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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MB "北보다 종북이 더 문제"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FTA 효과로 섬유·신발수출 날개 -막걸리 내달부터 中 수출길 열린다 -LGD, 최고화질 스마트폰 패널 세계 최초로 개발 -MB "北보다 종북이 더 큰 문제" ▲종합 -해외여행 무료 수화물 4개월간은 선택하세요 -공정위 `디아블로` 사무실 전격 현장조사 -인텔·MS..글로벌 IT기업 즐비 "여기 대지진 쓰촨성 맞아?" -동탄2 신도시 1기 신도시서 `갈아타기 수요` 많아 ▲중기 현장경기 긴급 진단 -트렉스타 "한·미 FTA로 등산화 수출 5배 늘어 -창원 휴대폰 부품업체 2~3년새 절반 무너졌다 -중소기업도 양극화 심해..내수기업, 수출기업보다 더 고통 ▲경제종합 -NHN, 모바일 광고대행까지 삼키나 -재계 "고용창출 세액공제 늘려달라" -부패마나 잡아도 잠재성장률 4% 넘어 -고추 마늘 양파 사과..한·중 FTA때 제외해야 ▲국제 -UN안보리 만장일치 시리아 규탄 성명 -라가르드 한마디에 그리스 폭발 -일본은 편의점도 발전소 ▲정치 -새누리 대권주자 4인4색 해보 -안철수, 이번엔 대권 꿈 밝힐까 -김두관 "한국의 룰라 되겠다" -새누리당 이한구 "`진보당 제명` 민주당도 협조를" -민주당 박지원 "국민 63% 오픈프라이머리 원해" ▲금융·재테크 -김석동式 관치 막히나 -국세청과 싸우는 론스타 금융당국에도 소송 채비 -농식품펀드 3300억 규모로 -産銀 창업·중기에 4조 지원 ▲기업과 증권 -삼성 `갤S3` 내놓자 LG 고화질로 맞불 -현대重,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외국직원 가족까지 챙기는 삼성 -화재난 현대차 中공장 17일만에 복구' ▲중소기업·벤처 -웅진·교원, 2세들이 `바통` 받았다 -中企공제기금 대출금리 평균 1%P 인하 -리바트, 아동용 가구 시장 공략 ▲과학기술/의료 -금세기 최고의 우주쇼 `금성일식` -50대 자극성 장증후군 환자 급증 ▲유통 -수입맥주 가격할인 딜레마 -HMR의 무한진화 -이마트가 버스에 광고한 사연 ▲기업과 증권 -집떠난 IMK 웃고 남겨진 서브원 울고 -"공매도 악용 강력대처" -美 고용지표·아일랜드 국민투표 주목 -잠정실적 밝힉 기업 실적도 좋네 -영업규제에 이마트株 맥못춰 -이민주 회장, 美유전 추가투자 -한전, 전기료 인상 호재에도 횡보 -웅진코웨이 인수전 거품론 -외국운용사 장기 수익률 좋네 -왜 내가 가입한 펀드만 손해볼까 -미래에셋 `꼴지의 반란` ▲부동산 -총선전 시세 되돌아간 강남 재건축 -"공사장 도로균열 책임져라" 도곡렉슬-진달래 법정싸움 -중대형 아파트 콧대 팍 낮췄네 -단지형 단독주택 가구수 유연하게 ▲사회 -몽골行 왜 KAL만 뜨나 했더니 -"관광객 잡자" 베이징의 변화 ◇ 서울경제 ▲1면 -세제지원 주택, 20평형대로 낮춘다 -MB"북한보다 종북세력이 더 문제" -우후죽순 지원...부실로 곪은 창업시장 -대한생명, ING생명 인수 예비입찰 참여 -칠레, FTA 재협의 또 요구 ▲종합 -`디아블로3`에 공정위 칼날 -대한항공-몽골 미아트항공 담합 시정명령 ▲기획 -너도나도 퍼붓기식 지원...창업대회는 지원금 따먹기 경연장 -창업기업 셋 중 한곳 3년안에 망해 ▲종합 -30평형대는 분양가 더 비싸져...소형 아파트 건축 탄력 기대 -김석동 "증시 교란 공매도 좌시 않겠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고쳐야" ▲기획 -50세 이상 68% 노후 대비 안돼...절반은 벌써 생활비 걱정 -일자리 만들어 생계수단 마련해줘야 ▲종합 -정부"아쉬운 건 그쪽...공식일정 없다"느긋 -청렴도 OECD평균만 돼도...4%잠재성장률 달성 무난 -호주 광산개발 곧 결실, 에너지 자급률 25%로 ▲기획 -"돈 더 푼다고 경기부양 안돼...가계 빚 해결해야 소비 살것"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정부에 정책제안 역할 벗어나...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 ▲정치 -진보당`종북의원`국회 입성 확실시 -세금 연간 100억대 쓰는 특임장관실 감사 사각지대 -정통보수파·5공 출신 두루 포함...박근혜에 `과거 회귀`겨낭한 듯 -"특목·자사고 단계 폐지" -"다음엔 박근혜 3不론" -10회 국회 내일 임기 시작되는데...상임위원장 여전히 빈자리 ▲금융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사 10곳...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적발 -자교저축은행 매각, 깊어지는 예보의 고민 -삼성·교보 등 불참...토종 vs 외국계 힘겨루기 -산은, 중기·소상공인에 1년간 4조 투입 ▲국제 -그렉시트 공포...글로벌 환율전쟁 다시 불붙나 -중국 경기부양 위해 2조위안 투입 전망 -"그리스인은 탈세자"발언 파장...리카르드 IMF총재 여론 뭇매 -일본, Sic 소재 반도체로...한국·대만에 대반격 시동 -유엔, 시리아 훌라 학살 규탄 성명 -EU 신재정협약 첫 시험대 -미얀마 부통령 두 달째 행방 모연 ▲국제II -재정절벽, 미국 경제회복 발목잡을 대형악재로 떠올라 -재정發 악몽 또 오나...월가 불안감 확산 ▲산업 -"모바일 클라우드·LTE시장 선도" -BMW미니 파격 마케팅...시트로엥 신차 죽이기? -현대重, 반잠수식 시추선 7억달러 수주 ▲정보기술 -보조금 위세에 최고 스펙폰도 잠잠 -페이스북 자체 스마트폰 내년 출시할듯 -콘텐츠 차별화 경쟁 뜨거워질 듯 ▲중기·벤처 -완구왕, 게임계 접수 시동 -중진공, 4000억 부실채권 매각 ▲생활 -토종 유아용품업체...