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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마련?.."실현 가능"vs"기대치에 불과"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실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 당선인은 향후 5년간 134조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실시, 53조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을 통해 약 1조6000억,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4조5000억,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1년에 1조원씩 해서 5조원 등 이렇게 5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계획에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다른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다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신고가 안 된 상가권리금 거래 등을 적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면 복지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과학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논리다. 홍 의원과 함께 출연한 그는 “이제까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 탈루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점점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말씀하신 수치는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체가 약 135조원이 되니까 매년 27조원을 만들어 내야 된다”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 내자고 하니까 여기저기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절하게 나눈 목표량이지 세원을 발굴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예를 들면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약 5000억원을 1년에 세수로 확보해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동 전산화를 통해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석유관리원에서 볼 수 있게 하면 가짜 석유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현재 올해 예산 65억원을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확보를 해놨다”며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면 (재원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과 노 의원은 박 당선인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32조원이 되는데 그 중에 약 19조 원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걸 뺀 것의 약 20%정도를 3조원으로 잡아 5년 간 15조 원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노 의원은 “실제로 보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돈이냐 어떤 사람들의 돈이냐’라는 것이 살펴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2013.01.15 I 박원익 기자
  • 삼성생명, 저금리 外 긍정적 변화 주목 -하나대투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15일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연금·저축부문 성장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생명은 금리하락이라는 부정적인 변화로 시장 대비 33.6%포인트를 하회한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점차 금리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고 긍정적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 변화로는 급격한 연금·저축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와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 공시이율 산출체계 변경 등 산업 구조적 변화로 높은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유계열사의 지분가치 급증, 표준이율 인하 등도 매력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계약가치와 금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최근 금융불안이 다소 안정화되고 경기바닥 인식 증가로 금리하락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국면이라면 중장기 관점에서 신계약가치 추이와 동행하는 투자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증시에 투영된 정부]②MB 5년간 현대차그룹 몸집 세배 불렸다
2013.01.15 I 김보경 기자
  • 재정부 "당선인 공약 재원 확보안, 1월중 마련"(종합)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306개 공약중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 계획과 관련 세출구조조정, 세원 확충, 재원 확보 계획 등을 1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이날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새 정부가 임기 5년동안 필요한 추가재원은 135조원 가량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재원마련은 새 정부 정책 밑그림을 위한 첫째 관문인 셈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복지 재원용 직접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 달성 위한 재정사업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재정부는 직접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의 61%인 81조 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작업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세에 무게를 둔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큰 틀이 언급된 것으로 관측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현재 19%에서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현재 1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방안, 대기업·고소득층 탈루소득 과세,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재정부는 이날 당면 추진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2013.01.13 I 김보리 기자
