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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4년의 땀 강탈한 1초 오심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내일자(1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매일경제▲1면-경북 경산 40.6도-“위기 단기간내 급속히 온다”-버티던 박지원 결국 검찰출두-‘4년의 땀’ 강탈한 ‘1초 오심’▲종합-순환출자로 지나친 행사 대주주 의결권 제한한다-런던의 다크호스 북한 금3개 돌풍-올림픽 특수?...유령도시 런던▲3면-獨선수 무려 3차례 공격하는데 시계는 스톱-김동성·장미란·양태영도 오심에 눈물-스포츠 강국 떠오른 한국 견제▲4면-서민대출도 연체 급증...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새 뇌관 부상-‘빚 갚지않고 아예 포기’ 늘었다▲5면-용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50%대 추락-4년 연속 적자·자본잠식...37개 기업 상장폐지 위기-6월 경제지표 급랭 생산↓소비↓투자↓▲정치-박근혜, 공격 전환-대선 망칠라...민심 앞에 일단 후퇴-외교부 뒷북-진보 신당권파 공동행동 합의▲국제-세계경제 구원투수 나설까-의류에도 환경성분표시-옥수수값 고공행진 사상최고▲경제종합-알뜰주유소가 제일 싼게 아니었네-애그플레이션 성큼 “밀·콩 무관세 연장”-농협 ‘대기업 규제’ 벗는다-신월성 원전 1호 상업운전▲경제·금융-KDB다이렉트 예금마저 오늘부터 슬쩍 금리인하-“단기코픽스 금리인하 효과 없을 듯”-신용카드 부대업무 매출 늘었다▲기업과 증권-삼성·LG “월풀의 트집, 무혐의로 끝날 것”-美광고시장 공략나선 제일기획-삼성, 평택 고덕산단에 100조 투자-KAI매각 물건너가나▲기업·경영-총알도 막고 불도 안붙는 꿈의 슈퍼섬유-현대車 ‘도요타 경계령’-휴비스, 메타아라미드·PPS섬유서 약진-체인없는 전기자전거 나왔다▲모바일-런던올림픽은 ‘스마트림픽’-삼성 “애플, 소니 베꼈다” 역공-6세대 아이폰 내달 나올까▲중소기업벤처-올림픽 특수 대형TV 대박-락앤락, 사업다각화로 승부▲유통-교외형 쇼핑몰에 꽂힌 정용진-불티나는 에어컨-인기끄는 쿨한 의류-재고 쌓여 계란값 한달새 10%↓▲기업과 증권-외국인·기관 쌍끌이 1880선 회복-더위 먹은 롯데그룹株-대우인터 나홀로 상승 이유있네▲기업과 증권-세이에셋운용, 美보험사에 팔린다-대한생명 10조원 한화운용에 쏜다-LG유플러스 2분기 적자 전환▲부동산-박원순식 임대 8만가구 출발부터 삐끗-주택 신축때 최대 8천만원 지원-기업도시 최소면적 줄인다◇ 서울경제▲1면-저성장 늪 벗어날 경제 새 틀 짜라-“복지보다 성장”-소득세 과표이어 세울도 올린다▲종합-아이폰 디자인 소니에서 가져와 -황우여 대표 “만 60세 정년 의무화 하겠다”-재계 “업종별 상황 맞게 자율성 줘야”-박지원 검찰 자진출두-1초..황당한 판정에 눈물-박태환 충격 딛고 되찾은 미소-중산층 이상 세금부담 가중될 듯-가계부채 문제 금융위기로 급격 전이 가능성-재벌 총수 의결권 제한..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보류-조달시장 위장 중소기업 감시 강화-더 비싼 알뜰 주유소-정몽헌 회장 추모식 3일 금강산서▲정치-박근혜·민주 대선후보 ‘安 때리기’-박지원 검찰 전격 출두..방탄국회 벗기·대선 악영향 차단-文넘자..민주 후발주자 제2출사표-‘김영환 고문’ 한·중 외교문제 비화-천당 아래 국회 사무처▲금융-강만수의 꿈 이렇게 끝나나-샌드위치 보험사..정비·의료계 반발에 보험료 근본대책 마련 못해-휴가철 카드회원 불법모집 감시 강화-“고용 보장” ING생명 노조 무기한 총파업-수수료 수익 줄어 경영 악화..카드사 “신사업 찾아라”▲국제-패션 1번지 이탈리아, 이젠 마이너 전락-“ECB 특단 조치 글쎄”..시장 기대심리 급랭-영국, 리보 폐기 검토-예산 줄고 기부금 뚝..상아탑도 불황 먹구름▲산업-윤부근(삼성전자 사장)의 또 다른 승부수-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미국, 최고 82% 부과 검토-채용때 중시하는 요건은 직무적성·인성·자격증 순-스마트폰 OS 업데이트 경쟁 후끈-애플, 아이폰5 9월12일 선보인다-중진공 ‘스마일스토리知’ 닻올려-신세계, 의왕 백운호수에 교외형 쇼핑몰-홈플러스, 영국서 식품한류 알리기-제일기획, 미국 광고회사 맥키니 인수▲증권-외국인 현·선물 대량 순매수 왜-주춤했던 조선주 다시 꿈틀-LS산전 호실적 업고 강세-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익 112% 급증-DC 퇴직연금도 주식형 펀드 투자할 수 있다-“이 판국에 파생상품 과세라니..”-수요예측 참가 기관에 회사채 우선 배정▲사회-박지원 자진 출두..거맟ㄹ 완력에 일단 고개 숙였지만-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최소 징역 10년 구형-자가용 화물차 1만대 영업용 택배차 전환-정부중앙청사 새 이름 정부서울청사▲부동산-동탄2 후폭풍에 동탄1 된서리-수색·증산뉴타운 3500가구 늘린다-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 절반 줄여-서울 주거환경관리구역 신축·개량땐 최대 8000만원 장기 저리융자◇ 한국경제▲1면-與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긴장하는 삼성 조기출근 확산-산업銀, HSBC서울지점 인수 포기-버블세븐 ‘반값세븐’되나▲2면-북, 금강산서 정몽헌 회장 9주기 추모식 개최 허용▲4면-정부·재계 “부담 너무 크다”-새누리,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입법화-“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2040년 4700억 손실”-日 방위백서, 8년째 독도는 일본땅▲정치-朴 8천만원 수수 혐의...“조사 억울하다”-완강히 버티더니 왜 갑자기...대선가도 부담됐나-安, 더는 안돼..민주당도 각세워▲6면-생산·소비·투자 ‘트리풀 약세’ 실물경기 추락 빨라지나-금융위·법제처, 퇴직연금 50%룰 갈등-은행대출, 이번엔 나이 차별 논란▲경제-보리의 悲哀...사료용 전락하나-환율1%P 오르면 소비자 물가 0.12%P↑-신월성 원전 1호기 상업 가동-198개 복지서비스정보 한눈에▲금융-예금금리 3%대 뚝..돈맡길 곳이 없다-이 와중에 무슨 이사냐 국회서 혼쭐난 금융위-산은, 주채권은행 변경·소송 추진▲국제-글로벌 자금, 사모펀드·우량회사채로 피신-HSBC, 2조2700억원 대손처리-中 지방정부 부양책 말잔치..재정수입 10배 넘은 사업도▲산업-이서현 광고퀸 야망...글로벌 시장 접수 나섰다-美, 한국 냉장고에 최대 82% 반덤핑 관세-만도 제2노조 설립 민노총 탈퇴 추진-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 2배 쌩쌩▲기업&CEO-수입 중형차 간판스타가 몰려온다-폭염에 에어컨 뒤늦게 불티-예술의 전당 앞은 수입차의 전당▲IT·모바일-요금 싼 ‘알뜰폰’ 시장 커진다-신형 아이폰, 내달 12일 나올까-삼성 “잡스 사진 안돼” 애플 “소니 언급 말라”▲중소기업·과학-실용악기, 볼륨을 높여라-태블릿 갖다대니 창덕궁에 임금이 산책을▲생활경제-신세계, 의왕 백운호수에 복합쇼핑물-바쉐론 ‘엄기준 시계’가 가짜라고?-에잇세컨즈 지방에도 매장 낸다▲증권-이 없어도 잇몸으로 먹고사는 기업 있다-외국인 귀환? 6개월만에 최대 순매수-신한지주 2분기 순이익 6314억...34% 감소-삼성전자 단숨에 130만원 회복-대구百 M&A?...오너는 경영권 방어 나서-이랜드, 쌍용건설에 2400억 베팅-삼성證, 대형 거래 잇단 무산에 울상-업종대표주만 담았는데 수익률 왜...-회사채 발행가보다 싸게 팔면 불공정 행위▲부동산-가을 이사철...입주예정 대단지 노려볼까-경복궁 옆 대한항공 7성급호텔...첩첩 규제 넘을까-역삼동 개나리4차 재건축 조합원 80% 평형 줄여가겠다-삼환기업 1700억 땅 매각, 14억이 걸림돌-“KTX경쟁체제 도입, 전월세 안정에 노력”-상장 건설사 절반, 돈 벌어 이자도 못내
2012.07.31 I 김자영 기자
