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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 ``기업 때리지 마``..MB정부 첫 공동 성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공약에 반발해 공동 성명서를 낸다. 현 정부 들어 경제5단체가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을 두고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갈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5단체장은 내일(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공약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업종별 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한다. 재계 관계자는 “성명서에는 정치권이 대기업 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노동법 재개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도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경총이 최종 문안을 마련중이며, 비공개 정기총회이후 간략한 기자 브리핑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담은 ‘재벌 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를 경제공약의 핵심이념으로 제시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직권조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경제공약이 재벌개혁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기업살리기보다 기업때리기에 중점을 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분양정보] 특급조망 아파트 `삼송 호반베르디움`
- [이데일리] 고양시 뉴코리아CC와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7월 입주를 앞둔 삼송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입주후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건을 시행하여 전세대란에 힘들어 하는 실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별조건으로는 일부 잔여세대에 한해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확장공사 무상시공과 함께 입주 후 분양가 60%에 대한 2년간 이자지원(금리 4.5% 기준) 등 총 4000만원대의 혜택을 지원해 3.3㎡당 최저 950만원대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삼송지구 A9블록 조감도. 단지 좌측으로 골프장이 펼쳐져있다은평뉴타운 및 일산신도시 전세가가 전용면적 85㎡기준 2억원 이상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삼송호반베르디움 109㎡ 규모를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전용면적 85㎡는 실입주금 1억5000만원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고, 2년 후 대출금 이자 납부가 염려된다면 일부 금액 상환하거나 전매제한이 해제되므로 전매하여도 된다. 또한 전용면적 109㎡의 경우 실입주금 2억이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덤으로 시원한 골프장 조망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여러 혜택을 누릴수 있다. 2011년 8월 18일 전세안정화 대책이후, 1가구 이상도 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혜택(3년이상 보유시, 의무임대기간 5년이므로 15%이상 공제), 취득세 50% 감면(85이하), 재산세25%감면(85이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84~109㎡로 구성, 입지우수, 쾌적한 환경 자랑 고양 삼송 9블럭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2층에 전용면적 84A㎡, 84B㎡, 106㎡, 108㎡, 109㎡의 총 353세대로 구성된다. 호반베르디움이 위치한 삼송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 경계와 직선거리로 100m 가량 떨어져 있어 은평뉴타운과 동일생활권이다. 삼송지구는 506만㎡의 땅에 1만6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지축지구와 원흥지구도 택지개발도 추진중이다. 삼송지구는 주변 교통망이 매우 뛰어나다. 3호선 삼송역에서 한 정거장 다음에 원흥역 신설계획이 잡혀있고, 통일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한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도 쉬워 서울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A9블럭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삼송지구내에서도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를 둘러싼 북한산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단지 서측으로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서 사계절 골프장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단지 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주차공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아름다움을 뽐내는 화원, 단지의 전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반사연못, 부속정원, 어린이놀이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적용한 친환경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또한 입주민 편의시설로 최신식 운동시설을 갖춘 휘트니스센터와 더불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겸비한 골프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어 타 아파트 대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홈페이지: http://a9.samsonghoban.com/index.asp, 문의번호: 02.358.2200)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재용 사장, 발렌베리 회장과 만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올해 코스피 2300 갈것..변동성은 커져 -세계 채권값 약세 유동성랠리 멈칫 -KT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 되겠다 -한국 인터넷경제비중 세계2위 ▲종합 -애플 쌓아둔 현금 100조원..어디에 쓸까 -美명문 뉴욕주립대 송도 캠퍼스 문연다 -이해찬 前총리 세종시 출마 ▲특별기획 -압구정 성형외과 223곳, 이대앞 미용실 76곳..상권 압도적 ▲종합 -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숨고르는 글로벌 채권시장 왜? ▲특별기획 -3명중 1명 "증시 투자 적기는 2분기" ▲정치 -진보 빅4 모두 경선승리..새누리와 맞짱 -박근혜 선대위원장·비례대표 1번 유력 -정호준·정진석 오차범위내 접전 ▲국제 -美 당장 재정지출 늘려야 '커플링‘ 경기부양책 필요 -美 휘발유값 9일연속 상승..정치쟁점 비화 -日동네상가 웃음꽃 피운 '마치콘' 열풍 -英, 인도 원조 돌연 중단 -인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등극 ▲경제 종합 -홍석우 "대기업 감정적 압박땐 초가삼간 태울수 있다" -부도율 사상최저..경기 바닥쳤나 ▲금융·재테크 -은행창구서 계열저축銀 영업허용 가닥 -'론스타 9년'이 남긴 것 ▲기업과증권 -이석채 '통신 KT' 30년 역사 흔든다 -한국 도시철도사업 사우디에 수출한다 -기아차 美공장 이틀간 가동 중단 ▲기업·경영 -해운사, 5월에 운임 또 올려 -웹세상이 브릭스보다 기회 많아 ▲중소기업·벤처 -"대기업·공기업 싫다..창업이 최고" -레미콘연합회 "가격협상 진전 없으면 단체행동 불사" ▲과학기술/의료 -임의비급여 약인가 독인가 -근육 만들어내는 '열쇠' 찾았다 ▲유통 -롯데슈퍼의 '가격 약속' -백화점 매출 부진속 명품만 8.2%↑ ▲기업과 증권 -대기자금 쌓이는데..실적場은 언제? -美증시도 잘나가지만 영업이익은 별로 -KT·SK텔레콤, 이번엔 배당전쟁 -편드입김 세진 주총 ▲부동산 -자양동 한강변 초고층개발 접나 -한옥 한 채에 발목잡힌 재개발 -개포1단지 '先이주' 초강수? ▲사회 -서울성곽에 막힌 SKT프로젝트 -대교협, 가짜 계약서로 억대 연구비 횡령 -410만弗 '심지박기' 대담한 3父子 -해군기지 先검증 요구 공방 ◇서울경제 ▲1면 -M&A시장 다시 달아오른다 -곳간 빈 각국 정부 '지하경제와의 전쟁' -초고유가, 국내외 정유 비즈니스를 바꾸다 -이재용 사장, 발렌베리 회장과 만나 -이해찬 세종시 출마·이정희 경선 승리 ▲종합 -이합집산 논란에 공무원 술렁 -한국은 무기 수입 대국 -태안에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추진 -"바이오 산업의 돌아온 탕아" FT, 서정진 회장 집중조명 ▲초고유가 정유 비즈니스 바꾸다 -원유 脫이란 가시화..현대오일뱅크, 석달새 수입 10%P 줄여 ▲종합 -대우조선 경영권까지 매각 가능성 -장하준 "왜곡된 복지 개념부터 바꿔야" -윤증현 "선거 앞두고 복지천국 될 것 같다" ▲세계 각국 지하경제와 전쟁 -伊·스페인 등 지하경제 20%선.."새는 세금 막자" 규제 잇달아 ▲종합 -고리원전 사고 은폐 이유..내부인사·비전문가 이사회 포진 -종교인 과세 논란 수면위로 ▲정치 -친박·친노의 귀환..대선 전략 틀까지 짰다 -새누리 정치인·민주는 법조인 가장 많아 -총선 체제 선거대책위..새누리 '원톱'vs민주 '매머드' -"北 광명성 3호 발사는 중대 도발" -경선이 본선보다 혼탁하네 ▲금융 -현대vs삼성카드 결국 법정으로 가나 -1년 임기 고문 자리 하나금융 신설 검토 -미소금융, 청년창업자들에 긴급자금 지원 -금융지주사 CRO 임기내 해임 못한다 ▲국제 -브라질 '자원의 저주?' -獨 "재생에너지에 300조원 투자" -캄보디아 40년만에 증시 문연다 -골드만삭스, 채권보증사업 도전장 -美 UPS, 유럽2위 택배업체 68억弗에 인수 ▲산업 -현대·기아차 질주에 협력사 웃음꽃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정동화씨 -대우일렉, 美 백색가전 시장 공략 재시동 ▲산업(정보기술) -이석채 "콘텐츠·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미디어 유통기업 변신" -넥슨, 롯데 자이언츠와 공동 마케팅 ▲중기·벤처 -LS엠트론 "2015년 車 호스 글로벌 넘버원 될 것" -제품 디자인도 한류 열풍 ▲산업(생활) -롯데슈퍼 "채소, 대형마트보다 1년 내내 싸게" -반값 3D TV 출시 경쟁 -"처음처럼 악의적 루머에 법적 대응" ▲증권 -LG상사 보유 GS리테일 지분 보호예수 해제.."주가 영향 제한적" -'北 미사일'에 방산주 또 들썩 -대량 환매속에도 신생펀드엔 돈 몰린다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 ▲사회 -케이투코리아 정리해고 추진 논란 -대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소환 -대교협, 수당 6억4000만원 부당 지급 -에르키 아호 "학교폭력, 처벌보단 대화로 풀어야" ▲전국 -경기도 중복 일자리 정책 대폭 손질한다 -인천시, 대기업 미납 등록세 6억8000만원 징수 ▲부동산 -가산디지털단지에 아파트 2294가구 -2월 주택거래 1개월새 2배 늘었지만.. ◇한국경제 ▲1면 -SNS 루머에 기업 멍든다 -애플, 보유현금 100조 푼다 -첫 '좌파 원내교섭단체' 나오나 -정부 "北 미사일 발사는 중대도발" ▲뉴스포커스 -이재용 사장, 삼성의 롤모델 스웨덴 발렌베리家 만나다 ▲총선 D-22 -10명중 4명 전·현직 돌려막기..여성 10% 그쳐 -이해찬, 결국 세종시 출마 -박근혜, 공천 탈락한 김무성과 손 잡는다 -야권연대 유탄맞은 '유력 후보들' ▲경제 -경영평가 스타트..공공기관 '초긴장' -윤증현 "인구청 설립 필요" ▲금융 -"노점상 전용 대출상품 따로 마련하겠다" -아이사랑카드 '불법영업' -우리銀 임금 17% 올리고 발표는 4.1% ▲국제 -리커창 "中 시장경제 장애물 제거하겠다" -美국채 30년 랠리 '종착역' 왔나 -빚더미 영국, 공무원 임금 깎고 고속道 운영권 판다 ▲해외산업 -폭스바겐 "플랫폼 대신 레고방식으로 車 생산" ▲산업 -이석채 '올레 2기' 스타트.."콘텐츠·IT 솔루션 유통사 변신" -현대차·폭스바겐·닛산 '글로벌 질주' 비결은.. -삼성重, 브라질 조선소 손 떼나 -현대모비스, 델리에 영업사무소..인도 공략 가속 ▲기업&CEO -포스코 계열사 CEO 진용 재편 ▲IT·모바일 -최신폰 20% 싸게?..부가 요금 '덤터기' ▲중소기업·과학 -대성하이텍, 밀봉용기로 주목바든 사연 -NVH, 車 소음잡아 연매출 7000억 ▲생활경제 -백화점 '안경 매장' 귀환 -대형마트보다 20% 싼 롯데슈퍼 신선식품 ▲증권 -차이나머니, 보름새 한국채권 1400억 샀다 -코스닥 10곳중 4곳 "이사 책임 줄이자" -샘표식품-마르스 6년분쟁 마침표 -코스피 11% 올랐는데 내 펀드는 왜? ▲부동산 -얼어붙었던 수도권 분양시장 '봄기운' -지하철역 가깝다고..같은 단지에 집값 5000만원 차이 ▲사회 -조현오 또 직격탄..검·경 갈등 '2라운드' -장진수 추가 폭로.."靑 공직기강비서관이 5천만원 건넸다" -기업들 "우리사건. 로스쿨 변호사는 빼 달라"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물가 때문에 온 세계가 아우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지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휘발유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0.4%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0개월이래 최대폭 상승치이다.쉽게 가라앉지 않는 유럽발 국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 풀기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일 물가부담에도 경기둔화 우려에 9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급기야 정부에서도 1월부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뛰는 물가를 잡자는 취지로 물가관리 실명제(쌀·배추·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8개 품목)를 도입하여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물가는 3.4% 2월에는 3.1%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높은 수준으로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다.