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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中 정부, 주주환원 강화…"중학개미, 배당주 ETF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중국 경기와 기업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대신 국유기업 배당을 확대해 주식시장자금 유입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AFP)◇중국,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로 주식시장 부양신영증권은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로의 주식시장 및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상장기업 배당확대 △재정보완을 위한 국유기업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점을 짚었다.중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으로 작년부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40% 미만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주식 부양 효과가 있다. 중국은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여서 이러한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그중 30%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中 정부, 상장기업 현금배당 확대 기조지난 10월22일 개최된 증감회는 ‘상장회사 현금배당’ 관련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작년 내용과 비교했을 시 차이점은 △현금배당 수준 제고 및 독려 △배당 방식을 간소화하고 △비이상적으로 배당이 높거나,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실상 최근 중국 상장기업들은 현금배당을 중시하면서 배당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2017년 중국 평균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 비율)은 33%(글로벌 평균 73%) 정도로 낮다는 설명이다.성 연구원은 “중국 상장기업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32.5%, 1.97%로 글로벌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친다”며 “따라서 이번 정책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금 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11월7일 ‘국유기업 자본경영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과에 따라 국유기업의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2019년 일반공공예산에서 국유기업 배당금 비중은 평균 3.5%(평균 4000억위안~5000억위안)이나, 2022년 토지매입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위안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 신 연구원은 “만약 국유기업 배당성향이 현재 평균 20%~30% 정도인데,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中 배당주 중장기 주목, ETF 수단…세금은 유의”이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배당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 연구원은 “2024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약 13% 이상 예상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나 직접 중국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신영증권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추천하며 배당ETF(510880.SH), 배당ETF EFund(515180.SH)를 제시했다. 각각 2023년 1월~11월 약 4%, 1% 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상해종합지수 -1.3%), 2017년·2019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다만 해외 상장 ETF 세금 및 배당소득세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 중 250만원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과세한다. 성 연구원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 행안부,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정상화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17일 발생한 지자체 행정 전산망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국외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이 17일 고기동 차관에게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 받은 후,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오후 9시 30분께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본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 복구를 위한 조치 내역, 관계 기관별 대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으며, 복구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앞서 고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행안부 소관 실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고 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대민 서비스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 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이상민 장관은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 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고 당초 처리 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개별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주소(URL)를 안내했다. 또 개별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 가능한 서류들과 그 URL들도 공지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현재 발급 가능한 서류들은 건축물대장(세움터), 국세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 등(경찰 민원 포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국민건강보험)이다.한편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다. 결국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 '미국 주도' IPEF 참석한 尹…"핵심광물 대화체 적극 참여"(종합)
- [샌프란시스코=박태진 기자·권오석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논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미국 순방 중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Pillar·추진과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라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핵심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대화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별 협의체로서 내년 초 발족할 예정이다.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먼저, 내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청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서 최 수석은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며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한화 약 201조원)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 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불(약 650억원) 규모의 청정경제 촉진펀드도 조성된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협정과 관련해선, 참여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며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 [34th SRE][Issue]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외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더불어 금리 고점론이 떠오르면서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장외 채권시장에서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쓸어 담았는데, 이는 ‘채권 개미’라는 유행어가 나온 지난해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채권 개미 33조 순매수…현재 금리 정점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총 33조8247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인 20조6286억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량 급증한 수치다.3조~4조원대에 머물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권의 저점 매수 매력이 높아졌다.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통상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금리 하락 기대감 속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종류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채 12조3383억원 △금융채 10조6919억원 △회사채 9조707억원 △특수채 1조1595억원 △지방채 3837억원 등의 순이다.