  • [단독]파생상품 '조세 저항' 시작됐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이어 정부의 과세 추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의견’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래소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과세 이후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자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수선물 1경1260조원, 지수옵션 436조원 등 총 1경1696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1215억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74%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0.1% 부과시 51~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거래되는 주식과 ETF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 규모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조8000억원의 1.2~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으로 인해 파생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면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에서도 낙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파생상품 과세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업계 반발 움직임에 적잖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내로 조세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공청회가 정부 요청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 [단독]파생상품 '조세 저항' 시작됐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앞두고 주식시장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이어 정부의 과세 추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업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세 부과에 대한 의견’ 등 2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래소는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과세 이후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자본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지수선물 1경1260조원, 지수옵션 436조원 등 총 1경1696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1215억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는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74%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0.1% 부과시 51~8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거래되는 주식과 ETF 거래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수 효과는 크게 저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수는 790억원~3768억원 규모로 지난해 증권거래세수 6조8000억원의 1.2~5.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소는 “시장의 생명인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으로 인해 파생거래가 해외로 유출되면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에서도 낙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파생상품 과세방안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업계 반발 움직임에 적잖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이달 내로 조세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었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방안 공청회가 정부 요청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KT도 870만명 개인정보 줄줄 샜다-서민엔 고금리 경찰엔 저금리-전매제한 완화 역효과-진종오 감격의 첫 金...박태환 ‘눈물의 銀’▲경제 종합-문재인 “점유율 30% 미만 업종 대기업 차단”-安보다 재벌횡령 처벌 단호, 朴보다 출자총액제한 강력-경기침체로 바짝 말라붙은 세원‥세수 확보 총력-7월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정치-청재킷 입고 3040 소통나선 朴-安 출마반대 여론 늘었다-새누리 “주식차익 과세기준 지분 3→2%”▲국제-미-유럽 통큰 경기부양 가닥 잡는다-세계1위 시장점유율 품목수 日 9 韓 8 中 6-“일본 하수시설 반대” 中 대규모 시위▲금융·제테크-손보사 방카 판매중단-단기코픽스 대출금리 최대 0.1%P 낮아질 듯-우리금융 민영화 재검토 목소리▲기업과 증권-모습 드러낸 근육질의 K3-현대차 미국서 22만대 리콜-전차 빼면 영업익 5조8천억 줄어-외국인 중공업주 편식 이유있네-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부응할까-실적과 주가는 따로국밥?-백화점 불황 덜타는 식품관 키운다-휴가 떠나기전 묻어둘만한 종목은-KAI 인수나선 대한항공 비상하나▲부동산-불황에도 끄떡없는 목동 학원가-주택시장 대세는 오피스텔-서울시 도심호텔 용적률 확대 제한◇서울경제▲1면-애플 ‘특허괴물 본색’-KT 870만 고객정보 털렸다-“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2분기 상장사 10곳 중 4곳 어닝쇼크▲종합-미국서 특허 본안소송..삼성-이동통신 vs 애플-디자인 침해 맞서-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 외국인에 첫 과세-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KT 고객정보 유출-해킹·악성코드 아닌 가입자 정보 조회하듯 한건씩 빼내▲종합-윤곽 드러나는 세제개편안..파생상품에 거래세 0.01%부과-朴 “노인돼야 노인정책 만드는것 아니다”-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신규 자영업자 절반 3년도 못버텨▲금융-“고이율 일시납 저축성보험 저금리에 역마진 날라”..보험사 판매 줄줄이 중단·축소-금융노조 총파업 철회..오늘 은행 정상영업-CD금리 대체 단기 코픽스 매주 발표▲국제-슈퍼마리오, 독일 벽 넘을까-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확산-중국 최대 M&A 정보 샜다-“유로존 위기 해법 곧 나온다”..안전자산 쏠림 주춤▲산업-종편·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LG전자 ‘옵티머스 뷰’ 해외시장 뚫었다-HTC 한국사무소 폐쇄..