비록 지난해 4.7%대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비교시점인 지난해 초가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세금을 줄일수록 수익률 높아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의미로,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올해도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또한 남아 있고,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4년까지 펼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저금리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으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은?비과세 금융상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 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예를 들어, 연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주택채권: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 미국 FRB가 적어도 2014년 후반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 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FRB의 제로금리 연장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우량 등급의 고정금리채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월 7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올해 버핏세가 적용되면서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 AAA의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만기 20년의 1개월 이자표시채권(이표채)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신청 시 33%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는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흔히 직업의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초반 대 수준이다.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가능 하다.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의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골드 재테크, 다양한 만큼 투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많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다.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금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KODEX 골드선물(H)(132030)는 금 선물 외에 금 ETF일부를 편입하는 환 헤지 상품으로 금 현물이 아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ETF이다. 상품명의 (H)는 환 헤지를 의미하며, 기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상품 ETF는 대부분 환노출 상품이었으나, 이 상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또한 투자 시 벤치마크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서 수익률을 내느냐 도 상품선정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 펀드는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골드 특별자산투자신탁`로 국제 금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추종하고 있다.이 펀드는 금 현물ETF 또는 선물ETF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달러화($)에 대하여 80%이상 환 헤지를 하고 있어 환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원조달의 원칙에 맞춰 5년간(2013~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원칙은 크게 ▲나라 빚을 내지 않는 재원대책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한 대책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 : 세입확대 = 6 : 4’ 원칙 등 세 가지다. 당 총선 공약인 ‘진품약속’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조달재원보다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됐다.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를 통한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중앙정부의 여유재원 13조7000억원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합리화, 세출절감 등도 조달 방안에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몇 달간 국민과의 약속을 준비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닌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모한 약속은 아닌지 고뇌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 꼼꼼하게 살펴봤고 정책 하나하나의 필요 예산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은 국민들의 피부에 닿은 생활 정책들을 모은 ‘우리집 행복 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한민국 희망 담기’로 구성됐다.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바야흐로 100세 시대이다. 병사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현재도 80세이상 평균수명을 보이고있고, 지금 30-40대들의 예상수명은 100세가 될거라한다. 아직까지 대다수직장이 60세전후 퇴직인걸 감안하면, 준비되지않은 비참한 노후생활을 떠올린다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 안정된 월세수익을 꿈꾸기 마련이다. 이런 경제상황과 맞물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정부에서도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와 세금혜택등의 정책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얼마전 방송보도된 지하철2호선 연장계획과 마곡지구 수혜지역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경쟁력있는 1억대초반의 총분양가로 비슷한가격대의 타오피스텔보다 전용이 많이 나와 임대에 유리하며, 실투자금 3-4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 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최근 방송에 소개된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더블역세권으로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지하철2호선 호재와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로 세금혜택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고,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02) 2648 - 4066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 입니다. >
- 3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과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추가완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불안심리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였고 대다수 유로지역의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으며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시장국 유입규모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3월 6일에는 그리스 민간채무재조정에 대한 우려 재부각 등으로 글로벌 주가가 큰 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계절요인 등으로 감소하였던 수출은 2월 들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1, 2월 중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였으나 해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완화되었고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소비가 전월대비 증가로 들어섰고 설비투자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축산물가격이 하락한 데에 기인하여 3.1%로 낮아졌고 농산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압력완화 등이 물가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2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불안이 더욱 완화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완화되었으며 환율의 변동성은 축소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고유가는 경기하고 물가에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가가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보시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총재님, 금리정상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금리정상화의 세 가지 요건으로 대외여건, 국내경기, 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이 최근에 충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가가 경제성장, 경기라고 했습니다만,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로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관심을 갖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바이유가 120달러가 넘어섰고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그 당시에 경제운용을 할 당시에는 70∼80달러 정도로 갔다가 작년에는 100달러가 되었었고, 올해도 당초의 전망은 102달러 정도 수준에서 올해 유가가 될 것이다 해서 전망을 쭉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102달러가 아니라 120달러를 넘어서 어제 121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임시리즈를 10년 20년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이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유가의 쓰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은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유가가 만일에 지금 현재 120달러에서 저희가 150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은 안합니다만 만일에 그 정도로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고 보면 CPI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오르지 않겠는가,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모형에서의 결과를 하나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가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관장이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저희가 물가안정목표의 중심 지표로써 삼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당연하게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것으로 했을 때 같은 가정 하에서 물가를 한 0.5%포인트 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성장은 현재로 봐서도 0.5%포인트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답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에 제가 금리정상화를 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을 들면서 소위 인플레 기대심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의 만성화, 만성적인 인플레 기대심리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경제가 성장에 지속성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통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 정도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ECB의 LTRO, 두 번에 걸친 정책의 시행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른 것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실물경제과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가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이것이 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통방 의결문에서도 저희가 각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 하는 데에는 많은 금통위원들도 동의를 하였고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 기대심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비자물가가 3% 초반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 기대심리는 여전히 8개월째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실제로 그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춘다 라고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수단이랄까 이것이 바로 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일반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적정한 수준에 묶어두는 겁니다. 