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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지분은 "정비례 관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가 드러났다.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일감 몰아주기' 비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계열사 관련매출도 줄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라는 제하의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의 10년여 간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업종별로 정리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상호출자제한 38개 기업집단 중 지배주주 지분확인이 가능한 66개 기업의 11년간(2000~2010) 거래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부동산임대업, 운송·무역업, 시스템통합 등 전산, 광고업 등 4개 업종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평균 44%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57%를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충당했다. 66개 기업 중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매출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이 적으면 계열사 매출비율도 적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의 계열사 매출비율은 66%였고, 지분이 50%미만인 기업은 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두산(000150)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태광산업(003240)그룹의 티알엠, GS(078930)그룹의 코스모앤컴페니는 계열사 매출비율이 각각 82%, 95%, 90%로 나타난 반면,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의 한무쇼핑,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아이넷(022520), 대림그룹의 삼호(001880)는 총수 일가 지분이 4.58%, 0.73%, 0.02%로 적었고 계열사 매출비율도 2.1%, 0.7%, 8.9%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줄어들자 계열사 매출도 감소했다. 지분을 줄인 20개 중 18개 기업의 계열사 매출비율이 낮아졌다. SK(003600)그룹의 리얼네트워크아시아퍼시픽의 총수일가 지분은 2006년 전량 매도됐는데 그 이전 90%였던 계열사 매출비율이 10%대로 급감했다. 이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으면 일감 몰아주기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며 "계열사와의 매출거래가 높은 이유에는 정상적인 거래 외에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빈번한 기업은 삼성그룹, 현대차(005380)그룹, SK그룹, LG(003550)그룹, 롯데그룹 등 상위 5위 기업집단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집단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정희 의원의 설명이다.이번 조사에선 외감기업이 아닌 기업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지만 비(非)외감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진(002320)그룹은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의 총수일가 지분이 70%에 이르고 계열사 매출비율이 99%에 가까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상속증여세, 법인세 과세방법도 모색중이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명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법적 해석외에 입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마켓in]두산, 신용등급 `A+` 받을만해?☞[마켓in]두산, 신용등급 `A+` 받을만해?☞[마켓in]두산, 장기신용등급 A→A+로 높아져
-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稅테크 해보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기존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내야한다. 그 만큼 부자들의 종소세 부담이 커지는 셈. 종소세는 지난해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다. 종소세 납세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가 차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5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은 신고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20~4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도 가능한 만큼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한다. 다음은 주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때 확인해야할 체크 포인트다. ▲폐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소세 신고=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도 해야 한다. 또 종소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땐 산출세액 달라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을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프로선수·연예인의 종소세 신고=직 업 운동선수나 배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차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신고하면 6월에 환급=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5월 안에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일때 종소세 신고=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또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은 그로스업(Gross-up)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로스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위약금·해약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다.