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파리바게뜨, 종합 식품브랜드 변신▲증권-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신약 약발받네..동아제약 수익성 개선-공개매수 잇따라 성공..한빛방송 등 4개사 청약률 90% 넘어-해외 주식예탁증서, 국내 주식 전환 급증▲네오스타즈-프로야구 등 신작 잇따라 출시..게임빌, 올 영업익 54% 늘 듯-차이나킹 이달에만 중국서 1600억 수주-와이디온라인 ‘오디션’ 중국서 재계약▲사회-치매환자 53만명 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부동산-올림픽 효과?..8월 첫 주 수도권 청약 제로-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서울시 “주택가 관광호텔 반대”◇한국경제▲1면-무더위 잊은 청년창업 3000명-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철회-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종합과세▲2면-한국 자영업 생로병사..3년내 절반 사라져-北 휴대폰 가입자 100만 돌파▲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가입일·요금제·휴대폰..영업정보 ‘족집게 해킹’-범인 못잡고 업체는 무혐의..정보유출 책임지는 곳 없어▲뉴스포커스-구글·삼성 vs 애플·MS ‘26억弗 코닥특허’쟁탈전-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진통 예고-문재인 “대기업·협력사 이익공유제 시행”▲정치-진보당 유시민파 탈당 움직임▲국제- 美최대銀 JP모건체이스 세대교체 단행-“스페인 구제 불가능한 과제”-美경기회복 속도 ‘戰後 최저’-케이맨군도 외국인에 첫 과세▲경제-정부 세제개편에도 결국 ‘경제민주화’-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중구난방’中企지원 창구 일원화-전력저장장치 보급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금융-카드 리볼빙 고객 절반 年 24% 이자 부담-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산업-LS산전, 5년 만에 전기차 부품 2위-LG전자, 스마트TV용 3D게임 업계 첫 출시▲기업&CEO-기업 체감경기는 갈수록 ‘우울’-두산重, 사우디 담수화설비 출하-삼성토탈, 대산공장 가동중단 ‘쉬쉬’▲IT·모바일-주문까지 한 번에..음식배달 앱의 진화-PC 시장 불황에도 일체형은 ‘질주’-삼성노트북 해외서 호평 잇따라 -SKT 서해 5도에서 ‘HD 보이스’-대만HTC, 한국시장서 철수▲증권-電·車 빼고 계산하니 영업익 ‘반토막’-수탁액 1조 운용사도 헤지펀드 운용-‘역대 최저금리’회사채 조달 잇따라-버냉키에 거는 기대..낙폭과대株 기지개 펼까-설비투자 끝낸 곳서 ‘열매’따볼까-토마토저축銀 “214만株 조기매각”..큐리어스 매물폭탄 ‘주의보’-증권신고서 21%급감▲부동산-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고덕시영 ‘시공사 선정무효’..사업 지연에 이주비 부담 ‘눈덩이’-상반기 오피스텔 건축허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124%증가▲사회-‘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폐막 2주 앞둔 여수 엑스포..관람객 몰리는데 수입은 글쎄
2012.07.29 I 유재희 기자
  • "알뜰주유소보다 알뜰도매업자가 낫다"‥정책 대안 봇물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올해 초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을 두고, 민간 차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석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하반기 국제유가전망과 국내유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인하 대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보경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이날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정유 시장과 주유소 가격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그간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알뜰 주유소가 아닌 알뜰도매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소매점만 몇 개 만드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피곤한 싸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매업자의 경우 이미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정상필 한국주유소협회 이사도 “알뜰주유소가 아닌 알뜰공급자가 있어야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주유소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에만 30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정부가 전체 주유소를 매입해서 공영화하거나 예전처럼 고시제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 “무조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탄에 과세를 하고 그 여력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초중반 보다 적어 섣불리 에너지 세수를 낮추라는 말을 꺼내긴 어렵다”며 “석유석탄 부분의 가격이 전력 부분보다 비싸 전력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유연탄에 과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 측 토론 참가자인 오충종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민간측이 제시한 이같은 대안들을 향후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오 서기관은 “오피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유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친절하게 정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세수 조정 문제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갱신하는 만큼 그때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2.07.27 I 한규란 기자
  • 외국계기업 70% "韓 조세부담 커지면 철수도 고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커지면 사업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 기조로 유지될 경우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0%가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외국계기업의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48.0%가 “미흡하다”고 했다.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연구개발(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외국계기업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계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였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25 I 김정남 기자