  • 재정부, 재정사업 '원점'서 검토…재원마련에 총력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맞춰졌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 다이어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도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새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추가재원만 135조 원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재원마련은 새 정부 정책 밑그림을 위한 첫째 관문인 셈이다.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복지 재원용 직접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일단 지금 알려진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효율화’다. 이에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 달성 위한 재정사업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재정부는 직접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의 61%인 81조 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또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작업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세에 무게를 둔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큰 틀이 언급된 것으로 관측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현재 19%에서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방안, 대기업·고소득층 탈루소득 과세,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1.13 I 김보리 기자
  • 뉴욕증시, 혼조세..`지표 부진탓` 랠리 주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 상승 후 혼조세로 주춤했다.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주 중 첫 실적 발표에 나선 웰스파고 역시 호재가 되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7.21포인트, 0.13% 상승한 1만3488.43으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3.88포인트, 0.12% 뛴 3125.63을 기록했다. 다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만 전일보다 0.07포인트, 0% 하락한 1472.05에 머물렀다. 그러나 3대 지수 모두 주간으로는 2주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개장전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통화부양을 위한 정책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 경제지표도 다소 부정적이었다. 1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예상외로 확대됐고 대독일 적자액은 사상 최대치였다. 수입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4분기 어닝시즌에서 은행들 가운데 첫 실적을 공개한 미국 최대 모기지대출 취급은행인 웰스파고가 모기지 리파이낸싱 호조를 등에 업고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순이자마진(NIM)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다만 장 막판 발표된 지난해 12월 연방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최근 5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개선된 것이 지수 하락폭을 제한시켰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금융주와 소재주가 부진했던 반면 기술주는 소폭 상승했다. 실적 발표에 나선 웰스파고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다음주 실적 발표에 나서는 JP모간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이 대체로 약세를 기록했다. 또한 소매업체인 JC페니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우려감과 UBS의 ‘매도’ 의견으로 인해 4.65%나 추락하고 말았다. 반면 최근 중국 매출 감소 탓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얌브랜즈는 번스타인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1% 가까이 반등했다. 베스트 바이는 홀리데이 시즌에 전년대비 보합 수준의 동일점포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다.쉐브론은 4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1%대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보잉은 미국 당국이 787 드림라이너에 대해 전면적인 시스템 재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2.5%나 하락했다. ◇ 포드 “올해 정규직 2200명 신규채용”..12년래 최대미국 자동차산업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2위 브랜드인 포드자동차가 올해 정규직으로 2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월급여를 받는 정규직과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 등을 합쳐 총 81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했던 포드는 이날 “올해에는 정규직으로 22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3300명 채용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포드의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450만대에 이르렀다. 이는 5년만에 최대 규모였고, 이 덕에 회사는 전날 분기 배당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조 힌리치스 포드 미주대표는 “올해가 또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흥분돼 있다”며 “신규 채용 확대는 훌륭한 신차를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 생산 속도를 높이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드는 지난해 전면적으로 디모델링한 패밀리 세단 ‘퓨전’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이스케이프’를 내놓으며 인기를 주도한 바 있다. 올해에는 고급차에 속하는 ‘링컨 MKZ’ 세단이 새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포드는 지난해 첫 9개월간 북미에서만 세전이익으로 64억7000만달러를 벌어 들였다. 