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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최저가낙찰제 예정대로..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건설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건설업체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저가심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내년부턴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회와 건설업계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영구화(현행은 내년말 일몰)시키겠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에선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하자실손보상제도 도입,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근절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1.07.15 I 황수연 기자

국세청, 하반기엔 `부유층 해외계좌` 집중 조사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세청이 향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역외 탈세 근절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하반기 중 조사의 초점을 부유층 해외계좌에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하반기에는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또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10%까지 상향조정되며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을 경우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고 계좌 수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는 역외 탈세 문제가 집중 논의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들이 과거에는 국내에 소득을 은닉했지만, 지금은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있는 자금은 언젠가는 국내에서 다시 소비·투자되지만,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며 엄중 조사 방침을 내비쳤다.

2011.07.14 I 이숙현 기자

손성원 "한국, 中부동산버블 붕괴 대비해야"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미국에서 활동중인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하반기에도 달러 캐리 트레이더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달러가 한국 시장에 들어와 한국 주식은 오르겠으나 원화 강세로 수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버블은 붕괴될 것"이라며 "정부 통제 경제하에서 버블 붕괴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에서는 60%이상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中 경제관료, 부동산버블 붕괴 못막는다" 손 교수는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별게 아닐 정도로 부동산 경기 의존이 높다"면서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이 붕괴할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화보유고가 많은 중국 정부가 돈으로 버블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정부 관료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경제, 하반기에 나아지나 정상수준 밑돌 것" 미 경제에 대해, 손 교수는 "석유 가격 하락이 경제지표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일본 쓰나미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은 정상화됐다"면서 "정부부채 한도 상향 협상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 만큼, 하반기 미국 경제는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적인 시각을 폈다. 이어 "그러나 경기부양으로 바닥에서 탈출한 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야 정상적"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은 3%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정상이하(subpar)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으로 올해 미 경제성장률이 2.6% 수준, 내년에는 2.9~3% 수준으로 전망했다. 미 경제의 역풍으로 주택경기의 더블딥(이중 침체)를 지목했다. 정부의 압력으로 은행들이 가압류 주택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 풀리면 추가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로 체제 깨져야 한다…독일, 프랑스 나가는게 더 쉬워" 손 교수는 유럽위기와 관련, 이탈리아는 부도가능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조속히 디폴트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하경제를 포함하면,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 수준일 정도로 이탈리아 경제는 매우 강하다"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그리스, 포르투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는 모두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회계상의 뿐"이라며 "썩은 생선을 버리지 않고, 침대밑에 두고 있으니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로 체제 전망과 관련, 그는 "유로 체제는 깨져야 한다"면서 "방법은 그리스, 포르투갈이 나가거나 독일, 프랑스가 나가는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가 나가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식 시장 뜬다"..채권시장은 중기적으로 약세 전망 손 교수는 향후 자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갈 곳이 주식시장 뿐이고, 기업의 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며 "하반기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금융위기 동안 노동비용을 크게 줄인 대신, 설비 투자에 나선 결과 매우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미 채권시장에 대해 손 교수는 "미 국채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것이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져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시장에 대해서 그는 "이머징 국가의 겅제성장률이 높아 상품 수요가 더 강해지는 한편, 미 연준이 돈을 더 풀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경제 살리려면 양적완화 아닌 과세정책 개혁을" 손 교수는 끝으로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QE3)보다는 `과세정책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양적완화정책이 미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않은게 QE2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보다는 징세 정책상 법적 허점, 최저한세율 등을 개혁해 미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법인세 인하보다는 개인 소비세 인하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소비세를 낮추는 대신 면세 제도를 없애는 과세정책 개혁을 실시하면 재정도 튼튼해지고, 경제성장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07.14 I 문주용 기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앞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또 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들은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출·매입 실적이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6월30일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연간 100만원 한도)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발급·수취가액의 2%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은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통해 2300억원을 추징하고 9280명을 개별관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완전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 후 사후검증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방침도 밝혔다.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11.07.13 I 이숙현 기자

재계 "글로벌경영 할 수 있게 세제 바꿔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합리적으로 바꿔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과세 특례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해외자원개발에 힘쓰는 한국전력 마저도 공제받기 어렵다는 것. 정부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등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게 돼 있어 독일이나 인도에 있는 자회사로 부터 배당받을 경우 이중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3일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003600), LG화학(051910) 포스코(005490) 한진중공업(097230) 효성(004800) 등 주요기업 세무담당자도 참석했다.건의서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확대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조정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기준 현실화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 과세 특례 받기 어려워전경련은 최근들어 조세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특례요건이 해외 광업권 등을 10%이상 취득해야 세액공제(3%)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 하지만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이 호주광산회사 지분을 10%취득하려면 4280억원, 브라질 광산 지분 6.5% 취득하는데 6686억원이 드는 것.진용한 전경련 투자조세팀장은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개발 등의 이슈로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사업목적에 잇따라 추가하는 상황인데, 한국전력(015760)마저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경련은 따라서 출자규모가 10%미만이더라도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임원 등을 파견한다면 조세특례에 해당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나 출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광권·생산물분배·서비스 계약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조약 체결국가 및 조약 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100%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이 있더라도 간접외부납부세액 관련 규정이 없다면 50%만 공제하고 있다.조세조약이 없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인도나 독일 자회사로 부터 국내 기업이 배당받을 경우 이중과세 받고 있다.진용한 팀장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정부간 조세조약 유무 등에 따라 차별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조세조약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0%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진용한 팀장은 "정치권에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이야기가 있으나 내년에 예정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구간을 3단계로 늘려 대기업에 한해 감세를 철회하자는 이야기는 단일구조로 가는 글로벌 추세에도 안 맞는다"면서 "OECD 국가 중 61%는 단일 세율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갤스2로 소셜게임 즐기세요"☞에스티아이, 삼성전자와 117억원 규모 공급계약☞삼성전자, 베트남에 휴대폰 제2공장 준공

2011.07.13 I 김현아 기자

연일 프로그램 매수..`옵션만기가 불안하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옵션만기(1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기일에는 매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들어 옵션만기 전망은 번번이 빗나갔다. 물량 부담이 크지 않다거나 매수우위를 예상했는데 외국인이 매번 매물폭탄을 쏟아낸 것.이를 반영한 것일까? 이번에는 만기 전망이 다소 어둡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지난달 동시만기 이후 빠르게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가 만기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만기 이후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 규모는 차익에서 3조4000억원, 비차익에서 3조6000억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프로그램 매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매수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옵션만기일을 노린 컨버젼 물량(선물 및 현물매수 + 합성선물매도(콜매도+풋매수))이 35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옵션만기일은 매도우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동시만기 이후 설정된 차익잔고 3조4400억원 중 회전율이 높은 국가지자체 물량 청산과 외국인 등 과세대상 매매주체들의 일부 물량 청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6000억원 내외의 매도우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우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 차익외에도 환차익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컨버젼을 활용한 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만기일에는 3000억원 수준의 매물 출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매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만기 충격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동시만기 이후 외국인은 차익과 비차익거래를 합쳐 4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한 만큼 매도에 나설 상황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의 매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시스 개선이라는 기계적인 조건 외에도 글로벌 증시의 동반 상승과 중간배당 관련 배당모멘텀, 원화강세 등의 재료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최 연구원은 "그동안 적극적인 프로그램 매수를 전개한 외국인이 매도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1.07.12 I 유재희 기자