지금 높다고 그러면 그것을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선진국, 특히 일본에서 봤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0%로부터, 일본은 1%였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대심리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높은 수준이니까 낮춰야 될 것이고 선진국은 그야말로 디플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0%로부터 1%로 지금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 그것도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기능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질문한 것은 왜 지금 최근에, 1월에 3.4 지난달에 3.1 이런 형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4.0%에 계속 묶여있느냐 이것이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국민의 기대심리는 4%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일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얻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를 전문하는 전문가들, 외국 사람들은 주로 프로페셔널 포캐스터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는 4.0%에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3.4%로 낮아져 왔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왜 큰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기대심리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 대개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제분석을 할 때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소위 적응한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 1년이면 1년 동안의 사례를 보고 ‘아,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정보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스스로 예측을 합니다.‘아, 이게 미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래서 4.0%대 3.4%의 격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조금 전에 제가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삼아서 저희가 이 모형을 만들 때는 어뎁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회귀적인 것을 가지고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변수들인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고 해외에서도 국제기구에서 IMF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물가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PI에서 400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중에 150개가 생활물가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런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이 과거의 실증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에서 3.1%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물가를 쓸 경우에는 그것하고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요인분석을 하면 공급측면에서 유가가 오른다든지 채소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공급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과열이 된다든지 유동성이 넘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소요되는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일종의 지속성, 퍼시스턴시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이너시아,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인플레 결정률의 40%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대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기대심리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 자체가 장기적인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현재 우리의 경우를 보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가 주로 생활물가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데에는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전문가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보를 본인들이 갖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물가구조에 있어서도 피부물가라고 체감물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문의 가격관리가 그것이 유통구조를 통해서 되든 수입을 해서 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품목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금리를 예상보다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논의가 인상하는 논의보다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금리정상화라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환율 질문입니다. 현재 원화 환율의 가치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서 올해 들어 좀 많이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통화, 위안화라든지 대만달러의 경우에도 원화가 계속 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결정하시는 데에 어느 정도 큰 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제가 바로 지난 주일에 브라질 총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지금 브라질의 금리수준이 얼마인지 알 겁니다. 브라질이 10%가 넘는 금리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25%가 기준금리이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로 말하면 금통위가 우리는 매달 열고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는 6주에 한번, 어느 나라는 두 달에 한번, 이런 형태로 쭉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했던 회의, 그것이 어떤 나라는 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를 보면 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아마 콜럼비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인하를 한 나라는 서너 나라가 있고 나머지는 금리를 변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데, 나머지라는 것이 거의 다 세계의 나라들이 다 그런 것이고 지금 올린 나라가 하나, 떨어진 나라가 셋에서 넷, 많으면 다섯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10%가 훨씬 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직접 금리수준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BRICs 나라들이 작년에는 성장을 매우 높게 했다가 지금은 성장세에서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고 또 브라질만 하더라도 7% 넘는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성장 나온 것이 3%대 밑으로 2.7%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아마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로서 그렇게 정하는데, 단지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제라는 것은 그 수준 자체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에 따라서 자본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성장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졌으니까 그것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아마 전에는 브라질이 잘 아시다시피 토빈세라고 하는 자본통제에 대한 것들도, 자본통제라는 것이 자본의 플로우 움직이는 것이지요. 유출입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이런 특징적인 정책을 많이 수행한 나라였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브라질이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상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데 환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수준에 대해서 높다 낮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앉아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판단보다는 금리하고 환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금리와 환율은 당연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이 여러분들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커버드냐 언커버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언커버드 인터레스트 페리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증분석을 하다보면, 실증분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관계가 항상 관측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또 정책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과관계냐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격차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증분석 해보면 단계적으로는 많은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우리가 매우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자율의 격차와 환율의 변화는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머지 다른 나라 환율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나라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달러하고 우리간의 관계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폭이 일단은 중요합니다만 우리하고 같이 무역을 하고 있는 경쟁국들의 변화하고 사실 더욱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천백얼마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정보입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의 화폐하고 우리가 같이 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KDI에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요. 총재께서는 가계부채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취재해본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어제 발표와 같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 이외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 ▲금리를 올린다 이거지요? -네,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이 금리인상 이외에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하고요. 