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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디지털화..틀린 지적도는 수정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종이 지적도 대신 디지털화한 새로운 지적도가 만들어진다.이 과정에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안 맞는 지적불부합도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은 땅의 크기와 위치, 경계, 모양, 소유자 등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인 권리관계를 등록한 자료로 과세 및 토지거래 등을 책정하는 기초자료다. 하지만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부합지는 전체 국토의 14.8%(554만 필지)로 추정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연간 38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는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6.30 I 김동욱 기자

[머니팁]동양종금證 "매달 `제2의 월급` 드려요"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동양종금증권(003470)은 오는 7월 1일부터 은퇴 이후 생활 자금 마련을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해 '제2의 월급'개념으로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동양 월지급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양 월지급 솔루션'은 월지급 관련 서비스와 상품이 결합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월지급 신탁 Plan', '월지급 방카슈랑스 Plan', '월지급 펀드 Plan', '월지급 채권 Plan', '월지급 ELS Plan', '월지급 Wrap Plan' 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히 월지급 브라질국채신탁 Plan과 즉시연금보험 Plan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질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표면이율이 연10%인 브라질 국채를 신탁상품에 편입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월지급 브라질국채신탁 Plan'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간의 조세협약을 통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 또 '월지급 즉시연금보험 Plan'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속 증여시 절세 Plan을 설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공채 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월지급식 Plan도 있다. '월지급 국공채 채권 Plan'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해 매월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상품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설계가 가능하다. 또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월지급 Wrap Plan'은 5년 만기 지역개발채권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해 만기 이후 매월 원리금을 받는 상품으로 5년부터 20년까지 적립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소액(10만원)으로도 적립이 가능하다. 투자대상인 5년 만기 국공채(지역개발채)는 연복리 채권으로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로 수익성이 높은데다 표면금리보다 유통금리가 높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별도의 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도 투자하고 싶은 펀드를 활용해 매월 지정일에 정해진 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월지급 펀드 Plan'과 해당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지급조건에 따라 매달 수익을 제공받는 '월지급 ELS Plan'도 함께 구성돼 있다. 이정민 동양종금증권 상품전략팀장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동양 월지급 솔루션'을 활용하면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특히 '월지급 브라질국채신탁 Plan'의 경우 1억원 투자시 각각 매월 73만2000원, 76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말했다.

2011.06.30 I 정재웅 기자

[하반기 경제운용]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분양 후 입주까지 대개 3년 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확정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은 안정시키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도록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민간 택지의 경우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1년으로 줄인다. 공공 택지는 85㎡ 이하를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각각 현행대로 1~5년, 7~10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 수도권 전매제한 규정◇마지막 재건축 규제도 완화재건축 관련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부과 실태 및 주민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산출 시점을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로 늦추는 법안과 아예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2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국토부의 예산 지원액은 500억원 규모인데 확대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지구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도록 돕고, 가능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다주택자 세제 지원 강화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1전월세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주택 규모와 배제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활발하게 공급을 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06.30 I 박철응 기자

정치권 "대기업에 상생 강제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권이 재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법을 바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를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주최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정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하도급 관련법을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연내 개정하겠다고 했으며,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위해 증여세 상속세 중과 필요성도 제기했다.이는 시장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라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장과도 온도차가 난다.  ◇ 백화점 수수료 과당 요구, 일감 몰아주기 조사 압박 먼저 공정위가 조사중인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백화점들의 수수료 과당 요구나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정부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김낙성 의원은 "백화점 시장에서 83%를 차지하는 롯데나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공정위는 철저히 감독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삼성이나 LG 등이 MRO(소모성자재공급)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한 공정위 조사는 어찌되고 있나. LG출신인 김쌍수 사장이 한국전력 사장이 된 후 발전회사들이 LG MRO로 몰아준 것은 어찌됐냐"고 물었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어서 LG가 된 '오비이락' 케이스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백화점 수수료 문제는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업체별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수준을 알 수 있어 납품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낙성 의원은 "발표만이 아니라 실행과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관련 조사현황을 물으면서, 재벌 2세에 대한 편법 상속시 중과세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 거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신고포상금을 1억에서 10억으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기재부 강호인 차관보는 "공정사회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TF를 마련해 국세청과 연구하고 있으며 곧 세제개편방안에 반영돼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 중기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상속세법 개정 추진 이명규 의원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해 왔던 프렌차이즈나 음식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데, 대기업이 잘못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가중해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기재부 강호인 차관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납품단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조정신청권만 부여돼 있는데, 중소기업 조합에 협상권을 줘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 김동선 중기청장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하도급법이 시행되니 일단 조정신청권을 해보자"고 설득했지만, 정태근 의원은 "1, 2년 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실태를 봐서 가급적이면 정기국회안에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MRO 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제조업 분야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LG 서브원만 봐도 20만 여종을 거래하는 만큼 중소기업 업종 자체로 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기 적합업종 등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직을 걸고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11.06.29 I 김현아 기자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됨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금융당국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대출자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현재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 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담보가치 위주로 평가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소득수준도 고려토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자는 지금보다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개인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2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대출자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 대출은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기존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비중도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약정일로부터 3년 안에 대출액을 갚을 경우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줄일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찾는 고객의 발길은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사 예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기준은 내년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1.06.29 I 김도년 기자

