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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정 대구CC 회장, 자전적 에세이 '골프 나를 만들고 가르치다' 출간
  • 우기정 대구CC 회장, 자전적 에세이 '골프 나를 만들고 가르치다' 출간
  • (사진=대구CC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우기정 대구컨트리클럽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집 ‘新風流(신풍류) 골프 나를 만들고 가르치다’(리더피아 펴냄)를 출간했다.우기정 회장이 자신의 삶과 골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이 책은 골프의 기원, 한국 골프의 역사와 발전과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 골프의 이모저모, 한국 골프의 미래 등 골프 현장 곳곳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이야기는 총 5장으로 나눴고, 제1장에선 골프는 어떤 스포츠이며 매력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탄생했는지 등 골프가 어떻게 세상을 홀렸는지를 정리했다.2장과 3장에선 한국에 골프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사치성 스포츠란 족쇄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과세 등을 다뤘다.4장에선 자신이 경험한 골프계의 다양한 이야기와 골프를 통해 맺은 인연과 경험을 들려주고, 5장에선 골프와 함께 살아온 인생 뒤에 남는 이야기를 적었다.1946년생 우기정 회장은 서울 동성고와 연세대 철학을 전공했으며 영남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학창시절 글쓰기를 좋아해 문학 수업을 하던 그는 가업을 잇기 위해 경영에 뛰어들었고, 50여년을 한국 골프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에는 시인으로 등단한 경력도 있다.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3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2023.06.27 I 주영로 기자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BBB급 온기 확산 언제쯤
  • [마켓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BBB급 온기 확산 언제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부활했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인해 비우량채인 BBB급의 수요가 일정 수준 회복되는 등 우호적인 수급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인 펀드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리과세 혜택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비우량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와 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하이일드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수익률 5% 153만원 △연 6% 184만원 △연 7% 215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이일드 펀드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설정액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하이일드 펀드의 총 설정액은 5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조2124억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재도입 이후 BBB급 회사채가 공모 시장에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두산퓨얼셀(336260)(BBB)은 1년6개월물 200억원, 2년물 200억원 등 총 400억원에 대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88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년6개월물은 200억원 중 190억원의 주문이 들어와 10억원이 미매각을 맞았으나, 2년물에서는 모집액의 3배에 달하는 690억원이 들어왔다.세제혜택 도입 이전인 지난 8일 중견 건설사 한양(BBB)이 대규모 미매각을 맞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양은 1년 단일물로 6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모집에서 단 140억원의 매수 주문만 들어왔다.이어 한진(002320)(BBB+), JTBC(BBB) 등 BBB급 기업들이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한진과 JTBC 모두 1년물 400억원, 2년물 400억원 총 800억원 규모다. 오는 29일 수요예측을 통해 비우량채에 대한 투심 회복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배정 혜택에 힘입어 비우량채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었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에 맞춰 운용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비우량물로도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2023.06.27 I 박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엔비디아 넘자’...토종 AI반도체·클라우드 뭉쳤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쉽게...인력난 중소기업 숨통 튼다-“킬러문항 핀셋 제거...논술도 교육과정에서 내라”-고무줄 펫 진료비 한눈에 비교한다-논란투성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이는 속셈 뭔가-요지부동 비과세·감면...세수 펑크에도 그대로 두나△종합-[줌인] 이창용 한은 총재의 광폭 행보 “통화정책에만 머무를 수 없어” 노동·탄소중립 ‘지적 리더’ 자처-내달 1일까지 150㎜ 물폭탄...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고3 수험생은 불안, 유초등 학부모는 불만...사교육대책 실효성 논란-EBS 지문까지 킬러문항 지목...모호한 기준 ‘시끌’-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종합-AI 반도체 기술 고도화 첫발...데이터센터에 직접 적용해 검증 나선다-“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줄어들 것”-소주·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정부 가격인하 압박 거세진다-세운상가,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 저층부에 보행로·녹지 조성한다△갈길 먼 펫보험 활성화-피검사비가 여긴 8만원 저긴 60만원...보험사·집사 모두 꺼리는 펫보험-스웨덴 ‘반려동물 치료’ 법제화...獨 책임보험 의무-반려동물 등록해야 혜택받는데...2마리 중 1마리 ‘미등록’△정치-與는 성주찾아 ‘사드 참외 먹방’...野는 오염수 ‘단식 농성’-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수용한 민주당-마약특위 출범 서두르는 與-‘방산 수출 효자’ K9 자주포, 2조원 투입해 타격능력 더 높인다△경제-외국인근로자 툭하면 퇴사...中企 인력난에 부채질-데이터센터, 전기 찾아 비수도권으로-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나...정부 내일 재정운용방안 논의-반도체사 55.8% “수출, 내년까진 中봉쇄 이전 수준 회복 못해”△금융-내부통제 강화 추진에도...금융사고 전년 대비 22% 늘어-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3%대 금리’ 종적 감추나-3000억 ‘반도체 펀드’ 조성...소부장·팹리스기업 키운다-의료비 20% 할인...‘삼성 iD VITA 카드’ 출시△글로벌-엔저에 日 찾은 관광객, 팬데믹 전보다 소비 40%↑-亞 수출품 가격 하락이 美 인플레 완화 도왔다-그리스 경제 살려낸 미초타키스 총리...총선서 압승-“러 프리고진, 반란 중단후 행방 묘연”-4년 만에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내일 中 톈진서 개막△산업-美·中 인프라투자 붐 타고...K건설기계 약진-LG화학, 차세대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수명·용량 개선”-LG 시총 3배로 키운 구광모...A·B·C로 ‘퀀텀점프’ 노린다-두개의 심장 ‘XM3 하이브리드’...한 번 주유로 1000㎞ 달린다△산업-반도체부터 환경·우주까지...나노기술로 9대 난제 해결책 찾는다-장마 왔다...제습기·레인부츠 불티-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광고제’서 그랑프리△제약·바이오-“3가지 무기로 3년 만에 佛 바이오시밀러 시장 석권했죠”-“5년내 글로벌 유전체 분석시장 톱10 달성할 것”-게놈분석 ‘클리노믹스’,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 셀트리온에 ‘더백’ 공급△증권-주식형펀드 한미일 동맹...상반기 20%대 날아-상반기 악재 폭풍 잘버텼다...하반기 반전 노리는 은행주-성장 위한 투자인데...유증 소식에 흔들린 SK이노△증권-유럽투자 줄이는 美 VC들, 될놈만 투자한다-캐시카우 든든한 폴라리스쉬핑 매각 속도...