금리와 가계부채와의 문제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데에 그런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8개월째 동결했을 때 시장에서 ‘의례적인 확인절차로 변한 금통위’ 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계속되는 금리동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재께서는 동결도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25bp 올리거나 내렸을 때 향후 미치는 영향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면 안되는지요. ▲둘 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마치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부채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부채를 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부채가 많은 특히 아일랜드든지 기타 새로이 경제성장을 추진하다가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영국,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형태의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가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위기를 막는 측면에서 부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경제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부채가 많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축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늘리다 보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저축을 늘리면 소비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소비를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크게 얘기하면 은행이, 유럽은행들이 디레버리징 한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금방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이러한 형태처럼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경제운용을 할 때 우리한테 얼마나 제약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경제를 운용을 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20여년 전에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비해서는 LTV라든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는 금융기관이 적어도 부실채권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그럴 확률은 없다,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형태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누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채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DSR라는 뎃 서비스 레이셔라는 것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중채무자라는 말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과다채무자가 어떻게 되느냐, DSR이 40%가 넘으면 대개 과다채무자라고 합니다. DSR이 40%가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체 가구수 중에서 데이터가 보통 1년에 한번씩 되니까 그것이 2010년에는 8% 좀 미만 되던 것이 7.8%인가, 8% 미만 되던 것이 작년, 1년 후에는 거의 10%, 9.9%까지 올라왔다,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이냐, 물론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당장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과다채무자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금리를 가지고 대처해라, 금리를 가지고 당연히 대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연 금리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큰 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큰 수단을 갖다가 여기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으니까 이 계층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미시적인 정책이 앞서고 나서 그 다음에 거시정책을 취하는 것이지 일단 무조건 거시정책을 써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해놓고 나서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채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긴축하듯이 개인이 긴축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빚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빚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리스트럭춰링 해주기도 하고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국가나 이렇게 큰 경우, 어떤 후진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빚의 부담이 적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성장이 매우 높게 되는 바람에 소득이 더 올라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명목성장률보다 부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미시정책을 취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언론에서는 아마 몇 달째 동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난번에 G20회의 갔을 때 언론인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째 9개월째 동결이라고 표현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마치 어떤 기간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40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 쓰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몇십개월째 동결이다 이렇게는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한다든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동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중에서 지난번 금통위와 이번 금통위 사이에서 금리를 올린 나라는 콜롬비아가 있고, 아닌 나라는 몇 나라가 내린 나라가 서너 나라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들의 사정에 의해서 된 것이겠지만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매우 대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 호주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여건에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합해서 1조달러가 넘는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대외여건에 무관심하게 내부를 보고 처리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명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세계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된다고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제가 무슨 국제화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1조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각각 할 때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25bp 올리면 무슨 효과가 있고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당연히 우리는 모델이라는 것이 한국은행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중앙은행이 아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장기적인 것을 갖다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의결문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달부터 중기적 시계에서 한다고 그랬고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소위 미국의 FOMC가 아니라 유럽의 ECB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오버 더 미디엄 텀 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금통위가 매달 하니까 매달매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앙은행이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매달 의사결정을 하되 그러나 그 시계라는 것은 한 나라 운용에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아까 25bp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미래에 가는 것을 예상을 하지요. 단지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25bp 올렸을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것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릭스뱅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릭스뱅크는 항상 모든 것의 토론의 기본이 6개월 후입니다. 오늘 왜 올렸느냐 이런 것은 말하자면 6개월 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의 변화율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이자율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리서치 어베일러빌비티가 소위 연구능력이 지금보다는 매우 향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를 드리는 것하고 마찬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2년 동안에 가장 강조한 것이 중앙은행의 그야말로 연구능력이 강해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중앙은행의 연구능력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그야말로 강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릭스뱅크니까 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 앞으로 1년 내에 갈지 2년 내에 갈지 3년 내에 갈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높은 뜻을 갖고 목표를 높게 만들고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릭스뱅크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대외적인 것에 완전히 공개돼 있는 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달러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을 예상해라 전망해라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전망하면서 전망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부터 불철주야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지난 2년 동안 변해 온 것, 앞으로 변해 갈 것을 유심히 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선진국의 자금들이 신흥국에 흘러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넘치는 자금들이 신흥국에 들어오면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독일에 가서 항의까지도 하고 ‘더 이상 돈 그만 풀라’ 그런 말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보면 증시가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오른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고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세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추가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통구조라든지 아니면 수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한은이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한은 총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총재님 말씀이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금리정상화의 의지가 명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제가 말을 굉장히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하나를 질문하는 분은 없고 대개 보면 두세 가지가 항상 오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째 질문한다고 하지만 질문내용이 15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다섯 개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모호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말이 많다보면 또 자꾸만 모호하다 하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식투자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제가 정보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8월이라는 것이 미국의 소위 다운 그레이딩, 그 다음에 유로존의 문제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 환율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항상 환율수준은 얘기를 안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에 관한 정보가 유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를 포함하면 한 25개 나라 정도의 커런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는 매일매일 변하는 변동률이라는 것이 0.6%쯤 됐습니다. 0.6%면 전 세계에서 순서를 매기면 네 번째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이 누구냐 하면 유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 문제고 모든 유로 문제의 근원인 유로라는 화폐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더 크게 변동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제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가서도 이것을 매번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얘기한 우리 한국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규제수단이라는 것이, 아까 세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줬던 세금에 대해서 유예했던 것을 다시 가져왔고 또 선물환규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것을 IMF하고 OECD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위 이러한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한 것으로써 크게 크레딧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돈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 연말까지 상당한 돈이 흘러나간 것은 아실 겁니다. 