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 꼼꼼히 체크해야= 기부금공제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부부가 나누면 유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부가 나눠 보유하고 있으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상품 조절..과표 줄이는 방법= 예컨대 예금 및 채권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 및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과세대상 소득이다. 반면에 주식을 통한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똑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5월이 되면 양쪽의 처지는 확연히 갈린다. 전문가들은 표면금리는 낮지만 기대수익이 예금보다 높은 물가연동채권이나 해외채권 같은 채권에 투자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외화예금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수익대비 과표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스트로스칸, IMF 총재직 사임
- [이데일리 유환구 기자] 다음은 5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경제정책 한류` 급물살 탄다-일본 GDP 대지진 쇼크-슈퍼스타M 나왔다-팬택, 초고속 스마트폰-빚내서 주식투자 고강도 규제 ▲종합-KDI "한국 잠재성장률 年4.3%"-日 지진發 리세션…전력대란 반영되는 2분기 더 걱정-27개 저축銀 사외이사·감사 전수조사해보니-전관예우 전문가 긴급진단-`7월 물가 폭등설` 현실화 되나▲금융 -"새 암보장 상품 출시"…20개 보험사 동참 -암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금감원, 이르면 내주 카드사 `스트레스 테스트` ▲국제 -스트로스 칸, IMF 총재 결국 사퇴 -오바마 `중동판 마셜플랜` 내놨다 -반기문 UN사무총장, 국가원수 취임식 첫 참석 -일본 주식 팔고, 신흥국 투자 확대 ▲산업 -워크아웃 배수진…팬택 박병엽 뚝심 통했다 -삼성·LG, 해외 LED 조명시장 출사표 -韓·美 벤처캐피털 "미래투자 협력" ▲증권 -"와타나베부인 한국주식 좋아해요" -외국인 매도공세…하루만에 급락 -신용1등급 투자자도 5억 못빌려 -ELW시장 대폭 손질한다 ▲부동산 -건설사들 분양 기지개? 재고 밀어내기? -아파트에 동네 역사와 문화를 담는다 -하도급 건설사 자금조달 숨통 ◇서울경제 ▲1면 -"공직·기관장 특정大 편중..관료사회 학맥 벗어나야" -스트로스칸, IMF 총재직 사임 -외국인 "팔자" 코스피 2100선 붕괴 -소비시장엔 업종도 업태도 없다 -"유럽 국가들 재정위기 극복 한국서 배워라" ▲종합 -도시개발公 빚내서 빚 갚기 바쁘다 -`황제 골프장` 남부CC의 망신살 -국민 80% "軍가산점제 부활 찬성" -100억대 재산가 149명..건보료는 고작 2만원 -LPG 올 말까지 무관세 수입 -"MB정부 출범 초부터 연금플랜 검토..삼성은 아예 없었다" -`대기업 때리기`에 웅크린 재계 -환율 하락기조 다소 완화될듯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뿌리 뽑는다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목표, 경제 안정성 해칠것" -野4당, 노조관계법 개정안 발의 -금통위원 이번엔 채울까 -부처간 갈등·업무 혼선만 부른 `崔지경의 오버?` -5000억원짜리 황당 백지어음 때문에.. -6월1일까지 사업자 등록해야..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 ▲금융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공제사업 확대 꿈틀 -금감원 대대적 쇄신인사 나섰다 -농협 또 전산장애 -체크카드론 판매 못한다 ▲국제 -대지진 여파..빈사 상태 빠진 日 경제 -日 외국인 인력 이탈에 가장 심각 -국제 신용평가기관 도덕적 해이 막는다 -유나이티드 항공 `끔찍한 실수` -식음료·의약품 허위 광고땐..중, 출연 연예인도 처벌 추진 -美, 시리아 대통령·측근 독자 제재 ▲산업 -`쉐보레` 한국GM, 시장 확대 심상찮네 -3조원 디젤발전플랜트 STX重, 이라크서 수주 -"기술은 포스코의 정체성" -삼성전자 "내년 중남미 매출 100억불" -팬택 1.5GHz `베가 레이서` 공개..초고속 스마트폰 3파전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구형제품은 왜 안해주나" -SKT `T와이파이` 자사 가입자만 쓴다 -전동차 도어시스템 수출길 열렸다 -"올 가을 믹스매치 구두가 거리 활보" -항공기 전원 공급용 케이블 개발 -태양광 충전 하이패스 나왔다 ▲증권 -골드만삭스 통해 PR매물 폭탄 왜? -카지노株도 주가 차별화 진행중 -증권주 "상승 모멘텀이 없네" -태광산업 목표주가 228만원 `사상 최고` -`개미들 무덤` ELW 진입장벽 높인다 -제일모직, 글로벌 소재기업 도약 기대로 강세 ◇한국경제 ▲1면 -`국민복`된 아웃도어..올해도 50% 초고속 성장 -ELW 거래 때 1500만원 예탁금 -인천 `자동차산업 종합기지` 만든다 ▲종합 -14개 도시개발公 이자도 못낸다 -국민 10명 중 8명 "군 가산점 찬성" -北中 국경 경비 강화..김정은 방중설 확산 -한국 찾는 中관광객 올 25만명..19% 늘어 -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삼성 등 경영권 간섭 목적아니다" -"한나라 親서민노선은 기회주의" -최중경 "공기업 CEO 가급저 새인물로" -국회복지위 연기그 주주권 찬반 `팽팽` ▲경제 금융 -잠재성장률 4% 지켰지만..앞으로가 문제 -하나금융-론스타 계약 연장..김승유 "잘될 것..조건이 중요" -예보, `부산`만 빼고 저축銀 매각 추진 -외국계銀 선물환거래 한도 200%로 축소 -영업창구조차 없어..이상한 삼보저축銀 ▲정치 -당권 대권 통합? ..與 잠룡들의 `동상이몽` -"윤여준, 당 대표로 온다면 환영" -"저축銀 철저 단죄..국정조사해야" -소망교회 거액 헌금·건보료 미납..장관 후보자, 꼬리를 무는 의혹들 ▲국제 -유럽은 佛재무 밀고..신흥국은 후보 난립..캐스팅보트 美는 침묵 -오바마 `중동판 마셜플랜` -日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美 SNS업계 첫 상장 `링크드인` 시총 42억불 ▲사회 -"주한미군, 경북 왜관에 고엽제 50t 묻었다" -지하철 요금 100~200원 올린다 -저축銀 비리 `정관계 게이트` 비화 조짐 ▲산업 -정부 행사 `들러리`..대기업 CEO "1분 1초가 아까운데" -STX, 3조 디젤발전플랜트 수주 -중고차 산다면..현대차-BMW -박병엽의 반란.."갤럭시S2 나와라" -통신요금 인하 `감놔라 배놔라` ..정치논리 판친다 -3D패널 들고 美中서 공격 마케팅 -실리콘밸리 "韓온라인게임·헬스산업 뜬다" -"전통의맛·주물기술로 100년기업 키울 것" -한미약품, 고혈압 신약 30개국 수출 -시폰 덧대고 각 살리고..올 가을 `볼륨`을 입는다 -CJ제일제당, 필리핀서 자일로스 본격 생산 ▲부동산 -다목적룸·옥상정원..아파트 분양 `+a` 마케팅 -위례신도시 시프트 공급 난항 -LH, 충북 ㅔ천 지역종합개발 사업도 포기 -공사대금 떼이는 하도급업체 크게줄듯 ▲증권 -외국인 6일간 3조매도..`bye 코리아` 언제까지 -작년 외국인 배당금 4조3000억 -건설사 증자주의보..母기업 주가 `발목` 잡나 -NHN `검색광고` 효과..영업익 18% 늘어 -ELW 장벽 높였지만..`스캘퍼 잡기` 역부족 -대신스팩, 합병 주총 앞두고 `쎈텔 고평가` 논란