美블랙록 관심-“당국 투자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제2 라임사태 막아줄 것으로 기대”-KB자산운용, 美 배당킹 담은 ETF 삼총사 출시△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있지만 ‘안갯속 장세’-“하반기 집값 ‘상승반전’ 어렵다”-시장 침체기 프롭테크 업체들 ‘사업확장하거나 vs 버티거나’-아산시 원도심과 맞닿아 주거 인프라 ‘굿’△문화-상반기 마지막 미술경매...‘점 하나’가 반전 이끌까-‘알사탕’ 동동이 집, ‘달 샤베트’ 아파트가 눈 앞에△스포츠-‘1등주의’ 삼성 스포츠제국의 위기-U-17 축구, 태국 꺾고 2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휴식·여행 그리고 새로운 도전’...한달 휴가 남자 골퍼들의 선택-최승빈 “짧은 거리 퍼트 불안땐 브룸스틱 추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구 급감 韓, 저성장 불가피...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 우려돼-“한국 젠더갈등 커진 원인은 고학력 여성들의 빠른 증가”△피플-최태원 SK그룹 회장, 27년째 선행...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행사-김준 SK이노 부회장 “그린자산 비중 70% 늘릴 것”-고려대에 630억 익명 기부 ‘개교 이래 최대’-정영채 NH증권 사장 ‘쿨코리아 챌린지’-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국제교류 확대-김태오 DGB금융 회장, 마약예방 캠페인 동참-류재원 킨텍스 부사장, UFI 아태 지역 부의장 당선△오피니언-기업망치는 정치, 甲甲합니다-[생생확대경]제 밥그릇만 챙기는 급식조리원-[기자수첩]헛도는 신재생 막으려면-[e갤러리]김선두 ‘낮별-방울토마토’△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취임 1주년’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침수피해 재발 방지 총력...올여름 호우 인명피해 막을 것”-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전에 암초 산적-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난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재점화△사회-‘경사진 주차장’ 기준 모호...유명무실 ‘하준이법’-국민 불만 높은 법원 양형...‘AI 판사’가 해결사 될까-경찰, ‘유령 영유아’ 11건 수사중...아동학대로 범위 넓힌다-마약호떡·마약치킨·마약베개...“구글 ‘마약’ 검색 금지해주세요‘-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2023.06.26 I 나은경 기자
"부동산 침체 길어지네…" 디에스네트웍스, 성북구 부동산 '과감한 손절'
  • "부동산 침체 길어지네…" 디에스네트웍스, 성북구 부동산 '과감한 손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시행사 디에스네트웍스가 서울 성북구 부동산을 손해보고 처분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한 것이다.회사는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위한 현금을 미리 마련해놓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매각금액, 취득원가 대비 76억 낮아…건축허가 취소 신청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3-1 일대 주상복합 건물 및 부지를 아싸컴에 375억9278만원에 매각했다. 동소문동5가 73-1 및 지상건물, 73-2 및 지상건물, 75 및 지상건물, 75-1 부지다. 회사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해당 부지의 취득원가, 저가법 평가액은 451억8607만1000원이다.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회사가 75억9329만원 손해를 보고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롯데자산개발로부터 이 땅을 40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금액과 매각금액(375억9278만원)을 비교해도 24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당초 디에스네트웍스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1만1355.42㎡(3435.02평)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애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2024년 2월(예정)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성북구청은 작년 9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달 디에스네트웍스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개발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은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 비핵심자산 팔아 현금확보…“장기적 관점 결단” 긍정 평가디에스네트웍스는 올 초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87,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3 일대 부지도 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에 나와있는 상태로, 매각이 완료되지는 않았다.회사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연면적 4만852.65㎡(1만2358평) 규모 주상복합(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연면적 3만9597.44㎡(8567.97평) 규모 주상복합시설(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할 예정이었다.디에스네트웍스가 이들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고 회사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더 좋은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 놓겠다는 계산이다. (자료=디에스네트웍스 홈페이지)디에스네트웍스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는 작은 사업장에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주력 사업장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자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연초에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기 어려운데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있어서 손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시점에 대비해서 후일을 도모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까지 받은 사업장을 손실 보고 매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현금을 우선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26 I 김성수 기자
법인 종부세 유감
  • [기고]법인 종부세 유감
  • [안호영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세무학박사] 서울에 사는 A씨는 법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가족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연봉 수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자연인 소유 1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무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입장이다. 듣는 사람에겐 사실상 협박이다. 안호영 세무사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과 더불어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사치세와 궤를 같이 한다.모든 세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으로 규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법이 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규정된다면 위헌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 연봉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유럽 일부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또 다른 원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제적 의사결정(집을 매입한 행위)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고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됐다면 A씨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백번을 양보해 ‘다주택자 견제’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을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다주택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1가구 1주택자도 구제하는 선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다. 