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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 토스뱅크 출범 3주년…혁신·포용으로 은행 패러다임 바꿨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출범 3주년을 맞은 토스뱅크가 편리한 금융과 경계없는 포용 등으로 금융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토스뱅크는 출범 후 지난 3년 간 이뤄온 주요 혁신을 ‘이자의 자유’, ‘환전의 자유’로 꼽았다. 토스뱅크는 ‘지금 이자받기‘를 출시한 이후로, 590만 고객이 5740억원(이하 모든 수치 9월 말 기준)의 변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으로 고객들은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는 경험을 누리게 됐고, ‘나눠모으기 통장’은 ‘클릭‘이라는 최소한의 번거로움마저 없애며 매일 자동으로 일복리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새로운 환전 경험’은 약 162만 고객들에게 총 13조 원의 자유로운 환전 경험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절약한 수수료만 1300억원(총 거래 금액의 1% 적용 기준)에 달한다. 토스뱅크가 은행 최초로 환전 수수료를 없앤 결과, 고객들은 살 때도 팔 때도 무료 환전 경험을 누릴 수 있었으며 해외 결제나 ATM 입출금 시에도 부담을 겪지 않게 됐다.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사장님 대출’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은행 지점에 가기조차 힘든 약 6만1000명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3조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또한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약 34%)도 유지하고 있다. 창업 청년,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 등 건전한 중저신용자 30만명을 포용하며 8조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제2금융권에서 토스뱅크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1%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며 1인당 연 평균 41만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전면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는 출시 후 약 4만7000명의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고객에게 예치금 6000억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전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는 약 9만명의 고객들이 2160억원의 자금을 맡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700억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토스뱅크 목돈굴리기는 소개한 상품이 1000여 개에 달하며 누적 상품 연계 판매액 10조원을 넘어섰다.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특례를 도입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은 60%가 청년과 다자녀 가구 차주에게 실행됐다. 총 2조1700억원이 시장에 공급됐으며 이중 1조원이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쓰였다. 또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 ‘전세지킴보증’과 ‘등기변동알림‘도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쉼 없는 혁신, 경계 없는 포용, 선한 영향력의 확장.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일궈온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며 “은행을 바꾸는 은행이 토스뱅크를 상징하는 만큼, 이 가치는 지키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익 내는 '투잡' 경찰관 3년간 44% 늘어…시간강사 최다[2024국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잡’을 뛰는 경찰공무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집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에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영리 겸직 경우 43.8% 증가해 비영리 겸직 증가율(21.5%)보다 2배 이상 이었다.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374명으로 이중 교수, 강사, 자문, 연구, 강연, 상담 등 교육과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수입 중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수백만원 수준 수입을 얻는 경찰관은 2명으로, 대부분 수입은 미미한 정도였다.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있었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생계형 부업으로 보이는 겸직도 파악됐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10명 등도 있었다.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1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용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증시 '관찰대상국' 지정은 피해(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0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들어간 이후 ‘3전4기’만의 성과다. 외국인 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던 게 주효했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채는 시장가치 가중치 기준으로 WGBI의 2.22%를 차지할 전망이다.그간 FTSE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접근에 불편함에 있다는 이유로 1등급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2단계로 상향조정하면서 한국은 WGBI편입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이 S&P기준 A-이상 △시장접근성 2단계 이상 등 요건이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9월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조기 편입을 기대했지만 세차례 불발된 이후 2년 만에 편입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시장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을 했다.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도 지난해 12월 폐지했다.올해 7월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장을 연장(09:00~15:30→09:00~익일 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단행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을 통해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이 국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수 편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WGBI에 편입이 가능해졌다.FTSE러셀의 채권·통화 및 워낮재지수 정책책임자닌 니키 스테파넬리는 “지난 2년간 한국 시장 당국이 시행한 자본시장 개혁과 엄격한 접근성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며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확대하고 장려하려는 한국 시장 당국의 노력에 축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한국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현재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FTSE러셀의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내년 11월부터 원활한 지수 편입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국채지수는 25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90조원 가량이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WGBI의 경우 대체로 패시브 투자자들이 추종하는데,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덜 수 있다. 달러 유입으로 환율도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한편,한국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FTSE러셀로부터 ‘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하면서 ‘선진시장’ 지위를 간신히 유지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선진시장’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FTSE러셀은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지정하진 않았지만 경고성 멘트를 던졌다. FTSE 러셀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주식 차입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당선시 美적자 1경 95조원 늘어나…해리스는 4711조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가 7조 5000억달러(1경 95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는 3조 5000억달러(4771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7일(현지시간) 초당파적 성격인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두 후보의 연설, 공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어떤 후보의 공약 하에서는 부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현행법보다 더 빠르고 높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10년동안 5조 350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은 TCJA를 시행했는데 이는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의 영구적 시행을 공약하고 있다.위원회는 또 초과 근무 임금, 사회보장 혜택,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려는 공약 등은 3.6조달러의 부채를 추가하며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돼 있어 세밀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적자 증가폭은 1조 4500달러에서 15조 1500억달러까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반면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대한 세액 공제 대상 폐지 등은 3조 7000억달러의 재정 흑자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일률관세가 20%라면 재정 수입은 4조 3000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인상된 관세는 돌고돌아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조차 지난 폴리티코가 주최한 행사에서 “관세는 소비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감세 도입시 반대했지만 지금은 연봉 40만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 한해 TCJA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CRFB는 부채가 3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또 자녀 세액 공제와 소득세 공제를 크게 확대해 1조 3500억달러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봤다. 