가계빚 ''연착륙''..''구조개선''에 초점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6개월 `산고` 끝에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연착륙`이라는 용어가 붙었다. 대책 명칭에서 볼 수 있듯 금융회사나 소비자들에게 당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들보다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계빚을 줄여나갈 정책들이 주로 채택됐다.   `관치의 달인`이라 불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대책"이라고 예고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싱겁다는 평가도 나온다.  ◇ 민감한 대책들,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확정   이번 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방안 ▲비합리적인 가계대출 구조 개선방안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난다기보다 오늘 대책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5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100%) 하향 조정 ▲대출 만기·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방안 등 소비자들과 금융회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상당수 대책들을 추가 과제로 남겨놨다.  ◇직접 규제보다 간접규제..은행권 자율로 DTI 규제  대책의 핵심내용인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방안은 대부분 직접 규제보단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 택했다. 또 은행권보다 최근 가계부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한 규제강도가 더 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의 경우 현재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적으로 전체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DTI규제를 적용하는 대출은 27.1%에 불과하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공동의 모범규준이나 내규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앞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하반기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이 연소득의 5배 이상 웃돌거나 3건 이상을 대출하는 등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당초 2013년말로 예정돼 있었던 예대율 100% 규제 도입시기도 2012년 6월말로 1년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건전성·충당금 기준 강화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예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은 당초 일몰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이자소득의 5%, 2014년부터 9%씩 과세한다. 또 이들 상호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기준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 적용시점을 2년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 금융회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 이미 발표한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역시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충격을 최소화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 가계대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들은 소비자들이나 금융회사들에게 인센티브나 불이익를 주는 방안 위주로 구성됐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의 소득공제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은행권 평균은 5%에 불과하다. 국내 시중은행 부행장은 "이것만 떼놓고 보면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치"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규제없이 은행 자체 목표와 금감원 지도감독으로 목표치를 점검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011.06.29 I 좌동욱 기자