  • ELS도 월 지급식이 '대세'
  •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1년간 삼성증권에서 판매된 공모 ELS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액 중 월 지급식 ELS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판매된 공모 ELS는 총 523종 9749억원으로 이중 월 지급식 ELS상품은 총 164종, 4948억원에 달했다. 상품 수로는 전체 상품 중 30% 수준이지만, 판매 금액 기준으로 총 판매액의 절반을 넘는(50.7%) 수치다. 이외에도,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기상환 기준이 완화되는 ‘스텝다운 ELS’가 2832억으로 29.1%, 첫 조기상환일 상환시 고수익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ELS’가 764억으로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지급식 ELS는 일반적으로 KOSPI, S&P500, HSCI등 주가 지수나 시총 상위 종목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설정된다. 기초자산이 최초 설정 대비 50~60%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1%내외, 연 환산 10%내외 수익을 지급하는 ELS 상품이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수익이 월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대상자의 경우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 만기에 손실이 발생 하더라도 투자기간중 미리 지급받은 월 수익으로 일부 상쇄가 되는 안전장치 등이 인기요인”이라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정기 예금대비 훨씬 높은 수익으로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삼성증권에 따르면, 다른 월 지급식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원금에서 월 지급금을 제하고 지급하지만, 월지급식 ELS의 경우 수익구조를 짤 때 별도의 장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한편, 삼성증권은 월 지급식 ELS의 인기에 따라, 1년이내 상환시 정기예금 수준인 4%수익을 추가로 제공하는 ‘월지급Plus ELS’와 아예 월 수익 지급 조건을 없앤 ‘월수익 지급보장 ELS’등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2012.07.25 I 김상욱 기자
  • 권혁세 "CD금리 담합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 “금융회사들에게 들은 바론 금리 담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경기 기흥시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캠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담합 여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부터 CD금리가 왜 하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파악중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CD금리는 은행의 대출상품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과도 연계돼 있어 파장이 매우 크다”면서 “지표 하나를 바꾸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간 이해관계 때문에 대체지표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장이 큰 사안이라 논쟁이 많았지만 기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못낸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의 건의가 나온 것과 관련, “과거 증권업 활황기 때 시장안정을 위해 시행됐던 규제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투자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장기 비과세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금리 체제가 지속될수록 금융상품 경쟁에 있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장기상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장기 비과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 금융위와 재정부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2.07.20 I 송이라 기자
  • 관세청, 디아지오코리아 탈세조사 내주 재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관세청이 스카치위스키 ‘윈저’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내주부터 시작한다. 본사로부터 위스키를 일부러 싸게 들여와 관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 지난달부터 미뤄진 관세조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세조사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아지오가 관세청과 디아지오 사이에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조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초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조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관세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0년 10월 이후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품목들이다. 