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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은행 적금 2~2.5배 효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연 6%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과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에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기준금리가 현 3.5%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 후 안내 음성 후 ‘3’을 입력하면 된다”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는 무료”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2023.06.15 I 노희준 기자

30년간 주가 5000% 오른 이 나라…하반기 주목할 ETF는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와 전기차, 반도체가 질주하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담은 상장지수펀가(ETF)도 웃었다. 하반기에는 어떤 ETF가 유망할까. 이데일리가 14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ETF 순자산총액 순) 등 8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주목하는 유망국가와 추천상품을 추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인도, 30년간 5000% 성장…미중갈등 수혜국”가장 많은 운용사가 주목하는 나라는 인도였다. NH아문디와 키움, 미래에셋 , 삼성자산운용 4군데가 하반기 유망 국가로 인도를 꼽았다. 인도 주식시장이 지난 30년간 5000%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점도 인도에 주목할 이유다. 삼성자산운용은 “인도는 최대 인구수, 젊은 인구구조, 높은 민주주의 의식, 낮은 언어장벽 등을 근거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의 대표 수혜자로 주목받으며 추가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인도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운용사들은 미국과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ETF로 KOSEF 미국나스닥100(H), KOSEF 인도Nifty50(합성) 등을 추천했다. 공동 2위는 미국과 중국이었다. 각각 3군데 운용사가 ‘톱 픽’으로 제시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새로운 성장 산업인 인공지능 분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이끌고 있는 곳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자산운용은 “내년 금리 인하가 재개 혹은 유지되며 중국 제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투자는 내년부터는 한 자릿수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지난 2년과 달리 중국 성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일본과 베트남도 하반기 유망 국가로 꼽혔다. 중국의 대안 투자로서 일본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본의 반도체기업과 일본 수출 회복에 따른 수혜기업 등이 일본 주식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데다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장기적 펀더멘털도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고배당·채권에 투자하라하반기에도 성장 동력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ETF도 4군데서 추천됐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HANARO K-반도체 Fn, SOL 반도체소부장Fn, Kodex 미국반도체MV 등이 추천 상품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고배당주 ETF도 주목받았다. ARIRANG 고배당주,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 등이다. 미국 기업들 중 배당금을 꾸준히 증가시켜 온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추천한 신한자산운용은 “배당금을 지급해오는 기업들 중 이익의 꾸준함과 재무제표의 건강함까지 점검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알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ETF도 운용사 3군데로부터 하반기 주목할 종목으로 꼽혔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KBSTAR KIS국고채30년Enhanced 등이다. 키움자산운용은 “과거 채권형 ETF 상품이 단순히 패시브형 상품이 주를 이뤘다면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 이후 채권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대만 시장이 채권형 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성장했던 사례를 참고하면 성장 기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산과 엔터주에 투자하는 ETF도 추천이외에도 국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ARIRANG K방산fn도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은 내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수주와 매출 및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인 엔터테인먼트주 ETF도 추천됐다. HANARO K-POP&미디어 Fn을 추천한 NH자산운용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케이팝 앨범판매 및 글로벌 콘서트 증가가 예상되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며 “대표 엔터사인 하이브(352820), JYP엔터테인먼트, SM, YG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5 I 김보겸 기자

