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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기업규제 과도…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날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방미 첫날 43분에 1명꼴 릴레이 회담(종합)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방문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9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에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시내로 자리를 옮겨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소화했다. 43분에 1명 꼴로 릴레이 정상회담을 한 셈이다. 회담 상대국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었다. 이 중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 3개국 정상과는 각각 2000년, 1991년, 2006년 수교 후 첫 회담이었다. 이번 릴레이 양자 회담은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세계 최대 다자회의 무대인 유엔총회를 전후로 막판 외교전을 벌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며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경제 협력분야 총력전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먼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만나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구 3만4000명 규모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만나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를 비롯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원전시장 진출, 수소경제발전,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는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귀국 전까지 최대 4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 尹, 인구 3만 산마리노 집정관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산마리노 집정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산마리노 양자회담에서 스카라노 집정관(왼쪽), 톤니니 집정관(가운데)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알레산드로 스카라노(Alessandro Scarano), 아델레 톤니니(Adele Tonnini) 산마리노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인구 약 3만40000명의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6개월마다 의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에 대한 산마리노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산마리노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 집정관은 또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K-Culture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尹 “북·러 협력 불법...북, 핵공격 땐 정권 종말” -2차 전지주 타깃...불법 공매도 사상 최다 -러·사우디가 불 붙인 유가..“연내 100달러 간다” △종합 -‘몸집 줄어들라’...민영화 핑계댄 정치파업 △추석 물가 초비상 -“2배로 뛴 가격에 차례상 사과 올리기도 고민”...손님도 상인도 속만 탄다-네가족 비빔밥만 먹어도 4만원...그럴싸한 외식은 꿈도 못꿔 △종합 -물가에 기름 부은 고유가...美 기준금리 연내 추가 가능성 -금리 더 높은 저축은행부터 감시 강화 -정부 지침도 무시...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펑펑’ -불법 공매도 적발해도 불복 소송에 과징금 거부까지...“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尹, 유엔총회 참석 -극초음속 미사일·위성 탐내는 김정은 “러, 기술보다 완제품 제공 가능성 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中 책임있는 역할 중요 -“북러, 안보리 위반 시 분명한 대가” ◇정치-野 “내각 총사퇴” VS 與 “방탄 단식쇼” -수면 위로 떠오른 용산 참모 차출설 與 원외 당협위원장·TK 의원 긴장 -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낙점..金 “민생 집중” -파워초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재산세, 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머리길이 단속에 성기 만지기까지 -판사 단기 해외 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0원’ -삼척에 세계최대 이차전지 화재시험 센터 활짝 △금융 -신용대출까지 증가..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 -한시가 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 법안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115억원 증자” -KB국민카드, 연내 “쿠팡와우카드” 선봬...사용액 2% 적립 △글로벌 -‘저점 신호’ 中 경제...“추가 재정 · 통화부양 필요” -“전기차 부품, 중국산만 써라” -‘ARM IPO 흥행’ 손정의, 오픈AI와 동맹 맺나 -리비아 대홍수 희생자 1.1만명 넘어...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산업-폐플라스틱을 원유로..울산에 ‘도시유전’ 짓는 SK-세계 첫 메탄올선 인도한 정기선 “그린오션 실현” -한 밭에서 대파·전기 ‘무럭무럭’ △ICT -‘IP투자에 승부’...스파이더맨2 보면 소니 전략 보인다 -“기업용 거대언어모델 앱 쉽게 만드세요” -‘올드매체’ 된 유료방송..‘화끈한’ 변화 필요 △중소기업 -수학 가르치는 윤선생..크레파스 파는 대교 -‘6급 계약직’ MZ 유혹하는 청년보좌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日 공세 막아 지킬 것 -中企 소비 촉진 ‘황금녘 동행축제’ 보름간 8936억 매출 △소비자생활 -내달 중고거래 과세작업 시작..