헌법은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세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적용기간의 개시시점 등 냉각기간을 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종부세법은 ‘룰 위반’이다.조세이론적 측면도 살펴보자. ‘주택보유’와 ‘임대’로 인한 세금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1회 과세하고 후자는 반복과세하는 것이 맞다. 주택보유로 인한 이득이 과세물건이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유라는 자본과세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대소득처럼 해마다 과세한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주택이 여러 채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종부세는 참을 만하다. 그러나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택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금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2% 아쉬운 청년 자산형성정책
  • [금융시장 돋보기]2% 아쉬운 청년 자산형성정책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들의 자산형성 열기가 뜨겁다. 약간의 정부 매칭과 우대 금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작년 초 290만명이 몰리더니 얼마 전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는 단 7일 만에 70만 명이 몰렸다. 1000만 청년 인구의 상당수가 사실상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할까. 이 정도의 열기라면 가상자산과 부동산 영끌이 남긴 아픈 상처 속에서도 청년의 눈은 욜로(YOLO)를 넘어 여전히 파이어(FIRE)족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그 간의 청년 자산형성정책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매칭· 금리 같은 자산형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급전에 대비하는 유동성정책이 약하다. 청년들은 생애주기상 진로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직이 잦아 만기가 긴 장기 저축이 쉽지 않은 세대이다. 작년에 도입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20% 이상이 일 년도 안 돼 해약했다고 하지 않는가. 중장년 대상 금융상품 보다 세심한 인출정책이 뒷받침돼야 청년들이 정책상품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자산형성정책과 유동성정책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역발상의 정책상품이 나왔다. 바로 긴급저축계좌(Emergency Savings Account)이다. 연금계좌와 연결된 긴급저축계좌는 연금자산이 중단 없이 축적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를 헐지 않고 긴급저축계좌로부터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작년말에 도입된 이 계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미국도 중장년보다 청년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이 많기 때문에 MZ세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긴급자금수요가 늘어난 중장년층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 연금계좌 기반의 대출이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화돼 있음에도 이처럼 별도의 긴급저축계좌를 만들어야 할 만큼 자산형성정책에서 유동성에 대해 고려가 중요해진 것이다. 긴급자금수요가 많은 청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부분 인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청년자산형성의 목적 달성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미국의 긴급저축계좌를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 정책금융상품은 예금상품에 편중돼 있다. 가급적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목적으로 다소 느슨한 가입 요건을 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예금상품이다. 중소기업 청년고용 촉진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자산형성상품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도 모두 예금형 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금형 중심의 정책흐름과 달리 요즘 청년의 자산형성 열기는 투자시장에서 더 뜨겁다. 가상자산, 부동산 영끌의 홍역을 앓고 난 지금도, 연금, 해외주식, ETF로 특유의 모바일 친화성과 금융이해도를 바탕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투자형 정책상품으로 정책금융상품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금형은 매칭, 우대금리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산 부족을 보충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청년들이 평생 동안 스스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정책지원이 확대돼야 할 이유이다. 요즘 IRP계좌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초장기인 연금계좌와 청년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를 고려하면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투자 바구니가 필요할 수 있다. ISA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 주식과 펀드로 제한된 운용규제를 국내증권, 해외주식, ETF 등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청년도약계좌처럼 ISA기여금의 일부를 정부나 기업이 매칭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023.06.26 I 송길호 기자
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
  • 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관행처럼 연장하면서 깎아주거나 환급하는 국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 여건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국세감면율은 3년 만에 다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했거나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다. 감면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69조3000억원)의 6.2%를 차지한다. 문제는 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를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대표적이다. 농어민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처음 도입돼 51년간 유지돼 왔다. 그간 감면액은 1조1859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되파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돼왔지만, 농어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매번 연장됐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995년 도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2000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9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2년) 등도 관행처럼 일몰이 연장돼왔다. 최근 3년간 조세특례 일몰 종료 비율은 △2022년 13.5%(74개 중 10개 종료) △2021년 10.4%(86개 가운데 9개 종료) △2020년 18.5%(54개 가운데 10개 종료)에 머물고 있다. 