전경련 "법인세 감세 철회, 정작 中企에 더 큰 피해"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약 95%에 달해 법인세 감세 철회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의 높인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4만5574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4만3224개로 9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 4만5574개 가운데 2009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인 대기업 1137곳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1213곳을 뺐다. 아울러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다만 중견·대기업 중에서도 적자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예상했다.전경련은 "오는 201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다시 높일 경우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은 2.7%, 대기업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자감세를 이유로 논의중인 법인세 감세 철회는 의도와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도 덧붙였다.

2011.07.12 I 원정희 기자

[머니팁]미래에셋證, 950억 규모 ELS 13종 출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부회장 최현만)은 원금보장 및 원금비보장형 ELS 13종을 오는 15일까지 총 9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2570회 ELS`는 코스피200지수와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매 평가 시점에 두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연 10.00%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두 기초자산 모두 만기상환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0.0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에셋 제2576회 ELS`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매 평가 시점에 두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이상이면 연 16.30%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두 기초자산 모두 만기상환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6.30%의 수익이 지급된다. 단,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S&P500지수와 GS, LG화학, 롯데쇼핑, OCI, 효성,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조선해양, LG 등 다양한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출시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들의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상담센터(1577-9300)로 하면 된다.  ▶ 관련기사 ◀☞미래에셋證, `월지급식 비과세 브라질 국채 상품` 세미나☞[머니팁]미래에셋證, 840억 규모 ELS 11종 출시

2011.07.12 I 유재희 기자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 `빈익빈 부익부` 줄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3.8%) 증가했으며,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가 세액 단순 대비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 2.7배로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236억원), 송파구(1066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151억원),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아산사회복지재단(13억5500만원, 송파)이었고, 그 다음으로 호텔롯데(12억4400만원, 송파), 삼성전자(11억8000만원, 서초)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461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이 교부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해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1조1192억원으로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1426억원의 35.6% 규모다. 7월 재산세는 전년동기 대비 410억원(3.8%) 증가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가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7월의 경우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됐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2011.07.12 I 박원익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물폭탄` 맞은 물가..상추·시금치 2~3배 급등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독과점 기업엔 맥못추는 공정위 과징금-농협자본금 16조-IT코리아 안데스산맥 넘는다-무늬만 외투기업 편법특혜 판친다▲트렌드-국내선 10명중 4명 저가항공 탔다-국가채무리스크..한국 9위로 독·미·일보다 양호▲공정위 물가잡기 허점-담합·편법 가격인상에 쥐꼬리 과징금-"리뉴얼제품 우회적 가격인상 아니다"▲종합-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물건너간 꿈`-`슈퍼甲`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본다-美 `해외기업 부패사냥`은 경쟁사 견제용?▲정치·외교안보-18대국회 6363개 법안 잠자고 있다-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버젓이 공단 입주▲국제-헤지펀드 `이탈리아` 공격 나서-수에즈 인근 도로 시위대 점령-中고속철 개통 열흘만에 한때 운행중단-언론재벌 머독 `英위성TV` 인수 좌절 위기▲금융·재테크-"손님이 봉이냐" 속초 콘도서 3주째 파업-당국 "저축銀 BIS비율 자구책 내놔라"-우리금융 내달 17일 예비입찰▲기업-평창 짐 내린 이건희회장, 이젠 삼성에 집중-구원투수 차들 줄줄이 등판-日렉서스 `아 옛날이여`-SKC 중국에 태양광 필름 공장-LCD 공장가동률 `뚝` 삼성·LG도 80%대 그쳐-LG 전자옷장 글로벌 시장서 승부▲중소기업·벤처-완구·애니 해외서 잘나가네-제지업계 유럽수출 대박-창호제품 에너지효율 확 높인다▲과학기술·의료-치명적 인삼병 미생물로 잡는다-휘어지고 전도 높은 투명전극 개발-관절염약 바이오시밀러 임상1상▲유통-복숭아·자두 "이른 장마가 밉다"-장마에도 아웃도어·명품은 잘팔려-LG패션도 SPA사업 나서▲증권-죽쑤는 해외펀드 또 세혜택 달라는데-인텔효과 이번에도?-약보다 주식투자에 능한 일성신약-분자진단기술에 바이오 열풍..씨젠의 약진-이노션 상장추진..현대차오너 대박 꿈-진로, 서초동 옛사옥등 부동산 판다-우리투자證 4년만에 단독 1위 등극▲부동산-건물로도 기부채납 가능해졌다-고시원 1개층 통째로 분양상품 나와-쓴맛봤던 아파트 속속 재분양▲사회-새 노조 167개중 150개 상급단체 선택 안했다-검찰총장은 킹메이커?-매서운 장맛비..이번주까지 물폭탄-해병대 또..포항서 1명 자살◇서울경제▲1면-특허료 덫에 걸린 안드로이드 업계-"非OECD펀드는 안돼" 이상한 자본시장법-서울시 기부채납 건물로도 받는다-"햇살론을 카드대출로 갚는다니"▲종합-"가격 어쩌나.." 식음료업계 깊은 한숨-구멍 뚫린 외국인 투자 지원제-"장마 때문에.." 농산물값 천정부지-`뭇매` 맞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한다-상반기 노사 임협타결률 37% `순항`-유로존 "伊등 위기 확산 막자" 그리스 디폴트 허용도 논의-아이슬란드는 3년만에 재기 선언▲정치-MB, 사정라인에 `TK 카드` 쓸까-與도 `총선 물갈이` 불 지피지만▲금융-저축銀 예금금리 다시 6%대로-전북銀 신용등급에 무슨 일이..▲국제-日 반도체 업계 "최첨단 제품 앞세워 시장 장악"-"월가 은행들 2분기 매출 전분기보다 25% 줄듯"-아프리카 석유 부국..글로벌 자원전쟁 새 격전지로 부상▲산업-이륙하는 항공업계 잠수하는 해운업계-게임업계도 4G 시대 준비로 `들썩`-트랜스포머3 덕에 케이디씨 함박웃음-쿠쿠홈시스, 정수기 업계 2위 껑충-백화점 여름 정기세일 `夏夏夏`-`식객` 먹을거리 브랜드로 출시▲증권-중소형주에 햇볕 든다-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주의보-레드로버, 3D 기술 中 특허 취득▲사회-"차세대 전산망 서비스 위법 아니다"-방과 후 교육, 예체능 시간 확 늘린다-이랜드, 금연 성공 임직원에 포상금 9억-서울시 `하도급 민원 해결사`로 나서▲부동산-춘천 아파트·전원주택지 가격 들썩-JR자산관리 "안전진단 결과 후 인수 결정"-LH 단지내 상가 이달 113개 분양◇한국경제▲1면-`물폭탄` 맞은 물가..상추·시금치 2~3배 급등-이탈리아도 위태..EU 긴급회동-"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완화"-BIS 7% 미만 저축銀 예보에 단독조사권▲종합-종이한장 들고 나가도 출입구서 `삑삑`-신설 복수노조 35곳, 조합원 과반수 확보-"저축은행처럼 문 닫는거 아니죠"..SC제일銀 고객 `불안`-외국인투자 지원제 악용..1조원 단물 빼먹은 기업들▲경제-제약사-약도매상 `실리` 놓고 신경전-국민연금 또 `낙하산 인사`-대-중기 동반성장사업 예산 15억→27억▲금융-"BIS 8%미만 저축은행 자구책 제출하라"-은행들 "해외진출 쉽지 않네"-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확대..영업경쟁 재점화-과다보상·욕설..카드사에 `블랙 컨슈머` 경계령▲정치-이재오 `수다형` 맹형규 `홍보형` 김성환 `모범생`-사무총장이 뭐기에..열받은 홍준표, 회의장 박차고 나가▲국제-유로존 세 번째로 덩치 큰 伊마저 무너지면..-호주, 내년부터 탄소세 부과-독일어 못하는 안슈 자인 獨최대은행 CEO 되나-日주식 32조원 사들인 `의문의 투자자` 정체는 中국부펀드?-전략비축유 풀었는데..유가 되레 6% 급등▲해외산업-"생큐, 구글" MS, 로열티로 9억弗 번다?-24억弗 베팅 실패한 코카콜라..네슬레는 17억弗에 中진출 성공-일렉트로룩스, 중동 최대 가전업체 인수-BBC, 5년내 3000명 줄인다▲사회-"사업장 산재 예방활동·보험요율 연계해야"-엉터리 환경영향평가 28곳 적발-`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들, 혐의 전면 부인-골드만삭스 수사, 시작부터 난항-장마 강수량 역대 최고 넘어설듯..학계 "雨期 개념 도입해야"▲산업-현대·삼성중공업 나란히 4억弗 수주-삼성-LG, 또 `3D 신경전`-한중일 3사, 보쉬 브레이크사업 인수戰 참여-진로, 서초동 옛 본사사옥 판다-LG, 수처리 합작법인 10월 출범▲IT·모바일-TG삼보, 스마트폰 시장 뛰어든다-엔스퍼트, 홈미디어폰 캐나다·터키 수출▲중소기업·제약산업-日아드반테스트 "주력제품 한국서 생산"-일률적 약값 인하..제약사들 뿔났다▲생활경제-백화점, 예비부부에 `할인 프러포즈` 경쟁-문구업계, 사업다각화 `잰걸음`▲부동산-테헤란로 모텔, 원룸·오피스텔로 속속 변신-수도권 거주자 78% "하반기 전셋값 오를 듯"-건물로도 기부채납..뚝섬 현대車 부지 등 `탄력`▲증권-유통·식품에도 밀려..IT주 프리미엄 사라졌다-삼성·LG전자 실적전망 좋다면서 목표주가는 왜 낮춰?-외국인, SK텔레콤 대량 매도 왜?-코스닥 기업 `실적 뻥튀기` 여전-자문형랩, 코스피보다 수익 13% 더났다