지난 조사에서는 ‘윈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품목들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 처럼 수입가격을 낮춘 것으로 인정되면, 디아지오 측은 주세·부가세·관세 등 미납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방식을 통해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2009년 1940억원, 2011년 2167억원 등 총 41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디아지오 측은 현재까지 1940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논리는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조원가가 같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서울세관이 과세액을 부풀리기 위해 과세방법을 무리해서 적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윈저를 생산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위 주류업체인 영국 디아지오의 자회사로, 규모면에서 세계 2위 업체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국내 위스키업체와는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디아지오가 계류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또 이번조사를 통해 추가탈루세액을 추징당한다면,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연 매출 3500억원대의 회사로 해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법인세 등 2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며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있는 기업에게 추가로 4000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세관은 무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공식 기업심사를 진행했고,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관세심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2012.07.20 I 정태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안철수, 사실상 대선 출사표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다음은 2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고용의 질 빠르게 악화-“도전은 힘들뿐 무서운게 아니다” 사실상 대선 출사표-웅진케미칼 매각 추진-CD금리 담합 확인되면 1000억원 과징금 부과▲종합-면세점·재래시장 북적 수백만원씩 통큰 쇼핑-“애플, 삼성이 안베꼈다고 광고하라”-몸사린 기업들 “인력 줄여야 할 판에 채용은 무슨..”-여야 일자리 공약 실종▲안철수 대선 출사표-총선서 野 패배후 고민깊어져 경제민주화 핵심은 재벌개혁-보안유지 어렵고 지지율 하락세 신경쓴듯▲CD금리 담합 의혹-증권사 제보로 걸린 ‘CD금리 담합’..은행권 누가 먼저 고백?-배상액 받기까진 ‘첩첩산중’-금감원 “은행 CD발행 의무화 검토”▲정치-새누리 정강 보면 ‘朴생각’ 보인다-대선 재외유권자 등록 22일부터-“연봉 4천만원 이하 워킹맘 50만원 지원”▲국제-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탈출설-“美 더블딥 없을 것”-EU-일본 FTA협상 본격화 한국차 유럽공략이 걸림돌-세계 중앙銀 ‘리보 개혁회의’▲경제종합-계열사간 ‘통행세’ 첫 시정명령-베트남 원전수주 급속 진전▲금융-비자·마스터카드 점점 줄어든다-한국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후 인플레’ 대비를-서민금융 지원 1조 더 늘린다▲기업 -정유업계 “힘들다 힘들어” 영업이익 반토막 난 곳도-자동차 소재 덕에..우리는 웃었다-‘디 오픈’ 열리는 맨체스터..두산 비즈니스 포럼 연다-조선업계 “우린 북극으로 간다”-삼성디스플레이, OLED 추가 투자-현대글로비스 차 물류사업 보잉 F-15K 부품 운송·저장▲모바일-매출 한달새 40배 껑충..카톡에 무슨 일이-스마트폰 성장 주춤 벌써 잔치 끝났다고?-TV처럼 선명한 ‘풀HD 스마트폰’ 나온다▲중소기업-300만 中企 랜드마크 준공-차 부품업체 “FTA는 그림의 떡”▲유통-자영업자 ‘판매 도우미’ 쿠폰 발급·상권 분석도-대형마트 객단가 뚝~-스낵시장 반격나선 농심-현대백화점그룹 14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증권-금리인하·CD담합에 채권시장 추가랠리?-외국인·기관 쌍끌이 1820선 회복 -레버리지ETF 투기세력 주의보-코웨이 팔아도 자금부족..케미칼도 내놔▲부동산-용산역세권 보상 또 무산-은마아파트마저..8년만에 7억대 낙찰-뉴타운 출구전략 후폭풍 시작됐다◇서울경제▲1면-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CD담합, 앰네스티 플러스가 밝혔다-“재벌 경쟁력 살리되 내부거래·편법상속 단호하게 대처”-비과세 재형저축 17년만에 부활▲종합-일반고 280만원·자사고 1339만원-첫 직장 1년4개월만에 그만둔다-프로야구 롯데 구단 작년 37억 벌었다▲가계부채 비상경제회의-하우스푸어 대출만기때 ‘원금 일부상환-금리인상’ 중 택일-자영업 전환 은퇴자·소득없는 고령자 빚 폭탄▲CD금리 담합 조사 파문 확산-“주택채권 담합 천문학적 과징금 피하자” CD까지 고백 추측-공정위 “정례 모임 조사 이유 충분” 금융계 “실익없는데 조작이라니..”▲종합-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아 야권 시각과 비슷-대기업 ‘통행세’ 관행에 제동-짙어지는 내수침체 그림자▲정치-북 콘서트 앞세워 대선행보 본격화 할듯-직장맘에 50만원 세액공제-최저임금 매년 10% 인상-“정쟁에 총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금융-실적 바닥 기는 자회사 대대적 혁신-‘魚心’ 돌아서나-일본 대부업체 J트러스트, 미래저축은행 인수▲국제-미 SEC, 중 기업에 본격 메스-유로존 떠난 글로벌 펀드, 틈새국 국채 입질-시리아 붕괴 가능성..미국 출구전략 마련▲산업-“위기 같이 넘자” 곤회장의 묘수-“정치권,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반시장·위헌적 정책 쏟아낸다”-현대글로비스, 군 물류사업 진출-자영업자 마케팅·실적관리도 스마트하게-1300억 첨단빌딩 맨손으로 일궜다-싱글족 전용 세탁세제 쏟아진다-현대백화점그룹, 동반성장 펀드 140억 조성▲증권-“IT·차 싸게 살 기회” 외국인·기관 집중매수-은행주 일제히 미끄럼 -삼성물산 2분기 영업익 185% 급증-신개념 ETF 봇물..투자 선택폭 넓어진다▲부동산-작게 또 작게..재개발 아파트 다운사이징-LH, 하반기 8조7000억 공사 발주◇한국경제▲1면-담합 조사하자 CD금리 연일 하락-서민금융 1조 늘린다…年 3조서 4조로-정부, 결국 경기부양 재정 추가 투입 검토-안철수 “많은 사람과 힘 모으겠다”▲이슈&분석-日닛산車, 르노삼성에 위탁생산…FTA 효과 노린 ‘수출 동맹’-경기 하강속도 예상보다 빨라 균형재정보다 경기부양 시급▲뉴스포커스-고령자 90% “계속 일하고 싶다”-박근혜 “워킹맘 가구 年 50만원 세액공제”▲정치-‘안철수의 생각’ 발간…사실상 대선 행보 돌입-文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CD금리 담합 파문 확산-누군가 자진신고 했다는데…‘18對 1의 진실게임’-발빠른 금리파생상품 시장…‘CD금리 하락’에 집중 베팅-공정위 질주에 불쾌한 금융위 “중국난방 우려” 靑에 전달▲국제-佛 8만명 일자리 날아갈 판 올랑드 기업규제 진퇴양난-中, 사모펀드 투자로 美기업 ‘우회사냥’-‘유리보’도 조작 의혹-김용 세계銀 총재 충고 “유럽 위기국, 한국 금 모으기 배워라”▲경제-ESS 시장 주도하는 LG화학 2차전지 노하우…120조 세계시장 한발 앞서-계열사 부당지원…이메일에 딱 걸린 신동빈▲금융-카드 vs VAN社 ‘수수료 인하’ 갈등 격화-보험사 가계대출도 연체 ‘비상’▲산업-공개매수 시한 4일 남기고…국민연금, 한라공조 지분매각 왜? -현대·기아차, 한국보다 美·中서 더 많이 팔려▲기업&CEO-최태원 SK 회장, 代 이은 중국 사랑-삼성重 건설사업부장, 에버랜드行 왜▲IT·모바일-광고판서 점포로…‘디지털 사이니지’ 진화-“갤럭시탭은 아이패드 안베꼈다” 英 법원, 애플에 ‘판결 광고’ 명령-“mVoIP사업, 국민경제에 得보다 失 크다”▲증권-LG생건, 전자 눌렀다…그룹내 ‘시총 넘버3’-웅진, 발등의 불부터 끄자 코웨이 매각대금 200억 극동건설 우선 지원-경기방어주 랠리 끝물?…“IT·산업재로 눈 돌려라”-3500억 스틱 벤처펀드 수백억대 손실 어쩌나-LS엠트론 ‘자본잠식’ 캐스코 지분 확대▲부동산-신도림~대림역 거리공원 일대 주택가 “싱글타운 변신”-을지로, 여의도 버금가는 초고층 금융단지 부상
