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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
  • 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가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와 향후 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다.새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보통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후 계속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어렵다.재개발·재건축 상가 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상가 배정시 불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여기에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시장 정비사업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흔히 생소하게 느낀다. 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분이 쪼개져 있어 조합원 수가 많고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의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시장 정비사업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4.6%로 고정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통 시장 정비사업은 주상복합주택 형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 추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상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서울에만도 시장 정비사업이 27곳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서울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바로 옆 대치클래시아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이다. 그밖에도 노량진신시장 정비사업이나 구의동 정비사업 등 시장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03.25 I 이윤화 기자
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3일 신규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장일 기준 가장 큰 개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를 7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신규 상장한 ETF 총 24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한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도 개인순매수 23억원을 기록했다.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ETF 중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와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2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총 합이 약 4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만기 매칭형 TIGER ETF가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사채가 높은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잔존 만기 1~3년물의 신규 상품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2종 외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등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TIGER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올해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한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는 2025년 10월 만기의 A+등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2일 기준 만기 수익률은 4.18%다.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며, 만기와 만기수익률은 각각 2024년 4월, 4.03%(22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해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매도가 가능하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매니저는 “새롭게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면서도 신용등급 대비 금리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강화했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만기 매칭형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24 I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한국거래소에 만기 매칭형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ETF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신규 상장되는 ETF는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 2종이다. 해당 ETF의 만기는 각각 2024년 4월과 2025년 10월로,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은 각각 4.1%, 4.2% 전후(2월 28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와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2종의 만기 매칭형 ETF를 출시했다. 21일 기준(출처 Dataguide)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상장 이후 누적 개인순매수 규모는 1195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만기 채권형 ETF 10종목 중 1위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신규 출시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지난해 출시한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만기를 가진 ETF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유동성, 수수료, 분산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앞으로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3.23 I 이은정 기자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자료 = 기재부)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3.22 I 조용석 기자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시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 움직임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1.5%에서 2.5%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갈아타기 수요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22 I 오희나 기자
尹지시 석 달 만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 尹지시 석 달 만에 ‘K칩스법’ 기재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대양당이 합의처리한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대해서도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기재부 추산 2년 동안 4조3000억원, 5년간 7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2023.03.22 I 조용석 기자
“법인세, 여전히 기업 발목…추가 개선 필요”
  • “법인세, 여전히 기업 발목…추가 개선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경련 지적이다.전경련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4%에서 22%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6.4%다.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고,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현행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도 36개 OECD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전경련은 상속세의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한도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에서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세액공제 역시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선 안 된다며 일반 산업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에서 6%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2023.03.21 I 김응열 기자
법원 “조세소송 조정권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 없다”
  • 법원 “조세소송 조정권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세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조정권고는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2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용산세무서가 모 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내린 귀속 양도소득세 19억3642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주식 양도에 대한 79억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피고인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용산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했고, 대법원은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A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과정에서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기로 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뤄져 이 사건은 종료됐다. 용산세무서는 앞선 재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양도소득세 19억3642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용산세무서는 2012년도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용산세무서는 앞선 재판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기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질 필요가 발생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법령상 특례제척기간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앞선 증여세 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관련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 형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다고 조정권고에 어떤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용산세무서의 주장을 물리쳤다.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3.20 I 이배운 기자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19 I 이지은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 [공관에서 온 편지]'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의 재발견