일몰이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 규모가 큰 근로장려금도 정부의 고민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맞춰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4500억원 규모였지만 점차 확대돼 2021년에는 4조6035억원으로 10배 급증했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4조754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표적인 민생형 세액공제로 축소·폐지 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13건을 올해 임의평가 대상에 올려 지출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상황이 이렇자 국세 감면액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2014~2017년 30조원대를 유지하던 국세 감면액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에 따라 44조원까지 늘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52조9000억원) △2021년(57조원) 등 2년 연속 5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 6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6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3년 만에 법정 한도(14.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감면율은 2020년 15.4%로 당시 법정한도였던 13.6%를 넘은 바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오랫동안 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조세특례를 활용해왔지만, 개별 특례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며 “전체 특례제도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6 I 김은비 기자
청년도약계좌 70만명 돌파…탈락자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70만명 돌파…탈락자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70만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는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에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0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2주에 걸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만 할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6.23 I 노희준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
  • 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세 과세체계에 있어 대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과세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상속세를 걷는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산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다 보니 상속인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의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 이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상속할 때 상속세를 또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보다 자유롭다.그러나 유산취득세도 단점이 발현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한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마련돼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며 “각국의 사회제도와 세무행정의 수준,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해 어떤 유형을 선택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우리 정부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도 네 차례 진행했다. 올 2월에는 상속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할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하지만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은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한국경제학회가 작년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가 기업 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요인인 만큼 국가 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면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家業 더 키울 기회 줘야
  •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정리=이지은 기자] 스웨덴의 경제가 살아난 건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2003년 1조 3700억 크로나(약 163조원)였던 세수는 2004년 1조 4230억 크로나(약 169조 3500억원)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1조 6500억 크로나(약 196조3700억원)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은 10년간 48%에서 44%로 줄었다. 상속세수 감소분보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데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속 포기한 락앤락·한샘…韓, 스웨덴 전철 밟을 가능성”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5위 밀폐용기업체였던 락앤락은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이었던 ‘한샘’도 2021년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회사를 넘기며 기업 승계를 포기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요건도 엄격해 유명무실하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아 총 공제금액은 2967억원에 그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약 22조 8900억원)에 달한다.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시행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이 100% 인하되면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284조원, 16조원 늘어나 법인세수가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폭은 2011~2020년 연간 평균 상속세수(2조2500억원)를 크게 넘어선다. 일자리의 경우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26만 7000개, 100% 인하할 경우 53만 8000개가 신규 창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가 오르면 세금 증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꼽기도”징벌적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우리나라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이 되지 않는다. 시가 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저평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한화(0.8) △두산(0.7) △SK(0.6) △LG(0.5) △롯데지주(0.4)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PBR이 1 미만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 등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큰 대만 기업들의 평균 PBR이 2.4에 달한다.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가 총액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상속세를 배제하고 주식시장 저평가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주당 6만원일 때 상속가액은 20조원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때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BR(1.3)이 대만 TSMC(5.95) 수준이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5만원이 이상이고, 상속세는 4배 이상 늘어난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운영 절반 안돼…멀리 내다볼 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18개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실질 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감면 혜택은 거의 없는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물론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우리나라에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적인 상속세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상속세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 기업 승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때다.