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한도 1000만→1500만원 확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행 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해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면서 기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경우엔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자산담보증권(MBS)과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해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고위험 대출이나 특정부문 편중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자율적용 여부를 평가해 DTI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2금융권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카드사의 경우 이달 초 발표한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을 직접 통제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를 축소해 자금조달도 규제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조정(정상: 1.5%→2.5%, 요주의: 40%→50%)되고, 여타 여신금융전문사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지만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효과를 봐가면서 보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06.29 I 김춘동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것]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환급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달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3개월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입영 후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현역병의 상근 예비역 편입제도도 실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10% 부과세 부과 내달 1일부터 쌍거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무도학원에도 붙는다. ◇ 허위 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내달 1일 이후 양도, 취득 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 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한다.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하고, 2014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경마장 등 장외 발매소 개별소비세 부과 내달 1일부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1인 1회에 한해 부과되며, 경마장은 500원, 경륜, 경정장은 200원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오는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안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반면 연차휴가는 현행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바뀐다. ◇ 성폭력범에 성충동 약품치료제도 도입 내달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 생계형 채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내달 6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급여채권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과 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된다.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오는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더라도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기존에 유치원비는 학부모들이 매번 분기별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를 월별로 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유치원은 수업료와 그 외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받아야 한다.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 표시가 권장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등급 역시 현행 특, 상,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품목과 함께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입영 후 자녀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11월 25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입대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병무청 신청절차를 통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가 가능했었다. ◇ 육군 베레모 착용 육군은 신형전투복 보급에 따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해 10월부터 베레모를 착용키로 했다. ◇ 병역면탈 의심자는 확인신체검사 올해 11월부터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2011.06.29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나라당, 전월세 인상 15% 제한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한나라당, 전월세 인상 15% 제한- 사학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임직원 20~30% 근무중 주식거래- 가계빚 대책 곧 마련- 중기 외국인 근로자 또 동났다 ▲종합- 대기업 내부거래 신고제..몰아주기 제동- 대기업 때리기로 옮아간 포퓰리즘- 정운찬 겨냥했나 최중경 작심비판 ▲정치 외교 안보- 개인간 금융거래 최고 이자 30%로 - 한은법 공정거래법 또 물건나갈 듯 ▲금융 재테크- 저축은행 국정조사 검찰 수사도 포함- 우리금융 입찰에 보고펀드 참여 ▲국제 - EU "그리스 금리정책 직접 개입할 수도"▲기업과 증권- 삼성SDI, 박막형 태양전지에 베팅- 정몽구 회장, 판매급증한 미국 시장 점검 - 한진중공업 파업 6개월만에 극적 타결- 줄기세포 치료기술 국내 개발 잇달아 - 거만한 루이비통 또 가격 기습 인상- 이번엔 이탈리아 은행 위기..외국인 1천억 팔자- 100조원대 중국 자산운용사 10여곳 한국증시 노크 ◇ 서울경제신문▲1면-MB 서민정책, 부실 부메랑 맞나-저축銀·가계 빚 대책 곧 나올듯-포스코·삼성-CJ 대한통운 입찰 2파전▲종합-中시장 `유통거인` 롯데 무덤되나-"하이닉스 최소 3조는 받아야"-탈세에 눈감은 국세청-현지 작업장 점검 `검역 주권` 확보-"자산증식 위한 리모델링 지양해야"-"설비투자 21% 늘어 OECD 1위"-"관세 즉시 0%" 유럽 와인·명품 의류가격 최고 15% 내린다 -유로존 붕괴 최악 사태로 이어지나-한진重 파업사태 190일만에 타결▲금융-서민금융 지원에 은행권 500억 쓴다-SC제일銀, 총파업 첫날 혼란은 없었다-법정 최고 이자율 40%서 30%로 낮춰▲국제-中, 영국과 15억달러 경협 나선다-잘나가던 브라질 경제, 치솟는 물가·가계부채 덫에 빠지나▲산업-섬유업계 패러다임이 바뀐다-만도, 日車부품시장 진출-대우조선 초대형 컨선 10척 또 따내-저가 이통 내달 출범 앞두고 `삐걱`-위기에 빠진 `스타크래프트 리그`-골판지 가격 인상 후폭풍 예고-中企-대기업 두부전쟁 치닫나▲증권-外人·기관 포트폴리오 바꾼다-SK C&C, 골드만삭스 한마디에-삼성엔지, 아몰레드 수혜株 부상-코스닥 오르자 BW·CB 물량 쏟아진다-합병 주총 앞둔 스팩, 위임장 확보 안간힘▲사회-급한 불은 껐지만 `재고용` 불씨 남아-하반기부터 부실대학 고강도 메스-2015년 수서~동탄 KTX 뚫린다▲부동산-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줄잇는다◇한국경제신문 ▲1면- 공정위, 신라면 블랙에 1억5000만원 과징금 - 중국 징후 고속철 시승기-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안한다- 최고이자율 연 30%로..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등록금 인하 원칙 공감 -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철회 ▲종합- 정부부처 학기말 고사 스트레스..벼락치기 비상- 할말하는 전경련 "포퓰리즘에 더 밀리면 끝장"- MB-孫, 125분 회담에도 FTA 추경 평행선..통큰 합의 없었다- 공정위 신라면 블랙 광고는 허위 과장 ▲금융- 미등록 대부업 연 30% 넘는 이자 못받는다 - SC제일은행 노조 무기한 총파업▲해외산업- 닛산 CEO "전기차 3년내 흑자..도요타 따라잡겠다"▲산업- 고급인력 구하기 힘들어..조선 빅3 R&D 센터 수도권 이전- 이수건설 워크아웃 졸업- 만도, 일본 자동차 부품 시장 뚫었다 - 성진지오텍, 중소형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부동산- 사업성 높여라..강남 재건축 조합장 잇딴 교체 - 국토부 장관 "집값 올리려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반대"

2011.06.27 I 좌동욱 기자

배용준 ''20억 종합소득세 취소하라'' 소송 패소
[노컷뉴스 제공]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종합소득세 20억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배씨가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5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제작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공제한 74억 원을 전부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용카드 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8000만원 중 74억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고에한 뒤 68억7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그러나 배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신고된 필요경비에서 배씨의 신용카드사용액 2억4000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은 "세금 20억원은 이미 다 납부했다"면서도 "그 해 세금 부과된 것에 대해 세무서와 소속사의 법률적 해석이 달라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라며 항소 여부는 법률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06.22 I 노컷뉴스 기자