- 보수단체들 "망국적 복지론 이대론 안된다"..박근혜도 '위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달지만 속에는 나라를 곯게 하는 악마가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단체 31개가 모여 17일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을 만들었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앞으로 '포퓰리즘 정책 분석 세미나' 개최와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국회의원 서약식 등을 통해 입법을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원 서약서의 경우 18일부터 전달해 6월 1일 서약서에 동의한 의원과 동의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서약서에 어떤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렵지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건 안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국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 의료 반대 전면에..기업정책도 감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복지논쟁이다. 하지만, SSM 규제 입법화나 정부의 기름값과 통신비 등 소매 가격규제 움직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같은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무상급식 정책을 세금급식이라 비판했던 한나라당도 4.27 재보선에서 패배하자 마자 5세 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정책을 들고 나오는 등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면서 "1차적인 관심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반대가 될 것이지만 친기업, 친시장 정책에 반하는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자유기업원 이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도와줘야 하지만, 서울에는 지금도 150만원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3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아르헨티나 같은 재정파탄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정권 교체 이후 이 정부에서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제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헌법소원이나 입법 감시 활동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특히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조만간 상당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가운데)◇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도 '위험'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에 참가한 보수 단체들은 소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 복지공약을 남발할 경우 정부 재정은 파탄나고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최근의 복지논쟁은 여야와 이념을 막론하고, 정치 일정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현준 자유기업 포럼 의원은 "최근 가치와 노선을 버리는 '탈이념식 포풀리즘'이라는 특징과 LH공사, 신공항, 과학벨트 부지 선정에서 봤듯이 영호남을 벗어나 지역이기주의가 판치는 사례, 비과학적 내용이 진실을 오도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회적 서비스 개념'의 복지론도 보편적 복지에 가까울 수 있고, 과세가 늘어나는 쪽으로 흐르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전면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복지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포률리즘적 담론 논쟁이 아니라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 등을 포함한 실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 연합'에는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스토리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무산되나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다음은 5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보류 -정부 FTA 사이트는 먹통-삼성, 아프리카를 '제2中國'으로 -프로그램 매물폭탄 코스피 43P 추락▲종합-英로펌 공습 시작 -크롬북, 8초만에 부팅 8시간 배터리 '넷서핑 종결자'-'골프광' 오바마 대통령 핸디캡 17-하나금융 충격…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론스타 계약 파기하나-또 '변양호 신드롬' 덫에 빠져▲위기의 MB노믹스-감세·민영화·영리병원 갈등 새국면…늪에 빠진 MB노믹스 -산은·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동상이몽' ▲경제종합-롤러코스터 타는 원자재값-FTA 'Q&A 코너' 악성 스팸 가득 -풍년 예고에 밀·옥수수값↓-종소세 31일까지 납부해야▲정치·외교안보-나경원, 모든 당원 투표로 대표 뽑아야-"원내지휘봉 내게 맡겨달라" -한나라당 7월4일 전당대회▲국제-모토롤라에 굴복한 美일리노이주 법인세-日 법인세 인하 연기 -HSBC 10여개국서 철수 -2400건 도청으로 헤지펀드 내부거래 잡았다▲금융·재테크 -대기업 "금리 오르기 전에 실탄확보" -"엔화스왑 예금 선물환 차익 과세는 부당"판결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기 힘들듯-현대캐피탈, 노트북 모두 회수-농협중앙회 전문경영인에 신충식씨▲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아프리카2.0' 전략 시동직원·매당 2배↑…철저한 현지화·고급화-정몽구 회장, 