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대선 D-1]朴 "예산구조조정" VS 文 "부자감세 철폐"
- 그래픽= 이미나 기자 mina8747@[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복지 확대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0~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령연금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공언한다. 문제는 돈이다. 두 후보 측은 대선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서야 나란히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 계획안을 내놓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조달의 우선 순위다. 박 후보는 예산절감과 세출(稅出)구조조정, 문 후보는 부자 감세(減稅) 철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후보별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의 상징적 공약이라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계획, 주요 조세 이슈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 양후보간 견해차를 살펴본다.[편집자주]◇朴, 재량지출 축소로 48조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을 통해 131조4000억원(연평균 26조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 측 재원조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이다. 재량지출의 7%(2013년 4조9000억원, 2014년부터 연평균 10조9000억원)를 일괄 축소해 48조5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총 71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정강화로 28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으로 15조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현행 3%) 또는 시가총액 70억원(현행 100억원)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 4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복지행정개혁과 공공부문개혁을 통해 15조6000억원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나라곳간과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4대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공언했다.◇文, 법인세 최고세율 높여 37조 문 후보 측은 지난 8일 발표한 대선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통해 집권 5년간 총 197조원의 추가재원조달을 통해 192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재원조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자감세 철폐와 대기업·고소득층 증세를 담은 조세개혁(연평균 19조원, 총 95조원)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과표 500억원 초과)로 높여 37조원을 조달한다. 또 비과세·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세개혁을 반영한 조세부담률은 21.6%(2017년 기준)이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없었다고 가정할때 추계되는 예상 조세부담률(22.5%)보다 낮다는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이 외에도 토건중심 대형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 출연·출자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73조4000억원(연평균 14조7000억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복지개혁으로 28조9000억원(연평균 5조7000억원)의 추가 가용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문 후보 측은 “재원조달 가운데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증가분만 예산 증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팽창이나 추가적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시행가능한 적정 규모”라고 강조했다.◇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 현안 입장차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조세 정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부의 재분배와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박 후보는 ‘재정개혁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 담세(擔稅)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법인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지울수 없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를 각각 2억~500억원(22%), 500억원 초과(25%)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파생거래세 등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다만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 후보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의료비 계산법도 달라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복지분야의 상징적 공약이다. 서민 가계부와 밀접한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후보의 ‘선택적 복지’, 문 후보의 ‘보편적 복지’간 견해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다.박 후보의 반값등록금정책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75%, 60%는 반값, 80%는 25%, 나머지는 학자금대출(ICL) 이용 순이다. 문 후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명목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국공립, 2014년까지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두 후보 모두 사실상 확정된 2013년 예산은 동일하게 출발하지만, 2014년부터는 계산법이 다르다. 