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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말 증시 끌어올릴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말 증시 끌어올릴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국내 증시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증시에 부담이 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규모를 가진 경우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부과한다. 대주주 요건 변경 기준은 50억원, 100억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상향하는 일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양도세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고액 투자자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게는 수조원이 쏟아지며 증시가 하락하고 개인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2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 2조2429억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21일부터 5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았다. 이 기간 코스피는 5.65%, 코스닥은 3.47% 하락했다. 이 매도 물량은 기말 배당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받아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양 시장에서 나온 매도 물량 3조247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그러나 증시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를 당장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9포인트(1.89%) 하락한 774.42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가 부진하며 코스닥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양도세 완화 정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상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의 이익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중·소형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연구원은 “향후 국내 증시는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인한 달러 강세, 시리아 내 미군기지 로켓공격으로 인한 미군 사망 등 대외적인 변수와 함께 개별 종목의 실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14 I 이용성 기자
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 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13일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등을 따져 실질적 세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로, 명목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며 명목 최고세율 기준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라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증여세를)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서울시의 김포 편입 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한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기재부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견 추이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I 공지유 기자
미래에셋운용 "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 ETF 개인 매수세 부각"
  • 미래에셋운용 "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 ETF 개인 매수세 부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412570)’가 11월 약 50억원의 개인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 8영업일간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52억9000만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ETF가 2021년 12월 상장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약 2년간 160억원가량의 개인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매수세가 집중되는 추세”라며 “이는 최근 공매도 금지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셀 업종을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형 ETF다. 공매도 이슈로 인해 2차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6일에는 일간 수익률이 54.72%을 기록, 국내 상장된 2차전지 ETF 중 1위를 차지했다.또한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세금을 중요시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ETF는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이 없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2차전지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차전지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TIGER 2차전지 ETF’ 시리즈 4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대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와 동시에 사실상 과세 부담이 없는 유일한 ETF”라며 “특히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I 이은정 기자
韓 상속세가 OECD 최고 수준인 이유?…野 이용우 "낮은 과세포착률 때문"
  • 韓 상속세가 OECD 최고 수준인 이유?…野 이용우 "낮은 과세포착률 때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투명성이 보다 높아진다면 상속세율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카오뱅크 CEO 출신으로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절반 수준인 ‘과세포착률’이 70~80% 정도까지 된다면 상속세율을 낮츨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의 개념이 ‘그동안 은닉된 재산에 대한 과세’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재계나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GDP대비 상속세 부담이 2011년 0.2%였다가 2021년 0.7%로 늘었다”면서 “OECD 평균이 보면 0.2%”라고 말했다. 또 “조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0%이고 지금은 2.4%”라고 설명했다.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최근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 개념을 언급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을 뜻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세포착률이) 한 50%밖에 포착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게 드러나는 시점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과세포착률이 굉장히 높다면 상속세를 낮춰도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상속세에는 소득 은닉에 대한 사후 증세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상속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 안이 세대와 자산에 따라 ‘소득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7% 정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속세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른 여러 세목과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유성 기자
"연기금, ESG 책임투자 확대…주주가치 제고 지주사 주목"