中딜러 40명 서울초청 건강검진까지 시켜줘-LG전자 협력사 R&D 400억 지원▲기업·경영-GS칼텍스 제3 중질유 공장 준공-OCI, 폴리실리콘 세계 1위 선언-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월급안줘 -삼성, 속도 3배 높인 낸드플래시 양산▲모바일-와이파이 사용량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선 없는 스마트폰·테블릿 PC 충전기 9월 출시 -양방향 광고 솔루션 첫 개발 IPTV 이어 스마트 TV공략▲중소기업·벤처-씨앤에스·앰텍비젼·넥스트칩·텔레침스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뜬다-식약청, 한방 의료기기 첫 허가▲유통-4억짜리 명품시계 스위스 '보베' 한국 상륙 -이랜드 중국내 매장수 한국 추월-올해 수박 풍년…가격 떨어질거에요 ▲기업과증권-골프존, 토털 엔터테인먼트社 도약할 것 -KT스카이라이프 4년후 영업이익 10배로 -CJ E&M 하반기엔 대박 기대-시장예상 깬 외국인 옵션만기일 매도 -금감원출신 감사 선임 증권사별 엇갈린 반응-"中 물가상승 6월 정점 찍고 안정" -우리금융 매각 주간사 대우證이 계속 맡을까 ▲증권·시황-주도株 반도체·조선으로 확산될듯▲부동산-'3대수렁'에 빠진 용산지구개발사업 -대형PF사업 줄줄이 고전-서울 서남권 쇼핑몰 상권 재편될까 -1000가구 이상 아파트 3번 나눠 공급◇서울경제▲1면-`변양호 신드롬`에 몸사린 금융당국-정치권 포퓰리즘, 금융시스템까지 흔드나-또 옵션쇼크..코스피 44P 급락-골프존, 공모주 청약 `대박`▲종합-"딩하오" 한류 브랜드에 빠진 왕서방-과기 인재 양성에 5년간 10조 투자-매출 15억 넘는 음식점 세무검증 받아야-국민연금 "하반기 헤지펀드에 투자"-주춤하던 특허괴물들, 국내법 윤곽 드러나자 2차 공세-구글 "MS.애플, PC도 한판 붙자"-他 금융권까지 보상요구 빗발 우려-한은법 내달 국회 통과에 무게▲론스타 적격성심사 연기-계약 데드라인 넘어..최악땐 `외환銀 인수딜` 파기 될수도-"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당장 결론 내지 않더라도 하나금융 경영 큰 영향 없다"▲종합-환차익 금융상품 재등장 여부 관심-지경부 "상금지급 어떻게.." 행복한 고민 -부실 PF 1조원 내달 처리▲기획-"세무사 사무소 통합· 전문화 유도..서비스 질 확 높일것"▲정치-與 `당권 룰` 싸고 계파간 힘겨루기-풍력· 연료전지 등 전방위 협력 합의-민주 `5· 6 개각` 검증 칼날 세운다▲금융-○○저축은행장 직함 못쓰나-삼성생명 "성장가도 은퇴시장 집중 공략"-녹색금융 시들시들▲국제-美 헤지펀드 최대 내부자 거래 `철퇴`-HSBC "수익 없는 국가 은행점포 폐점"-中, 민간 항공기 시장서 날개 편다-도요타 "日 정부, 엔화 가치 낮춰야"▲산업-국내 첫 `퍼펙트 콤플렉스` 구축한다-구본준 "협력사와 함께 1등 가자"-"中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만들겠다"▲산업(정보기술)-애플리케이션 장터 악성코드 `득시글`-"게임개발 역량 키워 수익성 높여라"▲산업(중기· 벤처)-"中企 지재권 보호 힘쓸것"-LG하우시스, 오창 알루미늄창호 공장 준공-대한전선 당진공장 첫 완제품 출하▲산업(생활)-닭고기 시장, 구제역 반사익 톡톡-김홍창 CJ제일제당 대표 6개월만에 사임 왜?-이랜드 "中서 2015년까지 매출 6조"▲증권-外人 `리스크 관리` 전환..단기 반등 기대난-"내년 수출 137% 증가 예상"..상장후 주가 10만원 넘을듯-"위기후 투자 트렌드 변화..헤지펀드· ETF 등 각광"-"유동성 증가· 외국인 귀환..금융시장 재 도약기 온다"-"3D 콘텐츠 추가 확보 등 나설 것"▲네오스타즈(Neo Stars)-"中· 印 이어 베트남· 日 진출..해외매출 2兆로"-`먹는 항암제` 제조기술..대화제약, 日 특허 취득◇한국경제▲1면 -`론스타 판단` 또 유보..하나, 외환銀 인수 무산되나-유가 또 급락..세계증시 충격-퇴직관료 전관예우 `급제동`-"두산인프라코어 5천억 증설 투자"-저축銀검사 정보 귀띔 최고 억대 뒷돈 챙겨▲종합-손학규 대표도 카니발로 바꿨다는데..왜?-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 출범▲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무산되나-외환銀 매각 끝없는 표류..국민· HSBC 이어 또 불발 가능성-김승유 회장 "이대로라면 인수계약 연장 어려울 것"▲재외국민선거 1년앞-美 교포사회, 이달말 한인회장 선거 앞두고 벌써 `與野 편가르기`-美 뉴멕시코 거주자 "투표소까지 13시간..우편투표 안되나"▲널뛰는 원자재값-美 휘발유 先物값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투자자 `패닉`-루비니 "美 재정상태 재앙 수준..경기 훨씬 안좋아질 것"▲경제-엔화스와프예금 세금 600억~700억 돌려줘라-이주영 정책위장 "금융감독원은 금융 `강도`원"▲금융· 재테크-"노후설계 명품강의 듣자"..여수· 목포서도 발길-삼성생명 상장1년.."2015년엔 자산 200조"▲정치-한나라 전당대회 7월4일 확정..소장파 단일화, 당권 최대변수-與 정책위 부의장단 경제성향 `중도 좌파`▲국제-`내부거래의 거물` 라자라트남, 3년 도청에 덜미 잡혀 유죄 평결-日원전 1호기 핵연료 녹아 내려-"中 인터넷 검열 무력화"..美, 1900만弗 투입한다-HSBC `세계의 지역은행` 전략포기-알카에다 `보복 테러` 본격화▲사회-검찰 기업인 수사하면 `전관`은 웃는다-배우자 출산휴가 `5일간 유급`-"금감원 간부, 그랜저 모델까지 찍어 요구"▲물류강국을 향해..한국판 DHL 키우자-"물류전담 정부기구 설립 시급..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절실"▲산업-허동수의 `지상유전 승부`..3공장 준공한 날 4공장 착공-신안그룹, 현대성우리조트 인수한다-포스코켐텍, 2차전지 음극재사업 진출-`가상 전투` 핵심 SW..LIG넥스원, 독자개발▲산업종합-하드디스크 없는 노트북..구글 `크롬북` 나왔다-케이블TV 최대 화두는 `커넥티비티`-"삼성, 中서 R&D· 생산 완결체제 구축"-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타임오프 물러서지 않겠다"▲월드IT쇼-모바일 뱅킹때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얼굴 확인- 적 발견하면 말모양 변신 로봇..`트랜스포머`가 현실로▲중소기업· 과학-한꺼번에 10명 이직..반월염색단지 `인력쟁탈전`-科技 인재 육성 5년간 10조 투자-전주페이퍼, 종이생산 국내 첫 2000만 t 돌파▲유통· 패션산업-한국 아웃도어, 글로벌 브랜드 中사업권 `접수`-淸황실이 쓰던 `보베` 시계, 한국 입성-"한국 여성 발 구조 변형 심하다"▲상품· 원자재-가파른 배추값 내림세..1년새 5분의1로-메모리· CPU 값 동반 하락..PC 업그레이드 해볼까-희토류 강세 지속..광학렌즈용 란탄 한달새 50% 껑충▲부동산-뜨거운 공매시장, 아파트 경쟁률 2배 `쑥`-1000가구 이상 나눠 지을수 있다-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축소-공실률 낮아진 강남권, 중소형 빌딩 거래 늘어-성남 고등 보금자리 택지 `원형지`로 공급▲증권-옵션만기..외국인 프로그램 매물 `1조 폭탄`-한진해운· STX팬오션 1분기 적자-건설사 3개월내 만기 ABCP 2조 육박..증권사가 떨고 있다-OCI, 6864억원 유상증자-삼영화학· 백산..`중소 화학주의 반란` 시작됐다-영업이익 산출기준 제각각..`주석`에 표기된 상세내역 살펴야-`4세대 통신` 7조 투자..부품 장비주가 더 유망-KT스카이라이프 "N-스크린이 성장동력"-유리자산운용 `자투리 펀드` 수두룩-증권사 주총 시즌..임기만료 CEO 거취는?