통상 5% 정도면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익 마진은 무려 11.2%에 이르렀다. ◇ 플로서 총재 “연준 부양책, 인플레-가계부채 악화”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사상 최대수준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가계 부채 감축노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플로서 총재는 이날 뉴저지 서머셋에서의 강연에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연준이 사상 최대규모로 쏟아붓고 있는 정책들은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신 이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의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키워놓은 부채를 감축하는 디레버리징 노력을 약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로서 총재는 “저금리는 저축 생활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면이 있는 반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새로운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는 물가 상승만 야기하며 앞으로 연준의 신뢰도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올해 3% 수준까지 반등할 것이며 실업률은 연말쯤이면 7% 언저리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면서도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이례적인 부양기조로 인해 중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 무역적자, 큰폭 악화..對독일 적자 ‘사상최대’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이 크게 늘어났다.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소비재 수입이 늘어났고 허리케인 ‘샌디’ 이후 해외 자동차 수입도 늘어난 탓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48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413억달러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10월의 420억6000만달러보다 악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만에 적자폭은 가장 컸다. 다만 10월 적자규모는 종전 422억4000만달러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 기간중 원유 수입단가가 배럴당 97.45달러로, 앞선 10월의 99.75달러보다 하락했지만,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기여했다. 전체 수입액은 3.8% 늘어나며 지난 10월의 2.1% 감소에서 증가로 급선회했다. 물론 이 기간중 수출도 10월의 3.5% 감소에서 1.0% 증가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입 증가세에는 못미쳤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는 657억1000만달러에 이르렀고 서비스업 수지 흑자규모는 169억8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독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액이 6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유럽연합(EU)에 대한 적자액도 122억달러로 지난 2007년 10월 이후 5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 대중국 적자액은 290억달러로, 10월의 295억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 웰스파고, 4Q 순익 ‘사상최대’..모기지 호조덕미국 최대 모기지대출 취급은행인 웰스파고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모기지 리파이낸싱(재융자) 증가 덕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다.웰스파고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억1000만달러보다 24% 증가한 것이다. 주당 순이익은 91센트로, 전년동기의 73센트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89센트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다. 또한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도 주당 89센트를 기록하며 88센트인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수익(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성장한 21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12억9000만달러에는 다소 못미쳤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대출이 7996억달러로, 전분기말에 비해 169억달러 증가했고, 모기지와 신용카드, 소매 브로커리지, 상업은행에서 연율 환산으로 두 자릿수가 대출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팀 슬로언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웰스파고의 4분기 실적 개선은 견고한 대출 성장세와 개선된 크레딧의 질, 지속적인 영업 효율성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주식펀드로 뭉칫돈..증시로 ‘자금 대이동’ 기대2013년 새해 들어 첫 주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로 총 183억달러(19조3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됐다. 전문가들은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대이동이 시작됐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시장조사기관인 톰슨로이터의 리퍼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첫 주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 순유입된 자금규모가 18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상장주식펀드(ETF)를 포함한 이같은 순유입 규모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최근 4~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다. 실제 런던의 FTSE100지수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함께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퍼서비스는 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전체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는 한 주간 342억달러를 기록했고, 과세대상 채권펀드에는 같은 기간 42억달러가 순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공사채 펀드에는 16억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101억달러가 순수하게 빠져 나갔다.이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 한 해가 장기간 인기를 모았던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는 ‘대이동’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목격되고 있다. 영국 투자관리업협회(IM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주식형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7억2000만파운드로, 지난 2011년 4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순자산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3.01.12 I 이정훈 기자