  • "연기금, ESG 책임투자 확대…주주가치 제고 지주사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모펀드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면서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지주사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 (사진=SK)NH투자증권은 올해 말 예정된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일몰이 다시 3년 연장됐으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과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주회사 전환은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짚었다.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310사 이상으로 급증했다.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확산되며 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율 역할 및 CVC 투자 성과에 따른 밸류에이션 차별화도 예상된다”며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및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과 책임투자 공시 정보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국내 주식형 ESG 공모펀드 규모는 2021년 하반기 이후 2조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그러나 책임투자 확산의 원동력이 되어온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는 지속 중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이어 해외주식 및 채권으로 자산군을 확산하며 책임투자 비중을 2022년 말 43.1%까지 늘렸고, 국민연금의 2~4년 전 수준인 기타 연기금의 책임투자 비중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봤다.김 연구원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책임투자 관련 인프라 정비도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지주사들은 복합기업 투자 기피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평균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60% 수준인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종목의 배당제도 개선과 함께 배당정책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다”며 “자회사들의 배당 강화에 따른 배당수입 증가, 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의 성과(IPO, 투자회수) 공유, 중장기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지주사들 중 SK(034730)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상장계열사 실적 턴어라운드와 비상장자회사 SK E&S 실적모멘텀 강화, 국내외 투자지분에 대한 성공적 투자회수로 지주회사 현금흐름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SK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매년 1%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삼성물산(028260)에 대해서는 캡티브 기반 건설의 안정적 성장, 바이오 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모멘텀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강화 중이며, 향후 5년간 보유 자사주 13.2% 전량을 소각할 계획인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2023.11.13 I 이은정 기자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뉴스새벽배송]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공매도와 관련해선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 일원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3대지수 상승 마감-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16포인트(1.15%) 오른 3만4283.1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89포인트(1.56%) 상승한 4415.2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6.66포인트(2.05%) 뛴 1민3798.11로 장 마감.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밝혀.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무디스, 美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아울러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아.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美 ‘정부 셧다운’ 닷새 앞두고 혼란 지속-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피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 지속.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국, 공매도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추진-당정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다만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 ◇한덕수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 밝혀. -한 총리는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전기차 수요 둔화 … LG엔솔·포드 합작사 철회-전기차 수요 둔화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이 백지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코치그룹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그러나 LG엔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코치 등 3사는 올해 초 체결한 MOU를 상호 해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상호 동의한 것”이라고 발표.
2023.11.13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12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OECD국가 중 제일 높아"
  •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OECD국가 중 제일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고, 해외로 내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고용이나 국가 경제 등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그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선을 그었다.
2023.11.11 I 오희나 기자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1.11 I 최훈길 기자
"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 "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순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이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전쟁 와중에 경제 재건을 이뤘던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번다”면서 “한반도가 처참히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고 그 자체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에너제 산업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했다”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다”면서 “횡재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수도권을 붙이는 해괴한 안을 주장하고 대답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 전혀 관심없고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지말고 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년도 예산 46억8580만원으로 승인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년도 예산 46억8580만원으로 승인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는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46억8580만원으로 승인했다.지난 7일 오후 6시 해비치호텔 제주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기타 골프장 경영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향후 골프장 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협회는 새로운 슬로건 ‘Keep Growing, Benefit All’ 이라는 비전을 갖고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 및 개별소비세 개선,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골프장 유연근로시간제 운영방안 연구, 폐기물 규제개선, 기후변화 대응 대책,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장의 디지털화 등 골프업계에 산적한 협회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힘을 집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또 내년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시행계획 보고와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CI 소개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공석인 협회 감사로 김도진 동래베네스트 대표와 임노원 써닝포인트 대표를 선출했다.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특수 기간 동안 주어졌던 임무에서 탈피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발굴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골프장이 중심이 돼 업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을 지키고, 레저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재적회원 206개사 중 현장에는 122개사 대표와 협회장에게 위임한 84개사를 포함해 총 206개사가 참가했다.