규모를 제가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그렇지만 80억달러가 넘는 돈들이 작년에 84억달러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 2월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1, 2월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60%가 저희가 볼 때는 유럽의 자금이 아닐까,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단기성 자금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단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매매회전율이 300%가 넘는다든지 헤지펀드라든지 무슨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단기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상당수가 단기성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가 제기했듯이 우리로서는 매우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제를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수단으로써 나가는 것을 못 막게 하고 이런 데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더 건전하게 운용하는 데에 신경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하나는 아까 변동성이 0.6이라고 제가 2010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줄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0.7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0.6의 반밖에 안 되는 0.3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대개 1일, 그러니까 그 전날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움직였느냐 하면 그것을 퍼센티지로 나누는 것이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 변동성이 0.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대심리는 오늘 여러 분들이 질문하신 것이고 한국은행이 쓸만한 칼이 많지 않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은이 뭘 쓸 것 같다 이렇게 쓰실까봐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할 수단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가 일부러 여기서 일일이 서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금방 또 무슨 그걸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금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수단이니까 전 국민한테 연결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중앙은행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이것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한편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기대심리 관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할 것이지 않느냐,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인플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할 때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고 기대심리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태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는 그러면 한은 총재는 말만 계속 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말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더 둔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악은 지난 것으로 봐야되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 102달러로 전망하시면서 CPI 올해 예상치가 3.3%였습니다. 지금 유가동향을 보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물가전망을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통위원이 5월이면 과반수가 새로 오신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이나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최악은 지났냐,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면’자 안 붙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어서 호르무스 해역이 봉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할 때 우리가 102달러나 100달러대 초반을 잡았지만 120달러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선형으로 해서 과거에 50∼60달러일 때 이랬으니까 100∼120달러일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는데 그대로 경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첫째로 최악은 지났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4분기에 심지어는 성장이 어디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성장률을 얘기할 때 상저하고라는 그런 얘기를 써가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0.8정도 간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올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런 페이스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유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가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유가가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물가예상치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3.3으로 봤는데 3.3이나 3.4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안 보고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노력을 해서 하향안정세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통위원이 과반수가 바뀌니까 연속성 신뢰, 연속성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 일을 오늘 똑같이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통위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만 아마 새로이 각 조직에서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사람이 오면 연속성, 연속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등의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한국은행이라는 큰 조직이 기본적인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많은 분들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까를 사전에 다 알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질문을 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나왔고요. 가짓수로 따지면 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국제금융시장에, 그것도 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안정돼 가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LTRO가 생각보다는 크게 두 번째로 나왔고 그리스의 PSI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을 유지하고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은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머징 아시아,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아시아가 세계경제 운용에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글로벌 이코노미가 성장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한국을 예로 듭니다만, 우리가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쫓아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지난 4, 5년 동안에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 성장한 것의 50%,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4, 5년 동안의 세계경제의 성장의, GDP성장의 반이 바로 이 이머징 아시아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계가 제대로 갈 텐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내부의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세계경제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경제를 보는 것이 세계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1조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외개방이 거의 되어있는 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득을 보겠다, 이제 이런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면 아마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 자신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상당한 큰 기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마곡지구 수혜지역 오피스텔 청약열풍
- [이데일리] 바야흐로 100세 시대이다. 병사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현재도 80세이상 평균수명을 보이고있고, 지금 30-40대들의 예상수명은 100세가 될거라한다. 아직까지 대다수직장이 60세전후 퇴직인걸 감안하면, 준비되지않은 비참한 노후생활을 떠올린다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 안정된 월세수익을 꿈꾸기 마련이다. 이런 경제상황과 맞물려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요즘 보기드문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형(미니)주택이 기존 아파트 수요자들을 공략할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정부에서도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흐름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은 불황기에도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수입과 임대 기간중에는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 관심이 높은 것은 1인주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와 세금혜택등의 정책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600만 가구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 환경등 ‘싱글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대란속에서도 대학가주변이나 역세권주변을 눈여겨 봐야한다. 얼마전 방송보도된 지하철2호선 연장계획과 마곡지구 수혜지역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세권인 강서구청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단기간에 청약완료되었다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경쟁력있는 1억대초반의 총분양가로 비슷한가격대의 타오피스텔보다 전용이 많이 나와 임대에 유리하며, 실투자금 3-4천만원대로 수익률 10% 이상을 올릴수 있어 인근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임대수익 원하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진되었다 한다. 이 일대는 강서구 내에서 최고의 상권으로 그리스도대학, 폴리텍대학등 대학교가 2개 밀집해있고, 김포공항출퇴근하는 직장인, 구청,경찰서등의 관공서. 홈플러스, 88체육관,자동차매매시장, sbs공개홀의 편의시설과 먹자골목등이 밀집해있는 최고 중심상권으로 임대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또 오피스텔등을 신규로 지을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던 지역이었다. 또 인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지역이라 더더욱 서울에 남은 유일한 노른자위라 불리던 지역이었다. 총4조원의 사업비에 상주인력만 4만여명 규모로 LG R&D연구소(예정)와 차세대 에너지의 미래전략 사업의 코오롱 연구센터 건립(예정) 및 이화의료원 설립 등 현재 공사중인 마곡지구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9호선 가양역이 도보6분거리이며 공항로, 올림픽대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도로등 사통팔달 교통도 뛰어나며 특히 최근 방송에 소개된 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추진되면 더블역세권으로 또한번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의 어떤지역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본 오피스텔 바로 앞이 사거리대로변이고 인근에 대학2개가 있으며 강서구 최고중심상권이라 다른지역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수있으며 지하철2호선 호재와 인근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년 12월 완공예정이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로 세금혜택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있다고 하고, 신탁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관리하며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1가구 2주택 제외대상이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이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신청접수문의 : 02) 2648 - 4066