2011.07.11 I 박원익 기자

`양도세 중과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다소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앞서간다'며 제도 폐지 및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 박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해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물리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상태다.따라서 현행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있다. 단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 소재 3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자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을 간주하고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준 결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값만 올라 결국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주택 시장으로 유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맡겨보겠다는 것도 정부의 의도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정책 기조에 반하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비화할 것을 염려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 수익성이 예전보다 못한 만큼 다주택자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1.07.11 I 윤진섭 기자

박재완 "다주택자 징벌 과세 완화 필요"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값 상승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월세를 찾는 분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리츠회사 등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물량을 매입해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미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분양공급 물량을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주택자 과세 문제 등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부실 대학에까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2일)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마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先) 구조조정, 후(後) 예산반영으로 못을 박기 보다는 구조조정 작업과 예산 반영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감세에 대해서도 그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감세는 우리 경제의 민간 쪽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어야 복지가 있는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왕 약속했던 감세는 이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국제 조세 경쟁 구도를 잊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압력은 글로벌한 현상이어서 우리나라만으로 대응이 벅찬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많이 풀린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압력 제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설적 답변을 하기는 민감하나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이며 향후 거시정책을 잘 조율해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5%에서 4.5%로 낮춰 잡은 것이 성장 위주의 MB노믹스 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향후 우리나라가 법치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7%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10년 뒤 4만달러 소득, 세계 7개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다"며 "그 꿈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한은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독립성이라 함은 최종판단 내릴 때 필요하다"면서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의견도 묻지 않는채 독야청청하는 것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의 생각을 차관이 가서 얘기하고 표결할때는 자리를 비켜준다"며 "독립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국토부 "폐지" vs. 기재부 "글쎄" >