한국의 여건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지분을 물려받았을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대신 기업 활동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식이어서 합리적이다. 국민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상속세 폐지’라는 말과 비교하면 더 설득력도 있다.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 등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했다.우리나라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상속증여세(14조 6000억원) 비중은 3.7%였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면 전체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유휴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2023.06.22 I 이지은 기자
39.4만명 신청 청년도약계좌, 22·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39.4만명 신청 청년도약계좌, 22·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22일과 23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39만4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가입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7만7000명, 이틀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 사흘째인 19일에는 7만9000명, 나흘째인 20일에는 8만8000명, 닷새째인 이날 오후 2시까지는 6만 5000명이 가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고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2023.06.21 I 노희준 기자
3년간 360만원 저축시 1440만원 이상 모이는 이 상품
  • 3년간 360만원 저축시 1440만원 이상 모이는 이 상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청년층이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정부가 출시한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두 번째 시리즈로 예·적금 가입 ‘꿀팁’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두 정책상품을 추천했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그중 하나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3~2.1%)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0%)도 준다.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기업은행(024110), 경남·대구·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자료=금융감독원)청년내일저축계좌가 금감원이 추천한 두 번째 상품이다. 매달 10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최대 30만원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매달 10만원을 납입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에겐 30만원을 매칭해준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20만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50~100%인 만 19~34세 청년에겐 1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공통으로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밖에 금감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도 적절히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에게도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15.4%)을 제공한다. 해당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예·적금 만기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서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가 돼 해지한 경우 장기 운용이 필요하면 정기예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선 여유자금용 통장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23.06.20 I 서대웅 기자
미래운용, 미국배당 TIGER ETF 3종 신규상장
  • 미래운용, 미국배당 TIGER ETF 3종 신규상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일 한국거래소에 미국 배당 TIGER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오며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우량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로, 미국에 상장된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 SCHD는 지난해 미국 배당투자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미국 대표 배당투자 ETF로 연평균 3~4%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분기별 배당을 하는 SCHD와 달리 월분배형 ETF로 투자자들은 매달 받을 수 있는 현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국내 주식형 ETF 역대 최대인 2830억원 규모로 상장한다. ETF는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펀드 내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총보수(0.03%)도 현재 국내 상장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중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미국배당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인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다우존스 ETF’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2종도 동시 상장한다. 커버드콜은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 ETF’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 ETF’는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매도 비중을 조절해 주가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을 추구한다. 콜옵션을 100% 매도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률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해당 ETF 2종은 미국배당다우존스 지수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3%, +7%를 더한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미국 배당 TIGER ETF 3종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 3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에서 대상 ETF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거래 내역을 인증하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해당 ETF 3종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개월간 매월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배당수익률을 낮춰서 성장성을 따라가는 사회초년생 등 장기 투자자라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와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 ETF를, 현재 현금흐름을 극대화해 배당금을 월급처럼 활용하고 싶은 은퇴 준비자라면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 ETF를 활용해볼 수 있다”며 “미국 배당 TIGER ETF 3종을 통해 투자 목적과 기간, 성향에 맞는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보겸 기자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 신한자산운용, SOL 월배당 ETF 순자산 3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SOL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2000억원을 돌파한지 약 한달 반 만에 1000억원이 순유입되며 SOL 월배당 ETF의 자금 유입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SOL ETF는 국내 ETF 시장 최초의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를 상장했다.