박 후보는 매년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체 장학금확충(3조원), 등록금인하(1조)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4조원)만 놓고보면, 2013년 예산에서 연간 1조10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데, 이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문 후보는 연간 정부가 5~6조원 수준을 투입하고, 대학이 3조원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2013년 예산 기준으로 3조원 내외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박 후보와 달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의 6%~8.4%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을 구분 최하위 계층(50만원)부터 최상위계층(500만원)까지 연간 상한금액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선정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10등급 상한제를 위한 재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 후보측은 2013년까지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문 후보는 2017년까지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연간 의료비 100만원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치과진료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에서 이자·배당·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료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복지개혁을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시 가구당 월 평균 5000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로 납부액을 인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FAQ로 풀어보는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선 D-13][전문]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교육·의료·주거비 절반 낮춘다"
- [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6일 “교육·의료·주거의 3대 지출비를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개최한 ‘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 이후 173일 동안, 수많은 민생현장을 다니고, 45번의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발표한 민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다시 한 번 국민께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리려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다음 문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문재인의 민생정치 약속 “의료비등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 ②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③월세 바우처 도입, ④통신비 등 기본생활비 절감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저는 출마선언 이후 173일 동안, 수많은 민생현장을 다니고, 45번의 정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한 민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드리려 합니다. 먼저 교육, 의료, 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겠습니다. 복지로 민생지출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도 낮추겠습니다.<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의 60%가 양육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습니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습니다.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부모들이 허덕이고, 청년들은 사회 첫출발을 빚으로 시작합니다.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대느라 적금 깨고, 집 팔고, 전세보증금을 빼야합니다. 모든 가족이 매달려 간병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요양을 받으려면 매년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달성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현 못할 약속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으로만 안 되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30조가 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비용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월세 바우처 도입>가난할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1～2분위 저소득층은 소득의 4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6%가 반지하, 옥탑방에서 살고 있고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15만 명이 넘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중 십 분의 일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복지국가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민생지출을 줄이는 복지’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복지에는 재정이 따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확실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끼고 효율화하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속에 국민의 세금을 채워 넣겠습니다. 복지로 3대 가계지출을 줄이고, 필수 생활비를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공약이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할 때입니다. 저의 민생약속을 평가해 주십시오. 복지는 민생입니다. 민생이야말로 새정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슈퍼리치 엿보기]"저금리시대, 역발상 투자로 수익 챙겨라"