해리스 캠프는 이같은 공약에 CFRB 추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해리스 부통령 역시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소득세 100% 감면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연봉 7만 50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면세금액도 상한선을 두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 또 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한 급여세는 계속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팁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따른 부채 규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보다 1000억달러 적은 2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채를 전혀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유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이익, 배당금, 기업 주식 환매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과 메디케어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부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CFRS는 이를 통해 약 4조 2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위원회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인 정부 채무잔고가 해리스 정권의 경우 2035년 133%, 트럼프 정권이라면 2035년 142%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후보의 공약 모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만약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나눠질 경우, 법인세 인상 등 대부분이 실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미국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를 인용, “상원은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어느 쪽도 우세라고 할 수 없는 선거구가 많아 양당 모두 과반이 되는 218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작년에만 2조 돌려줘…반복패소 막아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준 걸로 나타났다.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 지적이 계속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6085억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엔 5443건에 2조1243억원을 되돌려줬다.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 49.52%, 45.73%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은 2.37%였다.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1%를 차지한다.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대전청은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로 2.8%포인트 커졌다.오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란 국가패소 확정 시 상대방이 지금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최근 5년 평균 소송비용은 약 34억원이며,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34억4000만원)의 절반 이상인 17억9000만원을 지출해다.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지방청들 가운데 서울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청은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2억원의 소송비용을 썼다.오기형 의원은 “환급가산금, 환급금, 소송비용 등 납세 불복으로 인한 국세청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이 매년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세불복 및 패소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 "지배구조 규제 강화, 증시부양 밸류업 만능열쇠 아니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본시장 밸류업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규제가 곧바로 지수 상승이나 기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배구조 규제 법안이 증시 부양의 만능열쇠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개혁,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료=대한상의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양 원인이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합적이라고 판단했다.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호주는 지배구조 1위에 주가상승률은 6위로 기록됐다.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라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팬데믹 이후(2020년 1월~2024년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는 7위인데 주가상승률은 1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증시 부양이 이루어졌다. 최근 3년간 5000만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됐다.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획기적 세제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2024년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사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 확대되면 한국은 지배구조 3대 규제를 모두 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자료=대한상의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이미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사례는 없음에도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 책임이 가중돼 신규투자나 인수합병(M&A)을 꺼리는 등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만능통장' ISA 가입액 30조 돌파...8년 5개월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금액이 8년 5개월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ISA의 가입금액은 30조 2722억원, 가입자 수 564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2016년 3월 출시됐다.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2021년 2월 증권회사만 취급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2월 말(6조 4000억원, 193만 9000명)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었다.특히 올 초 정부의 ISA 세제혜택 확대 발표 등에 힘입어 연초 이후 가입금액은 약 6조 8000억원, 가입자 수 약 71만 4000명이 증가했다,ISA 유형별로는 신탁형·일임형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감소한 반면 투자중개형은 크게 증가, 예금 중심의 ‘저수익 금융상품’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상품’으로의 전환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형별 가입금액은 중개형이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 9400억원(총 가입금액의 5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탁형은 6조 8263억원(104.2% 증가) 늘었고 일임형은 247억원(2.5% 감소) 줄었다. 유형별 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 1000명(총 가입자수의 83.1%)이 가입했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같은 기간 각각 93만6000명(52.9% 감소), 16만 3000명(56.9% 감소) 줄었다.ISA 취급 금융업권별 가입금액 기준으로 증권사 16조3000억원(53.9%), 은행 14조원(46.1%) 수준이다. 지난 2024년 5월 말 증권사가 은행을 앞지른 이후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업권별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증권사 473만 4000명(83.9%), 은행 91만 2000명(16.1%)을 나타냈으며, 특히 2016년 말 대비 은행 가입자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증권사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에 힘입어 약 23배로 늘었다.ISA 가입자 연령대와 성별 기준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에 2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6.4%에서 2024년 8월 말 17.0%로 10.6%포인트 늘었다.가입자 성별로는 20·30세대는 남성(남성 123만 3000명, 여성 97만 4000명)이, 50대 이상은 여성 가입자(여성 116만 8000명, 남성 97만 3000명)가 많았고, ISA 유형별로는 20·30세대는 중개형(중개형 43%, 일임형 27%, 신탁형 20%),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신탁형 62%, 일임형 52%, 중개형 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투자중개형 ISA의 대부분은 주식(39%)과 상장지수펀드(ETF)(33%)로 운용되고 있으며, 작년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운용 가능해진 채권이 예·적금 다음으로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으로 ISA의 가입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최대 500만원(서민형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나고, 납입한도 역시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국민통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명실상부 국민 자산 관리 계좌로 굳게 자리매김했다”며, “ISA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ISA 가입 증가는 우리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Value-up)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