손경식 회장 “韓조세제도 경쟁국 비해 불리..법인세·상속세 낮춰야”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손 회장은 이날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14 I 김성진 기자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미끼상품 아니냐' 지적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올리는 은행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14일 공시될 가운데 은행들이 금리를 두고 막판 눈치게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론이 ‘우대금리’에 대한 지적을 내놓자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내리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 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잠정공시보다 0.5%포인트(p) 높여 4.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상품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은 △기본금리 조정 △우대금리 조정 △기본·우대금리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본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리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잠정공시와 마찬가지로 눈치게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은행권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직 고민 중”이라면서도 “우대금리를 낮추는 대신 기본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여이체, 카드결제 실적 등을 우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부 은행들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재정비하는 배경엔 ‘우대금리 비중이 높다’, ‘우대조건이 까다롭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상품 취지에 맞게 상품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당국 요청에 은행권이 응한 셈이다.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당시에도 은행들의 우대금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일이 우대 조건을 확인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데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문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사실상 연 1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은행 앱이 마비되는 상황을 겪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대조건 충족이 까다로워 ‘청년실망적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각 은행별로 0.2~1.0%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상품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공헌 측면’을 강조한 당국 의견에 맞춰 일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를 6.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이는 잠정공시에서 기업은행이 제시한 최고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언급되는 방법은 기존 우대금리 수준(2.0%포인트)은 유지하고 기본금리만 0.5%포인트 올려 6.5%를 맞추는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인 6.5%를 써내면서 최종공시에서 ‘금리 키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중 어떤 것을 조정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우대금리 조건을 다 맞추기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는 6.5%로 조정해 6%대 금리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종금리는 오는 14일 발표되며, 상품 가입은 15일부터 가능하다.

2023.06.13 I 유은실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지난 5년 부당 조사 182건 ‘시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최근 5년 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82건을 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세청은 본청·지방청(7개)·세무서(133개) 설치돼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의 지난해까지 5년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자료 = 국세청)먼저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 중 31%에 해당하는 182건을 시정조치했다. 정기감사 당시 해명자료 요구 후 과세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재실시 등 위법한 중복조사 등이 이를 통해 시정됐다. 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서도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 승인했다.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도 수용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해,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는 최초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본청 납보위는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최초 심의 결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등에 대해 재심의 역할을 한다.

2023.06.13 I 조용석 기자

“원화, 완만한 강세 기조…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기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원화 강세에 기댄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전월말 대비 2.8% 하락하는 등 강세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원화와 높은 동조 현상을 보이는 위안화 및 엔화와 뚜렷한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12일) 전거래일 대비 3.2원 내린 1288.3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3월 23일(1278.3원)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290원 밑으로 내려섰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원·달러 환율 강세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을 꼽았다. 그는 “금리인상 건너뛰기 논란은 잠재해 있지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은 실리콘밸리은행(SVB)발 신용위기 등으로 재차 강세로 전환되었던 달러 흐름의 변곡점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이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자극하고 있음이 원화는 물론 주요국 통화의 강세 흐름을 견인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적 요인도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중”이라며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 우려 완화와 함께 국내 신용리스크 완화도 상대적 원화 약세 현상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내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과 달러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사이클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 수출 반등과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가능성이 원화 강세 재료”라며 “6월 1~10일까지 수출지표에서 모처럼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 +1.2%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미약하지만 수출 개선 시그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해 6월 1~10일까지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10.9%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된 것도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달러 수급여건도 크게 개선됐다”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채권+주식)투자 자금은 114억 3000만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관련통계가 발표된 2000년 이후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금융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유입뿐만 아니라 일부 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현상도 달러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과세가 면세되면서 주요 그룹의 배당금 역송금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당사는 기존 전망처럼 원화의 완만한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6월 FOMC 회의 이후 달러 약세 폭 확대와 국내 수출 개선 및 외환 수급 호조가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현상과 함께 엔 약세 현상이 원화 강세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강세에 기댄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상반기 중 코스피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달러화 기준 코스피지수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하반기 국내 수출 경기의 본격적 회복과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13 I 원다연 기자

15일 나오는 청년도약계좌…'미끼상품' 논란 딛고 인기끌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5대 시중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를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14일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금리를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 기여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가령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하면 기여금은 70만원 한도로 3%가 적용돼 매달 2만1000원(70만원X3%)을 받는다. 반면 이 청년이 60만원을 납부한다면 1만8000원(60만원X3.0%)을 기여금으로 받는다.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하면 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결과를 통보받고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되 개설은 1곳에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가구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3.5~4.5%로 낮고 우대금리마저 카드사용 실적, 급여이체 등을 요구해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만큼 은행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2023.06.13 I 노희준 기자