- [곽진규 현대증권 압구정 WMC PB팀장]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성장 구조의 덫에 걸려 ‘장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자주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금으론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거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예금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개인별 위험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시장, 즉 주식, 채권 관련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상품을 통하여 저금리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투자상품은 상당히 다양하다. 주식, 펀드(해외펀드), ELS, DLS, 채권(해외채권) 등이 있다. 투자의 원칙 중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은 종목의 분산 뿐 아니라 자산의 배분(분산)에도 의미가 있다. 투자의 첫걸음은 자산배분에 있듯 자산배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곽진규 현대증권 PB팀장.2013년은 미국경기의 회복을 필두로, 중국경기의 회복과 유로존 리스크의 약화 등의 글로벌 변수가 예상된다. 국내 경기도 현재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저하고형으로 연 3.1~3.5%의 성장이 예상된다.이런 환경 하에서 슈퍼리치들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역발상으로 현재 좋지 않은 소재주(철강, 화학), 건설, 조선업종과 중국소비 관련주, 주도업종을 배분해 투자한다. 간접투자는 적립식 펀드가 최고의 투자수단이라 생각하고 성장형, 가치형, 중소형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경우 이머징국공채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표면금리로 여전히 투자메리트는 있다.채권의 경우 최근 잇단 상장사들의 법정관리 행으로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으나 A등급이상의 채권에서 기회를 포착하면 예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3개월 만기의 평택도시공사보상채권(AA0)을 세전 연평균수익률 3.50%로 판매하는 등 적절한 투자상품이 많이 나와있다.대안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ELS와 DLS는 좋은 투자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횡보장, 상승장, 하락장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화된 상품이다. 다만 기초자산이 개별종목보다는 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내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기준강화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금융소득을 많이 벌고, 많이 내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ELS, DLS가 고수익을 주는 상품에 해당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제외 상품엔 주식, 펀드의 매매차익 비과세 상품도 있지만 선박펀드, 인프라 펀드와 같이 저율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렇듯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시장환경에 맞춰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한다면 2013년도엔 더욱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뚜레 ITU 사무총장, 미국 진정 나서..한국은 '중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에 대한 통제 권한 이전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갈등하는 가운데,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미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뚜레 ITU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T-12)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ITU에서 인터넷 통제권한을 갖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인터넷이 성장하려면 표준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이는 ‘인터넷 업무를 ITU에 포함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통제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미국과 유럽의회 등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4일까지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전 세계 193개 국가 정부 규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미국 vs 중국·러시아 인터넷 통제 논란..통신사는 중국편현재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아랍 등은 ICANN 정책이 구글 등 미국 기업의 이익에만 파묻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은 국제전기통신 규약(ITR)을 개정해 ITU에 인터넷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는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등 유럽의 통신네트워크사업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는 ITR 을 개정해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로비해 왔다.그러나 미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무부가 직접 통신업체 보다폰 출신의 테리 크래머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두바이 회의에도 필립 버비어 정보통신대사, 테리 크래머 대사,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파견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 권한이 ITU로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 역시 이례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인터넷 개방성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은 중립적..