프리미엄 제품 키워라 -종합 수산물 유통회사로 거듭날 것 -빨라진 더위에 백화점 바캉스용품 불티 -유럽 한류팬, 롯데면세점서 플래시 몹 댄스 ▲증권 -IT·섬유·운수창고 유럽 악재에도 꿋꿋 -토종 선물매매 헤지펀드 내달 나온다 -코라오홀딩스 닷새간 17.14% ↑ -삼성테크윈 강세 행진...지난주 10% 이상 올라 ▲네오스타즈 -고부가 나노섬유 매출 비중 45%까지 확대 -게임빌, 해외 질주 이어간다 -넥스트아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사회 -1조대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 내일 첫 공판 -줄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내달 시행 ▲사회II -부처에 밀리고 기업에 밀리고...근로시간 단축 산 넘어 산 ▲전국 -교통 인프라 취약한데...서부산권 분양 봇물 -울산 테크노산단 조성 본궤도 -농진청, 세계 종자은행 역할 톡톡 -고양 한류월드 테마파크 원점으로 ▲부동산 -개포시영 `소형 30%룰` 수용할 듯 -서울 천왕동 연지마을 판자촌 개발된다 ▲법과 사람 -로스쿨 1기생은 취업 전쟁중 -검사장급 인사 내달 말로 앞당겨질 듯 ◇ 한국경제 ▲1면 -항운노조, 울산 민자부두 반년째 불법봉쇄 -"北 주장 반복하는 종북세력이 더 문제" -한은, 제2금융권 첫 검사 -GS, 환경플랜트 M&A `통큰베팅` ▲굿모닝 -300m 공중에서 수영·산책...영화처럼`아찔` -삼성전자 직원들 땅꿀·판문점`안보체험` ▲뉴스 포커스 -종북의원이 긴사기밀 `北전달 루트`될 수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몽골취항 방해" -노조 "100명 고용하라" 생떼 -축구, 최고의 돈잔치 ▲정치 -"불로소득 과세대상 확대, 대선공약으로 제시" -"특목·자사高 단계 폐지"정몽준, 교육공약 제시 -새누리 의원·당선자들 `인재육성 포럼 결성` ▲경제 -농협"경영개선 약정서 이번주 내겠다" -부패지수 OECD평균 6.9만돼도..한국, 잠재성장률 4%`거뜬` -맥진기 등 7개 한방의료기 국제표준 채택 -`농식품펀드`1000억 늘려 3300억으로 ▲금융 -산은, SPC통한 자산 매입 긍정 검토 -KB지주 `아가씨 대출` 아깝네 -산은, 벤처·중기에 5000억 추가 지원 -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오늘 매각 본입찰 실시 ▲세계는 지금 `감세경쟁` -대만·싱가포르도 내리는 법인세...한국만 정치논리에 역주행 -상위 1% 기업에 법인세 78% 몰려 -납세자 연맹 "높은 세금이 성장 걸림돌" ▲국제 -다시 떠오른 `레이거노믹스` -리가르드 일침 "그리스인, 세금 좀 내라" -남유럽 `오일 위기`까지...올리브유값 폭락 -유엔, 시리아 `훌라 학살`강력 규탄 -실리콘밸리 떠나는 美벤처, 뉴욕에 새 둥지 ▲2012 대한민국 고졸인재Job Concert 결산 간담회 -"고졸 취업자 직장 경력도 학점 인정...`先취업·後진학`도울 것" ▲산업 -삼성 TV 北美 점유율 40% 벽 넘었다 -최태원 "사회적기업, 아시아 가치로 발전" -현대重,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화재 난 현대차 中공장 17일만에 정상 가동 -"한국 대기업, 좁은 국토 극복한 최선의 선택" ▲기업&IT -"인터넷에도 허물어야 할 청계고가 많다" -폭스콘 "애플TV 시험생산" -"스마트폰도 풀HD 화면으로" ▲중소기업·벤처 -"히타치와 싸우면서 오히려 강해졌다" -"국그릇 각도 정하는데 6개월 고민"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낮춘다 -인텔 세계 벤처대회 대표 뽑는다 ▲지방산업 -"기술닥터가 아픈 中企 치료합니다" -주방세제 다시 마시는 사장님 -여수엑스포의 그 물고기 로봇 ▲생활경제 -호남 유통업체 `빅마트`인수戰...롯데·신세계·GS 또 맞붙나 -디아블로3 덕에 PC판매 급증 -쿠론, 디자인·가격 앞세워 女心공략 ▲증권 -"1700선까지 출렁...`은·삼·차`주도장세 온다" -`잠복`한 프로그램 매물만 5조 -"공매도, 시장 흔들면 강력조치..증시안정 위해 내 카드 쓰겠다" -`유럽위기 신조어`로 본 외국인 복귀시점은... -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매각 `삐걱` ▲사회 -국내 첫 고척 돔구장`세금먹는 하마`되나 -직원 퇴직금까지 등친 김찬경 -복지사1500명`가짜 실습증명서`로 자격증 땄다 -`주가조작`이익치...항소심도 패소 ▲부동산 -개포재건축 소형 고비 넘자 `분담금 쇼크` -상암동DMC 소형주택 품귀..."월세 강남수준" -블록형 단독용지, 가구수 20% 확대 가능
- [미리보는 경제신문]새누리, 포퓰리즘 공약 대거 철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새누리, 포퓰리즘 공약 대거 철회 -"일제 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배상해야" -"유럽·일본 생각보다 어렵더라" -`K팝 순애보` 美소녀에 훈훈한 온정 -멕시코 구리광산 채굴 `좌초위기` ▲종합 -주식호황의 시대 저물어가나 -힘들어하는 청소년 희망 잃어선 안돼요 -할부구입 출고 중기대출도 `뚝`..곳곳에 내수위축 시그널 -주식외상거래 두달새 1조원↓ ▲유로존 대혼란 -EU정상들 새벽까지 격론..`해법은 제로` -"유럽 팔아라"..유로화 22개월새 최저 -원화값 1180원 붕괴.."1200원 멀지않아" ▲경제종합 -5만㎡ 대규모 직판장 소비자와 직거래한다 -그 짭짤한 강연료를.. -"한국, 독일 상생모델 배워야" ▲국제 -중국 경기부양 총력전 펼친다 -PC 2위 중 레노보 사상 최고 실적 -비행기 이코노미석 가격 차별화 -"아시아 뭉쳐야 유럽위기 극복" ▲정치 -19대 국회도 제때 개원 물건너갔다 -민주 당권 끝까지 `안갯속` -의원직 제명까지는 안된다는 강기갑 -너무 비대해진 국회 사무처 ▲금융·재테크 -`동산담보대출` 받기 쉽지 않겠네 -은행권, 올해 대졸도 더 뽑는다 ▲기업과 증권 -16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삼성·애플 결론 못내렸다 -GS칼텍스, 2차전지용 음극재 양산 -현대중공업, 커민스와 손잡고 건설장비 엔진 직접 만든다 -SK하이닉스의 `아킬레스건` -ETF 수수료 속속 인하 ▲기업·경영 -알뜰주유소보다 4월 싸네 -차 173종 부산에 모였다 -구본무 LG 회장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자인하라" ▲모바일 -휴대폰 주말개통 중단..