2012.07.19 I 박원익 기자
  • [기자수첩]일감몰아주기 '후폭풍'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정치권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정작 환영해야 할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 역시 대기업을 본떠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배구조를 구축해온 탓에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최근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이전보다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처지다.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지난해말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당초 취지가 대기업 규제인 만큼 중소기업은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어떤 규모를 막론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나 재산 불리기는 안된다는 논리 앞에서 별 힘을 쓰지 못했다.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처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핵심 분야만 남기고 생산 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중소기업 최대주주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비용절감과 기술 유출방지 차원에서 일부 공정을 분사하면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돼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특히 중소기업은 법인 지분이 아닌 가족 등 개인 지분 형태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대기업 오너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신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대기업 규제라더니 왜 나한테도 세금을 물리느냐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정치권은 당장 대기업 규제라는 화두에 얽매여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2.07.19 I 김세형 기자
  • 재벌家 4세 차명투자에 얽힌 사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가(家) 4세의 은밀한 주식투자에 얽힌 사연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5년전에는 상장사에 출자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최근에는 신분을 감춘 채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이동찬 코오롱(002020)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이웅열 회장의 조카로서 코오롱그룹 4세인 이 모 씨의 사연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현 대양글로벌)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20억원(발행주식 37만주·주당발행가 5356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자가 이 씨였다. K그룹 오너의 아들과 함께 각각 10억원을 출자했던 것.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이 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룹으로까지 번져 코오롱그룹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씨는 개명(改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주식투자에 얽힌 사단은 최근에 또 불거졌다. 이번엔 과세당국에 의해서였다. 한국하이네트 증자가 있은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2008년 2월 디와이(현 국제디와이)는 20억원(200만주·990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또한 제3자배정 방식이었고, 출자자는 개인 4명으로 이 중에는 이 씨의 지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씨의 모친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총 5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하지만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돈을 댄 투자자는 이 씨였다. 이 씨는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와이에 투자를 약속했던 터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A씨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이게 발단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이 씨의 과거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고, 올 2월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씨가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여의치 않아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렸을 뿐,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명의를 빌려 투자한 디와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결손법인으로 배당이 발생되지 않아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코오롱그룹의 외손자로서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날벼락을 맞은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씨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07.18 I 임명규 기자
