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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아버지 B씨는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친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명의를 빌려줬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초등학생이던 시절(2004년경) 모친이 2번이나 코뼈가 골절되고 모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해 모친 혼자 또는 A씨와 함께 5~6차례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바 있다. A씨의 언니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의 모친은 2007년 11월경 이혼했고, 그 이후 A씨는 모친과 함께 생활했다.B씨는 그해 9월 16일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를 했고, 2015년 10월분부터 A씨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2015년 11월 15일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없어 사용관계가 끝났음을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B씨는 2016년 10월 2일 기준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했다.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변론종결일 기준 4909만8160원 수준이다.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로 돼 있음에 따라 원고 앞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부과됐다. B씨는 2015년 1기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5609만2419원을 원고 명의로 신고했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미납세액 귀속에 따라 A씨는 “실제 사업자는 아버지이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며 신고세액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관세청은 2019년 3월 14일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국세청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2020년 2월 15일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실질 사업자는 B씨’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경 국민연금공단에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문을 제출하며 당초 국민연금 사업자 설립신고를 한 2015년 9월 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원고에서 B씨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된 2020년 2월 14일로 사업주를 B씨로 바꿔주면서도 이전 시기로 이를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5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국민연금보험료 4909만8160원의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11월 16일 원고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DB)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임금 체불 관련 진정 17건 가운데 13건의 상대방이 B씨로 돼 있고 원고는 사업장 신고(소재지 강원 동해) 당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B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대여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보험 자격관리, 보혐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할 뿐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면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5월~2016년 11월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폭행이 두려워 강압에 의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연금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 과정을 통해 당초부터의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를 소급해 B씨로 변경해달라는 원고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HB인베-삼성증권, 370억원 규모 HB디지털혁신성장2호 펀드 결성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HB인베스트먼트가 삼성증권과 손 잡고 370억원 규모의 디지털혁신성장펀드를 결성했다. 추가 수요를 반영해 최대 500억원까지 증액하겠다는 목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B인베스트먼트는 370억원 규모 ‘HB디지털혁신성장2호 펀드’를 조성했다. 삼성증권을 통해 184억원을 조달했다.삼성증권 ‘Private Deal Sourcing’팀(이하 ‘PDS팀’) 담당자는 HB인베스트먼트의 조합에 대해 “황유선 대표와 박하진 대표는 업계를 대표하는 스타운용역으로, 삼성증권 PDS팀이 고심해서 조합을 런칭했다”며 “HB인베스트먼트는 1호 조합 운용성과를 통해 운용역량을 증명했고, 특히 2호 조합은 어려운 시장상황과 높은 금리수준을 반영해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비과세혜택 등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배성환 HB인베스트먼트 상무2호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는 배성환 상무다. 황유선 대표와 박하진 대표, 고영훈 팀장이 핵심운용역으로 참여한다.HB인베스트먼트는 1999년에 설립한 대한민국 1세대 벤처캐피탈 회사로, 2022년까지 약 5,374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20여년의 투자 경력을 지닌 베테랑 투자운용역인 황유선 대표를 영입, 기존 박하진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HPSP, 크래프톤, 바이오플러스, 뷰노, 애니플러스, 압타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 투자한 회사들이 상장에 성공해 멀티플 4배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0월 기업공개절차(IPO)를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이며, 2023년 스팩상장을 준비 중이다.
- 10명중 4명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급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3.95%p 다.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정책효과 없어졌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정책을 반영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거치며 대폭 수정됨에 따라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자료=한경연)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9%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포인트 겨우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됐다고도 언급했다.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세제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처리됐지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 인플루언서는 왜 공구만 하면 현금을 원할까…국세청 ‘SNS리치’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작가 등 이른바 ‘SNS 리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이 공구한 물품의 계좌이체를 유도해 현금수익을 누락하거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빼돌리는 등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 유튜버·프로게이머·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9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적 인기와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84명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최대 100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판매 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세를 빼돌리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인기 웹툰작가인 B씨는 자신이 사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공급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B씨는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대회에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세금포탈 의심을 받는 프로게이머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3대 게임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투자 유튜버, 세금포탈도 수준급 …국세청 “법과 원칙따라 엄정 처리”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열풍에 힘입어 커다란 부를 모았던 인기 투자 유튜버도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주식 유튜버 C씨는 매출이 4배나 상승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명의로 다수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 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수법도 썼다. 또 재테크 방송전문 유튜버 D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세금을 누락하고,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 분산을 분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D씨는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출파악이 어려운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지역토착 용역 공급업체 등도 세무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WGBI 편입 총력…기재 2차관, FTSE러셀 책임자 만난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 기관과 국제재정협력 강화를 위해 6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채시장 선진화 및 국채 수요기반의 강화를 위해 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WGBI 는 영국의 FTSE러셀이 관장하고 있는 글로벌 채권지수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어 선진국 채권지수로 인식된다.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BBGA), 제이피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GBI-EM)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도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중 BBGA 구성 종목에만 포함 돼 있다.최 차관은 오는 8일 런던에서 WGBI 지수산출기관인 FTSE러셀의 인덱스 정책 글로벌 총괄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외국인 국채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또 영국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서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런던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실제 투자전략 결정에 관여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라운드테이블에서 글로벌 투자기관들에게 한국 국채시장 상황과 한국 국고채의 투자가치,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소개한다. 런던에서 한국 국고채를 홍보하는 라운드테이블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차관은 이에 앞서 7일에는 영국 국채관리청(DMO) 차장과 양국의 국가채무 관리정책, 국고채 발행 및 국채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영국정부와 국가채무관리 및 국채 발행전략 수립 방안,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경험 등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재정준칙을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 구축 벤치마킹에도 나선다. 8일 최 차관은 재정위험분석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한다. 의장을 만나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및 재정위험 관리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지속가능재정관리체계(SFMF)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SFMF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채무·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이다.9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OECD 사무차장(Yoshiki Takeuchi)와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한-OECD 고위급 협의채널 구축·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0일에는 OECD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 중견기업 66%, 복합 위기에도 2022년 목표 실적 달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중첩된 2022년 복합 위기 아래에서도 연초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6호에 게재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목표를 달성한 중견기업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50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했다.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 24%에 달했다.중견기업인들은 2023년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 공제 신설 및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이 가장 많은 52%였고,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는 32%였다. ‘못한다(10%)’와 ‘매우 못한다(6%)’는 16%에 그쳤다.2022년 가장 잘 한 경제·산업 정책으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정됐는데,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는 투자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확인케 하는 방증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사진=중견련)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022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절반을 한참 웃도는 중견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가운 소식을 넘어, 공동체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의 명확한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이어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전면 개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마ㅣ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