전경련 "조세피난처 아냐..국내법으로 과세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재벌닷컴의 '탈조세조약 국가 30대 재벌그룹의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는 발표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재벌닷컴은 22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30대 그룹 해외법인이 급증했다면서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는 조세피난처라고 밝혔다.그러나 전경련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를 곧바로 조세피난처로 볼 수는 없으며 국내법으로도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M&A나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탈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투자조세팀 조동욱 연구원은 "OECD에서도 조세피난처 지정을 폐기하고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이행정도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재벌닷컴이 언급한 국가 중 '불이행'국가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77개국으로 아르헨티나나 홍콩, 파나마 등 여전히 미체결된 국가가 많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조세조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조세조정법'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그 법인의 배당할 수 있는 소득을 실제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이 어떤 나라에 법인을 만들었든 100억원을 실제로 벌었는데, 법인부담세액이 15억원 이하(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일 경우 유보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간주하고 과세한다는 이야기다. 조동욱 연구원은 "예전에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세우면 영국 진출이 쉬워 탈조세조약 국가 해외법인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제 기준이 많이 바뀌어 기업들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는 해외법인도 많다"고 말했다.그는 "30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려면 단순한 법인의 위치가 아니라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현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06.22 I 김현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원 "종부세 산정 잘못됐다"
[이데일리 정재웅 최정희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자영업자 울리는 카드 수수료 -허창수 전경련 회장 "포퓰리즘 정책 재계의견 낼 것" -하이닉스 우선협상자 8월 선정 -여성·청년 고용부터 늘려라 ▲종합 -100세 넘은 장수노인 1836명 -4G시대 '킬러 메신저' 뜬다 -사개특위, 법조경력 있어야 판사 임용 -자원부국 통화 초강세 -정운찬 위원장 "대기업-中企 손실도 분담해야" ▲국제 -공상은행·씨티은행 홍콩서 고객정보 팔아넘겨 파문 -일본 재계 '6중고' 빠졌다 -세계 양대 해커집단, 英 수사기관 연합공격 ▲금융·재테크 -이자율 상한 낮추니 '풍선효과' 현실로 -론스타, 결국 더 챙겨나가나 -현대캐피탈 '기관경고' 받을듯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새주인, 현대重이 유력? -부쩍 늘어난 총수들 해외출장 -"감세 철회 반대" 단호한 허창수 -SK케미칼, 화학-제약부문 분사추진 -"부정척결 2년 넘게 걸릴수도" -유진그룹 "변곡점 지났다" 재도약 선언 -날씨 좋은데 과일값 왜 오르지? -남양유업, 茶 티백시장도 노크 -공모형 주식펀드 전성기 끝났나 -외국인 대만서 강한 매도 왜 -기관이 '2000붕괴' 막았다 -2년간 맥못춘 코스닥 2가지 이유는 -IT부품株 "하반기 두려워" -대체거래소 "KRX비켜" -국민연금, ETF 외면하는데 ▲부동산 -한남·성북동 저택..월세 3천만원 넘기도 -서울 잠실지역 재건축 단지 활기 -전셋집 서울 강북·경기 남부 노려라 ◇서울경제 ▲1면 -특허괴물 맞설 '한국형 특허풀' 뜬다 -삼성전자, 포털과 클라우드 제휴 추진 -부산저축銀 85억 부당인출 ▲종합 -꽃중년 남성들 맞춤정장 바람 -치료비 등 보장성 보험금 압류 못한다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따로 판다 -이건희 회장 "삼성 인적·조직 쇄신 꾸준히 해나갈 것" -주식거래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듯 -OECD, 소비세 인상 권고 논란 -전기전자·건설 1분기 성장·수익성 악화 -수출증가율 주요 10개국 중 1위 ▲금융 -우리금융 일괄매각 무산..지방은행 "우리의 갈 길은.." -금감원 낙하산 막겠다더니..정치인이 둥지 틀었네 -삼성생명·화재 감사팀장 교체 -김석동 위원장 "우리금융 매각 계속될 것" ▲국제 -유럽 재정위기 해소 돌파구 여나 -오바마 '세일즈맨' 되다 -日 자동차업계 대규모 인력채용 나서 ▲산업 -유진 "2020년엔 20대 그룹 진입" -허창수 전경련 회장 "법인세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반대" -현대엘리, 경쟁사 LG맨 잇단 사장 영입 눈길 -"1000만 고객 단숨에 확보..시장 주도" -'1초에 1장' 잉크젯 프린터 나왔다 -소셜커머스 '식탁물가 인하' 팔걷어 -리바트, 伊 고급가구 '유로모빌' 론칭 -CJ엔시티·프레시웨이 다시 한솥밥 -제일모직, 4050 女 겨냥 '데레쿠니' 론칭 ▲증권 -"악재 걷혔다" 은행·건설주 희색 -SK증권, M&A기대감에 급등 -유가하락·실적부진에 정유주 울상 -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매입 나섰다 -"조정장인데..목표주가는 턱없이 높네" ▲부동산 -역세권·브랜드 가치 높아 관심 -보금자리 분양가 최대 10% 낮춘다 -부산 집값 42% 껑충..수도권은 뒷걸음 -하반기 택지지구에 내 집 마련해볼까 -주택형 오피스 3.3㎡ 당 매매가 10여년간 年 9% 올랐다 ◇한국경제 ▲1면 -행정법원 "국세청, 종부세 결산 잘못..더 걷었다" -MB-손학규 27일 영수회담 -OECD의 충고 "減稅기조 유지해야" -美 이어 日도 IFRS도입 연기 ▲종합 -"사정불똥 튈라" 일정표 약속 지우는게 일 -룰즈섹-어나너머스 '해커 뭉쳤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감세철회 반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새 두배 -공공기관, 유흥비로 억대 '펑펑' ▲법원 "종부세 산정 잘못됐다" -2009년 이후 종부세 2조4000억..초과징수분 환급 줄소송 예고 -지난해 주택 소유자 16만명, 토지 6만명에 부과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선거로 경제정책 휘둘리는 게 가장 걱정" ▲경제 -"美의 40% 불과한 서비스업 생산성 높여야" -한국 금리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빠졌다 -수입화장품, 종합비타민 값 오른다 -"정치일정 제쳐두고서라도 약사법 개정안 해결하겠다" ▲금융 -카드사, 고객서비스 슬그머니 축소, 폐지 -HK저축銀 매각, 이번엔 될까 -"골드뱅킹 수익, 과세는 부당" ▲국제 -월마트 亞서 고전..中, 日 임원 줄줄이 사퇴 -세일즈맨 오바마 "美에 투자하세요" 이례적 성명 -'헤지펀드 대부'도 中투자 굴욕 -파판드레우 총리 '운명의 날' ▲정치 -3년전 얼굴붉힌 MB-孫 이번엔.. -"등록금 2005년 수준 돌려놔야 불안정한 대표 막기위해 출마" -박근혜에만 '님'자 붙이는 당권 주자들 ▲사회 -檢 "정, 관계 인사의 특혜인출 증거 없다" -국세청,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488억 '철퇴' -지방재정 갈수록 악화..상당수 '신용불량' 수준 ▲산업 -'부채와 3년 전쟁' 끝낸 유진그룹.."이제 빛이 보인다" -고부가 선박 발주 늘었다 -하이닉스 매각공고..인수가 최소 2조6000억 -현대重, 2조원 규모 CP발행 -"삼성쇄신,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삼양사, 2000억대 중소 제약사 인수추진 ▲부동산 -개포, 고덕 2종지역 재건축 "층수 높인다" -보금자리 분양가 최대 10% 내린다 ▲증권 -은행, 건설, 음식료..코스피 끌고 갈 '잠룡株' 골라볼까 -노동부, 우정사업본부 '사망채권' 투자 수백억 손실 -"전기車, 태양광 선도기업 눈여겨봐야"