  • 재벌家 4세 차명투자에 얽힌 사연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재벌가(家) 4세의 은밀한 주식투자에 얽힌 사연이 새삼 시선을 끌고 있다. 5년전에는 상장사에 출자했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최근에는 신분을 감춘 채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이동찬 코오롱(002020)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다. 이웅열 회장의 조카로서 코오롱그룹 4세인 이 모 씨의 사연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장사 한국하이네트(현 대양글로벌)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20억원(발행주식 37만주·주당발행가 5356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인수자가 이 씨였다. K그룹 오너의 아들과 함께 각각 10억원을 출자했던 것.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이 씨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회상장설이 불거지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룹으로까지 번져 코오롱그룹까지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씨는 개명(改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주식투자에 얽힌 사단은 최근에 또 불거졌다. 이번엔 과세당국에 의해서였다. 한국하이네트 증자가 있은 후 몇 개월 뒤인 지난 2008년 2월 디와이(현 국제디와이)는 20억원(200만주·990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또한 제3자배정 방식이었고, 출자자는 개인 4명으로 이 중에는 이 씨의 지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이 씨의 모친의 운전기사였다. A씨는 총 5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하지만 A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돈을 댄 투자자는 이 씨였다. 이 씨는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디와이에 투자를 약속했던 터였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A씨 명의를 빌린 것이었다. 이게 발단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이 씨의 과거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밝혀내고, 올 2월 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 씨가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여의치 않아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렸을 뿐,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명의를 빌려 투자한 디와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결손법인으로 배당이 발생되지 않아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법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코오롱그룹의 외손자로서 사회적·정서적 파급 효과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날벼락을 맞은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씨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07.18 I 임명규 기자
내년부터 우정본부 자금도 증권거래세 부과
  • 내년부터 우정본부 자금도 증권거래세 부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주식 시장에서 굴리는 자금에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도 위축돼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해줬던 만큼 내년부터는 우정본부에도 증권거래세(주식 팔 때 0.3%)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 건의했으나 조세 당국은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봐 거래세를 물리지 않았던 연기금이나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고치면서 우정본부만 예외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우정본부는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굴리고 있다.우정본부 자금은 거래세가 붙지 않아 기관이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면서 잦은 매매가 가능해 차익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이 됐다. 차익거래는 현물주식과 선물주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둘 중 높게 평가된 상품을 팔고 낮게 평가된 상품을 사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이다.증권업계에서는 차익거래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우정본부 자금에 거래세가 붙으면 차익거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또는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로 변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식 거래규모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2012.07.18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정위 'CD금리 조작 조사' 파문 확산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공정위 ‘CD금리 조작 조사’ 파문 확산-“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지분 매각 명령”-경총 20년만에 긴급 임원회의 “親노동 입법 경쟁에 기업 위축”-뉴타운 28곳 연내 해제 검토-국가 장학금 10명중 6명..50만원 미만 코끼리 ‘비스킷’▲본궤도 오른 뉴타운 출구전략-방화4·천호3구역 등 해제될 듯..이미 쓴 돈 누가대나-미아4·만리2구역 개발속도 낼듯-홍제4구역 등 18곳 반대주민 30% 넘어 내달 최우선 해제▲CD금리 담합 조사-은행들 금리 1%P만 조작했어도 3조 챙기는 셈-금융당국 “증권사 조작참여 가능성 크게 안봐”-CD금리 연계 대출금 278조-10개 증권사 평균금리로 결정▲종합-재벌 일감 몰아주기 ‘3중규제’..2·3세 회사설립 사전심사-공정위 “통행세 불법 근거규정 마련중”-“기업들은 버림받은 고아 신세”▲北 리영호 숙청 이후-권력서열 77위 현영철 차수 승진..김정은체제 軍 투톱체제-北·中국경수비대 군단장 출신 김정은과 같은 날 대장에 올라-김정은 후계자 된 후 20여명 숙청-中 “선군정치 변화 신호탄”▲정치-박근혜 “고교도 무상교육 하겠다”-非文 “경선룰 확정일자 미뤄라”-‘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 재점화▲국제-야후 CEO로 구글 女부사장 영입-HSBC 상습 돈세탁-日 장어 파동▲스칼라십 해저드-중산층까지 장학금 주려다 저소득층 혜택 되레 줄어-‘소득 7분위’ 기준 왜?-직원 1명이 1만명 장학금 관리..대학 44%, 전담직원 아예 없어▲경제 종합-납품 계약서 백지로 내라!-광우병 수입중단法 통상분쟁 가능성▲금융·재테크-‘보증’ 남발하는 정부..6개월새 9조 급증-‘부동자금’ 단기서 장기로-지점장 맘대로 가산금리 ‘제동’▲기업과 증권 -삼성 비메모리 한단계 더 ‘점프’-진에어 날았다..영업이익 업계 1위-도요타 디젤에 ‘도전장’▲기업·경영-세계최초 AP1000 제작..원전수명 20년 늘려-두산의 비밀병기는 25가지 용접기술-25년전 10대 팔린 수입차 올해는 12만대 팔린다▲모바일-연결시간 확 줄고 통화품질 ‘굿’-페이스북, 한국게임 러브콜-삼성 ‘갤S3 효과’에 웃지만▲중소기업·벤처-전기료 줄여주는 ‘절전특공대’ 떴다-웅진그룹 재무구조 개선 최우선-대기업서 인력 빼갈 때 이적료▲유통-맥도날드 “한국커피값 낮추겠다”-프라다 전용 아울렛-올 장마패션 키워드 ‘Rainy’▲기업과 증권-삼성전자·한전 공매도 주의보-기업은 지금 현금확보 전쟁중-포스트 브릭스 ‘시베츠’ 뜬다-14조에서 9천억대로..