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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ESG 책임투자 확대…주주가치 제고 지주사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모펀드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인프라 정비가 이뤄지면서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는 지주사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전경 (사진=SK)NH투자증권은 올해 말 예정된 지주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일몰이 다시 3년 연장됐으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과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주회사 전환은 대부분 마무리된 점을 짚었다.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은 310사 이상으로 급증했다.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확산되며 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율 역할 및 CVC 투자 성과에 따른 밸류에이션 차별화도 예상된다”며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및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과 책임투자 공시 정보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국내 주식형 ESG 공모펀드 규모는 2021년 하반기 이후 2조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그러나 책임투자 확산의 원동력이 되어온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는 지속 중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이어 해외주식 및 채권으로 자산군을 확산하며 책임투자 비중을 2022년 말 43.1%까지 늘렸고, 국민연금의 2~4년 전 수준인 기타 연기금의 책임투자 비중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봤다.김 연구원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등 책임투자 관련 인프라 정비도 책임투자 확산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지주사들은 복합기업 투자 기피가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평균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60% 수준인 절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종목의 배당제도 개선과 함께 배당정책 효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다”며 “자회사들의 배당 강화에 따른 배당수입 증가, 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과정에서의 성과(IPO, 투자회수) 공유, 중장기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지주사들 중 SK(034730)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상장계열사 실적 턴어라운드와 비상장자회사 SK E&S 실적모멘텀 강화, 국내외 투자지분에 대한 성공적 투자회수로 지주회사 현금흐름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SK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매년 1%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삼성물산(028260)에 대해서는 캡티브 기반 건설의 안정적 성장, 바이오 가동률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모멘텀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강화 중이며, 향후 5년간 보유 자사주 13.2% 전량을 소각할 계획인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 [뉴스새벽배송]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공매도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 추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다.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불법 공매도 금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공매도와 관련해선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 일원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소 담보 비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해 놓는 등 기관·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이틀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7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건물에서 현장 점검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 3대지수 상승 마감-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16포인트(1.15%) 오른 3만4283.10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89포인트(1.56%) 상승한 4415.2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6.66포인트(2.05%) 뛴 1민3798.11로 장 마감.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전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과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소화.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밝혀. -미국은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무디스, 美신용등급전망 ‘안정적’→‘부정적’-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고, 국가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급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 -아울러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한 요인으로 꼽아. 무디스는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려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美 ‘정부 셧다운’ 닷새 앞두고 혼란 지속-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 피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 지속.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국, 공매도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추진-당정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다만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도 수렴. ◇한덕수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 밝혀. -한 총리는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해. ◇전기차 수요 둔화 … LG엔솔·포드 합작사 철회-전기차 수요 둔화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이 백지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는 코치그룹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그러나 LG엔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 포드, 코치 등 3사는 올해 초 체결한 MOU를 상호 해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튀르키예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상호 동의한 것”이라고 발표.
-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세금 컨설팅’ 실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일대일 맞춤 택스 와이즈(Tax Wise)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연말을 맞아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절세 전략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금 계획(Tax Planning),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포트폴리오 재조정(Portfolio Rebalancing)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본부의 전문가가 세무 컨설팅을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본부는 금융공학박사 및 경영학박사, 경영전문대학원(MBA),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또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자산관리솔루션본부장은 “VIP 고객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팀 기반의 콜라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 SNS 인증 열풍 '학생부' 모바일에서 발급 받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당 발급 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새로 서비스되는 4종의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 전형),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다.행안부는 화재 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 상품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만 최근 자신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열풍으로 발급 수요가 급증한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종전보다 4종 늘어난 55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다음 달 서비스 예정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지난 9월 누적 2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등 35개 공공·민간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고, 열람·제출도 할 수 있어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3만2000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종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테크, S&P500 수익률 상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한국판 XLK’인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가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과 S&P500을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들을 1개월, 3개월 수익률에서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이 ETF는 올해 8월 1일 상장한 이후 1개월 수익률 0.89%, 3개월 수익률 -1.00%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100 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일반 ETF 15종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미국 장기 투자자에게 익숙한 대표 IT섹터 ETF인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가 추종하는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Technology Select Sector Index)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애플(AAPL), 엔비디아(NVDA) 등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진 미국 우량 기술기업 67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정확히 IT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 상장 상위 100개 종목이 모두 포함된 나스닥100 지수 대비 확실하게 기술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XLK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통신 서비스, 반도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분산 투자하며 순자산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표 IT섹터 초대형 ETF이다. ‘SPY’ ETF와 동일한 운용사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SSGA의 SPDR ETF 상품이다.특히, XLK는 중장기 수익률에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나 나스닥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XLK, SPY, QQQ ETF의 3년 수익률은 각각 56%, 35%, 36%이며 5년 수익률은 164%, 74%, 125%다. 10년 수익률 또한 XLK가 486%로 가장 앞섰고 QQQ는 383%, SPY가 196%으로 뒤를 이었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 XLK와 동일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내 ETF의 경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반 위탁 계좌보다는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만큼 미국 현지에서 검증된 차별화된 투자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도 함께 받으며 직접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한국판 ‘XLK’로 상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