- "탄력세율 줄이면 기름값 300원 낮아져"..거세지는 여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18.90원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일괄 인하보다는 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를 기반으로 서민층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유류세 중 탄력세율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고소득층까지 도와주게 될 거라는 정부 입장도 이해되지만, 고유가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선 탄력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간접세인 유류세로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 증설보다 기름 값 인하가 먼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최종가격의 10%)와 관세(원유수입가격의 3%)도 있지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를 포함한 유류세(745.89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세의 경우 2009년 정부가 1ℓ에 475원 하던 데서 11.37%의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바람에 54원 올라 529원이 됐다.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행세와 교육세도 각각 14.04원, 8.1원 상승했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는 "유가가 안정화됐던 때 탄력세율을 11.37% 적용해 세율을 올렸다면, 국제유가 인상으로 물가가 치솟는 지금은 탄력세율을 법에 정해진 -30% 한도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세의 경우 도로건설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전국에 깔린 자전거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중 상당수는 과잉투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로라는 게 정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 사이에 정치적 딜의 의혹도 있는 만큼 당장 탄력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세율 법정한도까지 줄이면 기름값 300원 인하 송보경 (사)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장은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유류세 전반을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을 낮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30%까지 인하하면 2000원 넘는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낮아진다. 송 단장은 "당초 탄력세율을 규정했던 것은 국제유가의 급격 인상시 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을 위한 세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되려면 지난 해 SK(003600)가 썼던 방식대로 카드 환급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 역시 "에쿠스급을 타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간접세인 유류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내려 유가를 20% 낮추면 물가는 2% 포인트 내리고 GDP 성장률은 0.8 포인트 정도 올라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불호령 한마디에‥공공부문 기름 공동구매☞ `LPG 너 마저도`..기름값 이어 최고가 초읽기☞ 李대통령 “기름값 2000원..정부가 방관하는 인상 준다”☞ 홍석우 "유류세 초과 징수분 서민층에 지원 검토"☞ [기자수첩]유류세 인하론의 불편한 진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자녀 교육비, 한방 해결책은 없어! 지금부터 준비하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주부터 일제히 전국의 학교들이 2012년 신학기 개학을 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진학하는 자녀의 새 출발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늘어만 가는 교육비 부담에 이내 한숨이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겁거니와 아예 주부들까지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 직장동료끼리 교육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사교육비만 없어도 가정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이 훨씬 더 여유롭고 사람답게 사는 여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다. 몇 해 전 드라마에서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를 일류대에 보낸다`는 대사가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화두를 던진 적도 있었다. 2009년에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교육비 비율은 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은 5.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금액은 공교육비를 훨씬 능가 하다는 데 있다. ◈결혼 시까지 자녀 양육비, 남자-3.3억 원 여자-2.9억 원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자료 중 ‘자녀교육비와 결혼자금이 얼마인가?’라는 자료를 보면, 남자의 경우 영아기에서 결혼할 때까지 ‘3.3억 원’, 여자의 경우 ‘2.9억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아이 교육비, 월 82만5천원이면 2.5억원 마련 문제없어! 자녀를 위한 교육비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이다. 얼마 전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씨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들 부부에게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동의를 얻어 공유하고자 한다. 김씨 부부의 월평균 수입은 세 후 550만원, 이제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1명이고 추가출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른 재무목표(내 집 마련, 노후생활비 등)는 따로 준비하고 있어서, 월수입의 15%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여 허락된 예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때부터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고려하여 필요자금 2.5억원을 지금부터 모으기로 한 것이다. 흔히 필요자금 2.5억원을 제시한다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 크다. 김씨의 월소득 중 15%인 82만5천원을 적절히 필요시점에 따라 분산투자하게 되면 어렵게 않게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책 없이 그 상황을 맞아 해결책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상 닥쳐서 고민하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교육비라는 숙제, 미리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 간다면 자녀교육이 그리 고통스러운 이벤트만은 아닐 것이다. 김씨 부부의 적절한 자녀교육비 지출액은 소득 550만원의 15%인 82만5천원이 적절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필요금액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공·사교육비와 여자기준 결혼비용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벤트가 임박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보다는 지금부터 소득의 일정부분을 투자하여 각 이벤트 별 필요한 목적자금을 만드는 적립식 투자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기대수익률 또한 5%로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고, 기대(실제투자)수익이 올라갈수록 필요자금(투자 후 실 목적금액)은 커질 수 있다. 이처럼 김씨 부부의 경우 꼭 필요한 교육비 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해 간다면 어렵지 않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후 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어학연수비, 유학비 등을 고려하여 추가의 필요자금을 마련해 나가는 전략도 바람직 하다. ◈각각의 이벤트에 따라 통장에 이름을 적어서 관리하라! 위와 같이 실행하기로 했다면 목적별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냥 'OOO 교육비'라고 한 통장에 한 펀드에 뭉뚱그려서 준비한다면 쉽게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목적자금 마련은 각각 별도의 통장(펀드)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통장에 'OOO 초등학교 교육비', 'OOO 대학등록금', 'OOO 결혼비용' 등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쉽게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목돈마련 상품,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펀드가 딱! 이러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자는 국내 주식형 인덱스펀드를 권했다. 주식은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는 오르게 마련이다. 물론 부도나 다른 기업들에게 M&A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기업도 존재하게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크게 액티브(성장형) 펀드와 인덱스 펀드로 분류한다. 성장형 펀드는 종합주가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연평균 2.4%의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인덱스펀드는 종합주가지수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연평균 1.1%의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처럼 수수료가 높은 만큼 성장형 펀드가 더 공격적인 펀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가 상승 시 인덱스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 인덱스펀드보다 더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투자기간을 늘리게 되면 두 펀드의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이처럼 인덱스펀드에 투자한다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수수료로 아끼는 금액만큼 수익으로 쌓여서, 장기투자시 인덱스펀드가 유리해지게 된다. 또한 국내 인덱스펀드를 투자하더라도 과학적인 투자 방법인 '적립식 투자'를 권한다. 한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투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손해가 크게 되며,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환매하기 일쑤지만, 환매 후 그다음에 들어갈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더욱 어렵다. 