자료 기준은 ‘깜깜이’ -CJ대한통운, 우크라 재건 나선다 -“국내 첫 면역증진 개별인정형 원료 나온다” -신세계百, 추석선물 냉동박스에 재사용 종이 활용 △증권-대어 입질 온다..숨죽이는 증시-박스피에 지친 투자자, 고배당주 SK텔레콤 눈길 -개미마저 배터리주에 등돌렸다 -미래에셋증권 유럽ETF 시장 공략 가속 △부동산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충돌 -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전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현대건설 원천기술 인정...SMR 도유럽 진출 청신호 △문화 -‘알쓸별잡’ 방송 효과 ‘가짜 노동’ 역주행 -로봇이 땅 속 문화재 탐색하고...기와 수백장 3D 스캔 ‘뚝딱’ -꼬마 장한나의 첼로 선생님, ‘지휘자’ 장한나와 한 무대에 △스포츠 -황선홍호, 내일 쿠웨이트 상대 첫 출격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인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AG 주목! 이선수 여자 골프 국가대표 막내 김민솔 △사회 -조직 안정·민생범죄 엄단 ‘성과’...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과제’ -간판만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 술집 ‘조폭 사장’ 등 95명 검거 -‘의대 쏠림’ 심화..수시경쟁률 46대1 -추석선물 당첨?...어르신, URL 클릭 조심하세요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과 지자체, 금융회사들이 모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같은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의 문제로 손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팔을 걷었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모인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 자리에는 금감원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금감원과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들이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블랙록,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로스차일드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기관에서도 행사를 찾았다. 이날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자본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향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추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배당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배당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 배당내용이 공표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배당, 주주친화정책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자등록제도, 사전신고제도 등으로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아 투자를 꺼리기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주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내지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관된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 플레이어와 조화…불확실성 해소”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계획과 함께 세제혜택·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외국기업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입을 모았다.해외투자자들도 이에 화답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최근 녹색 금융 쪽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과 영국은 주요 수출 투자처인 동시에 금융부문 협력 파트너, 청정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헨릭 고벨 모건스탠리 자본시장부문 대표도 “그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정책, 투자 접근 용이성에 대해 묻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금융산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금감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당국과 함께 지자체, 금융사가 동시에 나서니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의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번 IR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상황 혹은 거시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 많았고, 이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동 IR을 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국과 지자체, 금융사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당국과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럽시장이 탈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꾀하려고 한다”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업을 하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A사는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A사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했다. 