  • 국토해양부, 인수위 업무보고 5가지 키워드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오는 13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떤 내용이 보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업무보고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책평가와 ‘하우스푸어’나 KTX 민영화 같은 사회 현안, 해양수산부 분리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인 ‘보금자리 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공공분양 물량은 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정상화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골자다. 아울러 DTI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어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4대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수주 담합과 비자금 조성 의혹, 시공 결함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지난 9일 인수위가 “점검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KTX 민영화, 해양수산부 분리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속철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KTX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비쳐왔다. 그런 만큼 민영화에 따른 영향과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수준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분리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으로 해수부 출신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이 파견되면서 이미 분리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3.01.11 I 윤도진 기자
  • (亞증시 오후)대부분 상승..中 약보합 마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9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일본 증시는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였다.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오른 1만578.57에, 토픽스지수는 0.82% 뛴 879.05를 기록했다.이날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기업들의 전망이 개선됐다. 해외에서 매출의 81%를 올리는 혼다자동차가 1.6% 올랐다.또 일본 정부가 손자에 대한 교육자금 증여시 세금을 일정 부분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가켄홀딩스가 33% 넘게 급등하는 등 교육주도 크게 올랐다. 중국 증시는 약보합 마감했다. 장 막판 낙폭을 줄였지만 전날 종가를 넘지는 못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 2275.34에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 핑안보험은 일부 지분 매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소식에 0.8% 떨어졌다. 중공업 장비업체 중롄중커는 회사 매출 실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매체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3% 넘게 하락했다.이밖에 대만 증시 가권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1% 상승한 7738.64로 마감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38분 홍콩 증시 항셍지수는 0.43% 오른 2만3211.49를 기록중이며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지수는 0.25%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01.09 I 성문재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 찾기 분주
  • [대체]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 찾기 분주
  • 9일 오전 7시50분 출고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찾기 분주> 제하의 기사 중 공모 분리과세펀드는 작년(2012년)말로 혜택이 종료돼 지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혼선을 빚게 한 점 독자들께 사과 드립니다. 아래 기사로 대체하며 해당기사도 수정됐습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분리과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었던 맥쿼리인프라와 공모형 분리과세 펀드가 지난해 말 그 혜택이 종료되면서 또 다른 상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또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수익의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 5.5%, 1억원 초과 때 15.4%가 분리과세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때 15.4%다.이들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는 하이골드오션 2, 3, 8호 등이다. 이외에도 동북아 2~5, 10~14호, 바다로 3호와 19호, 아시아퍼시픽 1~15호, 코리아퍼시픽 1~7호 등이 있다.해외자원개발펀드로는 한국ANKOR유전펀드, 하나니켈1호와 2호 펀드 등이 상장돼 있다.다만, 일부 펀드는 리스크는 크지만, 유동성이 적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용 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악에는 분배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실제로 코리아4호의 지난해 주가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1.42%, 7.90%였지만 하나니켈1호와 2호의 주가는 각각 9.09%, 18.46% 하락했고, 니켈 생산이 늦어지면서 분배금이 지연되기도 했다.