인터넷 트래픽 관리 내년에도 논의하자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슈는 다섯번 째 위원회 워킹그룹2에서 논의되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두바이 회의에 참석 중인 이태희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개막식 이후 각 위원회의 장이 정해지고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인터넷 업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2014년 ITU전권회의 등에서 인터넷 트래픽 관리나 통제여부를 공론화해 나가자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 제 3세계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인터넷 정책에 반발했지만, 미국이 각국 정부를 설득하는 바람에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동의하게 돼 두바이 회의에서 인터넷 통제 권한이 ICANN에서 ITU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역시 국가 트래픽 통제가 명문화됐을 경우 게임 등 콘텐츠 업체가 입을 수 있는 손실과 카카오톡 등 대용량 트래픽 유발에 따른 통신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여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월 6일 제9차 APEC 장관회의가 열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국 대표인 필립 버비어(Philip L. Verveer) 미국 국무부 정보통신 대사와 양자회담을 했다. 이번 두바이 회의 의제가 논의됐는데, 당시 이계철 위원장은 “국제전기통신규약은 기본적으로 기술 중립적이고 서비스 중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통신3사도 참여..14일 개정안 서명후 종료두바이 회의에는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 등 공무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물론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국내 통신사들도 유럽 통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트래픽 관리가 ITU에서 의제로 다뤄지기를 원하고 있다.두바이 회의에 참석 중인 김효실 KT 상무는 “통신망의 가치를 반영해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구글과는 반대 의견이며,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 중국 통신회사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통제 권한 이전 뿐 아니라, 과금 및 로밍, 국제통신서비스의 이중과세 방지 등도 논의되는데, 과금과 로밍의 경우 개별사업자간 정산원칙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ITR 규정이 변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각국 대표단이 14일 새로운 개정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30대그룹 계열사 103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낸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30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30대그룹 계열사 103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유치원, 줄서도 못들어갈 판-유니클路-또…미뤄진 ‘최후의 도전’-한상대 검찰총장 오늘 사퇴▲종합 -[사설]잇따른 동반자살, 복지 허점 보완해야-[사설]명분 약한 검찰총장의 개혁안-슈퍼·편의점 카드수수료 인상 유예-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연장 가능성 높아져-세금 5억이상 상습체납자 7300명 공개▲30대 그룹 한계기업 103곳-대기업 주력회사도 ‘빈사상태’ 속출…도미노 부실 우려-잠재적 한계기업 64곳 연내 추가 가능성 금융부실 전이 우려▲대선 D-19-朴 “민생부터 살리겠다”-文 “아내 빼고 다 바꾼다”-대형이슈 없는 대선 4·11 총선 ‘데자뷔’▲경제·금융-표심으로 결정한 카드수수료, 시장 혼란-신한銀 “3년내 해외사업장 2배로 확대”-기업들 1000원 팔아 52원 남겼다-에코세대 60% “우린 빚으로 살아요”▲Zoom人-“모바일게임 100개 내년 출시” 팡팡 계속 터트린다▲글로벌 Market-오바마 ‘재정절벽’ 정면돌파…롬니 만난다-버핏 “재정절벽 합의, 올해 안엔 힘들어”-EU집행위 유로존 재정동맹 청사진 공개-KFC ‘속성 닭‘ 키운 中농민 “사료 먹은 파리떼 죽더라”-‘뉴욕 랜드마크’ 사들이는 인도 갑부-“1달러, 동전화 합시다”▲Market종합-‘상승의 계절’ 12월 올해도 오를까-첫날 12만5천주 ‘CSI300’ 화려한 데뷔-‘타이밍’ 보다 상품 이해가 먼저-시황▲Market증권-뜨는 동남아 증시, 투자주문은 전화로-中 산아제한 완화…최대 수혜주 ‘매일유업’-종목 분산투자로 ‘정기예금금리+a‘ 수익-“어르신, ELS는 원금보장 안됩니다”-나로호 보다 먼저 난 우주항공株-“고덕산단 건설 추진” 관련株 들썩-신세계·현대百, 실적은 ‘AA’ 등급은 ’AA+‘-직원 과실로 반대매매 손실 증권사가 손해 배상해야-채권단 지원 속 내달 유상증자 ‘급한 불은 껐다’▲Golf&Sports-“전성기 같은 훈련 했지만…” 모자란 듯 떠난다-메이저리그 진출 한국 1호·아시아 선수 최다승-띄우는 어프로치, 벙커샷처럼▲산업종합-젊어진 LG, 우먼파워도 세졌다-“주인 의식으로 불황 헤쳐가자”-현대重 임원 10% 줄인다-오늘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STX솔라, 눈·비에 강한 태양광모듈 개발-겨울용 타이어 7개 체크포인트▲산업-삼성의 세계 첫 LTE 카메라 통신요금.유통망 확 바뀐다-스캔되고 필기도 OK 두루마리 디스플레이-접속료 차등 유지…LGU+ 웃고 SKT 울고-현대차, 터키에 유럽 공략 전진기지 확보-‘싸구려 = 나쁘다’ 등식 깨고 품질 혁신-뷰티업계 ‘미리 X-mas’-GS리테일 ‘칭찬경영’ 빛났다-“올레마켓으로 T스토어 넘자”-이거 써봤니?-보령제약-동화약품 고혈압복합제 판권 계약▲중견기업 issue+-‘굴뚝제국’ 재건 나선 삼표그룹…3세에 힘 실어주기-일감 몰아주기로 쑥쑥 성장 로지스틱스가 승계 키 역할-맥 못추는 주력 삼표, 든든한 삼표이앤씨▲중공업, 불황파고 넘어라-첨단 해양 플랜트 飛上의 날개 펴다-3000m급 플랜트 국산화 박차-시장 커지는 심해저개발 ‘대야망’-드릴십 최강자, 해상 풍력발전 선도-FSO 등 고부가가치선 경쟁력 탁월▲피플-삼성, 연말 이웃돕기 통크게 500억-본지 이지현 기자 ‘올해의 기상 기자상’-백헌기 안전공단 이사장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베트남 대학생 60명 선정 포니정재단, 장학금 지원-“상품·홈런에 사랑 담아 기부해요”-인사·부고▲Entertainment-“노래·연기…모두 드리리”-라이브의 황제 나눔의 황제-연말 가요계 “다시 봤다, 이 가수”▲오피니언-회색지대 후보들, 차선을 뽑는 선거이길-관심의 힘-48세 주부 ‘보험사기범’ 된 이유-‘불량박스’의 오명▲대학·교육-추첨으로 선발…유치원 입학은 로또-‘로스쿨 출신이라고 색안경 끼면 안되는데...’-“서울대 경영 547점·의예 543점”-대학가 브리핑▲사회·부동산-뚝 뚝 뚝…아파트의 눈물-기초학력미달 2.3% 강남-강북 격차 줄어-170만원 수입 유모차, 국산보다 품질 떨어져-뇌졸중·심근경색 예방 금연 등 9대 수칙 지키세요-기업 “스펙보다 성실성”-10조원 규모 ‘근저당 설정비’ 뭐길래 -분양소식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역발상 마케팅 호텔 뒤집어졌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26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발상 마케팅 호텔 뒤집어졌다-大戰의 시작-2기 박현주號 다른 길 간다-“유튜브 왕관 새 주인” 싸이 치켜세운 빌보드▲종합-[사설]朴-文 후보, 정치혁신 제대로 보여줘야-[사설]‘먹튀’ 이어 제소, 론스타에 더 당하나-소형주택 구매 2030 집 팔고 전세로 4050-고소득개인사업자 비과세 혜택 축소-불완전판매 7곳 금감원, 현장점검 돌입▲D-23 대선 후보등록-朴 대 文, 1% 초박빙戰..‘安心’을 잡아야 안심한다-핵심쟁점 입장차-朴, 보수·여성·충청 결집-文, 安 지지층 끌어안기-1% 아쉬운 朴-文..