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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평균월급은 365만원, 선장은 얼마일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선원 취업 현황,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선원 임금수준 등이 포함된 선원통계연보를 통해 선원 일자리 환경 개선 등 정책에 활용한다. 부산항.(사진=해양수산부)15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내용을 발표한다. 선원통계연보는 선원근로실태조사 결과로 작성되며, 매년 5월 전년도 4분기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이같은 통계로 한국선원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선원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이나 원양어선, 연안 여객선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전년(3만2510명)보다 643명 줄었다. 선원 수는 △2014년 3만7125명 △2015년 3만6976명 △2016년 3만5685명 △2017년 3만5096명 △2018년 3만4751명 △2019년 3만4123명 △2020년 3만3565명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승선원의 임금현황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항선·내항선·원양어선·연근해어선 등 총 6612척 승선원 3만474명의 월평균임금은 51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선장의 평균 월급은 682만1000원, 1등 항해사는 572만9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부원의 평균월급은 365만7000원이었다.정부는 매년 감소하는 한국선원을 늘리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승선환경을 개선하고, 외항상선원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7월17일~7월21일)이다.◇주요 일정△17일(월) 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법사위 법안심사(차관, 국회)14:00 해운정책 세미나(장관, 국회)△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9일(수)11:00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현장 점검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20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5:30 출입기자 백브리핑(차관, 세종)△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월)11:00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11:00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11:00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18일(화)06:00 처방 대산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11:00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 현장점검11:00 서핑지수 보고 올여름 즐겁고 안전한 서핑을 즐겨요11:00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지킨다△19일(수)-△20일(목)11:00 스마트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행11:00 국제해사기구 ODA 협정 체결 및 해양모빌리티 심포지엄 개최△21일(금)06:00 ‘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
- 경총 “20년간 변함없던 상속세, 현실 정합토록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년간 고정돼왔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의 조정안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어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이번 건의안에서 가장 먼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5억원 미만은 2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개정 등의 변화가 없었다.또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2000년에는 5억원이던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때는 세 부담이 없었지만, 2022년 시점에서는 똑같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가 수억원이 늘어난다.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아파트 가격은 21억원으로 올랐지만, 상속세 부과 가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이다보니 약 4~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경총은 또한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경총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뿐 아니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기업 소득(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이하 투상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경총은 “현행 투상세는 총급여 8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다수가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집단에서 총급여가 8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 환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배당’을 투상세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총 2조 995억원 부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건, 2조 995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2023년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증감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원, 건축물·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 2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다만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한다.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추경호 “해운업 근로조건 개선…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대책과 관련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 안건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레고랜드 사태급?…새마을금고發 PF 불안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선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채권 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채권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다만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같은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본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79%로 집계됐다. 지난 3월 9일(3.858%)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와 새마을금고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를 끌어올렸다. 통상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치 하락을 뜻한다.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에 대한 특별검사·점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채권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국고채 3년물의 금리 상승폭은 16.2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에 달한다. 같은 기간 5년물과 10년물도 19.2bp, 20.5bp씩 일제히 상승했다.새마을금고의 대량 예금인출 위기는 부동산 PF 부실 대출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타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왔으나,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오히려 늘어났다.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도 같이 늘었다.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달한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됐는데, 부동산 PF 부실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이후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 조짐을 보이자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매도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채권 유통시장에서 종금·상호 업계는 3조214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던 종금·상호 업계가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물 대부분이 새마을금고에서 나왔다는 추정이다.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을 경고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마을금고 리스크는 부실 현실화라기보다는 PF 부실 우려를 반영한 자금 이탈에서 비롯됐다”며 “두 가지 이벤트(새마을금고와 GS건설)가 맞물리며 PF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다만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안소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채권시장에 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신용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아닐뿐더러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도 않다. 반면 신용 채권을 발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사 중 크레딧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업종은 캐피탈사뿐”이라면서 “작년 4분기 레고랜드 사태 때와 같이 채권 발행 기관의 크레딧 이벤트 발생 등으로 인한 크레딧 채권 시장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당국의 발 빠른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관계부처를 통한 ‘범정부위기대응단’을 구성해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며 부실 우려를 일축했다.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고객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 준비금 제도를 운용 중이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77조원)의 규모가 충분하다”며 “특히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예·적금의 30% 수준으로 지급능력 역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자금 이탈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새마을금고 면밀히 관리하겠다"…10일 '범정부 실무지원단'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기획재정부)9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한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유동성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된다”며 “이 때문에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데다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금고와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