- `거주요건'' 폐지..잔금지급 내달중순으로 미뤄라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5.1 주택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던 1주택자 '2년 거주요건'이 내달 중순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치르는 시점(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시점 중 빠른 날)을 내달 중순이후로 미루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요건'은 그동안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만 적용돼왔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이름이 변경된 세무검증제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소득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 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미확인 사업자는 가산세(5%)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또 세무사 등의 자기성실신고 확인이 금지된다. 내달 중순부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옮기더라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유지된다. 올해부터 풍력·지열에너지, 3D·4D 입체영상, 스마트 자동차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분류돼 R&D세액공제(20%, 중소기업 30%)를 받게 된다. 한편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요건에 수도권 주택도 포함되며 감면시기가 올해 4월말에서 내년말로 연장된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에 60% 이상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배당소득 과세특례(액면가액 1억원 이하 5%)가 적용된다.
- [마켓in][3rd]백화점·마트 분리..새로운 신세계는 열리는가
-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6일 14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롯데쇼핑(023530)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 양대산맥인 신세계(004170)가 기업분할을 선언했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 왔던 두 중심축인 백화점 사업부문과 할인점 사업부문을 분리, 회사 설립 반세기 만에 각자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아래 백화점과 할인점 대표이사를 따로 두어 사실상 분리 경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업 분할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백화점과 마트의 분리 독립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신세계 그룹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2세 경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책임경영·전문성 강화 우선 회사측이 밝히는 이번 기업분할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책임 경영이다. 백화점과 할인마트가 사업부문별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신세계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다 보니 경영 성과 등을 저해시켜 왔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백화점의 실적은 좋은데 반해 할인마트의 실적이 악화되면 공시가 되더라도 신세계라는 한 개 회사로 발표되다 보니 어떤 회사가 얼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며“하지만 두 회사가 분할되면 앞으로 경영 성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책임 경영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업분할의 또 다른 근거는 전문성이다. 백화점과 할인마트 사업은 엄연히 업태(業態) 자체가 다른 만큼 경영 효율측면에서도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낮은 가격에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할인점 사업이 상이할진데, 어찌 한 그릇에 계속 담아 둘수 있냐고 회사측은 반문한다. 따라서 경영 전략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분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번 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점포 신설이 백화점이라면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세계 백화점이, 할인점이라면 이마트가 각각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계 구도 밑그림? 신세계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정용진, 유경 남매의 후계구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많다. 2세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마트-정용진, 백화점-정유경의 이명희 회장式 교통정리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2세들이 보여왔던 행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현재 신세계 전사(全社) 총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 밑에 백화점 사업부문과 할인점 사업부문의 각자 대표를 따로 두고 있긴 하지만 유독 이마트에 `올인`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과거 3~4년 전부터 정용진 부회장의 초점은 할인점 사업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지난 2008년 기자간담회 때 그는“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이마트가 진화하는 것”이라며 할인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기업의 영세 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도“유통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소방수 역할을 자처,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 특히 실적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마트 중국 법인은 최대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향후에도 정 부회장이 이마트 경영을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신세계 센텀시티 전경 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열사인 조선호텔에만 몸담아 왔던 정유경 부사장의 경우 모회사인 신세계 경력은 짧다.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이 총괄 대표이사로 승진한 2009년 말 조선호텔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함께 레벨업 됐으니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셈이다. 그러나 정 부사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유명한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백화점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의류와 명품 브랜드 수입 판매사인 신세계(004170)인터내셔널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 부사장의 역할이 백화점에 쏠려 있다는 방증이다. 지주사 설립설 `솔솔` 무엇보다 이번 분할이 2세들을 경영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이 고개를 드는 데는 분할의 시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오너 2세들의 지분율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회사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지만 시장에서는 지주사 설립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분할되는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이 물적 분할을 단행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그 지주사가 나머지 다른 한 곳의 지분을 사들여 홀딩스 밑에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을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대주주 일가는 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세계 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7.3%로 가장 많고, 정용진 부회장이 7.32%, 정유경 부사장이 2.52%를 보유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 특례 혜택과도 무관치 않다. 이는 곧 `기업분할의 시점이 왜 지금인가`라는 물음의 답이기도 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2012년 말까지 기존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주주들이 지주사 지분을 사기 위해 갖고 있는 다른 지분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지주사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내년 말까지는 유예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신세계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지배력도 높이고, 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지주사 전환이 최종 종착지라면 신세계는 왜 처음부터 신세계홀딩스를 출범시키지 않고, 기업분할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시장에서는 신세계에게 자사주가 없다는 점을 그 배경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주사 설립을 위한 인적 분할시 지분 관계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며 “과거 태평양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지주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지분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롯데쇼핑 `신세계 부재는 수급호재`..목표가↑-교보☞`아웃도어·명품 불티`..백화점 매출 4월도 `고공행진`☞롯데百, 4월 매출 전년비 23.1%↑
- [마켓in][3rd]稅酒에 흠뻑 취한 회사들