군소후보도 ‘변수’▲경제·금융-은행 위기경영-KDI, 내년 성장률 또 하향 ‘3%’ 전망-“수익 내라” 가교저축은행 성과급제 도입▲Zoom人-김동연 일양약품 사장..돈되는 신약 20년만에 시판 들어갑니다▲글로벌 Market-추수감사절 쇼핑시즌 美소비자 지갑 활짝-중국시장 이번엔 전기車 경쟁이다“원자바오家, 10여년간 금융사와 수상한 거래”-두바이 “세계 최대 쇼핑몰 건설”-잘 나가던 인도, 성장세 ‘주춤’▲Market 종합-코스피 ‘2000선’ 고지가 보인다-추가상승이냐 재하락이냐..뉴욕증시 기로에-외환채권 전망..주 초반 당국 개입의 강도는?-증시 한마디..불확실한 시장에선 짧은 호흡▲Market 증권-미래에셋 ‘주식·펀드 투자 시대’ 갔다-증권사 순이익 반토막-주간추천종목..SK하이닉스·LG전자 IT주 ‘승승장구’-방산株 스페코 ‘연평도 효과’ 없었다-‘삼성전자의 힘’ 인덱스펀드 두각-‘대주주 먹튀 논란’ 후너스 주가 반토막-中기업 날개 달고 아비스타 ‘훨훨’▲Entertainment-‘슈퍼스타K 4’ 우승 로이킴-웃기다 놀라게 하는 스타들-어디서 많이 봤는데..시청률 재미는 못봤네-채영인 “신랑은 평생 존경할 수 있는 사람”▲산업종합-삼성·LG ‘소니의 몰락’에서 배운다-이재용 사장, 부회장 승진할까-해운업계 두달째 운임 인상..“그래도 팍팍해요”▲산업-현대·기아차 ‘신차의 힘’ 中 점유율 두달 연속 10%-삼성·애플 ‘장군 멍군’ 소송전 판 키우기-KT, 인건비 규모 크게 증가할 듯-갤럭시노트2, 두달 만에 500만대-대우인터내셔널, 1조원 규모 알제리 발전소 수주▲유통-불활 깊어지니 햄버거 매출 ‘쑥’-복제약 수백억어치 ‘창고신세’-이마트, 약속 깨고 슬그머니 전단지 부활▲창업-“다들 말리는 C급 상권도 가능성 따져보라”-피자 ‘빅3’ 치즈로 여심 녹인다▲피플-고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 새 단장▲Culture-김주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초대 이사장..무보수면 어때요 예술 살리는 일인데-‘인간 하루키’ 훔펴보기-로마황제, 나뭇잎 왕관을 쓰다▲Golf&Sports-태극낙장 ‘16승 합작’ 일본 접수-정혜진 ‘별 중의 별’-찬호는 고민 중-QPR 새 감독 레드냅 ‘박지성 스타일’▲사회·부동산-2012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가보니-주택시장 달라진 입맛 ‘셋’-제 취업 스펙 평가해주세요“부끄러워 못살겠다” 얼굴 붉힌 검사들-월세 받아주고 집 고쳐주는 회사 생긴다
- 올 종부세 납세 대상자 2만명 늘었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기준이 되는 지난해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귀속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총 27만명, 납세액은 1조27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만명과 1조2239억원 대비 각각 10.4%와 4.6%가 증가한 것이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사람이다. 공제금액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출처> 국세청지난해 연간 가격변동률을 반영해 올 1월1일 기준으로 가격공시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이 4.3%, 단독주택이 5.28%, 토지가 4.47%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 부산(18.9%, 4.87%)이, 단독주택은 서울(6.32%)이 가장 많이 올랐다.한편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금년부터 1주택 이상 임대시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를,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합산배제 신고한 입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이 1주택인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납부대상자 중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기준은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이하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납부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슈퍼리치 엿보기]공격보다 방어가 우선
- [KDB대우증권 PBclass 갤러리아 김형렬 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둔화와 재정절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2%에서 내년 2.1%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27개 회원국의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1.3%에서 0.4%로 하향 조정해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여전히 국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국내 여건도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침체, 급격한 환율 하락 등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922조원 수준으로 ‘1000조원’을 앞두고 있고, 소비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둔화가 내수를 짓누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내외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슈퍼리치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현금이 최고’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 듯하다. 이들이 선호하는 단기 현금성 자산에는 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랩(MMW)과 만기 3개월 미만의 채권이나 신탁상품 등이 포함된다. 부자들은 경기 불황과 재정절벽 등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연동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슈퍼리치들은 절세에 민감하다.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다. 슈퍼리치들은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절세를 내세운 연금보험 등이 최근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영향에 따른 조세변경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고액자산가가 절세수단으로 활용해온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연말로 폐지되기 때문에 장기저축성보험의 일종인 ‘즉시연금’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한편, 일부 슈퍼리치 중에서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연말과 내년 초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을 찾는 고액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년 고점 대비 20~30%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간혹 투매성 매도가 이어지기도 하며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격 매력도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나 연말까지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 있어 글로벌 경기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대형 우량주일수록 직접투자에 나서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며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ELS의 상품 매력이 커지고 있다. 