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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급여 5천만원 A씨 연말정산..재래·체크카드 `효자`
-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다. 조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는 사라지고 13월의 세금이 새로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 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 연봉 5240만원 A씨의 씀씀이 올 연봉이 5240만원인 A 과장의 연말정산을 따져보자.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아파트(규모 80㎡)에 살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에서 A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A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A씨의 씀씀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을,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체크카드 사용도 늘렸다. 대략 체크카드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본인과 자녀 등의 의료비로는 12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이자로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한다. ◇ 이렇게 쓸 경우 40만원 깎여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A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A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A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미리보는 獨모터쇼)①세계최초 공개차량 빛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 64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IAA)가 오는 13일(현지시간) 언론 공개를 시작으로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개막된다.올 해 주제는 '보편화된 미래(Future comes as standard)'.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은 여전히 언급되지만, 지난 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디젤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들이 주종을 이뤘던 제 63회 모터쇼와 달리 전기차도 대거 눈에 띈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감안한 듯 작지만 강한 소형차나 경량화 디자인이 돋보이는 콘셉트카들이 대거 출품하는 것도 특징이다.13일 언론 사전 공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모터쇼에는 전세계 32개국에서 총 1007개의 완성차 및 관련업체가 참가한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world premier)만 89종에 달하는 등 최신 기술의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i30 후속, 기아차 UB 3도어 모델 첫 공개▲ 현대차 뉴 i30 한-EU FTA를 계기로 유럽시장 공략을 전면화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신차를 선보인다. 현대차(005380)는 유럽 전략병기인 i30의 후속모델(프로젝트명 G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뉴 i30'는 준중형 해치백(뒷자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형태)으로 현대의 새 디자인 테마가 적용됐다. 흐르는 듯한 선이 강조됐으며 특히 전면의 디자인과 루프 라인이 두드러진다. 기본적인 디테일은 2009년 선보였던 익소닉의 요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아차(000270)는 프라이드 후속 모델인 소형차 'UB'의 3도어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후륜구동 4도어 럭셔리 스포츠세단인 'KED-8'(프로젝트명)도 처음 선보인다. 콘셉트카인 KED-8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기아차 고유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도입해 기아차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담았다.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속도감을 강조했다.▲ 기아차 KED-8쌍용차(003620)는 모든 좌석이 탑승자 의도대로 움직이는 CUV 콘셉트카 'XIV-1'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XIV-1'은 정보기술(IT) 기반 사용자 환경으로 실내의 모든 기능을 모바일 기기로 컨트롤 할 수 있다. ▲ 쌍용차 XIV-1 렌더링◇ 독일 명차들도 소형차서 첨단 기술력 뽐내 BMW는 신세대 시티카인 전기차 'i3'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의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두 차 모두 2013년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 4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쳤다. ▲ BMW i3 'i3'의 전기모터는 동력 170마력, 최대 25.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0~60km/h를 4초 이내에, 0~100km/h는 8초 이내에 주파한다. 'i8'는 개조된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과 220마력, 30.6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고성능 3기통 내연 엔진과 결합돼 구동되며 0~100km/h를 불과 5초 이내로 가속한다. 하체를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동승자 탑승공간은 초경량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를 적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소형차의 고급화 바람을 이끌 'B클래스 신형 모델'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고, 2억5000만원이 넘는 슈퍼 스포츠카 SLS AMG를 'SLS AMG 로드스터 모델'로 개조해 세계최초로 공개한다. B클래스 신형은 예전 모델보다 훨씬 다이내믹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벤츠 B클래스 신형 모델폭스바겐은 연말부터 유럽에서 판매될 초저가 소형차 '업(UP!)'을 공개한다. '업'은 도심 생활에 최적화된 시티카로 동급 최초로 응급 제동 기능도 들어갔다. 차체 대비 넓은 트레드도 특징이며 주요 경쟁 모델은 피아트 판다, 르노 트윙고, 푸조 107 등이다. ▲ 폭스바겐 UP! 아우디는 소형 전기차 콘셉트카인 'A2'를 공개한다. 초대 A2는 알루미늄 섀시를 채용한 프리미엄 소형차였지만 가격이 비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 선보이는 A2는 시티카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1150kg 미만의 혁신적인 초경량 구조의 차체 기술을 비롯 편리한 충전을 위해 연구중인 무선충전 기술을 고려해 설계됐다.▲ 아우디 A2 콘셉트도요타 렉서스는 세계 최초로 뉴 GS 450h를 공개한다. 이 차는 2세대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돼 기존 모델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강화됐다. ▲ 렉서스 뉴 GS 450h ▶ 관련기사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기업은?☞난감한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 소지"☞현대·기아차, 여수세계박람회 후원