고객도 대리점도 "짜증" -스마트폰 `넘버2 팬택` 550만대 팔아 ▲중소기업·과학기술 -"산단공 기업엔 우대금리" -한국산 비데 본 중국인들 와~ -2030년까지 떠오를 5대 무기기술 ▲유통 -제일모직 에잇세컨즈 연내 12개 매장 -빨리 온 여름에 살충제↑ 제습제↓ -치솟는 장어값 어디까지 ▲부동산 -아파트 탈난 곳만 `부분 리모델링` -서초 한양·삼호가든 3차 재건축 용적률상향 보류 -유럽형 발코니..보름자리의 변신 -마포·청량리역 일대에 관광호텔 ◇ 서울경제 ▲1면 -글로벌 자금시장 패닉 상태 -`그렉시트` 이후 준비하는 유럽 -와인 이어 사케도 인터넷 판매 허용을 -뉴타운 출구전략 후 첫 분리개발 -한국GM, 디자인센터 2배 확대 ▲종합 -LGU+의 부활..조직문화도 확 달라졌다 -"유럽 경기 예상보다 심각" -주류업계 형평성 논란 확산 -비틀린 고용구조 -주민갈등 풀면서 사업에 가속도 ▲글로벌 자금시장 패닉상태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본드런..유럽시장 게토화 우려 -잔류 묘책·통제수단도 없어 -ECB 해결사로 나설까 ▲기획 -지방 중소도시 빈집 넘치는데..수도권은 소형주택 품귀 -각종 규제·대량 공급 위주서 지역별 맞춤정책 전환해야 ▲막 오른 부산국제모터쇼 -국내 5개사 신차 앞세워 내수 살리기 나선다 -수입차도 하반기 전쟁 예고 ▲정치 -삼중고 시달리는 강기갑 -이해찬 굳히기냐 김한길 뒤집기냐 -반값 등록금 등 7대 민생의제 민주, 개원 동시 입법화 추진 -박 터지는 싸움 -오늘 정전협정후 첫 봉환 ▲금융 -우리금융 인수전 급반전하나 -동양생명 매각 사실상 불발 -론스타, 외환은행 상대 손배소 취하할 듯 ▲국제 -중국 경기부양책 쏟아낸다 -페이스북 NYSE로 옮기나 -글로벌 기업 CEO 물갈이 활발 -"타도 한국" 일·대만 전자업체 손잡는다 ▲산업 -구본무 "안보이는 곳까지 디자인 입혀라" -STX, 1억2000만달러 규모 선박 4척 수주 -물만난 아웃도어 카메라 -베가의 힘 -홈쇼핑 황금시간 뒤집어졌다 -살충제 웃고 제습제 울고 ▲증권 -퇴직연금 수수료 낮춘다 -국채로 눈돌리는 개인투자자 -유럽 위기에 ELS 손실 우려 커진다 -"자원개발 등 대안투자 펀드 역량 강화" ▲부동산 -가격 확 낮춘 타운하우스 쏟아진다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들 수도 ◇ 한국경제 ▲1면 -학력차별 없는 세상 희망을 봤다 -근로시간 단축 강행 않기로 -구본무의 `속살 디자인 경영` -대법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배상해야" ▲굿모닝 -`패션계 저커버그` 꿈꾸는 한인 뉴요커 -호남석유, 1인 영업이익 6억4300만원 `1위` ▲뉴스 포커스 -이건희 회장 "유럽·日 생각보다 나쁘다" -유가 급락..90달러 깨져 -勞 `임금 감소`·使 `추가고용` 모두 불만 ▲2012 대한민국 고졸 인재 Job Concert -전국 각지서 온 학생들 "진로상담·적성검사..이런 기회 없어요" -채용담당자 "고졸 실무능력에 감동..스펙보다 열정이 중요해요" -면접 메이크업 코칭·직업 적성테스트 `인기만점` ▲이슈 분석 -CEO·임원 품질교육 의무 사라진다 -중동무역관장 전략회의, 한국의 기술력·성장경험 전수 -감사원 "자금지원 부적절" vs 광물공사 "외압 없었다" ▲정치 -잡스같은 인재 길러야 朴의 `맞춤형 교육론` -이상규 "北 3대세습 인정"..종북 논란 확산 -이인제 "대선 안 나가..국민지지 얻는 후보 내세울 것" ▲경제 -제왕절개 환자부담 10만원 줄어든다 -주택구출 주춤..가계 빚 3년 만에 감소 -40세 이상 대졸 女비정규직 크게 늘어 ▲금융·재테크 -금융지주 "또 넘기나" 난색 -고금리 예금의 `불편한 진실` -산은, 전경련 추천 중기에 2000억 지원 ▲국제 -"그렉시트땐 中경제 직격탄 성장률 6%대로 곤두박질" -獨-佛, 양보없는 `유로본드` 결투 -한물 간 PC시장..HP·델 `몰락` -푸틴, G8에 등 돌리고 중국행 ▲산업 -가격표 고친 수입차 vs 얼굴 고친 국산차 -"올해 1조5000억 투자 부평 디자인센터 2배로" ▲기업&CEO -`올 뉴 싼타페` 기능·디자인 혁신 -GS 주유소 왜 찾기 힘든가 했더니.. -LG OLED TV, 유럽을 사로잡다 ▲IT·모바일 -삼성, 기업용 `A3 복합기` 세계시장 공략 -법 개정·장기과세 많아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생활경제 -韓 욕실업체 "고급비데로 중국시장 잡겠다" -이랜드, 외식사업 강화..샤부샤부점 낸다 -더위먹은 파값, 보름새 24%↑ ▲증권 -운용사 가는 길 따라가 볼까 -SK하이닉스, 美 유진공장 매각 -녹십자 "이노셀 인수 검토중" -희비 엇갈린 `의형제` 주가 ▲부동산 -10만가구 뉴시티..두 달에 4000가구씩 건설 -서초 한양·삼호가든3차 용적률 상향 보류 -동탄1신도시 "아우 때문에 우울"