2011.07.11 I 황수연 기자

''선박왕'', "세금 못내겠다" 불복 청구
[노컷뉴스 제공]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낸다.권 회장은 "내일 오전 대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기존 주장대로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시도상선의 자회사인 CCCS(시도 카캐리어 서비스)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홍콩 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홍콩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계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역외 탈세 혐의로 4천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한 바 있다.조세심판원은 권 회장 측이 제출한 청구 이유서를 국세청에 보내 답변서를 받고 이를 다시 권 회장 측에 보내 추가 반박 자료를 받은 뒤 자료조사와 추가 확인 작업 등을 거쳐 1심 격인 심판관회의와 2심격인 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된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2심격인 상임 조세심판관 6명과 비상임 조세심판관 26명이 전원 참석하는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통상 90일 이내에 결정하기로 돼 있지만 평균 170일 정도가 걸린다"며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고발한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됐지만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수사에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07.07 I 노컷뉴스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폐지?[TV]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국토해양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자는 의도인대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ＶＣＲ▶ 국토해양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 증가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빚어진 만큼,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ＩＮＴ▶ -박합수 /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우선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 2012년까지 일반세율로 유예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투기지역에는 10% 추가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쪽짜리 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전면 폐지될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일시적인, 환승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 투자유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만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7.07 I 김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2전3기 ''평창의 꿈''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 꼬리자르기땐 대출 회수 -"10간 주택 400만가구 공급" -MS "삼성, 스마트폰 로열티 내라" -자장면 등 6개 품목 업소별 가격 공개 ▲종합 -상하이방 `흔들`..권력지형 바뀌나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전 폐지 검토할 때 -기름값 100원할인 어제로 종료 -국민연금 `운용부실` 이정도였나 -재정건전성 해치는 `포크 배럴` 맞서겠다 ▲은행, 대기업대출 개선 -재벌 문어발 확장 위한 `대출 몰아주기` 원천봉쇄 -"위험 크로스체크 대출 깐깐하게" -재벌 2, 3세 대물림용 금융특혜 차관 ▲평창의 위대한 도전 -2전3기 `평창의 꿈`에 4800만 대한민국 다시 하나로 -IOC위원 `대통령 안부럽네` -李대통령 단연 두각 ▲정치·외교안보 -한나라 우파 포퓰리즘 놓고 `시끌` -MB 귀국 후 국정쇄신 인사폭 커질듯 ▲금융·재테크 -"카드론 증가 19%→5%로 낮춰" 카드사들, 정부규제에 강력반발 -연금에 강한 보험사로 키우겠다 ▲국제 -유로존 `돌려막기식` 그리스 지원 급제동 -보하이만 원유유출사고 4대 의혹 -엉터리 中증권사·애널리스트 명단 공개 ▲기업과 증권·경영 -하이닉스 매각 또 표류? -뉴 체어맨W, 에쿠스 야성에 도전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비리 일벌백계" -ETF 100개 돌파..증시 총아로 -미국보다 더 강한 코스피 -삼성전자 영업이익 3조5000억 깨질까 ▲부동산 -국토부, 가구 수 늘리는 리모델링 불허 -소형이 대형보다 월세 많이 올라 -건설업체 10개 중 1개 부적격 ▲사회 -감사원, 부실대학 30곳 조사 착수 -테크노마트 가스분출 논란 있었다 -"다 없애버리고 탈영하자" ◇서울경제 ▲1면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만든다 -점점 꼬이는 하이닉스 매각 -정치논리가 빚은 저축은행의 비극 -FTA 후 6개월간 매출 20% 준 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종합 -"명품 빅3, 가격 올려도 잘 팔리네" -연대보증 없애 기업 동반부실 막는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성공 관건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9월 첫 공개 -국제상품시장서 투자자 `썰물` -KT, 보유특허 1000건 협력업체에 무상 양도 -채권단 `깜짝 후보` 기대하지만..`공룡 덩치` 인수자 오리무중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국민의 꿈을 위해.." MB도 3분 프레젠테이션에 혼신 -평창은 마지막까지 떨지 않았다 ▲정치 -동남권 신공항 내년 총선 공약 될 듯 -홍준표 체제, 당내 견제 잇달아 -민주 `호남 물갈이` 시작되나 ▲금융 -KB금융-현대차의 `밀월` -금융지주사, 생보사에 왜 군침 흘리나 -시장 원리 벗어난 무리수로 결국 `뒤탈` ▲국제 -中 대규모 금융부실 경고음 잇달아 -포르투칼 정크 등급까지 떨어져 -장쩌민 前 주석 사망설 싸고 `혼선` ▲산업 -벨로스터의 굴욕 -삼성重 올 142억弗 수주..연간 목표 훌쩍 -`무제한 데이터 요금` 결국 폐지되나 -`히트500샵` 中企 유통채널로 안착 -"루비족 잡자" 신규 브랜드 봇물 -대형마트 커피 음료 매출 쑥쑥 ▲증권 -`채권→주식`으로 손바뀜 시작됐다 -유전펀드 4년만에 다시 나온다 -네프로아이티 주인 한국기업으로 바뀐다 ▲사회 -해병대 총기사건 공모혐의 이병 긴급 체포 -퇴임 앞둔 교장 77명 대대적 감사 -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추진 ▲부동산 -"정치인들에 속았다" 주민들 격앙 -수도권 아파트 2채중 1채 매매가 떨어져 ◇한국경제 ▲1면 -땅 짚고 헤엄치는 은행..국민은 수익 95%가 이자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못한다 -장쩌민 사망설 中 지도부 긴장 -현대重, 하이닉스 인수 포기 -기업 대출한도 업종따라 차별화 -삼성전자 영업이익 30% 감소한듯 ▲종합 -"3분 지각..벌당직" 과천청사 규율부 떴다 -술 햄버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물린다 -노키아, 스마트폰 가격 15% 인하 -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제한한다 -"기름값 얼마 올려야 매 안맞을까"..정유사들 눈치 -'슈퍼갑' 국민연금의 '슈퍼 모럴 해저드' -캠코, 직원 채용때 대학 차별 -론스타 배당금, 외환시장 영향주나 -"100층 건물 짓는 나라서 2~3개층 증축 막다니.." -박재완 "구태정치와 맞서 재정관리" -한국 근원물가 상승률 OECD의 1.6배 ▲경제 -삼겹살 자장면 값 매달 조사한다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축소 -천안함 이후 北무역, 중국 의존도 심화 ▲금융 -비자카드, 환란이후 수수료 8500억 챙겨 -우발채무 급증 기업엔 대출 바로 회수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인수의지 '글쎄' -"공모가 17000원 희망" 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 ▲정치 -홍준표 "대기업 것 빼앗아 나눠주는 정책 곤란" -"박근혜, 민생정책 왼쪽 갈 것..대학개혁..등록금 거품 제거" -감사원, 30개大 등록금 예비조사 ▲국제 -장쩌민 등에 업은 시진펑 '1인자' 입지 흔들..리커창 급부상하나 -라가르드 IMF총재 스트로스칸보다 5만불 더 받네 -포르투갈 정크 등급 강등..그리스처럼 또 손 벌릴듯 ▲해외산업 -日기업들, 현금 65조.."M&A 준비는 끝났다" -일본 최연소 억만장자, 美서 IPO 검토 -페이스북 연착륙 시킨 2인자 샌드버그..구글 출신 40대..美재무 후보로 거론 ▲사회 -1차 안전전검 "이상 없다"..불안감은 여전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린다 -울산 대기업 여름휴가 최장 16일 ▲산업 -방산 캐시카우 시대..한화 다연장로켓 UAE 수출 청신호 -현대重, 하이닉스 인수전 불참 왜 -프로파일러 특강에 빠진 CEO -글로벌 차업계, 북미공장 증설 경쟁 -삼성중, 선박수주 쾌속항해 ▲IT 모바일 -KT, 협력사에 특허 1000여건 무상으로 양도 -미 휴대폰 절반은 삼성 LG -미국선 데이터 무제한 요금 없앤다는데 ▲중소기업 벤처 -열 차단 냉기 유지..에너지 절약 건자재 뜬다 -크루셜텍, 바이오 트랙패드 개발 -원익IPS "2015년 매출 1조..세계 10대 장비업체로" ▲생활경제 -퀘퀘하던 강남역 지하상가, 백화점 수준 패션매장 변신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특급호텔 비즈니스호텔 신축 붐 -프라다 역주행..가격 기습 인상 ▲부동산 -미분양 속속 팔려..수원 4300가구 분양 시동 -하반기 수익형 부동산 쏟아져..강남 용산 등 4300가구 -20개월간 수도권 아파트 절반이 매매가 하락 -위래 1048가구 내달 본청약..분양가 3.3m2당 1280만원 이하 ▲증권 -코스피 추가 상승 점치는 3가지 이유 -코스닥 상장 日기업, 국내기업에 매각 -"STX유럽·다롄 올해 흑자전환 가능" -KB금융 바겐세일 기회? -HMC스팩·화신정공, '1호 합병스팩' 됐다 -"액티브 ETF 내년 상장..세헤택도 추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본격화