적립식 투자는 거치식에 비해 단기 수익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하락장에서 더 많은 좌수의 펀드를 매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에서 거치식에 비해 더 놓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한편 해외펀드는 장기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국내를 넘어 해외의 주식 혹은 원자재펀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 국내펀드에 비해 높은 수수료 그리고 펀드수익에 대한 과세(수익금의 15.4%, 한편 국내 주식형펀드는 비과세) 때문에 비용이 크다는 상대적인 단점이 있다. ◈자녀의 경제교육,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유산! 현재 대부분의 부모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유일한 경제교육은 `아껴야 잘산다!`라는 검약정신이었다. 그러게 저금리 시대를 넘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닥치고 원금보장 저축`은 원금만 고집함으로써 자산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아껴서 모은 용돈을 자기개발을 위해 쓰는 것도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경제교육은 어떤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되며, 경제교육의 시작은 용돈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린 시절의 경제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 아이를 평생 돈 걱정 하지 않는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제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첫째, 매월 정액으로 용돈을 주라! 주기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빠듯하게 줌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와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조절하게 만드는 정액제를 기본으로, 특별히 자녀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 인센티브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둘째, 저축습관으로 '돈 불리는 재미'를 알게 하라! 용돈에서 흑자재정을 통해 저축을 하게하여 한 달 동안 모인 금액만큼을 부모가 추가로 지원하여 자녀명의의 적금이나 펀드에 불입해서,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좋다. 셋째, 반드시 '돈을 모으는 목표'를 세우게 하라! 중기적인 목표로 자전거·휴대폰·게임기 구입비 등을 부모가 모두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녀의 용돈에서 부담하게 하여, 돈의 가치와 물건의 소중함과 구입 후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관심과 취미에 맞는 목표를 정해두고 패션의 중심인 밀라노 방문, 세계문화유산 탐방, 루브르박물관 관람이라는 목표설정을 통해 장래 꿈과 연결해주자. 넷째, '용돈기입장'을 작성하게 하라! 엄마가 가계부 쓰는 모범을 보이면서, 용돈의 수입과 지출 등을 매일 일기처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품구매 후 느낌 등을 적도록 하는 것도 좋다.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education.or.kr)를 이용하면 경제공부도 할 수 있고 용돈기입장 프로그램도 다운받아 PC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용돈을 추가로 벌 기회를 만들어 줘라! 집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방 청소 등의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용돈을 주어서는 안되고, 아빠의 구두를 닦거나 세차를 돕는 등의 일을 통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힘들여서 돈을 벌어 봄으로써 땀과 돈의 가치를 알게 되어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면 자녀교육비뿐 아니라 노후생활비, 내 집 마련비용까지 어렵지 않게 소액으로 준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다음 달 혹은 내년부터 시작하지!`라는 `다음에`라는 정신에 철저하고, `Right Now!`라는 마음가짐의 결여 때문에 투자시기를 놓치곤 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자녀교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지금 당장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평생 무거운 자녀 교육비라는 짐을 덜 수가 있을 것이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 [신상품 다이어리]농협 새출발 기념 예금·카드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이번주 금융권에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농협은행 출범을 기념한 상품이 눈에 띈다. NH농협은행은 `새출발 사은예금`으로 각종 경품을 제공하며, NH농협카드는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시 편리한 `채움 농업경영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 4월30일까지 전국 4300여 지역 농·축협에서 `2012 새출발 사은예금`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이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금리조건은 각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리조건에 따른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은행사로 2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중 50번째, 100번째, 150번째 등 50배수 번째 고객 총 2012명에게 5만원 상당의 우리농산물 또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는 `채움 농업경영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받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또 10만원 이상 이용 시 최고 0.5% 채움포인트 적립과 농협 환전, 수표발행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바로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농·축협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품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투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한 외투기업대출`을 선보였다. 외투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 BB 이상의 외투기업(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 대상이며, 최초 1년간 0.5%의 우대금리가 지원되고 총 3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약정기간 중 배당금 송금 거래에 따라 최고 0.2%까지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우량ㆍ소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ㆍ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우리 프랜차이즈론`을 출시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억5000만원 등 최고 3억5000만원까지이고, 금리는 고정금리ㆍ변동금리ㆍCD연동금리ㆍ3개월 코리보연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 중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가맹점 수, 가맹점 해지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9일까지 원금은 보장하되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양방향 코스피200 지수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지수 관찰 기간 중 코스피200 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5%이상 상승한 적이 없고, 2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엔 최저 연1.05%(세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또 만기시점의 지수상승율에 따라 최고 연10.5%(세전)를 합산하여 최고 연11.55%(세전)의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원금보장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된다.
- 한국, 국제 과세정보 교환 `선진국 수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세계적으로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상(上)의 평가를 받았다. 회계·은행정보 확보 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이 모두 상이었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9월 설립된 것으로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 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0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30개국으로 전담작업반을 만들고,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평가에 착수해 작년 8~9월 서면질의, 10월 평가단 방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공식 평가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평가가 끝난 59개국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국이다.
- [M+][포커스]재벌개혁은 나무일 뿐..숲을 봐야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돌더니 이번엔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돌고 있다." 개방의 상징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뒤늦게 동반성장 정책을 밀어부친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이 더 이상 `이념`의 시대가 아닌 이상 나라의 경제 정책이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가든 대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다만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방식`과 `절차`가 잘못돼 `배가 산으로 간다`면 큰 일이다. 요즘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좌파 정권`이라 불리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 지금보다 낫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했고, 정부도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달랐다. 지난 2009년 9월 이후 정치권발(發) 통신비 통제 기조를 유지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신비 몇 백원, 몇 천원 내리려다 재판매·별정 업체들 다 죽인다"는 중소 통신업체들의 비명은 소리없이 묻혔다. 당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는 원가 분석을 통해 국내 요금 수준이 적정한 지 살피고 요금이 내려가는 정책을 써야지 발신자번호표시(CID)같은 부가서비스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대기업 때리기`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친기업`을 자처했던 현 정부가 중산층으로부터의 인기가 떨어지자 느닷없이 `친서민`으로 돌아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즉흥적인 `변신`인 탓에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을 받아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호적인 언론 환경 덕을 톡톡히 봤다. 만약 지금처럼 기름값이나 수수료를 낮춘다며 기업들 모아놓고 인하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어떤 `욕`을 먹었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어쨌든 최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꺼내들었다. 재벌개혁이 화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지 `이번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재벌개혁만으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현재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날로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절대 과제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재벌 기업 몇 개 군기잡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위 주도 아래 이익공유제의 이름을 바꿔 "협력이익배분제"로 통과시켰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협력사와 함께해 나온 결과물을 나누자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나, 정운찬 위원장은 "대기업의 이익에는 협력사로부터 갈취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이를 나누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개혁대상이 된 재벌…필요조건일 뿐? 재벌 개혁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기업패권론은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돼 80년대 이후 지배구조 이슈로 바뀌었다"면서 "그런데 이 마저도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삼성이나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내놓자 비판을 증명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양극화 문제 역시 상·하위층의 소득격차가 아닌 하위소득층의 소득증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처방이 내려진다"면서 "그런 점에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약화되고 붕괴되는 것을 모두 재벌 탓으로 돌리긴 무리라는 얘기다. 