-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6일 14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위스키 시장이 세금 문제로 사상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위스키는 수입가격의 1.5배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세율 품목이라서 탈세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크고 작은 세금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굴지의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루 혐의를 지적 받아 매출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냈고,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가량 낮춰서 신고한 것이 과세의 핵심 사유인데, 해당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세금 문제에서 발목 잡힐 경우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세를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최근 수입업체들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수익도 신통치 않은 마당에 당국의 과세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여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세당국도 기본적인 공평과세 원칙은 물론 국내 위스키 업계의 판도 변화와 외교적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위스키와 高세금 주류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는 국민의 건강 악화와 질병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을 미리 거둬들인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하지만 주류 세금정책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양면성이 존재한다. 세금은 엄연히 나라 곳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세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면 그 만큼 세금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들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술을 많이 마시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면서 곳간이 넉넉해지는 효과가 있다. 주류의 기본 세금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 조세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는 고세율, 저가·저급주는 저세율이 적용돼 왔다. 위스키 세율은 70년대 출고가격의 250%까지 치솟았고, 또 하나의 고급 주류였던 맥주는 90년대 중반 150%의 높은 세율을 유지했다. 현재는 5~72%까지 세율이 천차만별인데, 탁주는 5%, 청주는 30%,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은 72%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주세는 2조 9000억 원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의 세 배였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고 있다. 교육세는 주세의 30%를 추가하는 부가세(Sur-tax)인데, 소주의 경우 과세가격에 72% 주세와 21.6% 교육세가 함께 매겨진다.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를 더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와 달리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통관 단계에서 20%의 관세가 먼저 붙는다. 만일 위스키 수입가격이 1만 원이라면 2000원(20%)의 관세와 8640원의 주세, 2592원의 교육세, 2323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5555원에 판매된다. 네 종류의 세금을 합치면 수입가격의 155.5% 세율이 매겨지는 셈이다. 이쯤 되니 무거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양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주류 수입업체들은 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을 낮추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진다. 법망을 피할수록 이윤과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류 업계에서는 항상 세금 탈루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과세당국과 업계의 탈세 숨바꼭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세계 위스키 시장은 영국의 디아지오(Diageo)와 프랑스의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양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들이 약 70% 가량 점유하고 있다. 조니워커와 윈저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37.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발렌타인·임페리얼을 앞세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33.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와 J&B의 수석무역은 각각 16.2%, 5.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59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8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같은 기간 매출액 3282억 원, 영업이익 560억 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주류 수입 판매를 통해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수석무역은 360억 원 매출에 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연간 23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은 각각 675억 원, 14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09년 이후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큰 타격이었다. 이들 업체는 탈세와 각종 로비혐의 등 적잖은 말썽을 일으켰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07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류 도매업체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주류수입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면허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도 제기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던 관세청 공무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5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주류 관련 로비 의혹은 정부와 과세당국의 요직을 비롯해 대형 로펌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주류 업계를 아우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꽤나 강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주류 업체의 로비력이 상당하다는 것. 익명을 밝힌 주류업계 관계 자는 "다국적 주류업체의 탈법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터키의 경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자 이를 둘러싼 국가간 외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 갈등을 감안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Dimple 세금분쟁 최근 국내 위스키 수입업체들의 세금 탈루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세청은 딤플을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이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 6개월에 걸친 과세전적부심사(세금부과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끝에 2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고, 지난 2월에도 재차 2000억원의 추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그 동안 관세청이 기업에 과세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디아지오코리아도 연간 매출을 뛰어 넘는 4000억 원의 과세문제를 뒤집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화제가 된 수석무역은 지난해 관세청 기업심사를 받은 이후, 218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 받았다. 디아지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다른 회사의 유사한 물품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내고 있는 수석무역은 세금을 12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심판청구 등을 통해 세금 환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딤플 위스키를 원액의 제조원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했고, 과세당국은 국내시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 디아지오와 100%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거래 가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즉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중심에 서 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법인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 등의 이전(移轉)시 적용되는 가격인데, 수입시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틀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낮은 가격에 수입했고, 이에 따라 관세와 주세 등도 덩달아 낮아지면서 고의적인 세액탈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본사와 지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기준이 될 수 있는데, 관세청은 국내 다른 위스키 수입업체와의 가격비교나 원가분석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의 경우 수입가격을 제조원가로 해서 동종 업체들에 비해 절반가량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판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는 누구?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미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인용(세금 환급) 결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관세청과 제2라운드에 돌입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디아지오코리아 과세문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지 못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디아지오에 대한 심판 결정이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사 사례 적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현재 불복을 진행중인업체 외에 다른 곳은 아직 별다른 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과세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사안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아지오 측은 기존 과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명백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결정 전 여론몰이를 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어 공식 언급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 [주간부동산]서울아파트값 5주째 하락.. `5.1대책 무덤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대책의 초점이 건설사 지원에 맞춰진 데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도 내달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여전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매매시장은 ▲서울(-0.03%) ▲신도시(-0.01%) ▲수도권(-0.01%)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서울은 5주, 신도시는 3주, 수도권은 2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 재건축시장도 0.14%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 가락시영의 경우 종 상향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강남(-0.26%) ▲송파(-0.24%) ▲강동(-0.18%) 순으로 떨어졌고, 서초는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5월 들어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서울(-0.01%) ▲신도시(-0.01%) ▲수도권(-0.02%)의 전셋값이 모두 소폭 내렸다. 