2011.07.06 I 최정희 기자

[단독]`석유야 솟아라`..2호 유전펀드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민 최한나 기자] 국내 2호 유전펀드가 나온다. 유전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4년 반 만의 일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음달 중 미국 멕시코만 해상유전인 `앙코르(ANKOR) 유전` 지분 중 일부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대 3000억원대 규모다. 이 지분은 한국석유공사가 앙코르 유전에 투자하면서 사들인 지분 중 일부를 받아온 것이다. 한투운용은 지난달 말 삼성증권(016360) 및 대우증권(006800)과 컨소시엄을 꾸려 한국석유공사가 내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석유공사가 이 유전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전체의 80%. 이 가운데 경영권 유지 목적의 51%를 남기고 나머지 29%를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가격은 3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와의 거래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투운용은 3000억원대 펀드 조성을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펀드가 조성된 후에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된다. 폐쇄형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매매를 통한 자금 회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맡는다. 내달 말 상장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전펀드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으기 위해 만들어지는 펀드로 유전생산광구에서 파낸 원유를 팔아 얻는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분배받아 수익을 낸다.지난 2006년 11월 한국투신운용이 만든 `베트남 15-1 유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국내 첫 유전펀드다. 이 펀드의 최근 수익률은 11.8% 정도. 만들어질 때 제시됐던 7.5%보다 높다. 유전펀드는 여러 면에서 투자 매력을 지닌다. 이번 2호 펀드 역시 투자자들의 구미를 적잖이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펀드 출시 이후 유전을 비롯한 실물 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 유가가 치솟고 투자할 만한 유전이 마땅치 않아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단 이번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하는 미국 멕시코만 유전은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다. 이미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개발이나 탐사 광구보다 안정성이 높다.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 올 연말까지는 투자금액 3억원까지 5.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3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3개월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도 매력적이다. 유전펀드는 매분기 수익금 및 투자금 일부를 상환받는 구조를 지닌다. 1호 펀드의 경우 분기마다 연환산 7~10%에 이르는 배당수익률을 기록해왔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유전펀드는 원금과 수익금을 매분기 꼬박꼬박 분할상환받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컨소시엄이 29% 지분을 인수한 미국 앙코르 해상유전 전경 ▶ 관련기사 ◀☞삼성증권, 단기차입금 5000억 증가☞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제22회 CFO포럼 개최