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는 국내 배당 ETF 중 순자산 1위로 올라섰다. 또한 국내 최초의 환헤지형 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H)’도 꾸준한 자금유입으로 순자산 455억원을 돌파했다. 분배금 지급주기를 달리하는 주식 및 ETF에 투자하여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던 배당 투자자들의 투심을 공략한 SOL 월배당 ETF는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도 익숙한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을 상장한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에 월배당 ETF 시장은 2조1996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7개사가 26개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투자자에게 월배당 ETF 투자는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월배당 챌린지 등 새로운 장기투자 문화를 형성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월배당 ETF는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연 3%대의 배당수익률과 함께 최근 5년 연평균 배당금 증가율 14%로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혜택과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 꼭 담아야 할 ETF로 손꼽힌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SOL 월배당 ETF 순자산 3000억원 돌파시점에 맞춰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연 0.05%인 총 보수를 오는 22일 기준 업계 최저수준인 연 0.03%로 인하한다. 이번 인하로 연금계좌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기투자 성격의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투자자들의 장기 복리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김 본부장은 “비용 측면에 있어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상장 이후 현재까지 ETF보수에 기타비용을 더한 누적 총 비용은 0.19% 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순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연내 월배당 ETF를 추가해 월배당 라인업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SOL ETF만의 디테일이 있는 ‘월배당’ 전략 상품을 통해 새로운 장기투자 문화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 및 연금 투자자들의 팬덤을 기반으로 ‘연금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SOL ETF만으로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국내주식, 국내리츠, 해외주식, 해외리츠, 국내채권, 멀티에셋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월배당 ETF가 상장되어 있다. 월배당 전략으로 상장한 상품이 14개, 분배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한 상품이 12개이다.
2023.06.19 I 김보겸 기자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출시..7337만원부터
  •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출시..7337만원부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가 ‘더 기아 EV9’ 기본모델을 19일 출시하고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18일 밝혔다.EV9 에어 트림 4WD 21인치 휠 (사진=기아)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기아의 전동화 대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플래그십이자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다.EV9은 웅장하고 당당한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제공할 다양한 2열 시트 구성 등을 갖췄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기아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긴 50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19인치 휠 2WD 모델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를 달성했다. 기아는 EV9 기본모델의 트림을 에어와 어스 두 가지로 운영하며 각 트림에서 2WD와 4WD의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에어 트림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클러스터ㆍ공조ㆍ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윈드쉴드ㆍ1열ㆍ2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10 에어백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과 핵심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어스 트림은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스티어링 휠 엠블럼 라이트 △듀얼 칼라 앰비언트 라이트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했다.EV9 기본모델 가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 후 개별소비세 3.5% 기준 △에어 2WD 7337만원 △에어 4WD 7685만원 △어스 2WD 7816만원 △어스 4WD 8163만원이다. 7월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 후 개별소비세(5%)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적용 가격은 △에어 2WD 7337만원 △에어 4WD 7685만원 △어스 2WD 7816만원 △어스 4WD 8169만원이다.서울시 고객이 에어 트림 2WD(19인치 휠)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330만원 및 계산방식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9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V9 GT-라인은 주요 정부 부처 인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기아는 EV9 기본모델의 출시와 함께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의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고객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원하는 기능의 적용 시점 및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품별 선택 가능 사용 기간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월간, 연간, 평생) △라이팅 패턴(평생) △스트리밍 플러스(월간)다. 각 상품은 구매한 차량의 사양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자세한 상품 및 구매 관련 내용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EV9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아 커넥트 스토어 상품은 △원격 주차ㆍ출차 및 주차 보조를 지원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패턴 외 5가지 추가 그래픽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라이팅 패턴’ △차량 내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활용해 영상과 고음질 음원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환경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러스’ 등이다. 