2023.11.09 I 주미희 기자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2023.11.09 I 김응태 기자
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 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사진=중기중앙회)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노희준 기자
두달 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 두달 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실효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사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이 주요 조정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2023.11.09 I 조용석 기자
SNS 인증 열풍 '학생부' 모바일에서 발급 받는다
  • SNS 인증 열풍 '학생부' 모바일에서 발급 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당 발급 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새로 서비스되는 4종의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 전형),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다.행안부는 화재 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 상품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만 최근 자신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열풍으로 발급 수요가 급증한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종전보다 4종 늘어난 55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다음 달 서비스 예정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지난 9월 누적 2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등 35개 공공·민간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고, 열람·제출도 할 수 있어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2000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2023.11.08 I 이연호 기자
  • [사설]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
  •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5754억원어치를 매각하기 위해 최근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후 총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주식이 팔리면 삼성전자 등 핵심 기업의 유족 지분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사례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한 기업인이 회복한 뒤 상속세 상담을 받아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민을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최대 주주 할증 적용시 최고 60%)에 달하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 정 회장은 일각에서 경영권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은 ‘책임의 대물림’으로 본다고 말했다.상속세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들로부터도 가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한두번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가 나라 것이 되고 말 판에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취시킬 수 있느냐는 탄식이다. 수조원의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고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자의 유족이 지주회사(NXC)의 비상장주식으로 현물 납세하자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사례가 얼마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상속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기재부는 응능부담 원칙 등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지만 성과는 감감무소식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1위인데다 평균(14.5%)을 3배 이상 웃도는 징벌적 상속세가 경영권 방어와 주식 가치 제고에 역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없애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멀쩡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정부에 넘기는 일이 계속되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꿈일 뿐이다.
2023.11.08 I 양승득 기자
  • 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국산 소주 가격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주세법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춘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주 등 주류 출고가까지 인상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방식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 단계 유통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포함되면서 유통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 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3.11.07 I 공지유 기자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2023.11.07 I 황영민 기자
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투자 ACE ETF 2종 순자산액 7000억 돌파
  • 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투자 ACE ETF 2종 순자산액 7000억 돌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과 미국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미국 국채 30년물에 투자하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국내 국고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국고채10년 ETF이다.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국고채10년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지난 6일 기준 7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상품별 순자산액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가 4201억원, ACE 국고채10년 ETF가 3069억원이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상장 8개월 만에 순자산액 4000억원 돌파에 성공한 셈이다.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현물형 미국 장기국채 ETF이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첫 번째 월배당형 ETF이다. ‘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를 비교지수로 삼으며 미국 발행 30년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편입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상품이 상장 이후 8개월간 기록한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액은 2448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상장된 채권형 ETF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 순매수 규모이다.ACE 국고채10년 ETF는 지난 2020년 10월 상장한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KIS 10년 국고채 총수익지수’이며, 국내 장기국고채 시장을 대표하는 국고채 10년물에 투자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의 평균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은 국내 채권시장 듀레이션(5년)보다 긴 편이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해당 ETF는 지난 2021년 총 보수를 0.02%로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내 상장된 국고채 10년물 ETF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국고채10년 ETF는 모두 현물형 ETF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100% 한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통해 장기투자 시 세액 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국고채10년 ETF는 모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과거 금리 인하시기에 장기물 채권 가격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상승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국고채10년 ETF 매수 적기”라고 설명했다.한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국고채10년 ETF는 모두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3.11.07 I 김보겸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테크, S&P500 수익률 상회"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테크, S&P500 수익률 상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한국판 XLK’인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가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과 S&P500을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들을 1개월, 3개월 수익률에서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이 ETF는 올해 8월 1일 상장한 이후 1개월 수익률 0.89%, 3개월 수익률 -1.00%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100 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 15종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미국 장기 투자자에게 익숙한 대표 IT섹터 ETF인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가 추종하는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Technology Select Sector Index)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애플(AAPL), 엔비디아(NVDA) 등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국 우량 기술기업 67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정확히 IT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 상장 상위 100개 종목이 모두 포함된 나스닥100 지수 대비 확실하게 기술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XLK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통신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 투자하며 순자산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표 IT섹터 초대형 ETF이다. ‘SPY’ ETF와 동일한 운용사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SSGA의 SPDR ETF 상품이다.특히, XLK는 중장기 수익률에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나 나스닥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XLK, SPY, QQQ ETF의 3년 수익률은 각각 56%, 35%, 36%이며 5년 수익률은 164%, 74%, 125%다. 10년 수익률 또한 XLK가 486%로 가장 앞섰고 QQQ는 383%, SPY가 196%으로 뒤를 이었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 XLK와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ETF의 경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반 위탁 계좌보다는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만큼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도 함께 받으며 직접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한국판 ‘XLK’로 상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11.07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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