이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맥쿼리인프라는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배당수익이 확실하지만 다른 분리과세 펀드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나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도 적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하기도 어려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2013.01.09 I 오희나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 찾기 분주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분리과세 펀드' 찾기 분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분리과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었던 맥쿼리인프라와 공모형 분리과세 펀드가 지난해 말 그 혜택이 종료되면서 또 다른 상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또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수익의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 5.5%, 1억원 초과 때 15.4%가 분리과세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투자 액면금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때 15.4%다.이들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는 하이골드오션 2, 3, 8호 등이다. 이외에도 동북아 2~5, 10~14호, 바다로 3호와 19호, 아시아퍼시픽 1~15호, 코리아퍼시픽 1~7호 등이 있다.해외자원개발펀드로는 한국ANKOR유전펀드, 하나니켈1호와 2호 펀드 등이 상장돼 있다.다만, 일부 펀드는 리스크는 크지만, 유동성이 적어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용 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악에는 분배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실제로 코리아4호의 지난해 주가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1.42%, 7.90%였지만 하나니켈1호와 2호의 주가는 각각 9.09%, 18.46% 하락했고, 니켈 생산이 늦어지면서 분배금이 지연되기도 했다.이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맥쿼리인프라는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배당수익이 확실하지만 다른 분리과세 펀드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장돼 있는 선박펀드나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도 적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하기도 어려워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2013.01.09 I 오희나 기자
우리투자證, 675억 규모 ELS 8종 판매
  • [머니팁]우리투자證, 675억 규모 ELS 8종 판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주식연계증권(ELS) 8종을 총 675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ELS는 각각 KOSPI200·S&P500, KOSPI200·HSCEI·S&P500, KOSPI200·HSCEI·S&P500, KOSPI200·HSCEI·S&P500, KOSPI200·HSCEI·S&P500, KOSPI200·HSCEI·S&P500, 하나금융지주·현대백화점, 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원금비보장형 8종으로 구성돼 있다.ELS 6941호는 KOSPI200과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월지급식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상품이다.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 이상인 경우, 월 지급 수익률 세전 0.50%(연6.00%)를 지급한다. 투자기간 중 월수익 지급은 최대 36회 가능하며, 최대 연 6.00%(세전) 수익률을 지급 받는다.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두 지수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100%(6개월), 95%(12개월,18개월), 90%(24개월, 30개월), 85%(만기평가일) 이상인 경우 원금의 0.50%로 자동조기상환 된다.(세전) ELS 6948호는 우량주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제일기획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구조 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두 종목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만기평가일) 이상인 경우 연 21.00%의 높은 수익률로 자동 조기상환된다. 특히 만기평가일까지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에 63.00%(연21.00%)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는 각 상품별로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 관련기사 ◀☞증권업종, 단기 급등 부담..'조정시 매수'-신영☞은행, 4Q 업종 순이익 대폭 감소 예상-우리☞맥쿼리인프라, '배당금' 과세 혜택 종료..저가매수 기회-우리
2013.01.08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스마트폰 열풍타고 제2의 벤처 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열흘 공치고 일잡아..오늘은 운수 좋은 날” -청첩장 보여주면 돈 빌려줍니다 -스마트폰 열풍 타고 제2의 벤처 붐 -중기 또 중기 ▲종합 -복지·일자리..박근혜 정책주 떴다 -슈미트 구글회장, 리처드슨 전격 방북 -취득세 감면 연장안 1월 국회서 처리할 듯 ▲박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 -‘손톱 끝 가시’ 빼겠다..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자생하던 ‘벤처 생태계’..완성은 대기업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여왕이 직접 옷 만드는 나라..온 국민이 디자인 대가 -해변길을 런웨이로..“어때요, 패션 어렵지 않죠” ▲인수위 가동 -정부부처 이르면 내일부터 업무보고 ‘속도전’-“당선인 공약 실천방안 담아라”..분주한 정부부처 -유민봉·옥동석·강석훈 정부조직 설계 3인방 ▲경제·금융 -무이자 할부, 이카드는 계속 OK -생명보험료도 포인트로 결제 -중소 납품단가 적극 조정땐 대기업 상생점수 올라간다 -해외플랜트 수주 648억달러 ‘역대 2위’ ▲글로벌 마켓 -바젤위, 유동성 규정 완화..한숨돌린 글로벌 은행들 -아베식 ‘뉴딜정책’ 145조원 푼다 -“흔들리는 국가 못살겠다” 이민자들 이탈리아 탈출 ▲마켓 종합 -“2013년은 주식이다” ▲마켓 증권 -신용등급 오른 대상..싼 이자는 ‘보너스’ -성수기 여행주..강추위에 웃고 원화 강세에 또 웃고 -채권→주식 자금 이동, 2~3년 지지부진 ▲마켓 증권 -금융소득과세 확대..