2011.07.06 I 최한나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평창 `운명의 날`..부동표 잡아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돈 풀더니···이젠 물가의 역습 -2기 신도시 베드타운 우려 -39층 테크노마트 빌딩 흔들···시민·상인 500명 긴급대피 -평창, 부동표 20% 잡아라 ▲트렌드 -수입차 TOP10중 8대 독일차 -휴가철 로밍 `요금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인천공항, 러시아 공항 공동운영자로 ▲위기의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41만가구 입주시작···"교통·기반시설 부족 괴로워" -"전철 없이 서울 어떻게 출근하나"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고삐 풀린 물가 -"인플레는 남의 일" 10년간 물가 방치하다 제발등 찍은 격 -韓銀法 1조는 `물가안정`인데 목표 못 지키면 총재 책임지나 -소고기 도매가 24% 떨어졌는데 식당 등심값은 되레 올라 -외식업체들 "우리도 억울해요" ▲정치·외교안보 -`서민의 아들` 홍준표 대기업에 칼 뽑나 -與 새 지도부 2가지 숙제 -유승민, 원희룡 연대 부인이 결정타 ▲노벨상 못타는 한국과학 -`정치 과학자`가 정부과제 독식···젊은 연구원 성장 발목잡아 -한국과학 `글로벌 네트워크` 절실하다 ▲경제종합 -`잠자는 애물단지` 10원 동전 -15대 그룹 계열사 확장 1순위는 건설·부동산 -"국세청 간부 자기절제 해야"···이현동 청장 ▲금융·재테크 -카드론 줄이고 저축銀 대출 늘린다 -은행, 이번엔 中企 대출 늘릴까 -어윤대 회장 "생명보험사 사겠다" ▲국제 -WTO "중국 원자재 수출제한 부당" -MS, 구글 떠난 중국 검색시장 공략 -스트로스칸, 프랑스서도 성폭행 제소위기 -"대선 바이든으론 역부족" ▲기업과 증권 -삼성·LG "중국 LCD 투자 어찌할꼬" -동남아도 영화보며 간다 -아프리카 첫 한국상품展 열려 -구본무 "하반기 경기 불확실..사업전반 다시 점검" -카자흐스탄이 한국채권 큰손이라고? -내부거래 과세 비웃는 글로비스 -외국인 IT·車·조선 샀다 -개인이 별도로 붓는 퇴직연금 내년 시행 -신영스팩도 합병성사 임박 -50억 미만 자투리펀드 644개 정리 -전선株 "다시 뛰는 구리값 어쩌나" -IT 부품주 실적 온도차 ▲기업·경영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美서 혼다·닛산 추월 -현대重 충북에 태양광 공장 증설 -한국 폴리실리콘 세계3위 부상 ▲모바일 -티켓몬스터 美업체에 팔리나 -태블릿PC선 광고도 살아 움직이네 -노키아지멘스 소장 "한국의 인프라, 이동통신 R&D에 최적" -외산폰, 해외선 인기제품···국내선 미끼상품? ▲중소기업·벤처 -대기업계열 레미콘 공공시장 참여금지 -모나미 "인기제품 더 좋게 만든다" -공인회계사회, 중기중앙회 회원 됐다▲유통 -G마켓·옥션 합병 `공룡 오픈마켓` 등장 -신세계, 프리미엄 식품관 늘린다 -이랜드, 영국 니트회사 인수 ▲부동산 -세계 건축대가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다 -하반기 강남권에 5700가구 공급 -석촌역 일대 상업지역화 무산될듯 ▲사회 -퇴출대학 명단 내달 윤곽 -"인천하늘高 기부하라" -테크노마트 20분 넘게 흔들···3일간 퇴거 명령 -"머리 아플 정도의 심한 진동" -해병대 총기사고 `대상자 미리 정해 12~13발 단발 조준` ◇서울경제 ▲1면 -손실 폭 최대 1000억원 저축銀 무더기 적자 공포 -차이나머니 무섭게 몰려온다 -39층 테크노마트 `흔들`···수백명 대피 ▲종합 -오늘 평창 `운명의 날`···동계올림픽 유치 막판 스퍼트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 땐 10년이하 징역 -치솟은 金값에 1g 돌반지 인기 -융합기술 분야에 올 1조8000억 투자 -실질임금 18개월만에 마이너스 -금감원, 론스타 손보기 나섰나 -리튬,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 지정 -금융혁신TF 반쪽짜리 전락? -국내 채권시장서 3~4년 내 美 추월 `최대 큰손` 부상할듯 -`실탄` 두둑해진 中 국부펀드 CIC, 광산서 금융까지 전방위 해외 투자 -공정위 이번엔 생활물가 잡기 총력전 -시장점유율 70% 오픈마켓 공룡 탄생 -정운찬 "동반성장은 21세기 국정 어젠다" ▲저축銀 무더기 적자 공포 -살 사람 없어 매각 올스톱···구조조정도 못하고 문 닫을 판 -위기때마다 잡다한 기금 남발···시장안정은 커녕 혼란만 가중 ▲정치 -`변방에서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 업무 첫날 -민주 `친서민 이미지 洪` 경계 -공공기관 인사에 총리가 나선 까닭은 ▲금융 -카드사 건전성에 불안한 눈길이··· -어윤대 회장 "저축銀 가능한 많이 사 들이겠다" -금감원, 보험업계 특별이익 제공 관행 막는다 -산은 동반성장펀드 조성 탄력 ▲국제 -중국 떠나는 美기업들 줄잇는다 -글로벌 기업들 `회사 분할`이 대세 -S&P "그리스 부채 조정 땐 디폴트 간주" -中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 풀리나 ▲산업 -종합상사, 해외 곡물자원 확보 팔 걷었다 -구본무 "새롭고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에 전력 질주하라" -상반기 수입차 판매 5만대 넘어 `사상 최대` ▲정보기술 -전자책 단말기 시장서 밀려나나 -정만원 부회장 SKT株 계속 매입해 `관심` -안철수硏, `V3` 美시장에 공급계약 ▲중기·벤처 -외국계, 소셜커머스 시장 장악하나 -보일러업계 "시공업자부터 잡아라" -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協 위원 9명 위촉 ▲생활 -신세계百 "새 라이프스타일 창조기업 되겠다" -외식업계 "여름철 입맛 잡아라" -스포츠 상품 매출 아웃도어 앞질러 -네오팜, 美보르게세와 아이 세럼 수출계약 ▲증권 -"車·건설·소비재 관련주 관심을" -삼성전자 영업익 27% 줄듯 "현대重, 하이닉스 인수땐 윈윈효과" -중국發 훈풍에··· 악재에···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600여개 없앤다 -오로라 "이젠 내가 완구 대장주" ▲사회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에 무게 -"몸 가누지 못할 정도 진동 분명 느꼈다" -"공공기관 납품 레미콘 中企끼리만 경쟁해야"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가단위 경쟁입찰 강행 결정 -전남개발공사, F1경기장 인수 자금 "2000억 공사채 발행" -경매·산사태로 집 잃은 가구에 주거지 제공 ▲전국 -부산 동북아 크루즈 관광허브 `뱃고동` -대전~세종시 BRT 구축 가시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부동산 -속도내는 강남 재건축 곳곳 암초 -서울 동북권 재개발 아파트 하반기 잇달아 분양 -상반기 월세 상승률, 강남이 강북의 3배 -市 승격 당진, 토지 매물 쏙···아파트 분양 다시 활기 -대전 매매·전세가 동반 강세 눈길 ◇한국경제 ▲1면 -중소기업 새 수출길 `링크트인`에서 열렸다 -검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수사 -월성1호기 17일 재가동 ▲종합 -고교생이 만든 `규혁롬` 스마트폰 발칵 뒤집다 -흥국 "골드만삭스에 속아 439억 손해봤다" -수출中企 `링크트인`에 빠지다 -내달부터 `김치본드` 발행 못한다 -삼성硏 "카드사 건전성 급속 악화" ▲종합·해설 -공직 음해 오죽하면···金총리 "비방·투서 엄단" -G마켓-옥션 합병승인···시장 70%점유 `오픈마켓 공룡` 탄생 -차이나머니 `바이코리아` 올 주식 9000억·채권 2조 샀다 ▲경제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한꺼번에 돌입 -하반기 중 3~5곳 퇴출 가능성 -국가채무 2050년 1京원 육박할 듯 ▲금융 -어윤대 회장 "생명보험사 인수하겠다" -윤용로 부회장 `새 일 생겼네` -금감원, 보험료 대납 LIG 손보 제재 ▲정치 -홍준표 한나라 대표, 서민특위 정책 당론 추진한다는데··· -서민특위가 정책위 접수? -최고위원 충청·호남, 사무총장 영남권 배려 ▲국제 -인도 1조弗 인프라 시장 열린다···불꽃튀는 韓·中·日 -미국이 위대하다는 건···기회·네이비실·ESPN이 있다는 것 -`구제금융 그리스` S&P만 디폴트 경고 ▲사회 -일터에서 `꽈당`···年 2만여명 `골병` 든다 -마이스터高 졸업 후 취업자 대입 특별전형 단계적 확대 -"어지러울 정도로 상하 흔들려"···기초구조물 파손 가능성 -`먹는 물` 로봇이 관리 상수도관 조사 투입 ▲산업 -이재성 현대重 사장 "하이닉스 입찰참여 거듭 고민" -"난징시, 금호타이어 조업중지 명령" -구본무 회장 "모든 사업 재점검하라" -쏘나타 하이브리드, 美서 질주 -수입차 상반기 판매 5만대 돌파 ▲산업종합 -GS칼텍스, 30~40원 올린 뒤 단계적 환원 -벨로스터에 장착한 `듀얼클러치`가 뭐지? -필립스, 국산보다 1000원 싼 LED 조명 `공세` ▲IT·모바일 -15년 만에 프린터 시장 `컴백`···LG전자, 이번엔 성공할까 -SK C&C, 몽골 국가기록 디지털화 수주 ▲중소기업·과학 -승화명품건설 "건설관리公 인수하겠다" -핵심특허, 이중삼중으로 보호막 쳐야 -법원 "중소 레미콘업체만 공공기관에 납품해야" ▲부동산 -14조 개발용지 쏟아지는데···매매는 `지지부진` -지하상가 점포 단위 임대 논란 -서울시, 저소득층 임시 보금자리 제공 ▲건설산업 -삼성엔지니어링·SK·STX···해외수주 이끈 `3S` -법정관리 LIG건설, 公共공사 깜짝 수주 -성지·신일·신성건설, M&A로 `새주인 찾기` ▲유통·원자재 -몸집 키우는 `토종 SPA`···"H&M" 잡아라 -신세계 "10년 내 외형 3배 키울 것" -전기銅 국내 판매가 4개월만에 반등 -티켓몬스터 "매각설은 사실무근" ▲증권 -신용리스크 완화···건설株, 분위기 반전 노린다 -코오롱건설 워런트 8일째 강세 -`원화 강세`에 외국인 5일간 1조 순매수 -ELW 9600개 중 절반이 거래 안 돼 -국내 주식형펀드 두달째 순유입 -설정액 50억 미만 `자투리펀드` 강제 정리