특히 A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팀장들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누락액(약 156억원)의 110%에 해당하는 약 171억원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했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8억5400만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9억550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봐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며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돼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9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한·필리핀 FTA 서명…車·부품 ‘무관세 수출’ -채권시장 ‘개미 행렬’ 올해 26조 사들였다 -현대차,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개발 추진 -화웨이 폰 뜯어보니 SK하이닉스 칩 -[사설]가계대출 정책 이대로 안 된다는 IMF 권고, 새겨 들어야 -[사설]민주, 걸핏하면 탄핵 선동…헌정 질서 또 뒤집을 건가 △2023 키아프·프리즈 서울 -홍라희도 인파에 묻힌 ‘열기’ 수십억대 작품 판매 줄줄이 -김환기가 찍은 붉은 점 그대로 LG올레드TV로 깨어난 名作△돈이 보이는 창 ‘채권개미 전성시대’ -단기수익보다 장기투자…고환율에 해외보다 국내 채권 유리 -가산금리 꿀맛…14% 분리과세 혜택도 -모험할 준비 됐나…고수익 상품도 채권개미 유혹 △아세안 정상회의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전기차 진출 확대, 中과 관계 개선…경제·안보 ‘두 토끼’ 잡았다 -한국·인니 경협은 모범사례…AI·UAM·수소 협력 확대 -한중일 협력 강조했지만…세계 5대 시장 아세안 주도권 경쟁 불가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정부·국민, 허리띠 더 졸라매야”…野 추경 요구에 재차 선 그어 -50조 역대급 세수오차…“전망 시기 늦춰야” △종합 -300인 이상 기업 200개 늘었지만 계약직·파견 늘어…고용의 질 후퇴 -배터리 교환 전기차 시장 정조준…현대차, 전기차 대중화 ‘승부수’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 -‘불법 공매도 근절’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정치 -與,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등 고발…野 “국면 전환용” 비판 -단식·단체삭발…극한 치닫는 野 ‘대정부 투쟁’ -태영호 의원 ‘단식’ 이재명호 찾아 항의-[신율의 이슈메이커]尹 이념 논란은 보수결집과 무관, 비정상의 정상화 -“혐의자 특정말라” 국방장관 지시 드러나 △경제 -하반기 회복 먹구름…“韓경제 불확실성 확대” -직원이 술 안따랐다고 강제 발령? 지역 금융기관 위법 763건 적발-700억엔 규모 ‘사무라이 본드’ 해외 첫 발행 -“주요국 경기전망 불투명…韓 경제 우호 환경 전환 어려워”△금융 -장기기증자에 보험료 할증? 당국, 보험사에 연일 사전 경고-“2027년 점유율 1위 목표” 우리은행 기업대출 사활 -러시앤캐시, 이달까지만 영업한다 -주택사업자 금리 부담 낮추기…“확실한 보증이 우선” △글로벌 -화웨이發 미중 기술전쟁…SK·애플에 ‘불똥’ -‘AI가 만든 광고입니다’ 구글, 딥페이크 선거광고에 식별광고 의무화 -日 달 탐사선 ‘슬림’ 발사 성공…5번째 탐사국 되나 -우크라 깜짝방문 블링컨 “10억달러 추가 지원” △산업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사업 ‘마지막 퍼즐’ 맞췄다 -“완성차 새 플랫폼에 선제 대응, 배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한 키” -고사양 게임 끊김없이 빠르게…삼성전자 ‘소비자용 SSD’ 힘준다 -HD한국조선해양, 차세대 친환경 선박 수주 △산업 -“통신기술에 IT 부착해 기업가치 키울 것”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대기발령 ‘인터넷 규제정책 강화’ 나서나 -바이오다인, 루머 불식 위해 상장 후 첫 IR -루닛, 美 가던트헬스 ‘암 진단 서비스’ 국내 출시 △산업 -印尼 이어 베트남 가는 신동빈…동남아 시장 정조준 -기후위기 극복 앞장, 한국콜마 업계 선봉 -하이볼·사케까지…후쿠시마 논란에도 日 주류 인기 -대기업 손잡고 시장 영향력 넓히는 로봇 中企들 △증권 -외인 유입도 AI 호재도 안 통해…7만원에 파는 개미들 -순이익은 늘었지만 운용사 절반이 적자 -배터리 아저씨 8종목 한방 투자…한투 액티브ETF 충전 완료 △증권 -10명 중 7명 “두산로보틱스 희망 공모가 적정” -인플레이션 우려에…증시 흔들 -고유가가 불붙인 정유·기계·조선주…투심 활활 -신한자산운용 ‘SOL 소부당ETF’ 순자산 5000억 돌파 △부동산 -광명·시흥·과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속도 -‘철근 누락’·‘벌떼입찰’ 근절, 시공능력평가제 대폭 손질 -등록금 오르는데…대학가 월세도 껑충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질주’ △MICE -업종·지역 경계 초월…K마이스 ‘얼라이언스 마케팅’ 열풍 -마이스 브리프, 이달의 주요 행사 -내년 마이스 부문 예산 304억 편성, 스마트마이스·K컨벤션 육성에 초점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머리 맞댄다 △관광비즈 -대통령 산책로 오르고, 구석구석 맛집 탐방…‘오감만족’ 서울 -“5개 호텔 한눈에 비교·검색…韓고객 의견 담았죠” -팁·쇼핑·옵션관광無…아프리카 일주 1399만원 △스포츠 -역 그립에 집게 그립…그녀들의 변신은 무죄 -“큰 책임감과 함께 금메달 딸 것” -‘괴물 수비수’ 김민재, 亞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후보 등극 -뉴질랜드 킥복싱 챔피언 울버그 꺾고 2연패 탈출해…반드시 살아남겠다 △오피니언 -[양승득 칼럼]반쪽이 목사, 금쪽이 당 대표 -[공관에서 온 편지]밀라노에서 본 부산엑스포의 미래 -[기자수첩]착실히 신용 쌓았더니…역차별에 허탈한 고신용자 △피플 -조명은 눈 건강뿐 아니라 뇌과학·심리학에도 영향 -포스코이앤씨, 소방청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 활동 진행 -최태원 회장, 지역청년 일자리 해법 모색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부채비율 관리할 것” -추형욱 SK E&S 사장, ‘푸른 하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에코프로, 저소득층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사회 -‘나홀로 근무’에 돈뭉치 두둑…외국인 범죄자 타깃 된 환전소 -“폭우땐 인명피해 우려” 경고에도…12년째 관리자 없는 한강연결통로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선거농단”…특별수사팀 구성 -비대면진료 초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 검토 -철도노조 “14~18일 총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