그는 "대기업에 규제를 강화한다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과세기반 약화로 이어져 남유럽의 길로 갈 수 있다. 원래의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업 규제 완화가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실히 증명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는다. 이재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문화확산팀 리더는 "재벌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데 대한 규제 조항도 필요하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노동자가 조합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선거 때 구호로 이뤄지기는 쉽지만 이후 정책으로 추진되기엔 현실성이 부족한 면이 많다"면서 "고환율로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쓰던 이 정부가 왜 동반성장을 말하게 됐는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협력센터에 있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임무와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지수 개발 역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적합 업종 선정 등이 동반위로 넘어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0년 12월 출범이후 정부 의도와 달리 이익공유제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운찬 동반위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자, 재계 대표격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뭔지 도대체 들어본 적 없는 용어"라고 공개비판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최근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대기업 합의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재벌의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리더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하고, 업종별로 생산, 유통, 판매 등 벨류체인별로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각종 논란 끝에 이뤄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효과가 있었는지, 외국계 대기업에 시장을 내 준 건 없는 지 등도 긴 호흡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진 타개 위해 소득분배 개선해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익을 올려도 서민의 삶은 그닥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소득(GDI) 성장이 부진하고 특히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성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만큼 GDI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가 장기상승국면으로 전환하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돼 GDP와 GDI간 성장률 격차가 커졌고, 이게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가계 소득의 양극화는 고스란히 개인 소득의 양극화로 전이됐다. 소득 재분배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와 혜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진행한 `2011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846만원이었다. 하지만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5281만원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 자산 격차는 5억4435만원에 달했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1분기 가구의 평균 자산은 2.6%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3.2% 늘었다.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사내 임원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87배에 달한다. 연봉 1000만~2000만원 저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봉급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봉급자 수는 2005년 8만3800명이었으나 2008년 19만7000명, 2010년 27만9500명으로 5년새 무려 3배나 늘었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수부진의 이유로 가계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출 위주의 우리 산업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의 침체는 즉각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천수답` 식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수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산다. 강 위원은 "가계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인 동시에, 상품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임금소득 등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을 강화해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고, 생산성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영소득의 침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 연구위원은 "조세 역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현행 조세체계가 가계소득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 일자리…서비스업·융합산업 키우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시스템화하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 해도 남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일자리 문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것으로 지식집약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심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면, 자국이 아닌 전세계 공장에서 부품을 아웃소싱하는 애플과 같은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와 개발도상국의 임금 경쟁력 때문에 줄고 있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으로 일자리를 키우고,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술(IT) 업종과 굴뚝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하락 추세에 있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법률, 의료, 관광 같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호텔은 부족한 상황인데, 호텔신라로 창출되는 유관 고용인원은 삼성전자보다 많다"면서 "일자리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을 키우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수 살리기, 서비스업 육성 등의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양극화 해결책으로 추진돼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 때문에 양극화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우리 사회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은 만큼 때를 놓치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양극화 해결 방안을 국정 과제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시장 내에서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의지와 함께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6호 M+`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6호 M+는 2012년 3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농협 대출 4만고객 신용등급 하락 위기-富村 지도 바뀐다 -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中 "한·중 FTA 빨리 논의하자"▲종합 -北·美 깊숙한 대화..내주 베이징서 후속협의-FTA시대 `마니아 고객`이 보물-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 -IMF "이란 수출중단땐 유가 20~30% 급등"-日 국채도 위험하다-싱가포르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부상▲정치 -`비리 또 터질까` 민주당 지도부 좌불안석 -새누리 "노정연 의혹 수사"..민주 "내곡동·이상득 부터"-박세일, 새누리 텃밭 서초갑 출마▲국제 -요코하마 市정부 전기회사 설립한다 -사르코지 유세중 봉변-상하이 집값 1년반만에 최저-이탈리아 국채금리 4%대 하락-러시아 4일 대선▲경제·금융 -준비안된 `IC카드` 은행창구 대혼란-`새출발` 농협·외환銀 새서비스 승부-물가 한풀꺾였나..2월 상승률 14개월래 최저▲기업과 증권 -삼성 생활가전은 똑똑하다..왜? 스마트폰과 만났으니까 -시장도 깜짝 놀랐다..K5 미국 모델 판매 139%나 늘어 -닛산, 신흥시장 `정조준`-증권사 종목 추천 하나마나-삼성생명 상승세 지속될까-성신양회 유휴 생산설비 해외이전-오너일가 등기임원 많을수록 민감-LNG시장 확대에 세아제강 `훨훨` ▲부동산-일원현대 아파트 재건축 속도낸다-단지내 상가는 아직도 `강남`-지방청약 도단위 확대에 울산·양산·광주 웃는다-SH공사 사장 선임 난항▲사회-영월 꼴두바위 `상전벽해`-곽교육감, 또 코드인사-`기소청탁` 박은정 검사 사표-구직급여 신청 9개월만에 늘어 ◇ 서울경제 ▲1면 -고유가·고원화가치·고물가 `新3高` 몰아친다 -농협 "한국판 선키스트 될 것"-카카오톡 나와라~ 조인·챗온 납신다!-신안, 그린손보 인수 초읽기▲종합 -석유화학 공장 가면 동물원이 있다 -세계 젊은 인재들 "한국 배우자"-포브스 `주목해야 할 亞 여성 기업인 15인` 삼성家 이서현·이부진 올라-북·미 영양지원 후속협의 내주 열기로▲종합 -"통화 방어하자" 외화차입 과세·물가목표제 등 신병기 속속 등장-美-中 통상전쟁도 일촉즉발-김동수 공정위장 물가 고민 깊어진다-저축銀 10곳 BIS 비율 5~8%-한은 60년만의 파격 정규직이 계약직 됐다-농협 은행·보험·증권 등 네트워크 강화▲정치 -민주당 공천 불만 탈당 잇따르나 -새누리 영남권 대폭 물갈이 예고-박세일 `보수 텃밭` 서초갑 출마 ▲국제 -이란發 유가 급등..美 경제 `리비아 악몽` 되살아나나-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민생법안 쏟아질듯-닛산, 685만원대 저가 자동차 선보인다▲산업 -자동차, 수출 `씽씽` 내수 `덜덜`-함철호 티웨이항공 사장 "투자여력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하이닉스 품은 SK그룹 수출 벌써 11조 육박▲증권 -한라공조 상장폐지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北美관계 훈풍 타고 경협株 `들썩` -현대미포, 선박 수주 소식에 강세 -`다함께 車車車` 상승 시동 걸었다-KCC 올 영업익 2배 늘어날 듯▲사회 -빈 일자리 1개 놓고 실업자 10명이 경쟁-`기소 청탁` 파장 커지나-최태원 SK회장 "회사 돈 횡령 오해 풀고 싶다"▲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적용 첫 날 염색·파마 등 일탈학생은 없었다-LH, 특정 부동산업체에 토지 헐값 매각 -교과부, 서울 특채 교사 3명 임용 직권취소◇한국경제 ▲1면 -저축銀에도 봄은 오는가 -"국회의원 차라리 절반으로 줄이자" -자동차 내수 정체, 수출 질주 -"탈북자 북송 말라" 요청했지만... ▲굿모닝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법률자문 `진실게임`-삼성전자 `존경받는 기업` 세계 34위-차세대 고속철 `해무` 이달 공개▲뉴스 포커스 -연료비 `쇼크`..."화물차 기름값 1년새 月 80만원 늘어" -환율 하락 딜레마..경상 흑자냐, 물가 안정이냐-물가 3.1%? 체감지수는 `高 高` ▲이슈 포커스-수렴청정 4년 끝낸 푸틴...`차르의 귀환`-안철수 "2학기에도 강의".."대권 조언은?" 질문에 "..."-정족수 미달로 `약사법` 무산▲정치 -25% 컷 오프...수도권 새누리당 좌불안석-박세일 "서울 서초갑 출마"...보수 분열?-공천 물먹은 한노총...이용득 사퇴하나 -"한명숙 나와라" 난장판 된 민주당사▲경제·금융-신충식, 농협 비효율 질타.."경쟁력 높이겠다"-마그네틱카드 사용중단 첫 날 현금인출 안돼 이용자들 불편 -농촌에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국제 -브라질, 환율전쟁 방아쇠 당겼다 -시카고 상품거래도 위안화 결제 추진-스위스경제 `시계` 덕에 살았네-IMF "경창륙 위기 넘겼지만 경기둔화 위험 여전" -유로존, 그리스에 585억유로 우선 지원▲산업 -SK스마트주유소, 고유가 뚫고 `스마일`-잡스처럼 성공?..."시장부터 꼼꼼히 공부하라"-중소형차 美서 `쾌속질주`..현대차, 2월 판매 18% 늘어 ▲증권 -웅진코웨이, 타이밍 절묘하네...매각 `빨리빨리` -`첫 끗발` 좋은 펀드가 1년 수익률도 좋다-현대·기아車 오랜만에 `부르릉`..코스피 올 최고 2034-서울식품 슈퍼개미 `감사 표대결` 완패 ▲부동산 -소형이 더 비싼 공덕·금호, 큰집으로 갈아탈까-서울에도 `깜깜이 분양` 나왔다 -9번이나 "안 살래"...아카시아마을, 경매서 퇴짜맞은 이유는▲사회 -다문화 청소년 `끌어안기`..산업인재 키운다 -`기소청탁 의혹 논란` 박은정 사표 -최태원 회장 "책임·자괴감 느낀다"-전교조 교사 8명 추가파견..곽 교육감 `파행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