2011.07.05 I 정병묵 기자

[일감몰아주기]`세금없는 富이전` 막을 묘수를 찾아라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재벌 총수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묘수를 찾아라.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총수가, 자녀(또는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자녀회사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회사는 부모회사와의 안정적 거래를 통해 노력을 안 해도 많은 이익을 내고, 나중에 상장을 통해 주식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겉보기엔 회사 간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거대한 자산이 증여되는 것이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8월말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논리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소송만 남발될수도 있다.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아이디어를 정밀 진단한다. 　 ◇상속증여세법 적용案: 이론상 가능해도 `내부거래 규정` 힘들어 　 정부는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대상이다.  2004년 상증세가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타인의 기여`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과세된다.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아도 부모의 도움으로 자녀의 자산이 불어났다면 과세가 가능하다. 　 세법상 과세대상인데도 세금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세금계산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과세의지는 `공정사회` 정책기조로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거나 영업권 평가이익이 증가했다면 모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봐야 할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비중을 일괄 규정할 경우 대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소모성자재(MRO)업체도 `일감 몰아주기`로 분류돼 MRO업체의 대주주는 상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적용案: 모회사만 책임·시장가격 기준 애매 `불합리` 　 그동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하는 데 사용돼왔다. 다만 이는 모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일 뿐, 계열사엔 영향이 없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A회사가 특수관계자인 B회사와의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팔거나 고가로 매입해 A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를 적용해 다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가`에 대한 해석이 보는 시각마다 달라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실례로 현대차는 국세청이 글로비스와의 거래에서 물류비용을 시가와 다르게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71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시의무 강화案: 횟수 늘리고 범위 넓혀도 "실효성은 별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 또는 편법증여가 될 수 있다며 각종 규제대책에 합의했다. 다만 실효성은 물음표다. 　 당정은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대상(공정거래법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을 대기업의 동일인(지배주주)·친족 지분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했다. 공시주기도 연 1회에서 4회(분기1회)로 늘렸다. 계열사와의 거래목적, 거래량도 적시하도록 했다.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공시의무 대상을 늘려봤자 217개사에서 245개사로 28개사(13%)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시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대기업들에겐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상법개정안 활용案: 이사회 책임 강화 "독립성부터 해결해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가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손해를 보면서도 일감을 몰아줬다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란 반론도 있다. 　 대기업이 주요사업을 수행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승인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도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2005년부터 6년간 논의된 끝에 4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거치며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재논의된 끝에 이룬 결실이다. 　 구승모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일감 몰아주기에 동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점이 지적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배주주가 하는 사업을 이사회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선임해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의 소송여건이나 절차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2011.07.04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체질 바꾸기…사장단 전격 인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 순) ◇ 매일경제신문▲1면 -개성공단 풀가동 -"공기업, 지방대생 30% 이상 채용을" -삼성전자 부품사업 총괄 사장단 인사…권오현 끌고 김종중 밀고 -소비자물가 고삐 풀리나 ▲차이콥스키 콩쿠르 `한국의 날`…5명 1~3위 휩쓸어…세계가 놀라 -대우증권·KEC·한성운수 복수노조 신고서 동시제출 -세계적 보안기업 맥아피 CEO에게 듣다 -도쿄대 `가을 입학제` 추진 ▲종합 -법정기한 넘겨 파행하던 최저임금委…勞·使위원 초유의 집단 사퇴 ▲경제·금융 -"외환銀, 론스타 과도한 배당자제" -포크플레이션…돼지고기가 물가 상승 주범 -"FTA 시행착오 줄이려면 EU 조달시장부터 공략을" -원화값 상승세 어디까지 ▲정치·외교안보 -정책혼란 가중…부자정당 탈피 -감사인력 140명 투입 공직기강 잡는다 -홍준표 의원 "MB 버릴 일부 親李가 계파선거" -박근혜 오늘 전국위 참석 與전대 예정대로? ▲국제 -주가·원자재 뜨고 달러·신흥시장 지고 -中 최고 브랜드 `공상은행` 36조원 값어치 -英 재정위기에 여왕도 허리띠 졸라매 -가이트너 美 재무장관 사임설…국채문제 해결후 물러날 듯 -"칸 前총재 성폭행 아니다" ▲기업과 증권 -반도체 맡은 권오현 사장, LCD까지 총괄 -현대·기아차 상반기 또 최대실적 -LCD 사업부 충격요법 -김포~베이징 항공노선 개통 ▲기업과 증권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1조3천억…삼성 KODEX 자동차ETF 40% -항공·해운株 "고맙다 韓·EU FTA" -잦아드는 그리스 위기에 안도랠리 -스타株 안온다…1조원대 IPO 1곳뿐 -필립 린치 노무라홀딩스 아·중동 CEO "아시아 투자 늘리는 중동에 관심을" -LH, 토지신탁 지분 판다 ▲부동산 -호텔 뺨치는 오피스텔 공동시설 -아파트형 공장에 프리미엄 붙어 -국토부 1급 10명 중 6명 교체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높은 계약률 -7월 전국서 1만4300가구 입주 ▲사회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법원서 첫 포성 -토요일에 비과세 만료되면 법원 "월요일도 특례 적용" -녹여먹는 발기부전약, 진화? ◇ 서울경제신문▲1면 -삼성 체질바꾸기 시작됐다 -론스타의 배짱 당국의 굴욕 -꺾이지 않는 물가 -李대통령, 김준규 검찰총장 사의 즉각 만류 -매입 임대사업자 자기 집 팔땐 양도세 면제 ▲종합 -한·EU FTA 발효 첫날 인천공항 터미널에선.. -"YES! 