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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에셋운용 "연초 이후 채권형 ‘TIGER ETF‘ 뭉칫돈"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채권 투자가 주목받으며 채권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 순자산은 5040억원이다. 해당 ETF는 잔존 만기 약 2년의 A+ 등급 이상 회사채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만기매칭형 ETF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지난해 11월 상장 이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회사채(A+이상)액티브ETF’ 시리즈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회사채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연초 이후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1600억원 가량이었던 해당 ETF 순자산 규모는 4개월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채권형 TIGER ETF 대표 상품 중 하나인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 ETF(451530)’도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 변동으로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며, 상장일 이후 20일 기준 해당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403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상장된 장기 국채 ETF 중 가장 큰 규모다.이 같은 매수세에 지난 2월 상장한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 ETF’는 최근 순자산 700억원을 돌파했다. 해당 ETF는 국내 최장 듀레이션(만기)라는 점에서 상장 당시부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최초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스트립을 통해 듀레이션을 대폭 확대, 국내 채권형 ETF 중 듀레이션이 가장 긴 초장기형 투자 상품이다. 일반 국고채 30년물의 듀레이션은 18~19년 수준인 반면, 스트립 30년물의 듀레이션은 28~29년으로 50% 가량 더 길다.채권형 ‘TIGER ETF’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채권형 ETF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채권형 ETF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채권형 TIGER ETF 라인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확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7일부터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베트맨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 정책에 따르면, 그간 베트맨 회원가입은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토토를 구매하려면, 오프라인 토토 판매점을 찾아가서 이용해야만 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토토 구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운영 정책과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회원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베트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토토를 구매하려면 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타인 명의의 계좌이거나, 거래가 중지된 계좌는 등록할 수 없다. 베트맨 회원이 되면 발행 대상 경기의 분석정보, 토토카페(이용자 커뮤니티), 벳볼(이벤트 등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베트맨을 통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되어 환급금을 받으려면, 적중된 투표권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수령 절차는 내국인과 차이가 있다.외국인 회원이 구매하여 적중된 비과세 투표권은 베트맨 예치금으로 적중금이 환급된다. 과세 대상 투표권은 우선 베트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중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한다. 이어서 소정의 정보(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수집 동의 등)를 입력하면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발급받은 ‘외국인 적중투표권 확인서’, 본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환급대행 은행인 우리은행 지점(환급금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혹은 본점(환급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을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베트맨 외국인 가입 확대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안내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그동안 토토 구매에 다소 불편을 겪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토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 외국인 고객도 다수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본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4월 20일부터 베트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경찰, 모텔·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50명 적발…49명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조직적으로 숙박업소와 보도방을 연계,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50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핵심 피의자인 보도방 업주 1명은 마약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도주 중으로, 경찰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유흥가에서 ‘여관바리’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이달 초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49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거 대상은 보도방 업주(10명)과 성매매 여성(15명), 모텔 업주 및 종업원(25명)이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마약 혐의를 받던 업주 1명은 도주 중으로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서울 서남부권의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왔다. 이용자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을 모텔에 보내주는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A모텔을 포함, 인근 다수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핵심 일당들을 검거하게 됐다.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범행 기간과 범위 등을 특정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여관바리 조직들은 경쟁 업소간 불화를 겪다가 불법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처벌이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를 빠른 시일 내에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범죄 수익금 15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이라며 “불법 성매매는 물론,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코노믹 View]반도체, 이젠 정치의 영역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5%나 감소한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실적 공시 이후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감산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 이는 전형적인 반도체 업황의 바닥권 통과 신호이다.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업황 사이클의 최바닥에서 투자 계획의 축소나 감산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은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다. 반도체 주가는 ‘수요’가 아닌 ‘공급’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반도체와 같은 중간재(commodity)를 만드는 기업은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변화에도 실적이 요동치는데, 반도체 기업은 끊임 없이 설비투자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 국면에서 큰 이익을 내면, 이 돈을 사내에 유보시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생산 효율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순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워낙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 쪽인 경우가 많다. 감산은 설비투자 확대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부침이 심한 업황 사이클을 거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몇몇 회사들이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으로 변화해 왔다. 통상적인 과점시장과는 달리 플레이어들이 가져가는 이익의 진폭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말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수급의 미묘한 개선에 따라 크게 돈을 버는 ‘물량떼기’ 장사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향후 반도체 관련주 주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유의 업황 사이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라는 점과 더불어 반도체를 매개로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진행 양상이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산업이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진흥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강국의 반열에 오른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장밋빛 청사진에서도 반도체는 자국의 힘만으로 부흥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중국 당국은 인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약한 고리인 반도체를 매개로 대중 공세를 펴는 것은 맥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문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따로 ‘반도체 법(Chips Act)’를 발효했는데,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 10월 발효 이후 최초로 가해진 규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로의 첨단장비 반입을 막는 것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반발로 시행은 금년 10월까지 1년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투자제한 장치)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내 첨단 반도체 공정은 향후 10년 간 5% 이내 범위에서만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끊임없는 설비투자를 통해 공정의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반도체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규제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유예 기간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다.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도 발효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IRA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재생에너지·태양광·전기차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방안까지 담겨있는 IRA를 통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전 IRA 세부지침 발표에서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일본에 특혜를 줬다. IRA 법안이 가진 정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중국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나름의 혜택을 얻어내야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주들의 향후 주가는 업종의 고유한 스토리에 더해 미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