- [미리보는 경제신문]진보당 당사 檢,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 매일경제 ▲1면 -중국발 원자재 쇼크 구매계약 파기 속출 -伊·스페인 국채 무제한 매입 -KT·SKT, 빅데이터 건강사업 진출 -진보당 당사 檢, 압수수색 ▲종합 -HSBC, `그리스 유로존 탈퇴` 컨틴전시 플랜 마련 -불황에도 투기 걱정되는 유망지 ▲중국발 원자재 쇼크 -주문 끊기자 일부 중소 철강업체 야반도주 -국내 정유 화학업체 "제품값도 하락" 안절부절 -호주 무역적자 눈덩이 브라질 성장률 제자리 ▲정치 -불법 당원 공개땐 끝장 `위기감` -檢, 개표기록·당원명부 일부확보 부정 밝혀도 당선 무효화 힘들어 -"노트북 들고다니며 이석기 찍게해" -이한구 "민주당과 종북의원 배제 합의" -친박 `대선 라인업` 나왔다 -이변의 민주 대표경선...광주 분수령 -통합진보당 후보 돈 더 썼다 -昌 떠난 선진당 이인제 당으로 ▲10면 -메르켈 양보 얻어내야 ECB 자금방출 -"나토 트럭 통과요금 10배로 올려라" -泰, 미얀마에 1조원 투자 -불법조업 딱지거래가 원인 -독일 노동자 20년래 최대 임금인상 -세르비아도 `집권당의 저주` ▲경제금융 -대출할 곳 없어...돈 쌓이는 은행 -한일 이렇게 다를수... -국세청·론스타 또 한판 붙나 -정부 "보험중단 말라" 영국 설득 ▲기업과 증권 - CO2폭탄 `째깍째깍` 떨고있는 국산대형차 -얼굴맞댄 최지성-팀쿡 -K9 최고급 수입타이어 쓰는 이유 ▲기업경영 -LCD TV 국내생산 중단 -포시도니아는 `한국 잔치` -5년내 구글안경 시대 온다 -SK텔 `윙크`로 2차 협력사 지원 ▲중소기업·벤처 -미친 제품 글로벌기업 잡다 -아이리버의 변신 성공할까 -날개없는 선풍기 특허권공방 가열 -신성솔라 2MW 태양광 발전소 수주 ▲과학기술·의료 -햇빛 쬐면 근시·천식 줄어든다 -우주 방랑하는 구상성단 발견 -"포괄수가제 성공하려면 원가재료 정확투명해야" ▲유통 -"전기료 무서워" 절전형 상품 불티 -쌀보다 비싼 고구마·감자 -현대百, 토종 SPA모시기 ▲기업과 증권 -폭락장에 2조 순매수..용감한 개미들 -그리스 위기 피난처 헷갈리네 -소방수 국민연금도 "소신 갖고 투자" -전차 달렸지만 코스피 1800 미달 -세아특수강 "아 옛날이여" -"차입금 5천억 2년내 상환" -위기에 더 빛난 마이너 리포트 -상장폐지 약식실질심사 생긴다 -청산앞둔 산은PEF 대박 비결은 -한류품은 CJ, 美 방송사업 시동 -"세수마련 위한 토빈세는 시장에 도움 안돼" -안팔리는 솔로몬투자證 FI가 경영한다 ▲부동산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 또 올라 -한남뉴타운 믿었던 3구역 마저... -집값 상승률 1위 울산에 무슨 일이 -아파트 수납장이 말을 하네 ◇ 서울경제 ▲1면 -결국 상저하중...경제 틀 다신 짠다 -정부, 재보험 인수 등 대응 나서 -또 불붙는 은행 주택대출 경쟁 -검찰 전격 압수수색...진보당 패닉 -EU, 범유럽 예금보증제 검토 ▲종합 -제 주머니 챙기는 공무원들 -"정부-농협 경영개선 MOU 노조 합의 없이는 체결 안해" -9만원짜리 다리미 수입원가는 3만원대 ▲3면 -추경 빼곤 쓸만한 카드 다 써...특단대책 없인 효과 "글쎄" ▲종합 -원자재 슈퍼 사이클 막 내리나 -`불안한 동거` 끝내고 분열 가속 가능성 -FTA, 무역 버팀목으로 -하남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5면 -현대해상, 보유보험 한도 2배 늘리기로 -원화결제 수출 중기 직격탄 -이란 제재 현실화 땐 휘발유 200원 오를 듯 ▲유로존 위기 고조 -IMF "뱅크런 연쇄 발생땐 리먼 사태 능가할 충격파 온다" -안전자산 개념도 바뀐다 -美경제 더블딥 우려 유럽 위기 증폭되나 ▲정치 -李 부산서도 패배떈 文 치명타 -박근혜 친정체제 완성 -"경선 100일도 안남아...룰 변경 불필요" -이한구 대표 "이석기 김재연 제명 추진" ▲금융 -삼성 한화 롯데손보 징계 -금융지주발 몸집 키우기...마진 악화 불보듯 -속타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현대스위스·진흥저축은행 고금리 수신·PF대출 제한 ▲ 국제 -글로벌 IPO시장 시들 -JP모간 파생상품 손실로 유럽 모기지채권 위축 우려 -미-러시아 갈등 커진다 -선장 줄줄이 바뀐 (주)일본 본격 혁신 시동 -이집트 내일부터 대선...경제 회복 한목소리 -쏘나타, 전세계 600만대 팔렸다 -SK, 사상 첫 고졸 공채 -조선업계 CEO, 그리스 박람회 총출동 -KCC, 중기 수출 적극 지원 ▲산업 -SKT, 2차 협력사 자금지원도 챙긴다 -통신망 이용대가 글로벌 공조 나서 -CJ헬로비전, 글로벌 방송사 도약 선언 -콜러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 넘본다 -삼홍테크 유스파 앞세워 중국 공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머리 맞댄다 -소비 감수성 놓친 국내 여성복 존폐 기로 -롯데마트, 건고추 예약판매 ▲증권 -부실 투자자문사 솎아낸다 -태양광주 급랭 -IT·자동차 저가매수세 단비 -기업 회장들 주가방어 위해 자사주 쇼핑 -ETF 5년 만에 아시아 상장 재개 -유럽위기에도..회사채 인기몰이 -우량기업, 상장폐지 사유 땐 약식심사 ▲부동산 -박원순표 한강변 개발 밑그림 나온다 -상가 부족 판교역...무늬만 역세권 -길음역세권에 29층짜리 4개동 주상복합 ◇ 한국경제▲1면 -슈뢰더 "독, 유로존 붕괴 방관하지 않을 것" -한국-중동 경협 신시대 -"주민 원하는 재개발 적극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굿모닝 -MB "대기업 담합 근절, 전경련 자율 협의로" ▲오늘의 이슈 -"뱅크런 확산 막아라"..EU, 모든 은행에 예금 지급보증 추진 -이란 원유수입 내달 초 중단 ▲정치 -검, 진보당 압수수색.."당원명부 못 줘" 반발 -김문수 "새누리, 박근혜 사당화 심각" -이한구 "진보당, 국방위 못오게 할 것" ▲국제 -원자바오 "물가보다 성장" 경기부양 나선다 -"미 국채금리 연 1.5%까지 간다" -중 어선 납치는 ''北해군 소행'' -MBA인재, 게임 SNS 등 IT업계 몰려 -아르헨, 페소가치 폭락..물가 연 25% 치솟아 ▲경제 -비과세로 돈 몰린 ''물가연동채권''..원금 늘어난 만큼 세금 매긴다 ▲금융 -국민·하나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절반 넘었다 -시민단체, 밴社·대형가맹점 수사의뢰 -"이률담합 16개 생보사 상대 소송" ▲산업 -"삼성 입는 컴퓨터 5년내 나온다" -전무車? 