  • [박성수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21년 12월 말 부임을 앞두고 우간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던 기억이 있다. 먼저 독재자 이디아민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 “The Last King of Scotland”, 엔테베 구출작전, 최빈국, 부정부패, 무세베니 대통령의 38년 장기집권 등 부정적 이미지가 거의 전부였다. 최근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대통령 아들 권력승계 문제 등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1년 이상 우간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히 경험해 보니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일면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다. 지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다가온다. 언젠가 눈부신 진주로 성장할 우간다의 잠재력도 점점 더 크게 보인다.우간다 부임 후 정부 인사들과 외교단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우리 개발협력 기관의 사업지도 가보고, 대학에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은 이곳에 대해 다른 면을 보고 있다. 연중 기온이 15~28도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날씨, CNN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로 선정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전 세계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르웬조리산, 아프리카의 젖줄 나일강의 발원지(Source of Nile)가 바로 우간다에 있다. 윈스턴 처칠은 1908년 `나의 아프리카 여행기`에서 우간다를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묘사하며 이곳의 매력을 일찌감치 알아봤다.기품 있고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 조개가 불순물을 뱉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 우간다가 그렇다. 식민지배, 내전으로 장기간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매년 5~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했고, 2025년부터 일일 23만 배럴의 석유가 탄자니아 탕가를 통해 수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우간다 GDP 4분의 1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동아프리카공동체(EAC)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중위연령이 16세(우리나라 43세)인 젊은 나라이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발전 가능성에 비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우간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1987년부터 공적자금을 통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우간다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고, 이후 우간다 정부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는 우리나라가 우간다와 수교를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의 양국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기존 무상원조 위주의 일방적 개발협력 관계에서 통상과 투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쌍방 경제관계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도 추진코자 한다.우간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진주이다. 그 진가를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더 큰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아프리카 속에 숨겨진 진주 우간다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3.03.17 I 권오석 기자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 담뱃세처럼…맥주·탁주세 인상때 국민 반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를 손보겠다고 하면서 4년 전 세법 개정 당시 일었던 논란이 또 한번 반복될 조짐이다.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일정 시기마다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와 탁주 등 일부 발효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려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다만 소주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은 문제다. 종가세는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하지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 도입 당시 “종량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정부는 일정 시기에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세금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인상 할 경우 국회든 정부든 매번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담뱃세다. 담배소비세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1989년 도입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하는 데 그쳤다.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현행 물가연동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금 인상 주기가 길어지면 한꺼번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적정하게 세금 부담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7 I 김은비 기자
“2분기 추경, 3분기 WGBI 편입…4분기 금리인하될 것”
  • “2분기 추경, 3분기 WGBI 편입…4분기 금리인하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3분기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4분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됐다.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여건이 좋을 것이란 관측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연말 시장 여건이 긍정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강 연구원은 추경 관련해 “부동산 거래량 급감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이 정부 계획안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올해 1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7%로 18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추경 규모를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며 “결국 세수 부족분 보전, 부진한 한국 경기 감안 시 2013년과 같은 논리의 추경 노이즈가 2분기 말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3분기 이슈로 글로벌 지수인 WGBI 편입 가능성을 전망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런던증권거래소 소속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관리하는 인덱스다. 정부는 WGBI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를 예정보다 당겨서 시행하고 외환시장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열고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며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달에 영국 런던 FTSE 러셀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관련해 강 연구원은 “한국은 작년 9월에 WGBI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다. 2019년 이후 WGBI에 편입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관찰 대상국등재 후 실제 편입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소요됐다”며 “9월 편입이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약 50조~6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4분기 이슈로는 “올해 4분기 한 차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에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한은은 내달 11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3.03.17 I 최훈길 기자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일탈 행위 크면 세무조사”
  •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일탈 행위 크면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A공익법인은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공익자금을 지출하다가 적발됐다. 공익목적의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세청은 A공익법인에 부정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사례2. B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다가 발각됐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금액을 법인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역시 누락했다. 국세청은 B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영리법인에는 법인세를 각각 과세했다. (사진=연합뉴스)일부 공익법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기부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의 일탈로 인해 전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부의향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2% 줄고, 기부참여율 역시 같은기간 34.6%에서 21.6%로 줄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사적용도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 주요 회계부정·사적유용 행위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법 위반여부를 검증 중이다.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한다”며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I 조용석 기자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메리츠 SMART’ 앱에서는 고객들의 매매 편의 향상을위해 배당, 분할, 기업공개(IPO) 일정, 상장폐지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외주식 권리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3.03.16 I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美나스닥100커버드콜’ 올해 개인 100억원 순매수