비과세 상품골라 투자 -주식거래 대금 줄었지만, 한국 증시 중간은 갔다 ▲엔터테인먼트 -훈남 병사들, 전쟁터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또 너냐’ K팝스타 1·2위 박지민-이하이 재대결 ▲산업종합 -현대·기아차, 원가 낮추고 품질 높이고 -‘건강 악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공판도 불출석 -아시아나의 미소, 일본서 배우러 오네요 ▲산업 -삼성 최대 규모 전시관 ‘월드 베스트’ -‘카톡’ 때문에 ‘문자’ 안한다 -현대제철 수출물량 400만톤 돌파 -“제4이통, IST라도 선정돼야” ▲‘원화절상’ 산업계 비상 -수출기업 채산성 맞추기 어려운 단계로..“환 헤지 급선무” -좌불안석 자동차, 자신만만 전자, 아이러니 철강 ▲산업 -자금난에 은행꺾기 여전 ‘이중고’ -게임산업 육성 말뿐 예산 오히려 축소 -팅크웨어, CES 발판삼아 중남미 블랙박스 시장 노크 ▲골프 앤 스포츠 -“혜윤이는 능구렁이에요” “너희는 꽃뱀·살모사야”▲피플 -아산재단 “장학생 1700명 뽑아요” -33년째 헌혈 봉사 새해 시작 ▲사회 -“실내 매장 서늘하지만 쇼핑엔 불편 없어요” -아프구나, 청춘들 -사립대 재외국민전형료, 일반 전형의 3배 ▲부동산 -결혼 전에 집부터 살까? ‘웨딩홈’ 마련 쉬워졌다 -“전셋값 올라도 매매가 안 오른다” -레고 블록 쌓듯..조립주택 주목
2013.01.07 I 김유성 기자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2009년 36만5000명, 2010년 40만3000명, 2011년 4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규정 적용에 따라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우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를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나 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있다.아울러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받는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혜택이 있다.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밖의 대부분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연말정산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며, 회사는 다음달말까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은 3월말까지다.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는 물론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영문메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3.01.07 I 김남현 기자
경색된 회사채시장..금융소득종합과세 덕본다
  • 경색된 회사채시장..금융소득종합과세 덕본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A급 미만 회사채시장 경색에 바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이 회사채 시장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A급 미만 회사채는 20조 원에 달한다.이수정 SK증권 크레디트 연구원은 7일 “최근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상호금융의 자금유입 확대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종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절세상품 찾기에 분주한 상황. 특히 금융소득 합산액에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폐지논란이 일었던 상호금융기관 예금 비과세 혜택이 2015년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돼 연초부터 관심이 뜨겁다.2008년 말 253조 원이던 상호금융기관 수신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380조 원으로 50% 이상 급증했고, 전제 수신 중 37%가량이 비과세 예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연구원은 “당국의 상호금융 수신금리 인하 유도로 인해 금리 매력은 다소 낮아질 것이나 지난 4년간 평균 자산증가율 약 10%를 가정하면 올해 39조 원의 자금유입이 기대된다”며 “비과세 혜택 효과를 고려할 경우 증가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같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는 상대적으로 금리매력이 있는 A급 회사채 2~3년 물의 수요를 넓혀줄 것이라는 분석이다.금융당국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있고, 관련 연체대출금 증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대출을 늘리기보다 상대적인 고금리 투자처를 찾아 역마진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 탓이다.이수정 연구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 하향조정으로 인한 절세상품 찾기 움직임은 주요 채권 투자기관의 자금증가로 이어져 회사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3년 회사채 잔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AA급 이상 장기물은 보험사가, A급 중기물은 상호금융기관 등 여타 기관들이 가져가며 우호적 수급여건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01.07 I 김재은 기자
  • 자영업자들, 새정부에 “골목상권 보호해 달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영업자들이 내년 2월 들어설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 정책’와 ‘골목상권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점포거래 전문사이트 점포라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자영업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8명 중 134명(36%)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과세 축소 및 세금 감면’을 78명( 21%)이 응답했다.또 ‘소상공인청 등 자영업자 지원 전담부처 신설’(69명, 19%)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공정계약 및 최저수익 보장’(56명, 15%), ‘권리매매 양성화 및 권리금 보호장치 마련’(31명, 8%)도 뒤를 이었다. 점포라인 측은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입점 시 지불하고 들어온 권리금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점포라인이 올해 매물로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와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매물을 비교해보니 절반이 넘는 13개구에서 평균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안으로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밖으로는 카드수수료와 세금부담 및 대기업 계열 점포와의 경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지쳐가는 자영업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01.06 I 이승현 기자