부사장車? 애매한 K9 -SK텔레콤, 2차 협력사 대금 보장 ▲기업&CEO -SK, 그룹 사상 첫 고졸 공채 -1억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 왜 분해됐다 했더니.. -민들레로 타이어 만든다? -"착한 제품에 지갑 열겠다" 73% ▲IT 모바일 -구글 크롬, 익스플로러 제치고 세계 1위 -SNS가 키운 中전자상거래, 3년내 미국 추월 ▲중소기업 지방산업 -파나소닉 조업 중단에..韓콘덴서 귀한 몸 -승산팩, 고강도 골판지 박스 개발 ▲생활경제 -회고전 여는 한국 최초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씨 -수입 전기다리미 2배 폭리 -YGM, 英 패션업체 아쿠아스쿠텀 인수 ▲증권 -국내 증시 좌우할 네가지 체크포인트 -우량기업 상장폐지 ''약식'' 심사한다 -쌀때 담자..삼성 현재 그룹株펀드 인기 -웅진그룹, 케미칼 지분 매입 초읽기 -페이스북 상장..인터넷株에 기회? -메디포스트 급락..개인투자자들 분란 -아이베스트 투자전략 "독특하네" -CJ그룹 M&A로 몸집 키웠지만 부채비율↑..대한통운, 해외 물류업체 인수 추진 ▲사회 -윤현수, 전세기 동원 日서 구명로비 의혹 -휴대폰 많이 쓴 어린이 주의력결핍장애 가능성 커 -한발 뺀 검찰 "노건평씨와 뭉칫돈 연관 시켜선 안돼"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때문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분이 더 싸네 -대우산업개발 매각 무산 놓고 시끌 -"한국감정원, 사명에서 ''감정'' 빼겠다"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쇼크로 세계증시 패닉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다음은 5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그리스쇼크에 세계 증시 패닉-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급감- 경제자유구역 2곳 추가 지정 강원·충북 유력▲종합- 360억원 반포사택 KDI의 딜레마- 의료 한류 외국인 환자 몰려온다- 中 `비자 초청장 장사` 연 180억 꿀꺽- 그리스 공포+경기 둔화..증시 `패닉 셀링` 되살아나- 삼성전자 6%·하이닉스 8% 넘게 빠져- 원화값 하락..당국도 못막아 `연중 최저`- 그리스 탈출한 돈, 美·中·日 쏠림- 페이스북 내일 상장..단순한 사용환경·9억명 정보가 폐북 몸값 120조로 키워- "페이스북 과대평가" 거품 논란▲경제종합- 농지연금 月92만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40대 후반 18년 더 일한다- 대형건물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中企적합업종 선정 속도조절- FBI, JP모건 엉터리 투자 수사나서- 프랑스 새 총리 장마르크 에이로 독어교사출신 친독파- 버핏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GM 사고 인텔 팔고- 앙리 4세 34.98캐럿 다이아 113억원▲정치- 당권파, 이번엔 비대위 구성도 거부- 문재인-손학교, 정책은 닮았는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은 엇비슷- 황우여체제 첫날 경선룰로 삐거덕- 박지원"야권연대 재검토할 수 밖에"▲금융·재테크- 한국서 억대보험 든 일본인 왜?- 우리은행 이달 4천억대 파생손실 소송- 금감원 8개은행 꺾기 943건 적발▲기업과 증권- 변신의 귀재 삼성SDI- 유류할증료 내렸네- GM관계자 100명 한국엔 왜?- 신성솔라, 태양전지 효율 20% 넘겼다▲기업·경영- 허창수가 변했다..깐깐한 교감으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적자누적 3D 접겠다"▲과학기술/의료- GPS 교란 막을 방법 없을까- 비아그라 특허 만료 `발기부전약 大電`- 75세이상 완전 틀니 건보혜택▲유통- 편의점도 전단지 내걸고 세일- 여름과일 왜 이렇게 비싸지▲기업과 증권- 일감 몰아주기 과세 피하려 앞다퉈 축소- 웅진그룹 애물단지 극동건설 부채비율 급증- SKT 첫 스위스프랑화 채권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묻지마 채권투자 신용투기 수준- 적자 한진해운, 회사채금리 역주행- 분산투자 종결자 ETF재간접펀드 뜬다- 코스닥 4곳중 1곳 적자..IT·엔터 순이익 껑충▲부동산- 청라·김포한강 입주민 울리는 M버스- 홍제동 유진상가 48층 주상복합 변신- 2기 신도시 분양 각축전- 파주 교화에 단독 지어볼까◇서울경제▲1면 -기술·문화 시너지 키워야 한류 지속된다-그리스 리스크에 애플 루머까지 금융시장 `이중 충격`-그리스 뱅크런 현실화▲종합-통화·외환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마그네틱카드 ATM 거래 내년 2월 일부 제한-고령화로 늦어지는 은퇴 50대 후반 10년 더 일한다-공정위, 내달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정보 달마다 공개-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무상보육 덕에 일자리 눈에 띄게 늘어▲서울포럼 2012-한류 활용해 브랜드 차별화..한국기업 포지셔닝 강화하라-K팝·문화·상품 인기 넘어 한국 배우기로 열풍 확산▲정치-쪼개지는 진보..비대위도 따로 따로-與지도부 오픈 프라이머리 격돌-민주, 지역별 대의원 투표 전대前 공개▲금융-질병보험 오르고 종신형은 낮아진다-은행 꺾기 관행에 중징계-연체로 해지된 보험, 2년내 되살릴 수 있다▲국제-이탈리아·스페인까지 번지나 불안-메르켈-올랑드, 그리스 유로존 잔류 합의-올랑드, 총리에 친독일파 아이로 임명▲산업-삼성SDI, 에너지기업 선언.."2015년 매출 10조"-"현장 역량이 성과 원천..