해외 쌓아둔 돈 들여오는 기업들…"고용·투자 촉진 기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박민 기자]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송금해 투자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법인의 해외유보금은 줄어든 대신, 국내로 들여온 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40조원을 웃도는 해외유보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들어와 투자에 활용된다면 환율 안정화와 고용 촉진 등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해외자회사 국내배당때 ‘이중과세’ 완화…‘자본 리쇼어링’ 늘었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65억9000만달러(약 8조5000억원)로 전년동월(2억4900만달러) 대비 약 6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 4월 누적 송금액도 전년동기대비 5배 이상 뛰었다. 작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번 이익을 현지에 쌓아두지 않고 국내 본사로 들여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법인세를 과세한 뒤 일정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돼 기업들이 국내로 돈을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유입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외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이러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묵히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개정에 따른 올해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까지 이 속도가 유지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과세체계 전환 후 2018년 약 1조달러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를 국내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2009년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하고 이듬해 해외내부보유액의 국내 환류 비율이 95.4%까지 증가했다.실제로 해외 자회사가 쌓아둔 해외유보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의 해외유보소득(재투자수익수입)은 10억672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해외유보금이 줄어든 건 사실상 처음이다. 해외유보금은 지난 4월에도 2억4400만달러 감소했다. ◇기업들 쌓아둔 돈 국내 재투자…국내 투자·고용 촉진 기대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개편 이후 해외유보금을 국내에 들여와 재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달러(약 7조8000여억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59억달러에 달하는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일부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작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서 쌓아둔 해외 법인 유보금은 1126억달러(약 145조원)정도로 추산된다. 이처럼 거액의 달러가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 경상수지 개선과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수지가 악화될 때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보금이) 환율 방어에도 쓰이고 외환보유고도 쌓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가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활성화하면 투자와 고용 촉진 등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외유보금을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면서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해 투자하게 되면 고용 환경과 경제 성장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 현지에 쌓아뒀던 유보금을 국내에 들여와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사진=현대차)

2023.06.12 I 공지유 기자

'연 6%'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못채우면 어떻게?[질의응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2022년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1년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2년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21년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는지△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3.06.12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3·8일부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운 등 실제 고금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위원회는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출시 은행장 등이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300만명 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봤다.전체 운영은 ‘신청→심사→가입 및 납입’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등의 요건을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가구소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은 데다 우대금리마저 허들이 높아 받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부분 만큼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 6.5% 최고금리를 주는 기업은행 상품에 연봉 6000만원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이 받는 총 금액은 원금 4200만원(70만원x60), 원금 이자 693만8750원(단리 6.5%, 비과세),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x60), 기여금 이자 14만4112원(단리 4.5%, 비과세)을 모두 합친 5034만2862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액에는 전체금리가, 정부 지원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이는 3년 후 금리변화가 없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결과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변동하는 주기는 은행 자율에 맡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2023.06.12 I 노희준 기자

