중지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SNS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금언은 상식이며 금투세는 감세, 증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금투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가 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시행 강행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과세 초점 맞처진 금투세, 해외서는 ‘장투’시 지원선진국 역시 금투세를 시행 중이나 보완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이월 공제 기간에 대해 3년으로 제한해두고 있지만,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공제해준다.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금투세가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없이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투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참사가 될 것”이라며 “2년간 유예한 후 시스템을 정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뒤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증권가 “금투세 도입, 투자 위축될 것”… 금융당국 “유예 법안 통과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년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17일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의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A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D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은 반도체 지원 쏟아내는데…K칩스법은 정쟁에 뒷전”[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수호신이라고 지칭하고 온갖 지원책을 쏟아 붓습니다. 한국도 세계를 제패하는 몇 안되는 기술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만과 달리 반도체 산업 지원이 더뎌요.”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사진=김태형 기자)강 센터장의 지적대로, 대만은 반도체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차이잉원 2기 정부는 1기 당시 추진한 산업정책을 일부 개편해 6대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반도체 재료·설비 자체 기술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대만은 이 같은 반도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에 나섰다. 대만 최대의 첨단 공업단지인 신주과학단지의 공장 개보수에 약 273억 대만달러를 투입해 공장 면적을 6배 확장하고 취업 인력 5848명, 연간 생산액은 약 412억 대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가오슝 차오터우, 자이, 핑둥 과학단지를 신설하고 타이난 산업단지를 확장해 대만 내 투자 확대와 산업 클러스터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국가발전기금을 통한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1.5%, 대기업에는 최소 0.1%에서 최대 0.5%의 이자 지원 혜택을 5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15억4600만 대만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연구개발 기술인재의 양성과 훈련을 강화하고 2000명의 반도체 고급 인재르와 400명의 박사급 예비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대학과 반도체 연구학원 공동설립 및 조직, 구매, 인재 육성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와 AI, 기계, 소재 등 중점영역의 정원을 확대하고 정부 6억 대만달러와 기업 2억 대만달러 등 총 8만 대만달러를 매년 투입한다.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 절반을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도 제공한다.대만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반도체가 수출의 효자 품목인 만큼 반도체 육성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과 대만 행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명목 GDP 중 반도체 의존도는 18.8%였고, 올해는 20.9%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19.4%였다. 강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만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미국과 중국 등에 과시할 수 있는 무기”라며 “반도체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까지 나서서 전력을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는 ‘K-칩스법’도 발의된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 양성 방안 등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법안이다.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 진전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강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이 핵심 전략자원으로 뜨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육성 지원법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 관해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원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 늦어질수록 결국 기술력의 차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분야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1962년 출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중국정치경제학 석·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