구석구석 챙겨라"-"적선 많이해야 팔자 고친다"-LTE폰 진화 어디까지-4000억 캠핑 시장 잡아라-구자홍 LS 회장 글로벌 광폭 행보▲증권-IT주, 애플 루머에 날벼락-웅진코웨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선방-ING생명 인수, 토종-해외 금융사 격돌 예고▲사회 -임석 회장, 1500억대 불법대출·170억 상당 횡령-대법 "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 아니다"-작년 외국인 환자 12만명·진료비 1800억 돌파-"또래 상담해 학교폭력 없앴어요"▲부동산-재개발 우선해제 홍제·홍은동 가보니..-알짜 10년 공공임대 쏟아진다-출구전략에도 끄떡없는 강남권 뉴타운◇한국경제▲1면- 그리스 악재·애플의 배신..금융시장 쇼크- 韓-美 이란산 원유 도입 협상 타결- 그리스 일주일새 1조원 뱅크런- 최악의 시나리오 점차 현실로..유로존 해체 3대 변수- 삼성硏소장 "유로존 예상보다 심각..올 성장전망 낮출수도"▲뉴스포커스- "껌·경우차에 붙는 부담금 없애면 年1조 국민부담 준다"- 중기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낮춘다▲정치- 진보당 신주류 "이석기·김재연 사퇴 시킬 것"- 새누리 "李·金 국회입성 따져봐야- 이청호 "이석기 자진사퇴 없인 내부해결 힘들 것"▲국제- 美 `택스마겟돈` 온다- 페이스북 IPO 3대 포인트- 버핏, GM·월마트 매입▲경제- 車정비·커피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은퇴시기 늦어진다▲금융- "DGB캐피탈 자산 두배로 키울 것"- 저축은행 4곳 빼곤 줄줄이 적자▲산업- 주진우 사조회장 "원양업이 진짜 식품 戰士"- STX 강덕수, 산은 강만수에 `1조원 SOS`▲기업&이슈- 한전-기업 산업용 전기료 갈등- 허창수의 신신당부 실무일선 더 튼튼해져야"▲중소기업·벤처- 헉! 비아그라가 3000원?-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 사장 "IP펀드 시장은 아직 겨울잠"- 티웨이항공 매각 또 유찰▲생활경제- "세계 최고 무브먼트 시계, 한국에 보여줄 것"- 이마트, 40% 싼 항공권▲증권- 외국인 공포특급 11일째 2조7000억원 매도- 벤치 지키던 연기금 등판 타이밍?- 코스닥 형님 보다 동생이 장사 잘했다- "삼성전자 D램 매출 1% 감소 그칠 것"▲부동산- 5·10대책에도 하루 호가 1000만원씩 뚝- 수도권에 10년 임대 3400가구 쏟아진다
- R&D 세제지원 축소 움직임,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신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기존 R&D 정책 연장 시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강화 건의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국가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 R&D 투자 의지 꺾일까 우려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R&D 전문 인력 수 변화 (’00~’10년) 출처: 통계청 NTIS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00년~’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 [5·10 부동산대책] "기대 미흡..보금자리 미분양 해소엔 도움"
-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의 5·10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련업계에선 대체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취득세 감면 같은 무게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구매력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정책도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는 적체됐던 미분양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지역 청약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일부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정상화에 한계"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당분간 계속 불안정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위례신도시 등 규모가 큰 보금자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기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심리면에서 영향은 있겠지만 별 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 교수는 "주거 안정이 정책 목적이어야지 거래 활성화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와 가계의 구매력, 가계부채 등 시장의 기본적인 여건이 나쁘다 보니, 이번 대책의 장기적 거래 활성화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본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면 강남3구 거래는 