  • 미래에셋운용, ‘TIGER 美나스닥100커버드콜’ 올해 개인 100억원 순매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상장지수펀드)’가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1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를 101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상장한 해당 ETF는 미국 나스닥 시장 횡보 흐름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추세가 더욱 강해지며, 2개월 여 만에 100억원 넘게 유입됐다. 상장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 순매수 규모는 214억원이다.‘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인 나스닥100 지수를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다. 커버드콜이란 기초자산 매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면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고, 기초자산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라는 특징도 개인 순매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나스닥100 지수 콜옵션 매도 시 얻는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2월 말 기준 해당 ETF의 월별 배당률은 1.00% 수준으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총 21종목 중 가장 높다. 월배당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인출 시점까지 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선임매니저는 “TIGER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옵션을 활용해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매월 일정한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은퇴자금 혹은 재투자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6 I 이은정 기자
경찰, '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 경찰, '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일당 34명 검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고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 등 일당 34명을 검거했다.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임차한 오피스텔 객실 내부(왼쪽)와 마사지젤·치약·칫솔 등 압수물품(오른쪽).(사진=서울경찰청 제공)1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조직 총책 A(42)씨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브로커·중간 관리책 등 핵심 운영자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천·도봉·강북구 등에서 41개 객실을 임차한 뒤 영업지점 10개를 운영하며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남에게 8~25만원의 대금을 받은 일당은 A씨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고 일부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총책·중간관리책·영업실장으로 △운영 총괄 △임대차 계약 및 자금관리 △성매매 사이트 홍보 등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체계를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이 고용한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은 트랜스젠더 2명을 포함해 총 22명으로,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 영업지점을 순차적으로 단속한 경찰은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자금추적·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등 조직 구조와 운영방식을 특정해 A씨를 지난해 8월 구속했다. 경찰은 도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관리한 핵심 운영자인 관리책 B(32)씨를 추적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붙잡으며 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범죄수익 8억 6000만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음성적으로 주택가 오피스텔 내에서 브로커를 통한 외국 국적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적 성매매 영업의 근원적 차단해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3.15 I 조민정 기자
소주·맥주값 뛰는데…와인 가격만 떨어지는 이유는
  • 소주·맥주값 뛰는데…와인 가격만 떨어지는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소주·맥주 등 주류물가가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하고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와인 등 과실주 가격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이 많은 과실주의 경우 할인 여지가 커 대형마트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랐다.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도 대부분 올랐다. 지난달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맥주와 막걸리 가격은 각각 5.9%, 1.6% 상승했다. 식당 등에서 파는 외식 소주와 맥주, 막걸리 가격도 각각 11.2%, 10.5%,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주류 중에서 와인 등 과실주는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달 과실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8.6% 하락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소주·맥주 가격과 달리, 과실주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과실주 가격은 지난해 12월 4.2% 올랐다가, 올해 1월엔 1.9% 하락했다. 연간으로 봐도 지난해 주류 물가 중 과실주만 유일하게 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소주값은 7.6% 상승하면서 2013년(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도 5.5% 뛰면서 2017년(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과실주는 1.1% 내려 주류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을 한 영향으로 과실주 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달처럼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기념일이 있으면 와인 제품의 할인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롯데마트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했고, 이마트도 유명 와인을 1만원대에 파는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와인 소비가 늘어나 할인점이나 유통채널에서 적극적인 와인 프로모션을 한 것이 과실주 물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와인 특성상 할인 여지가 큰 영향도 있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제외한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에 이윤까지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이윤을 높일수록 출고가가 불어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할인 여지가 적다. 반면 와인 등 수입주류는 세관을 통과할 때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부담 없이 이윤을 붙이는 등 국내에 비해 판매업자의 가격 조정 폭이 넓다. 일각에서는 주류 물가가 올해에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된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 주세 인상 후에는 가격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리는 ‘편승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겨지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하반기 와인 창고 대전 행사에서 시민들이 와인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13 I 공지유 기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 부가세 부과…法 “손배 성격 처분 위법”
  •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 부가세 부과…法 “손배 성격 처분 위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사용료 매출 누락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부를 둔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의 자회사인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에서 15년 동안 태양광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가 2012년 4월 주식회사 C사의 본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은 B씨와 C사의 임직원들을 2012년 6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기관은 B씨와 C사의 임원을 2015년 9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했고, 이후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은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 과거 6년(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의 실리콘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783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C사는 수차례 협상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달러를(원고와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다만 문제는 지급된 합의금 중 한국 자회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1700만달러와 관련해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C사를 세무조사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세 30억원가량을 원고에 부과했다. 원고는 2020년 9월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3월 기각결정을 했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용역의 공급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23.03.12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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