2011.06.21 I 정재웅 기자

`삼바 채권`이 돈되는 다섯가지 이유, 위험한 세가지 이유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정열의 나라 브라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정적이면서도 고금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브라질 채권 매력에 푹 빠진 것.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다 과거에 비해 낮은 국내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브라질 채권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삼성 동양종금증권(003470)을 통해 브라질 채권이 7000억원 이상 팔려 나갔다. 삼성증권(016360)은 판매 보름만에 2000억원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해외펀드에서 2401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달 동안 브라질 채권 2700억원을 팔았다. 올해 1조원까지 판매를 늘린다는 목표다.가입금액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큰 손들 중심의 뭉칫돈이 유입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채권이 돈 되는 이유에 대해 5가지를 꼽는다.  첫번째 매력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고금리`다. 브라질 국채의 기대수익률은 금융거래세 6%를 내더라도 10%대를 넘어선다.  금융거래세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초기에 부과된다. 때문에 단기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년 이상의 만기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는 비과세 혜택이다.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 맺어진 조세협약으로 브라질 채권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특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상회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채권의 비과세 매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셋째는 높은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다.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은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뤘다. 브라질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 레알화의 가치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GDP 규모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월드컵(2014년)과 올림픽(2016년)의 연이은 개최로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다.넷째는 레알화의 평가절상이다. 레알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다.  레알화는 과거부터 평가 절상되고 있는 추세다. 다섯째는 노후상품으로 그만이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도 제격이다.  정범식 삼성증권 리테일채권팀장은 "전체 판매액 중 30%정도는 월 이자지급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1억원 투자시 약 77만원이 지급돼 예상 연평균 수익률이 8.7%나 되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환율 ▲신흥국 리스크 ▲조세 협약 변경 가능성 등 3가지를 위험 요소를 꼽는다. 첫째 위험요소는 환율이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는 고금리 채권이지만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화가 원화 대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원화로 지급되는 최종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레알화가 강세면 환차익을 추가로 벌 수 있지만 약세일 경우 수익률은 예상치를 밑돌 수 밖에 없다. 또 상품 만기시 레알화→달러화→원화 순서로 환전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일 경우 거둬들이는 금액은 줄어든다.둘째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의 변경 가능성이다. 아직까지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비과세로 남아 있었지만 브라질 채권에 수조원대의 자금이 몰린다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은 언제든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 리스크`다. 신흥국들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 인상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 또 신흥국인만큼 선진국보다는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도 살펴봐야할 점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자 소득에 대해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액자산가의 입장에선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라며 "하지만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는 고금리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에 분산 투자한다는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켓in][크레딧마감]회사채 금리올라 유통 활발☞[마켓in][크레딧마감]회사채 금리올라 유통 활발

2011.06.21 I 구경민 기자

서울시, 155만대에 자동차세 부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에 등록된 자동차 155만대에 대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00만대 중 이번 부과 대상 자동차는 155만대(1729억원)다. 종류별로는 ▲승용차 126만대 ▲승합차 5만대 ▲화물자동차 23만대 ▲기타 자동차 1만대 등이다.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8만대는 1월에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이며 나머지 17만대는 비과세 감면 등의 차량이다.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한편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대수는 강남구(11만7311대), 송파구(10만7588대), 강서구(9만7740대), 서초구(8만1572대) 순이다.