수도권은 지난해 7월 이후 40주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 강남권 재건축단지 하락주도 서울 매매시장은 5.1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졌다.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09%) ▲강남(-0.06%) ▲송파(-0.06%) ▲양천(-0.06%) ▲강서(-0.05%) ▲노원(-0.01%) ▲성북(-0.01%) 등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명일동 삼익그린1,2차 단지와 길동 신동아1,2,3차 둔촌동 둔촌주공3단지 등이 한주간 500만~1000만원 정도 내렸다.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1,3,4단지는 500만~1500만원 정도 떨어졌고, 송파구에서는 종 상향 재검토 영향으로 가락시영1차가 1000만원 가량 내렸다. 신도시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3주 연속 떨어졌다. ▲분당(-0.01%) ▲일산(-0.03%)이 하락했고 평촌, 산본, 중동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도 한산한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성남(-0.05%) ▲부천(-0.03%) ▲용인(-0.03%) ▲구리(-0.02%) ▲시흥(-0.02%) ▲의왕(-0.02%) ▲고양(-0.01%) 등이 하락했다. ◇ 수도권 남부지역 전세시장 안정세 서울 전세시장은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06%) ▲동작(-0.03%) ▲마포(-0.03%) ▲서초(-0.02%) ▲관악(-0.01%) ▲노원(-0.01%) 등이 내렸다. 강동구는 이사 수요가 크게 줄어든데다 입주 2년차가 도래한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등이 전셋값 하락세를 보였다. 명일동 삼익그린1차 중소형면적도 한주간 500만~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신도시도 지난해 8월초 이후 39주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분당(-0.01%) ▲중동(-0.02%)이 하락했고 일산, 평촌,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라이프, 이매동 이매성지 등의 중소형면적이 250만~500만원 정도 내렸다. 수도권 전세시장 역시 수요가 진정되면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남부지역도 약세를 보였다. ▲용인(-0.19%) ▲안양(-0.09%) ▲남양주(-0.08%) ▲성남(-0.04%) ▲의왕(-0.04%) ▲구리(-0.03%) ▲부천(-0.01%) 등이 하락했다.
- [마켓in][3rd]백화점·마트 분리..새로운 신세계는 열리는가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롯데쇼핑(023530)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 양대산맥인 신세계(004170)가 기업분할을 선언했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 왔던 두 중심축인 백화점 사업부문과 할인점 사업부문을 분리, 회사 설립 반세기 만에 각자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동안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아래 백화점과 할인점 대표이사를 따로 두어 사실상 분리 경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기업 분할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백화점과 마트의 분리 독립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신세계 그룹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2세 경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책임경영·전문성 강화 우선 회사측이 밝히는 이번 기업분할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책임 경영이다. 백화점과 할인마트가 사업부문별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신세계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다 보니 경영 성과 등을 저해시켜 왔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백화점의 실적은 좋은데 반해 할인마트의 실적이 악화되면 공시가 되더라도 신세계라는 한 개 회사로 발표되다 보니 어떤 회사가 얼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았다”며“하지만 두 회사가 분할되면 앞으로 경영 성과의 비교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책임 경영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업분할의 또 다른 근거는 전문성이다. 백화점과 할인마트 사업은 엄연히 업태(業態) 자체가 다른 만큼 경영 효율측면에서도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 낮은 가격에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할인점 사업이 상이할진데, 어찌 한 그릇에 계속 담아 둘수 있냐고 회사측은 반문한다. 따라서 경영 전략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분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번 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점포 신설이 백화점이라면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세계 백화점이, 할인점이라면 이마트가 각각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계 구도 밑그림? 신세계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정용진, 유경 남매의 후계구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많다. 2세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마트-정용진, 백화점-정유경의 이명희 회장式 교통정리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2세들이 보여왔던 행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현재 신세계 전사(全社) 총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 밑에 백화점 사업부문과 할인점 사업부문의 각자 대표를 따로 두고 있긴 하지만 유독 이마트에 `올인`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과거 3~4년 전부터 정용진 부회장의 초점은 할인점 사업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지난 2008년 기자간담회 때 그는“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이마트가 진화하는 것”이라며 할인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대기업의 영세 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도“유통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소방수 역할을 자처, 논란을 잠재우기도 했다. 특히 실적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마트 중국 법인은 최대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향후에도 정 부회장이 이마트 경영을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신세계 센텀시티 전경 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열사인 조선호텔에만 몸담아 왔던 정유경 부사장의 경우 모회사인 신세계 경력은 짧다.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이 총괄 대표이사로 승진한 2009년 말 조선호텔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함께 레벨업 됐으니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셈이다. 그러나 정 부사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유명한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백화점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의류와 명품 브랜드 수입 판매사인 신세계(004170)인터내셔널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 부사장의 역할이 백화점에 쏠려 있다는 방증이다. 지주사 설립설 `솔솔` 무엇보다 이번 분할이 2세들을 경영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분석이 고개를 드는 데는 분할의 시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오너 2세들의 지분율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회사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지만 시장에서는 지주사 설립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분할되는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이 물적 분할을 단행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그 지주사가 나머지 다른 한 곳의 지분을 사들여 홀딩스 밑에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을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대주주 일가는 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세계 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7.3%로 가장 많고, 정용진 부회장이 7.32%, 정유경 부사장이 2.52%를 보유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 특례 혜택과도 무관치 않다. 이는 곧 `기업분할의 시점이 왜 지금인가`라는 물음의 답이기도 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2012년 말까지 기존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주주들이 지주사 지분을 사기 위해 갖고 있는 다른 지분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지주사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내년 말까지는 유예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신세계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지배력도 높이고, 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지주사 전환이 최종 종착지라면 신세계는 왜 처음부터 신세계홀딩스를 출범시키지 않고, 기업분할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시장에서는 신세계에게 자사주가 없다는 점을 그 배경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주사 설립을 위한 인적 분할시 지분 관계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며 “과거 태평양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를 지주회사에 주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지분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롯데쇼핑 `신세계 부재는 수급호재`..목표가↑-교보☞`아웃도어·명품 불티`..백화점 매출 4월도 `고공행진`☞롯데百, 4월 매출 전년비 23.1%↑