유안타증권, ‘연금저축, ETF랑 리츠로 연금자산 쑥쑥!’ 이벤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와 리츠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연금저축, ETF랑 리츠로 연금자산 쑥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벤트 기간 동안 유안타증권에 최초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티레이더(HTS)와 티레이더M(MTS),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ETF·리츠 온라인 거래수수료 특별 우대 및 모바일 커피 교환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벤트 신청 연금저축계좌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온라인(HTS, MTS)으로 ETF·리츠를 거래할 경우 이벤트 신청일부터 90일간 ETF 0.0042087%, 리츠 0.003639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우대수수료 미적용 시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리츠를 1백만 원 이상 매매한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이벤트 기간 연금저축계좌 내 ETF·리츠 누적 거래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5만 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 해당되며 조건 충족 시 자동 참여된다. 유안타증권 고객은 현재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인버스·레버리지 제외)와 리츠를 HTS와 MTS,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일반 인덱스 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고 분산투자 효과를 통해 장기 투자수단으로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리츠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F와 리츠 모두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 매매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 리츠의 배당수익 모두 비과세(과세이연)로 운용된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 등 세제 혜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ETF와 리츠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분산투자 효과는 물론 노후 대비에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ETF와 리츠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소중한 노후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2 I 이정현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고배당이 다가 아니다…하반기 추천 월배당 ETF는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 리츠 , 커버드콜 등이 월배당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배당뿐 아니라 일정하게 배당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과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이데일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탁·신한·타임폴리오자산운용사의 하반기 추천 월배당 ETF 상품을 선별했다. 국내 주식형 중에는 국내 배당주들에 투자하는 ‘TIMEFOLIO KOREA 플러스배당액티브’가 추천 종목으로 꼽혔다.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투자해 배당금을 마련하고 12번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닌,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좋은 기업 투자를 통해 월배당 재원을 마련한다는 특징이 있다. 타임폴리오 측은 “1만원에 상장해 월배당을 8번 지급하고도 기준가가 1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경기방어주 성격에 월배당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다양하다. 안정적인 배당수익률과 배당금 규모가 늘어나는 상품을 찾는 투자자라면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에 주목할 만하다. 1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미국 대표 배당성장주 10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장기간 3%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은 14% 수준이다. 높은 환율 변동성 대비한 환헤지 버전도 있다.고정된 이자를 주는 채권형 ETF도 추천 상품이다. KBSTAR 금융채액티브의 경우 A급 이상 우량한 국내 금융채에 투자하면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안정적으로 월분배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지난달 29일 기준 만기수익율(YTM)은 연 4.1% 수준에 달한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미국 발행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같은 컨셉트의 미국 ETF인 ‘TI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보수 0.15%)’ 대비 3분의 1 수준의 보수로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분배금이 미국 장기국채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투자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월배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물가, 저성장 국면에서 매력적인 채권 ETF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ACE 미국하이일드액티브(H)가 꼽힌다.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컴형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하이일드 채권의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면서도 ETF 형식으로 편입해 개별 채권 부도위험(디폴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을 월배당 형태로 받는 리츠 ETF도 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와 KODEX TSE일본리츠(H) 등이 대표적이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표적 배당주다. 리츠가 분배금 대비 매력적 가격구간에 들어와 있는 데다 일본의 경우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오피스와 물류 창고 수요 회복과 해외 관광객 유입에 따른 리테일과 호텔 리츠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콜옵션 매도금으로 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도 추천 상품이다. KBSTAR 200고배당커버드콜ATM은 코스피200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50종목에 투자한다. 분배재원으로서 주식배당금도 높은데다 추가로 콜옵션 매도 전략으로 옵션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다. 과세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는 TIGER 200커버드콜ATM이 있다. 시가배당율 매월 0.7%의 높은 분배금 지급을 추구한다. 이 분배금 중 주식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내 상장된 옵션을 매도해 수취한 프리미엄수익은 펀드과표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3.06.12 I 김보겸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5.5%에서 6.5%까지…청년도약계좌 금리 '키맞추기' 할까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베일을 벗었다.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이 6.5%의 가장 높은 금리를 써 냈고 시중은행들도 6%로 금리를 맞췄다. 1차 눈치싸움이 끝낸 은행들은 지방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다소 낮은 만큼 최종금리가 발표될 12일 ‘금리 키맞추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금리 수준이 은행 체격에 맞게 설정된 측면이 있어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시에 참여한 은행 11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의 평균 연 이자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각 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뒤 평균한 수치다.은행 11곳 중 가장 높은 연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4.50%, 소득 우대금리 0.50%, 은행별 우대금리 2.00%로 6.50%의 금리를 제시했다.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6.00%로 금리를 설정했다. 이어 대구·부산은행이 5.80%, 광주은행이 5.70%, 전북은행이 5.50%의 금리를 책정했다.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은행과 가장 낮은 전북은행은 1.00%의 금리차를 보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은행권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최종금리 공시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1차 공시와 최종 공시를 나눈 것도 시장 반응과 여론을 종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의 변동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크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도 6%의 금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과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실제 은행 현업 부서들도 공개된 금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써낸 지방은행들도 9일까지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은행권 관계자는 “6%의 금리를 제공해야 정부가 약속한 5000만원이 모아지기 때문에 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 고객들 입장에선 0.1%포인트라도 높은 곳에 계좌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 측면에서도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설정된 금리 수준이 각 은행의 체급에 맞춰진 만큼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차 공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고 시중은행들이 모두 6%의 금리를 제시한 것을 보면, 이미 정책금융 상품 취지에 발맞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정책금융 상품을 낼 때 지방은행들의 경우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했었다”며 “금리는 취급 가능한 규모, 은행의 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금리 공시에서 0.1~0.2%포인트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10 I 유은실 기자