추후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고객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 마이기아(MyKia), 기아 커넥트(Kia Connect)에 접속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아는 EV9 출시를 기념해 많은 고객이 EV9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ㆍ시승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기아는 지난달 성수동에 문을 연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연중 운영해 고객이 EV9의 첨단 기술과 전동화 플래그십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오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롯데호텔 제주’, ‘핀크스 포도호텔’, ‘롯데스카이힐CC’ 등 제주도 소재 프리미엄 호텔 및 골프장과 협업해 이용 고객 대상으로 시승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이달 26일부터 각 호텔 및 골프장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6월 30일부터는 기아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 플렉스’에 EV9을 추가해 EV9의 우수한 주행성능을 알릴 예정이다.기아는 EV9 구매 고객을 위한 멤버십 혜택과 할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EV9 고객이 기아 EV멤버스 가입 시 기아멤버스 포인트와 더불어 △공항 픽업 & 드롭(2회) △국내 공항 라운지(4회) △EV9 365일 골프케어 △출장 세차(5회) 등 혜택 중 1개를 선택해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또 EV9 고객은 72개월/84개월 전용 할부 프로그램 이용 시 선수율 30% 기준 각각 80만원/70만원대의 월 납입금으로 EV9을 구매할 수 있으며, 2년 이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을 한 층 덜 수 있다.한편 기아는 EV9 개발 필요 자금을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정한 원칙에 부합하는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채권 ‘그린본드’로 조달해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하는 동시에 EV9 고객에게도 친환경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기아 관계자는 “EV9 사전계약의 60%가 개인 고객이었으며 특히 그 중 55%는 기아 브랜드를 처음 선택한 신규 고객으로, 브랜드 재구매율이 높은 플래그십 모델에서 새로운 수요를 확인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EV9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상품성과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프리미엄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함과 동시에 기아 EV 브랜드 이끌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3.06.18 I 손의연 기자
청년도약계좌 자격 확인·이자 계산 한번에 알려주는 곳 어디?
  • 청년도약계좌 자격 확인·이자 계산 한번에 알려주는 곳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다가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발맞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를 16일 선보였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핀다의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는 사용자의 나이와 개인가구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 자격 적합 여부를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비교해 기 시 총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금액까지 계산해주는 서비스다.핀다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지만 복잡한 자격요건 파악과 이자 계산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의 고민을 손쉽게 해결해준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사용자는 생년월일, 병역 이행 기간(병역 이행 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정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사용자는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만 19~34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을 갖췄는지 파악할 수 있다. 총급여 기준(총급여 6000 초과 7500만원 이하 미지급)에 따라 정부 기여금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자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사용자는 희망하는 월 납입금을 입력하고 은행별로 기본·우대금리를 비교해보면서 만기 시 수령하는 총 금액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후 상품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는 ‘가입 가능 은행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11개 은행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핀다는 현금흐름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최신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콘텐츠를 고객에게 발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6.16 I 정두리 기자
김남국 `결백` 소명 들은 윤리특위자문위, 23일 전문가 의견 청취
  • 김남국 `결백` 소명 들은 윤리특위자문위, 23일 전문가 의견 청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15일 김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결백을 주장한 김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를 섭외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김남국 무소속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차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상정된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질의와 김 의원의 소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양당에서 징계안이 올라온 것이 있어 (징계 사유) 항목별로 물어봤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회의 결과 “(김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자문위는 오는 23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를 섭외해 김 의원이 소명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추후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활동 기한 연장 없이 이달 내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회의실을 찾아 1시간 넘게 소명을 이어갔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인지 말해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김 의원은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었다”고 답했다.그는 탈당 전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했었다”고 해명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3박 4일을 새도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공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 협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 와중에 부득이하게 탈당을 하다 보니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탈당한 이후에도 제게 진상조사 관련해 필요한 절차나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드리겠다고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23.06.1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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