- [마켓in][3rd]稅酒에 흠뻑 취한 회사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위스키 시장이 세금 문제로 사상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위스키는 수입가격의 1.5배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세율 품목이라서 탈세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크고 작은 세금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굴지의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루 혐의를 지적 받아 매출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냈고, 영업실적과 재무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가량 낮춰서 신고한 것이 과세의 핵심 사유인데, 해당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스키 수입업체들은 세금 문제에서 발목 잡힐 경우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세를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최근 수입업체들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수익도 신통치 않은 마당에 당국의 과세 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여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세당국도 기본적인 공평과세 원칙은 물론 국내 위스키 업계의 판도 변화와 외교적 문제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위스키와 高세금 주류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는 국민의 건강 악화와 질병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을 미리 거둬들인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하지만 주류 세금정책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양면성이 존재한다. 세금은 엄연히 나라 곳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세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주류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면 그 만큼 세금을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들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술을 많이 마시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면서 곳간이 넉넉해지는 효과가 있다. 주류의 기본 세금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 조세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었다.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는 고세율, 저가·저급주는 저세율이 적용돼 왔다. 위스키 세율은 70년대 출고가격의 250%까지 치솟았고, 또 하나의 고급 주류였던 맥주는 90년대 중반 150%의 높은 세율을 유지했다. 현재는 5~72%까지 세율이 천차만별인데, 탁주는 5%, 청주는 30%,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은 72%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주세는 2조 9000억 원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의 세 배였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고 있다. 교육세는 주세의 30%를 추가하는 부가세(Sur-tax)인데, 소주의 경우 과세가격에 72% 주세와 21.6% 교육세가 함께 매겨진다.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를 더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와 달리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통관 단계에서 20%의 관세가 먼저 붙는다. 만일 위스키 수입가격이 1만 원이라면 2000원(20%)의 관세와 8640원의 주세, 2592원의 교육세, 2323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5555원에 판매된다. 네 종류의 세금을 합치면 수입가격의 155.5% 세율이 매겨지는 셈이다. 이쯤 되니 무거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양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주류 수입업체들은 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을 낮추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진다. 법망을 피할수록 이윤과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류 업계에서는 항상 세금 탈루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과세당국과 업계의 탈세 숨바꼭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세계 위스키 시장은 영국의 디아지오(Diageo)와 프랑스의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양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들이 약 70% 가량 점유하고 있다. 조니워커와 윈저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37.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발렌타인·임페리얼을 앞세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33.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는 롯데칠성음료와 J&B의 수석무역은 각각 16.2%, 5.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59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8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같은 기간 매출액 3282억 원, 영업이익 560억 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주류 수입 판매를 통해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수석무역은 360억 원 매출에 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연간 23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은 각각 675억 원, 14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09년 이후 탈세 혐의로 과세당국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큰 타격이었다. 이들 업체는 탈세와 각종 로비혐의 등 적잖은 말썽을 일으켰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07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류 도매업체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디아지오코리아는 무면허 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주류수입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면허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도 제기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던 관세청 공무원은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5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주류 관련 로비 의혹은 정부와 과세당국의 요직을 비롯해 대형 로펌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일각에서는 주류 업계를 아우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꽤나 강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주류 업체의 로비력이 상당하다는 것. 익명을 밝힌 주류업계 관계 자는 "다국적 주류업체의 탈법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터키의 경우 현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자 이를 둘러싼 국가간 외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 갈등을 감안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Dimple 세금분쟁 최근 국내 위스키 수입업체들의 세금 탈루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세청은 딤플을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와 수석무역이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 6개월에 걸친 과세전적부심사(세금부과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끝에 2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고, 지난 2월에도 재차 2000억원의 추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그 동안 관세청이 기업에 과세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디아지오코리아도 연간 매출을 뛰어 넘는 4000억 원의 과세문제를 뒤집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화제가 된 수석무역은 지난해 관세청 기업심사를 받은 이후, 218억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 받았다. 디아지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위스키 수입 가격을 다른 회사의 유사한 물품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내고 있는 수석무역은 세금을 12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심판청구 등을 통해 세금 환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딤플 위스키를 원액의 제조원가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했고, 과세당국은 국내시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 디아지오와 100% 자회사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거래 가격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즉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중심에 서 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내 해외법인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나 제품, 용역 등의 이전(移轉)시 적용되는 가격인데, 수입시 시장거래 가격이 아닌 기업그룹의 이익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틀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낮은 가격에 수입했고, 이에 따라 관세와 주세 등도 덩달아 낮아지면서 고의적인 세액탈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본사와 지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기준이 될 수 있는데, 관세청은 국내 다른 위스키 수입업체와의 가격비교나 원가분석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의 경우 수입가격을 제조원가로 해서 동종 업체들에 비해 절반가량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판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는 누구?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미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인용(세금 환급) 결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관세청과 제2라운드에 돌입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디아지오코리아 과세문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지 못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디아지오에 대한 심판 결정이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유사 사례 적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현재 불복을 진행중인업체 외에 다른 곳은 아직 별다른 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과세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사안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아지오 측은 기존 과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명백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지만, 결정 전 여론몰이를 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어 공식 언급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