2011.06.20 I 이지현 기자

[머니팁]미래에셋證, 800억 규모 ELS 11종 출시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부회장 최현만)은 원금보장 및 원금비보장형 ELS 11종을 23일까지 총 8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2483회 ELS`는 TWSE지수와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연 13.20%의 수익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두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3.2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에셋 제2485회 ELS`는 S-Oil과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KOSPI200지수, HSCEI지수와 현대미포조선, 한국타이어, GS, OCI,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 다양한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출시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들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상담센터(1577-9300)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갤럭시 S2 이벤트 대박 난 미래에셋···`물량부족에 곤혹`☞미래에셋證, `비과세 브라질 국채 월지급식` 세미나☞[머니팁]미래에셋證, 670억 규모 ELS 9종 출시

2011.06.20 I 구경민 기자

IMF·OECD "韓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만약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 소득세·법인세보단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으로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통제돼 재정건전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2.4%에서 올해 2.5%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30.9%에서 28.8%로 감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도 5월말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중앙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세율인상보다 과세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왜곡제거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지출규모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IMF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출을 삭감하라고 했지만 재정확보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보다 소비과세를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소세 등 환경세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출감소방안으론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혜택수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OECD는 빠른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긴축으로 인한 수요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은 단기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재정수지는 개선되나 내년 이후 회복속도 둔화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관련 지출이 중·장기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2011.06.17 I 최정희 기자