이직자 세명 중 한명은 임금 줄었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재작년 일터를 옮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이들은 11.1%에 불과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이직한 임금근로자의 36.4%는 임금이 감소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3.4%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용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임금수준은 상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이 기준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4.6%로 가장 높았고, △50대(40.7%) △40대(36.9%) △30대(32.5%) △30대 미만(30.7%) 등이 뒤따랐다. 임금 감소폭은 25만원 미만이 12.2%로 제일 컸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7.2%)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3%) △200만원 이상(4.9%) 등의 순이다.반면 2021년 이직자 가운데 임금이 늘어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늘어난 62.5%로 나타났다. 30대 미만(68.5%) 비중이이 가장 컸고, 25만원 미만 임금 증가가 17.9%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닌 근로자 1552만6000명 가운데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은 31만5000명으로, 2.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이직한 사람(284만6000명)만 고려하면 대기업으로 간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비중은 56.2%였다. 비영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33.3%로 전년(30.5%)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2021년 등록취업자 수는 총 2549만명으로 전년(2483만2000명)보다 2.7%(65만8000명) 늘었다. 2020년 미등록이었으나 2021년에 새로 등록된 진입자는 40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5만9000명) 증가했다. 2020년 등록취업자였으나 2021년 미등록된 자는 336만8000명으로 3.6%(12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전체 등록취업자 가운데 다른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긴 사람은 396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7.9%(28만9000명) 증가했다. 이동률은 15.5%로 0.7%포인트 늘었다.5년 내 일자리 이동 변화를 보면 2021년 전체 등록취업자 중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37.6%였다. 2017년에는 66.9%가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나 그 비율이 점차 감소했다.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자료=통계청 제공)

2023.06.08 I 이지은 기자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가입…이자 많이 주는 은행 어디?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청년층 자산 쌓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초안이 베일을 벗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표=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출시 예정 금리를 공시했다. 은행공시에 따르면 3년 고정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연 4.5%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3년 고정) 4.5%에 소득 우대금리 0.5%,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0.6%를 준다.소득 우대금리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오는 12일까지 본공시까지 발표될 예정이다.이날 기본금리에 소득우대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종금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은행(6.50%)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모두 6.00%를 기록했고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 역시 6.00% 금리를 제시했다. 이어 대구·부산은행은 5.8%를 제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각각 5.70%, 5.50%의 금리를 제공한다.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곳은 기업은행(0.60%)이며, 이어 △신한은행(1.00%) △하나·우리·대구·경남은행(1.20%) △KB국민은행(1.25%) △NH농협·부산·광주·전북은행(1.30%) 등을 기록했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란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때 제공받는 금리를 말한다.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가입 기간 이후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아 총 5000만원가량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다.

2023.06.08 I 유은실 기자

계량기 조작에 가짜석유까지..경기도에서 12만명이 당했다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유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용인·화성·파주·포천 등에서 계량기를 조작해 석유 정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석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만 1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8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297리터, 약 23억4000만 원 상당을 수원시 일대에서 불법 유통·판매했다.석유 불법 유통 일당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량기 조작 장치 및 가짜석유 시료.(사진=경기도)화성시 소재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리터, 약 75억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용인시 처인구에서 영업을 하던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화성시 소재 업자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1300리터(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8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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