대형주 중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있고 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투자자 의 성향에 따라 조기 상환주기(3·6개월)의 기대수익률을 따져 다양한 스펙트럼의 ELS투자를 할 수 있다. 레알화 메리트가 부각되는 브라질채권 등 해외채권에 대한 슈퍼리치들의 관심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 [인터뷰]박근혜 "野 경제민주화 최종목표는 재벌해체" 비판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인터뷰 내내 차분했다. 모든 질문을 연필로 수첩에 꼼꼼히 메모한 뒤 답변에 나섰다. 경제분야에 대한 즉석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이 정리돼 있는 듯 막힘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치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하는 듯 했다. 경제문제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투트랙론’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성장과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출총제 도입, 강제적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에만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라며 꼬집었다. 야권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게 정치쇄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며 단일화 논의에 매몰돼 있는 야권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등 경제지들과의 이날 공동인터뷰는 여의도 중앙당사 6층 회의실에서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최근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나?▲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혀 변한 게 없다. 2009년 스탠포드대학에서 연설할 때 공정시장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 없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경제민주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할 의향은?▲비정규직 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있다. 비대위부터 총선때 약속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 법제화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집권 이후 경제성장 청사진을 밝혀달라. 대선 전 경기부양 필요성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 시킬 것인가라는 중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다. 또 그동안 수출 위주였는데 내수가 쌍끌이로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 회수도 가능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 추경 계획은?▲그것은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제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 아껴두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방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편 경기침체 때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다.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빈세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토빈세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도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도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G20 의장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만큼 국제무대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정지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공약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 전에 나라살림이 투명하게 운영됐나 챙기고, 씀씀이가 헤픈 게 없는가 따지는 게 당연한 순서다. 허투루 낭비되는 씀씀이에서 6을 챙기고 4는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매번 연장된다고 얘기하는데 일몰제로 하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탈루되거나 누락된 것을 챙겨야 하지 않나. -증세에 대한 입장은?▲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권단일화 대응카드로 호남총리론 이야기가 나오는데?▲당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국민들에게 지지받느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다. 나중에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할 일이다. 결정된 건 아니다.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은?▲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한다고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다. 국민들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 -TV토론에서 과거사 등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데 준비상황은?▲대선은 국민들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헐뜯고 과거 얘기만 하고 욕만 하는 사람을 뽑아서 미래의 희망을 갖겠나.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믿을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은?▲부처가 벌써 2개는 새롭게 생겼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 (다른 기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