샘소나이트·프라다, 홍콩 증시서 `찬밥`된 이유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홍콩증시에 최근 상장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의 차가운 반응에 고전하고 있다. 가방 제조사 샘소나이트는 홍콩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 이상 하락했으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도 기업공개(IPO) 청약 도중 공모가를 낮추며 청약률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샘소나이트는 홍콩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14.50홍콩달러 대비 7.72% 하락한 13.38홍콩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4.50달러의 공모가가 샘소나이트의 기존 공모가 범위 13.50~17.50홍콩달러의 밑부분임을 감안하면 샘소나이트의 데뷔전 성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높은 공모가로 홍콩 증시 상장을 자신하던 프라다도 투자자들의 차가운 반응에 자존심을 접고 청약 도중 공모가를 낮추며 울상짓고 있다. 17일 주식 청약을 마감하는 프라다는 수정한 공모가 범위 최하단인 39.50홍콩달러로 IPO 공모가를 확정했다. 기세등등하던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이처럼 홍콩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된 것은 자사의 기업가치를 시장 예상치 밖으로 너무 높게 설정했고, 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회복 둔화 등 글로벌 주식 시장의 침체 여파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프라다는 홍콩-이탈리아간 조세협약 미비로 이중과세 문제도 대두되며 투자자들의 IPO 참여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실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모가는 연간 수익의 20배 내외를 감안해 설정돼왔는데 샘소나이트는 연간수익의 26배, 프라다는 27배로 초기 공모가를 설정했다. 샘소나이트의 전일 마감가 14.50달러는 샘소나이트의 연간 수익 21배로 기존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오는 24일 상장되는 프라다의 주식도 공모가 대비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윙 펑 파이낸셜 그룹의 마크 투는 "홍콩 투자자들은 중국과 연관된 낮은 공모가의 기업을 선호한다"며 "그들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는 들어봤으나 그들의 기업 가치가 왜 그리 높아야 하는지 또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1.06.17 I 민재용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위기 고조..금융시장 충격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다음은 6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들쭉날쭉 貧富기준 정책공정성 흔들 -상호금융 대출 급증에 금감원장이 직접 경고 -한국형 헤지펀드 자기자본 60억원 -한양대 차등등록금 도입 -유리천장 깬 스웨덴 기업실적 '쑥' ▲종합 -론스타發 '출구 공포증'…외국인 한국투자 꺼린다 -마우스가 사라진다 -집값 비싼 美도시 TOP10 ▲경제종합 -'스위스 검은돈' 출처 미궁 속으로 -서울시 8배 서해 간척지 매립…금융중심 평화도시로 키우자 -빵값 최대 17% 올랐다 -반값등록금 추경 반대 재확인 -내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4%로 ▲국제 -외국투자자 "딤섬본드 외엔 살 것 없다" -르노닛산, 세계 3위 자동차 그룹 '우뚝' -버블 논란속 '판도라' 상장 -이란, 인공위성 발사 또 성공 ▲금융·재테크 -론스타, 시간끌면서 더 챙겨가겠다? -BC카드, 비자카드와 한판 대결 -보험범죄 신고하면 최고 '10억' ▲기업과 증권 -대한항공 도입 1호기 타보니 -삼성 스마트TV 3개월만에 200만대 -김승연 회장 동남아 5개국 20일간 대장정 -한전KDN, 美태양광발전소 수주 ▲기업·경영 -현대차 美서 올해 100만대 판다 -포스코, 中지린성에 車강판 가공센터 -IBM 100세…한국 정보화에 기여 ▲모바일 -"클라우드 개발자 어디 없나요" 구인난 심각 -시장포화·해외공략 부진…사면초가 IT서비스 -다음, 한국판 '애플TV' 내놓는다 -SNS와 개인 클라우드 결합 '엡볼' 신동윤 대표 ▲중소기업·벤처 -기술력으로 車램프 생산 세계 6위 -수출로 뜨는 中企 눈에 띄네 ▲유통 -달라진 쇼호스트 말보다 마음으로 판다 -올여름 열대과일 음료 뜬다 -롯데, 중국 텐진에 백화점 문열어 -생수 일본수출 작년비 10배 늘어 ▲기업과 증권 -증시 다시 비관론에 빠지다 -박카스 슈퍼판매 기대는 크지만 -OCI·한화케미칼 이번엔 숏커버링 -기관·외국인 소비株는 산다 ▲기업과 증권 -깐깐한 면허 발급…조심조심 운행 -증권사 합병유도해 대형IB 육성 -해운주 '조선 슈퍼사이클' 후유증 -日투자자, 한국 채권 ETF 관심 왜? ▲부동산 -동탄에선 점포형주택 인기…신림동 고시폰은 원룸으로 -7월 전국 1만7천가구 분양 -서울 갈현동에 아파트 3934가구 ▲부동산 -오늘 건설의 날…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라 -택지개발 민간에 허용…분양가 인하 유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최대한 노력" ◇서울경제 ▲1면 -與 "추가감세 철회" MB노믹스에 제동 -삼성 바이오 글로벌 공략 첫발 디뎠다 -정책은 오락가락 시장은 갈팡질팡 -롯데쇼핑, 첫 마이너스 금리 CB 발행 -삼성발 쇄신, 재계 전반으로 확산 ▲종합 -민간 건설사도 공공택지에 주택 짓는다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 -與 "다주택 중과세 완화 연장" -하드디스크 없는 노트북 내달께 상륙 -北, 중국과 합작 25층 조선건설은행 건립 -해법 못찾는 그리스..여름 위기설 현실화 하나 -`첫 공적자금` 부실채권기금 역사속으로 -헤지펀드 운용회사 25개 정도 될 듯 -朴 재정 "반값 등록금, 정론 아니다" -밀어붙이고.. 몸사리고.. "관치시대 행태에 신뢰만 추락" -`론스타 주가 조작 결론` 더 지연될 듯 -내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로 -일반 국민 참여 나라살림 토론회 연다 -전기료 이르면 8월부터 오를 듯 -고철 스크랩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금융 -금융 `4대 천왕`은 靜中動 -비씨·비자 `국제카드 수수료` 갈등 -금융사 꺾기 등 부당 영업행위 현장 점검 -가계대출 600조 넘었다 -삼성화재, 보험범죄 제보 포상금 10억으로 ▲국제 -FRB "인플레 목표치 곧 공개" -"외국은행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검토" -중국, 6개월만에 미국 국채 다시 사들여 -해커 `룰즈섹` CIA까지 뚫어 -필리핀, 세계 최대 아웃소싱 허브로 뜬다 ▲산업 -`하늘 위 호텔` A380 타보니.. -포스코 "몽골 자원시장 캐자" -신사업 찾아 동남아시장으로..김승연 회장, 글로벌 행보 넓힌다 -쌍용차, 내수 확대 드라이브 -게임업계 `M&A 열풍` 다시 부나 -스마트폰 앱 인기 높아지자..이통사 부가서비스 울상 ▲증권 -몸사리는 투신..현금비중 늘린다 -퍼렇게 멍든 시총 상위주 -힘 못쓰는 LG디스플레이 -44개 의약품 슈퍼 판매..제약주 희비 크게 엇갈려 -대선 테마주 벌써 달아오르네 ▲부동산 -지방 분양불패 행진 계속될까 -김포 한강신도시 7년만에 첫 입주 -최삼규 건설협회장 "새 성장동력 찾아야" ◇한국경제 ▲1면 -한나라 "법인세도 감세 철회" 사실상 당론 확정 -공공기관 '女임원30%'논란 -그리스 위기고조…세계 금융시장 강타 ▲종합 -내홍 휘말린 차병원 그룹 -해커 룰즈섹, CIA도 뚫었다 -"한미 FTA 발효돼도 개성공단제품 美수출 안돼" ▲종합 -"국·공립대 정원 30% 늘려 부실대학 정리" -정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중단…구조조정 빨라질 듯 -"여성임원줄어…쿼터 의무화" ▲종합 -"美경제 회복속도 더디지만 더블딥 없다" -우리금융 민영화 '제자리' -"저소득층 건보료 5배 혜택" ▲경제 -박재완 "반값 등록금 추경 올해는 어렵다" -가계부실 원인 '주택대출거치기간' 제한 -수출, 민간소비 사상 첫 추월 ▲금융·재테크 -비씨-비자카드 '국제 수수료' 공방전 -론스타 "양벌규정 위헌심판 청구하겠다" ▲국제 -르노-닛산, 러 최대 車업체 인수…'세계3위'로 -필리핀, 인도 꺽고 '콜센터1위' -中, 티베트외국인 관광 금지 -美덮치는 비관론…스태그플레이션 걱정 커졌다 -후원금에 약한 남자 오바마?…2년간 200명 특혜 -도시바·HP '스마트그리드'제휴 ▲산업 -"휴비스는 합작으로 생긴 옥동자…내년에 상장" -최중경 "기름값 인하 더 연장 않을 것" -김승연 회장 20일간 동남아 출장 -中 LCD, 일본 앞지를 듯…한국·대만 이어 3위 도약 ▲산업종합 -삼성 스마트TV, 3개월만에 200만대 팔렸다 -LG, 시네마 3DTV로 日공략 -크라이슬러, 대치·분당 딜러에 빅토리그룹 -'하늘위호텔' A380 타보니 ▲IT·모바일 -SK텔레콤 '희망 앱 아카데미' 눈물의 수료식 -'슈퍼스타K3'도전, 스마트폰으로 한다 -KT '올레 날씨' 앱 이용자 100만명 돌파 -하얀색 갤럭시S2 나온다 ▲중소기업·벤처 -우리조명, 미국에 LED조명 잇따라 수출계약 -"국산 유화제품 전품목 러시아 수출할 것" ▲유통·원자재 -'알렉산더 왕'을 잡아라…이서현-정유경 명품 전쟁 -그루폰, 이번엔 외원 낚시질? -롯데백화점, 톈진에 중국 첫 독자 점포 -폴리실리콘값, 태양전지 수요 회복에 급락세 주춤 ▲부동산 -살아나는 지방 분양권…광주 '웃돈' 3000만원 -김포한강로 내달 임시 개통 -권도엽 장관 "민자사업 활성화·해외수주 적극 지원" -갈현동에 3934가구 들어선다 ▲증권 -"美더딘 경기회복이 되레 호재…지금 주식 사라" -외국인 현·선물 1조 매도 -화학주 바닥?…공매도 대거 상환 -"대학생 아들과 주식공부…" 母子 나란히 참석 ▲증권 -2분기 실적 호전주는…보험·음식료株 유망 -헤지펀드 운용사 최소 자기자본 60억 넘어야 -롯데쇼핑 'CB1조 발행'에 7% 급락 -'까스명수' 슈퍼판매에 제약株 불끈