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을 분양시장부터 효과 예상"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과거 대책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주택보유자들이 단기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함 실장은 "지금은 계절적으로 시장 비수기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양도세 감면, 분양권 전매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어 효과가 저가 급매물부터 반영되다가 가을부터는 분양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은 수요 진작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어도, 심리나 가계 여건 면에서 매수자들이 위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이 쌓이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도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규제가 해제되면서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완화 등 파급력있는 대책이 빠져 있어 발표때마다 실망했던 시장 반응이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3구는 중대형과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의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로 거래가 거의 끊겼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약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약 호조 기대" VS "매수 문의 없다"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초 롯데건설 프레지던트의 박동준 소장은 “투기지역 해제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다 기존아파트 대비 자금부담이 덜한 신규아파트 계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계약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오늘 대책 중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만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정책은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 고양 원흥 등은 현재 대표적인 미분양 보금자리지구로 미분양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새로울 것이 없고, 대책에 따른 효과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는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의 엘리트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별 반응이 없다"며 "매수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자들의 기대심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강남구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방문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 다시 재조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취등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강남구 대치동 W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면 예전보다 매수 문의가 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추진과 1가구1주택 바과세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춘 점 외에 시장에 도움되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7만6000여 가구 수혜"한편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한 완화로 수도권의 7만6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김포한강이나 파주운정, 광교, 별내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만3600여 가구, 고양삼송지구와 성남여수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6400여 가구, 서울 강남 보금자리와 서울 세곡2보금자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 주택` 3만5900여 가구 등이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는 특히 보금자리 주택 규제 완화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향후 공급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 실장은 "가을 신규분양 물량 중 강남 세곡2지구나 자곡동 보금자리 등 매머드급 단지는 분양권 전매완화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5·10 부동산대책 일문일답]“추후에도 DTI 완화는 검토 안할 것”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거래 규제를 풀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추후에도 DTI 규제 완화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DTI 완화 빠진 이유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배경은 ▲권 장관=투기지역 제도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강남3구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거래가 많이 침체돼 가격 급등기에 지정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다. 단, DTI 완화 등 금융규제는 주택시장 현황만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 장관=지난해 12.7 대책 발표하고 나서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돼 최근 거래가 침체되긴 했지만 이번에 각종 규제를 걷어낸 만큼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효과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앞으로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재는 10%로 제한돼 있지만 이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큰 아파트의 증축 범위가 커지면 용적률이 높아진 만큼 소형주택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도 부분 임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어 리모델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여섯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박 실장=지난해 발표한 대책은 초점이 전·월세 안정에 맞춰져 있었다. 전·월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건설을 위해 저리로 건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입주물량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이 골자였다. 이 때문에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다. 다만 이번 대책은 집값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집 살 능력이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주택 거래에 불편을 느낀 분들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전에 논의됐던 서민 세입자 대책, 전·월세 상한제, 바우처 등은 검토 안 됐나. ▲박 실자=지난해 전·월세 대책을 주로 발표해 현재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다. 하반기도 안정세가 예상된다. 이번에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월세 상한제 대책을 공약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부분은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는 주택 신규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 순위상 뒤로 밀린 것 뿐이다. 향후 주택 공급이 안정화된다면 바우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번 대책 중 법 개정 사항도 있는데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는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이번 대책 중 4가지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주택 거래 활성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 시행령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DTI 규제 완화할 수 있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DTI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후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DTI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대책 발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실장=부처 내 보는 시각은 같아도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금융, 세제 그리고 실무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관련기사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