씨 마른 역외펀드▲부동산-임대로 5년 살아보고 분양전환할까-주택거래 정상화는 말 뿐-대형상가·오피스 2년마다 안전점검▲사회-현대차 “노조집행부 임금 없다”-서울법대 학부 폐지돼도 재학생에 법학 가르친다-박주선 의원 4번째 구속◇서울경제▲1면-CD 금리 담합 증권사 전격 조사-‘세금 피난처’ 고액 즉시연금 과세한다-당정청 “적극적 재정정책” 추경 급물살-삼성전자, 英 반도체 설계회사 인수-KT, 세계 첫 음성 LTE 시범 서비스▲종합-특허부실 관리로 3조 이상 날렸다-군부 재편·권력기반 다지기 신호탄-미모의 30대 구글녀 위기의 야후 구할까▲기업·가계 힘겨운 불황나기-“주식서 건물·땅까지 돈 되는 건 다 판다” 사활건 현금 확보-립스틱 효과 뚜렷▲경제민주화 압박..울부짖는 기업-여, 불공정 행위땐 자산매각 명령 추진..기업구조까지 손본다-야, 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산별노조 교섭권 부여-경총 “친노동 입법경쟁 우려”▲종합-시장과 따로 노는 ‘식물금리’..한국판 리보 스캔들로 번지나-“경기 더 나빠지면 민심 흔들” 대선 앞둔 새누리 목소리 높여-연금 소득공제 늘리고 지급보증 있어야-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못한다▲기획-이대론 상당수가 노후 빈곤층..연금 보완상품 개발 서둘러야▲정치-여야 대선주자 “최대 표밭 교육민심 잡아라”-민주 결선투표 도입 하나-“예결특위 7월부터 가동하자”▲금융-부자 세테크 변화 불가피 생보사 타격도 적잖을 듯-4대 금융지주 2분기 실적 반토막-지점장 임의로 가산금리 부과 못한다▲국제-일본식 마을·생활문화 통째 신흥국 수출-신뢰잃은 탐욕의 월가 투자자마저 등 돌려-최악의 가뭄, 미국 경제 새 복병으로▲산업-차별화된 스마트폰 개발 가능해져-기아차 K9 쿠페 내년에 나온다-조현진 전무 한진家 3세 경영 성큼-1987년 10대 → 2012년 12만대▲산업(정보기술)-한발 앞선 기술로 판세 역전 노린다-삼성, 스마트폰 판매 애플에 압승-LGU+ “LTE 주파수 2개 사용”▲산업(중기·벤처)-LS니꼬동제련, 중국 자원개발 잰걸음-중국 진출 중기 44% 기술 유출 피해▲산업(생활)-온라인 쇼핑 넘버3의 반란-맥도날드 매장에 커피전문점▲증권-대형우량주 외국인 비중 가파르게 추락-SK이노베이션 사흘간 6% 이상↑-OCI 등 태양광 관련주 직격탄-실적 부진 한국기업 정상화 사업도 참여할 것▲사회-특근·잔업도 거부..2000억대 생산피해 우려-1시간만에 수술 완료 “6개월 후엔 정상 활동”-실업급여 없는 임금 근로자 400만명-올 여름 피서 25일~8월12일 피하세요▲부동산-하남 미사 전매제한 7년서 4~6년으로-서울 뉴타운·재개발 28곳 12월께 주민이 찬반 결정-서울 중구 만리동에 1207가구 아파트촌-6월 주택 거래 30% 감소◇한국경제▲1면-부실기업 회생 겉돈다-이채필 “환노위, 개별기업 문제 개입 안돼”-‘한국판 리보사태’ 터지나-삼성전자, GPS 세계 1위社 인수▲굿모닝-아마조네스 떴다..그녀들 앞에선 외환범죄 ‘올킬’-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겉도는 기업회생제도 -경기침체로 ‘워크아웃 효과’ 실종..기업·채권단 ‘승자없는 게임’-경영권 유지·6개월내 졸업 가능..기업들 법정관리 선호▲뉴스 포커스-“이영호 정치적 숙청..軍 돌출행동 가능성”-김정은 시대 北 파워엘리트는 “김·평·남”-朴 “대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막아야” 文·金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정치-박근혜 “무상 의무교육 高校까지 확대”-제주 간 문재인 “한·중FTA 신중히 접근”-대선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갈등 재연▲이슈분석-“노동법 개정, 국민 뜻과 괴리되면 재의 요구”-“노동 편향적 입법 경쟁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국제-美 의회 “버냉키, 3차 양적완화 빨리”-37살 구글 출신 女CEO ‘위기의 야후’ 구원등판-“中 3분기 성장률 더 떨어질 수 있다”▲경제-시중금리 떨어지는데 CD는 제자리 ‘의혹’-“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 많아야 활성화”▲금융 -선진국, 의료비 지출 줄여 보험료 인상 억제-비갱신형이 유리..만기 100세·보장한도는 최소 5000만원▲산업-삼성, 모바일시장 휘어잡기..매달 한 건씩 M&A-조현민 전무, 승무원 깜짝 변신..한진家 3세경영 ‘특별한 신고식’▲기업&CEO-이웅열, 단골집서 대리들과 난상 토론-LS니꼬동, 중국서 銅제련 사업-삼성코닝 “사장님은 간식 배달맨”▲IT·모바일-통신사·가입조건 따라 3만~91만원-KT “남은 데이터 다음달 쓰세요”-“시골서도 원하는 책 마음껏 볼 수 있어 좋아요”▲중소기업·벤처-네트워크 병원, 프랜차이즈 전환 박차-나이는 숫자일 뿐..장년창업 도전기▲과학-시술 30분 만에 끝..1회 투여 가격 500만원대-“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만들어야”▲생활경제-“백화점·마트 ‘빈칸계약서’ 시정하라”-맥도날드 “커피사업 강화”▲증권-날지 못하는 ‘왕따 종목’ 솎아내라-쌍용건설 인수 ‘급전’ 마련 위해 이랜드, 中법인 지분 20% 판다-‘알짜 중소형株’ 고르는 법 네가지▲사회-“이석기, 선거비 부풀리려 ‘매뉴얼’까지 만들어”-최시중 “파이시티서 받은 6억 청탁대가 아닌 MB 대선자금”-“기상청이 민간업체 불신” 날씨예보 갈등 심화▲부동산-은평·강동 등 28개 구역 해제..12월께 판가름-천안·아산 하반기 아파트 8000가구 쏟아진다-6월 전국 주택거래량 30% 감소
2012.07.17 I 성문재 기자
대명리조트 1300만원대 `하프패밀리` 특별회원 한정분양
  • 대명리조트 1300만원대 `하프패밀리` 특별회원 한정분양
  • [온라인부] ㈜대명레저산업은 창립 33주년과 소노펠리체 오픈, 여수.거제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기념해 연간 20박을 1000만원대로 사용하는 `하프패밀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상품은 현재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유제 하프패밀리는 마감된 상태로 회원제 잔여 구좌까지만 입회가 가능하며, 일시불 가입시 약 10% 정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2000만~3000만원대 패밀리, 스위트 상품도 특별 분양한다. 이번 특별 상품은 1/12지분 등기제 분양으로 개인명, 무기명, 법인업체 명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환급 등의 비용절감을 받을 수 있다.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아쿠아월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 해운대, 도고 등 전국 16곳의 대명리조트 체인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전국(소노펠리체, 거제 ,여수, 쏠비치 ,변산, 제주, 경주, 설악 등) 노블리안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블리안회원권도 특별 분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02-567-3777)에 문의하면 상담과 함께 체험 숙박, 무료 책자등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02-567-3777, www.dmlc.co.kr/golf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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