2011.06.16 I 안재만 기자

韓·中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합의문 서명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이전가격은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을 과세당국간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에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양국은 지난 2007년 APA를 첫 타결한 뒤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지었다.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식은 2007, 2009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국세청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를 통해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서명식에 앞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과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11.06.16 I 문영재 기자

[마켓in]"과세당국 전관들 나라곳간 거덜내"..질타
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14일 18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활약했던 전관(前官)들이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 거대기업의 세금분쟁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2인자(차장)를 지내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S씨의 경우 최근 다국적 주류업체 디아지오의 거액 관세 환급분쟁에 개입한 의혹이 국회 상임위원회장에서 제기돼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law firm)에 취직해서 과세에 불복하는 기업의 앞에 서서 법망의 구멍을 찾고 로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무당국이 행동강령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는 강령일 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과 국회가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대형로펌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과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엔 관세청 차장이었던 이가 대형 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재직당시 부과됐던 관세를 뒤집는 소송에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명 디아지오 사건이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사참고☞ [마켓in]관세청 고위간부 로펌 고문 변신 "세금 돌려달라"문제는 당시 관세청 차장이었던 S씨가 퇴직 후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해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부과 불복 청구 소송에 관여한 것. 자신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는 뒤돌아 이를 되돌리는 소송을 벌이는 꼴이 됐다. 이 의원은 디아지오코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청 자창이 퇴직후 기업의 대변인이 돼 조세 불복을 신청하고 당시 후배였던 관계 공무원들을 연결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큰 사건이고 작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국세청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경실련이 국내 6개 주요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이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 출신자가 세번째로 많았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제도적, 윤리적, 개인의 양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며 "현재 진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큰 틀 안에서 국세청이 할 일을 찾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지 않아 공직자 취업을 제한할 제도적 방안은 없다. 이 국세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전관예우를 없애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06.14 I 박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