세금폭탄 피해 주식형 펀드로 돈 얼마나 몰릴까
  • 세금폭탄 피해 주식형 펀드로 돈 얼마나 몰릴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면서 벌써 고액 자산가들은 절세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자나 배당보다는 주식형 펀드 등 적극적으로 투자수익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준 하향조정으로 새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금액이 대략 24조원 정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대략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세금부담을 피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해 신규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분석했다. 원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4조원이다. 2010년 수치인 만큼 2000년 연평균 세입증가율 8%를 적용해 2012년 수치로 환산하면 신규 과세대상 금액이 24조원으로 산출된다는 것. 다만,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치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2010년 기준으로는 44조원 규모의 자금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2012년 기준으로 보면 24조원으로 급감한다”며 “소득구간에 따른 과세대상 금액의 정량적인 산정은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펀드 자금이탈이 워낙 견고해서 세제개편으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2008년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꾸준히 지속된 자금이탈이 좀처럼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은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전체 세수증가 효과를 올해 4500억원 수준으로 전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규 증가분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으로 인한 국내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은 분명 기대할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아직은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 자금이탈 진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01.03 I 권소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미분양 양도세감면 종료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반면 9·10 대책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올해 예산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세율(6~38%)이 적용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들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당초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제안한 영구폐지 대신 이번에 1년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유예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입주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제한적이었고 이미 팔릴 만한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팔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01.02 I 김동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이제 규제가 아닌 지원이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1월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이제 규제가 아닌 지원이다-톱스타 김태희-비 열애설..‘놀랍軍’-美 재정절벽 극적 타결..증시 미국발 훈풍-대형증권사 CEO 절반 “올해는 성장”▲종합-권위는 없고 장사만 하는 ‘名博’-해 넘긴 예산안·인수위 ‘사상 최초’-올 수출 5702억 달러 ‘사상 최대’ 전망▲금융소득과세 강화 후폭풍-“뭉칫돈 갈 곳 없다”..稅테크 자린고비들의 ‘비명’-연금·장기채, 비과세 해외채권 등 인기-금융소득 2000만원 피부양자도 건보료 내야할 듯▲기업하기 좋은 나라/①뉴질랜드-클릭 몇번이면 창업준비 끝 ‘10분 매직’-간단한 규제 지키다보면 제품 경쟁력 저절로 올라-‘호빗 법’ 만든 시네마 천국..관광대국 나래-영화로 노출되는 자연환경 손 댈 필요없는 관광자원 ▲Zoom 人-김석동 금융위원장 “이젠 따뜻한 금융의 시대 질적 성장 꾀해야”-“요즘 관치금융은 사라졌으나..관치 해야할 상황이면 끽소리 안 나와야”▲정치-‘늘·지·오’ 이끌 고용복지분과 신설 주목-“복지예산 100조시대 사각지대부터 없애라”-“역대정권, 당선 1주일만에 출범했는데..”-“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제한..정문에선 1인 시위도-국방 줄이고 민생·복지 늘렸다▲경제·금융-고객 곁으로..새해엔 ‘찾아가는 뱅킹’ 대세-이름은 YES인데..예쓰저축銀 수난시대-국채발행 올해 79조 7000억▲글로벌마켓-예산삭감·채무한도 증액..美 ‘과제’ 많다-빌 그로스 “金랠리 올해도 계속”-“패션으로 정치하는 미셸 ‘영부인 룩’ 새 장 열었다”-대가족 거주집·작은 차..미리보는 올해 히트상품▲마켓종합-올해는 주식 좀 해볼까-그 중 IT가 괜찮다던데-美 재정절벽 넘고 삼성전자 탄력 랠리 기대되네▲마켓증권-주저앉던 安 테마주 다시 부활-저성장속에도 희망은 있다-“고맙다, 한파” 백화점株 강세-국내 주식펀드, 배당수익 반영에 0.37% 상승▲산업종합-“위기극복·지속성장..올해가 혁신 원년이다”-“경제 발전 밑바탕은 대통합”-SK, 지난해 수출 600억 달러 달성▲산업-삼성전자 특허경영 ‘공격 앞으로..’-올해는 ‘UHD(차세대 초고해상도) TV’ 전쟁-美 ITC 특허소송 최종판정 내달 6일로 연기-‘시작’ 말하면 에어컨 작동-“규제가 전부 아니다..유통·식품업 상생 지원책 필요”-“커피+와인 함께 즐기는 100년 기업 만든다”-연초부터 또 약가인하..제약사 ‘멘붕’-TV프로 ‘런닝맨’·‘짝’ 모바일게임으로 나온다-라인의 친구 뺏기 카톡 ‘경품공세’-건설자재 신임 CEO 특명은 “새 먹거리 찾아라”▲골프&스포츠-김연아·WBC·월드컵 예선..3월 빅 이벤트-재미교포 존허 PGA 개막전 출격 시즌 첫승 도전-‘오직 승리뿐’ 위험한 청춘 만들어선 안된다▲피플-“화합과 단결로 경제위기 극복하자”▲엔터테인먼트-美서 신곡 발표 ‘월드스타 굳히기’..싸이 화룡점정-드라마 결말 시청자가 만든다-뉴욕공연 꿈..이제 국제가수 될래요-한국의 브라이트만 기대해도 좋아 ▲사회·부동산-결국 택시법 통과..정부·버스업계 반발-주택 취득세 부담 2배로..부동산 거래 얼어붙나-새 정부 효과 ‘글쎄’..집값 하락세 가파를 듯-가수 연봉, 회사원보다 1000만원 높다
2013.01.01 I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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