-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그리스 부도위험 최고조 ▲종합 -MB노믹스, 친서민·균형재정으로 U턴 -돈 풀어도 GDP는 안늘고 저금리에 가계대출 눈덩이 -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2012 세제개편안 -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 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최태원 남매 64억·정몽구 부자 60억 낼 듯 -해외주식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 또 연장해준다 -고용유지 기업 최대 4%세액공제 ▲유럽 재정위기 -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說·說…소문에 휘둘리는 유럽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후폭풍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해 ▲경제종합 -공정위, 유통업체 압박 더 세졌다 -식료품값 상승률 OECD 29개국중 2위 ▲국제 -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터키, 이집트와 군사 동맹 추진 -마에하라, 日노다 정권 실세로 등장 ▲금융·재테크 -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기업과 증권 -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기업·경영 -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과 증권 -외국인 귀한 -를 보면 안다 -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증권사 "당국이 하도 쪼아대니…" -외국인 선물 주문실수? -레버리지 ETF 투자 주의보 왜? -"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대우조선, 印尼 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부동산 -5년보유 양도차익 2억 때 세금 1000만원 줄어 -송파 거여동에 아파트 1199가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서울경제 ▲1면 -票퓰리즘에 밀린 MB노믹스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영업익의 최고 33% -달러서 엔·스위스 프랑으로 기업, 외화조달 통로 "바꿔" -전기車구매 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오바마, 경기부양에 3000억弗 투입 ▲종합 -꼬이는 해법…위기 골 깊어진 유로존 -통화량 늘어 물가상승 압박 당국선 유동성 관리 주문, 깊어지는 고민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 듯 -국가경쟁력 곤두박질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2011 세법개정안 -정부 '감세효과 해석'불과 일주일만에 180도 뒤집어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 것 ▲2011 세법개정안(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2011 세법개정안(부동산·가계) -은마아파트 10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1억 안팎 줄어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종합 -저축銀구조조정, 원칙이냐 현실이냐 -가구당 빚 5000만원 넘어서 -유기농우유 제2의 신라면 블랙? ▲기획 -'고물가·성장둔화·눈덩이 빚' 3苦에 신음…"호시절 끝나간다" ▲정치 -'安바람'에 놀란 朴, 대권행보 빨라진다 -홍준표 "토지정리 등 새 對北사업 추진을"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금융 -권혁세, 은행장들 줄소집 -자금난 유망中企에 3000억 수혈 -2개월새 5조5000억 급증 ▲국제 -글로벌 환율시장 소용돌이 속으로 -中, 초국가 신용평가사 만든다 -RIM '제2모토로라'전락 위기 -무역센터 등 재건…外傷 씻겼지만 테러 공포감 못 떨쳐내 ▲산업 -삼성重 '조선기술 홀로서기' -LCD 패널값 또 최저…"만들수록 적자" -SKC,LED 조명 사업 진출 -대기업들 나눔·동반성장 진화 -'검색엔진 기본 탑재'부당성 밝힌다 -"애플, 올 스마트폰 생산 노키아 제칠 것" -매출 감소·자금난…中企는 '寒가위' -대형마트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증권 -청산가치 밑도는 저평가株 널렸다 -두산인프라등 기계주 훨훨 -"낙폭과대·4분기 실적 개선"하이닉스, 상한가 가까이 올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 40조로 성장 가능" -시장 교란 테마주 감독 강화 -8월 자사주 매입 올들어 최대 ▲사회 -"KTX산천 사고, 코레일·로템 공동책임" -檢 "곽노현 사전영장 청구"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술·담배·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정원 늘린다 ▲부동산 -"매수세 늘어날 것"시장 기대감 솔솔 -강동구 보금자리도 30% 줄인다 ◇한국경제 ▲1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행…위헌논란-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올린다-삼성-MS `태블릿PC`제휴 ▲종합 -安·朴 포옹하던날…주가는 이별했다-30층 아파트 工期,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방한 외국 정상들, 에쿠스 방탄차 탄다 ▲경제·금융-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밀려 3위로 전락-메트라이프`고용공제`생명, 암보험 시장 공략 본격화 ▲ 2011세제개편안-포퓰리즘이 짓밟은 `MB노믹스`…조세정책 신뢰 깨졌다-`임투공제`는 `고용공제`로…투자해도 인원 줄면 한 푼도 못받아-`家業승계 상승세` 최대 500억원까지 감면-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폐지는 `불발`-이자·배당 있는 파생상품에 소득세-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소득공제 ▲국제-오바마 3000억弗 부양책 예고…S&P는 "효과 없을 것" 찬물-칼라일 `비밀장부`연다-`IT여걸` 야후 CEO전화로 해고 당했다-글로벌기업 특허 中으로 몰린다 ▲산업 -벤츠-BMW-포르쉐, 중고차 시장서 격돌-이재용, 해외SW기업 잇단 방문-SKC, LED사업 진출…핵심부품 생산-삼성重, 로열티 척당 100억 절감효과-대우조선, 11억弗규모 시추선 수주 ▲증권 -외국인 주문실수? 전략?-국내 첫 주주우선 공모 `코오롱생명BW`대박 조짐-대출부실 우려…카드채 시장 `찬바람`-씨젠, 외국기업 10여곳과 독점판매권·기술이전 협상중-중국고섬 `상장폐지`여부 촉각-우리투자증권, 연내 5천억~6천억 유상증자-금감원 "증권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부동산 -과천 이어 강동구도 "보금자리 주책 줄여 달라"-주택투자수익률, 채권보다 높아-7월 국내 건설 수주액 급감
- 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거의 없을 것이다.-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 전경련,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우려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당정청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 중단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당정청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다.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를 추후 조율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철회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2011세법개정]전기車 2015년부터 개소세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근거를 확대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도 정비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49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는 폐지하고 2개 정도는 축소해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영농자녀 등 농어민 지원제도를 비롯해 30여개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2000cc 5%, 2000cc 초과 10%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 승용차는 과세 기준이 없다. 다만 경형 전기 승용차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군인 등에 대한 면세 담배 공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면세 대상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당초 일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올해 끝난다. 반면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문화접대비 손금삽입 특례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제도는 기업들의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를 초과해 지출한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조정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계좌정보 과소신고, 기타 신고 오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앞둔 납세자가 6개월 이내 스스로 수정신고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