평창"…MB, 약속의 땅 더반으로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정부 물가관리 빨간불 -체감물가 들끓는데…상승세 억누를 마땅한 카드 없어 고민 -빵값 뜀박질…인상요인 분석해보니 ▲종합 -`통제불능` 론스타…당국 `읍소` 소용없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2020년까지 여신 150조로 두배이상 확대" -`전자지갑` 내년 한국에도 선뵌다 -한동우 회장 "신한 3인방, 적절한 예우할 것" -직원들에 장문 편지 띄운 금감원장 -美 2차 양적완화 종료…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오바마 초기 경제참모 모두 떠나나 -올 수출입 목표 8%가량 상향 조정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사실상 사상최대 ▲국제 -아르헨티나-칠레-볼리비아 "리튬 카르텔 통해 세계시장 장악" -"中 공산당 생존, 부패척결 여부에 달려" -中, 조달시장 자국기업 입찰 우선권 특혜 폐지 -美 특허제 `先발명`서 `先출원`으로 -칸 성폭행 혐의 새 국면 맞나 -크로아티아, 2013년에 EU 회원국 된다 ▲산업 -삼성, DS총괄 신설 등 조직·인적쇄신 급물살 -`반도체 한솥밥` 권·김 라인 시너지 효과 높이기 선봉에 -정몽구 회장 "美 공장 증설 아직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김포~베이징 하늘길 10년만에 다시 열다 -BMW 528i 등 베스트셀링카 대부분 100만원 미만 `찔끔` -대성홀딩스 MVNO사업 진출 ▲증권 -"대외악재 해소" 투자심리 살아난다 -기계업종 반등장 주도株로 부상 -하이닉스 5일만에 6.5% 힘찬 반등 -코오롱인더 외국계證 호평에 7% `껑충` -"실적호전" 삼성중공업 3일째 올라 -중국고섬 퇴출 우려 커진다 -신흥아시아 펀드 수익률 괜찮네 ◇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메세나` 10년…`클래식 한류` 꽃 피웠다 -거래증권사 선정 국민연금 `불공정` -삼성, 실적부진 사장 첫 임기중 교체 -고삐 풀린 물가…6개월째 4%대 ▲종합 -사장님 첫 직업은 짐꾼·스파이·접시닦이 -김포~베이징 하늘길 10년만에 열려 -美, 220년만에 `先발명주의` 특허원칙 폐기 -표고버섯·복분자 등 임산물 재해 입으면 보험으로 보상 ▲`클래식 한류` 꽃피운 기업 메세나 -금호는 `음악영재 등용문`…악기 무상제공부터 무대매너 교육까지 -수상자들 "한국서 배워도 세계 최고 가능" -삼성, 스마트폰 창작…LG, 찾아가는 콘서트 ▲종합 -꽁꽁 눌러왔던 `인플레 압력` 분출…하반기가 더 문제 -물가대책에 환율 하락…장중 1063원 `3년 만에 최저` -국제 곡물價 급락은 `다행` -무역액 사상최대 올 1조弗 벽 깰 듯 -수주 35% 줄었는데 해외건설 웃는 이유 ▲삼성, 쇄신행보 어디까지 -이건희, 7월 사장단 인사 충격처방…"실적 부진 땐 언제든 바꾼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 통합…부품 시너지 극대화 -"대만·日 손잡으면 삼성 이긴다" ▲경제·금융 -시중銀, 하반기 연체율 낮추기에 `올인` -물의 빚은 1급 승진…국토부 `이상한 인사` -민간위원 사퇴…금융감독혁신 TF `내홍` -비자, 내년 전자지갑 출시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2020년 여신 150조…녹색산업 지원 50%로" ▲정치 -鄭 "햇볕정책 수정 안돼" 孫 "종북진보 반대" -洪 `선두 굳히기` 元·羅 `맹추격`…투표율이 막판 변수 -박근혜, 전국위 참석…全大룰 재추인 힘 실어 -무기 구입비 5년간 11조 줄어 ▲국제 -美, 수출 늘고 주가 상승…주택시장은 침체 -오바마, 트위터로 `국민과의 대화` -터키, 1분기 성장률 11%…G20 중 가장 빠르게 `질주` -도쿄대, 가을 입학제로 변경 추진 -"스트로스칸 性피해 여성 거짓말" ▲사회 -최저임금委 노사양측 집단사퇴 `파행` -勞 "25% 인상" 使 "동결"…매년 평행선 되풀이 -환경부의 행정편의주의, 정화조 악취 초래 -복수노조 첫날 3개社 설립 신고 -"김준규 `어정쩡한` 처신 검찰 집단반발 불러" -양도세 특례 만기 `놀토`면 "월요일에 집팔아도 비과세" ▲산업 -WSJ "낙오자 신세였던 현대차, 글로벌 신흥강자 됐다" -유통·태양열·MVNO까지…대성家 형제 `신사업 경쟁` -삼성중공업, 신텍 인수 추진 -한국GM `쉐보레` 타고 점유율 10%대 회복 ▲산업종합 -삼성 "3G표준 무단사용" vs 애플 "명확한 증거없다" -학습만화 `why`…고맙다! 홈쇼핑 -`화이트 해커` 최고 고수를 가른다 ▲부동산 -"산업단지가 효자"…이천 부발 3500만원 `쑥` -`1년후 전매가능` 답십리·천호·광교 노려볼까 -오피스빌딩 `빈 사무실` 줄었다 -김포 한강로 개통 10일로 연기 -캠코, 7일까지 554억 규모 공매 ▲증권 -분위기 쇄신한 삼성전자, 대장株 복귀 언제 -외국인 순매수 행진…수급 개선 신호? -현금 860억 들어왔는데…SSCP, 12% 급락 왜 -`옵션 쇼크` 도이치·하나대투증권 국민연금 3분기 거래증권사 탈락 -LTE 시대 개막…통신株 날개 달까

2011.07.01 I 박형수 기자

당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상속·증여세 과세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8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있는 자회사(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엄청난 수익을 물론, 상장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증여, 상속세를 매기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이를 토대로 그룹의 경영권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거나 또는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심층 분석해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동일인, 친족지분이 30% 이상이 계열사와 일정금액(분기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상으로 돼 있는 공시의무대상을 동일인, 친족 지분 20% 이상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년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 계열사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에 밀린 중소기업MRO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MRO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소 MRO업체와 공급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동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 기재위 간사, 김재경 지경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동선 중기청장, 최규연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1.06.30 I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