국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1위 종목은 국채 20-2, 2위 종목은 국채 19-6으로 각각 2조7237억원, 2조1917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국채 20-2는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 국채 19-6은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금융채에서는 은행으로, 회사채에서는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이 몰렸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채 중 순매수 1위 종목은 국민은행 이표채, 회사채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이다. 각각 700억원, 939억원이 몰렸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의 높아진 금리 매력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냈다”며 “1년 전과 유사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경쟁 강도가 약했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 중 일부는 채권 시장으로도 유입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RE자문위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국채 세일즈를 많이 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한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적극 추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 회사채 미매각 물량 ‘줍줍’특히 올해 상반기 회사채 시장 호황에 따라 최대 연 7~8%대의 고금리를 주는 비우량 회사채에 채권 개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들은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비우량 회사채를 사들였다.지난 9월 A+급의 삼척블루파워는 3년물 205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주문량은 240억원에 그치며 1810억원이 대량 미매각됐다. 미매각 물량 부담이 6개 주관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증권)로 고스란히 전가됐으나 매력적인 금리 수준에 리테일 시장에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지난 10월에도 회사채 시장을 찾은 A급 기업들 상당수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고금리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HD현대일렉트릭(A-), LS전선(A+), 다우기술(A), HD현대중공업(A), SK온(A), 이지스자산운용(A-), 평택에너지서비스(A), 하나에프앤아이(A) 등 8개사가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초도 발행에 나선 SK온을 제외한 7개사가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웠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한항공(6742억원), 삼성증권(2831억원), 삼척블루파워(2891억원) 등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서 “개인 투자 성향마다 차별적이며, 한국·미국 국채 등 안정적 투자나 높은 예금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금리를 추구하는 리테일 투자자로부터 증권채나 A급 이하 회사채 등 소화가 기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도 리테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333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공모액을 모두 채웠으나 리테일 수요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계획을 세웠다. 발행일 전까지 1670억원의 추가 청약을 받아 총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공모채 추가 청약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지난 9월 KDB생명 후순위채에서도 채권 개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다. 매각 이슈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 걸림돌이 많아 흥행 우려가 컸지만, 연 7%의 높은 금리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1200억원어치 발행에 성공했다.금융권 자본성증권이 인기를 끄는 배경은 주된 발행사가 안정성이 높은 금융사인 데다 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가 높아진 점이 꼽힌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쪽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조달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리테일 수요 덕에 살아나게 된다”면서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미매각이 났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로 입소문이 나자 리테일 창구에서 서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채권 개미 일시적 현상?…‘개인투자용 국채’ 실효성 지적 하지만 채권 개미의 매수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많았다. 고금리 영향에 일시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다시금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서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투자 규모가 2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장기물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시장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항상 휘발성인 게 문제”라면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관은 잔고가 유지되는 데 개인이 금리가 2~3% 빠졌을 때 잔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잔고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채권을) 사는 개인들은 중간에 차익을 내 팔겠다는 의미다.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서 더 낮은 금리에 팔겠다는 것은 절대금리 레벨에 대한 이자 수익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개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저축성 상품이다.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 보유 시 복리 이자에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소 1년을 보유한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관건은 가산 금리 수준이다. 일반 국채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 수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SRE자문위원은 “자본차익과 저축성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목표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이게 복리로 20년이 지나면 100%가 넘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큰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5억 원 미납 40대 등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728명 공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 명단이 공개됐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모두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총 4507억원이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공개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이번에 공개된 신규 체납자 중 개인으로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25억14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의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39억9400만 원을 안 냈다.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지난 2월과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 공개일 이전(11.13. 09시 기준)에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도(2618명)와 서울시(1497명)가 전체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6.8%)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지난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행정안전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의 제한(동종 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 사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징수 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알권리 강화 방안 검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이마트를 찾았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이날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의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그는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식품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면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소주·맥줏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정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망고·버터 등 총 10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신규 인하한다. 품목은 △바나나(3만톤) △망고(1300톤) △자몽(200톤) △자몽농축액(1000톤), △전지·탈지분유(5000톤) △버터(2000톤) △치즈(4만톤) △코코아(수입전량) △닭고기(3만톤) △대파(2000톤) 등이다.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