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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슈퍼리치와 사회지도층
  • [이데일리 김희석 기자]연초부터 증권회사 프라이빗 뱅킹(PB) 센터는 어느때보다 분주하다. 증시가 좋아져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바뀌는 세금제도 때문에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방법을 찾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자 세금부담이 덜한 투자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또 상속형 즉시연금은 다음달 15일부터 2억원까지만 비과세가 허용된다고 하자 이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금융업계의 요즘 추세는 세(稅)테크(세금과 재테크의 결합어)다. 증권사들의 요즘 투자설명회 주제는 하나같이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투자전략’이다. 몇달전까지는 ‘채권투자전략’을 강의했으나 트랜드가 싹 바뀌었다. 전국 지점에서 저녁 8시까지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본격 도래하니 “자산을 어떻게 불릴까”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가진 자산을 온존히 유지하고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다면 감지덕지다. 특히 슈퍼리치라고 하는 거액을 갖고 있는 자산가일수록 이런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지금 국민들의 눈은 국회에 쏠려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 이슈 중 하나는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재테크’다. 이 후보자는 작년 9월 헌재 재판관 퇴임후 매달 391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고 7억2000만원짜리 아파트와 31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납입해야 하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월 26만8000원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공무원인 둘째딸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석달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이 기간 면제받은 의료보험료는 80만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공무원 연금 급여만으로도 둘째딸보다 소득이 더 많은데도, 둘째딸의 부양을 받고 있다고 등록한 것이다. 이 자체로는 국민 건강보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도 비슷한 부류들이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공저한 책을 단독 저서로 표기, 헌법재판관 재직시 잦은 가족동반 해외 출장, 항공권 차액 챙기기 등. ‘치명적인’ 법률을 위반했다기 보다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나 세금을 피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들이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우리의 사회지도층은 얼마나 달라야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렇다고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에게 부탁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가장 애매한 사안들과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며, 헌법재판소장은 그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건데.그러기에 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후보자는 성의있게 답변해야하며 국민들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마음을 열고 경청한 후 ‘가치판단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이끌만한 적임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지도층’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테크닉 이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2013.01.22 I 김희석 기자
  • [펀드기획]③절세유리..다시보자 주식형 펀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발표로 올해 주식형 펀드의 부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회피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형펀드(ETF제외) 6조4130억원이 유출됐고, 최근 1개월 사에에만 벌써 2조원 규모가 빠져나갔다. 연초 흐름을 보면 올해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컴펀드(주식·부동산·채권 등에 투자해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펀드)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자금 이동을 전망하면서 주식형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과세 대상자가 5만명에서 19만명으로 14만명 늘어나고 이들의 금융자산 규모는 60조~7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증여 등 세금 부담 회피 수단을 선택하는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이동 가능성이 높은 예금자산은 20조원대로 추정됐다. 송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한 2001년 코스피지수가 연초 617에서 693으로 상승했고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연초 4조원에서 연말 7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예금자금이 주식형 펀드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는 “신규과세대상자는 초고액자산가는 아니며 금융자산 10억원 내외의 부유고객이 대부분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중시하는 고객층”이라며 “세 부담 대신 절대수익 추구하는 주식헤지펀드 혹은 주식형펀드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도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주식형 펀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새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가는 16만6000명에 이른다. 그전 5년간 한 해 평균 5만명이 종합과세 대상이 됐던 데 비해 3배가 넘는 숫자다. 16만6000명이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9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건만 조성된다면 주식형으로 유입될 대기 자금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징표다. 배제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된다”며 “하지만 자산가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과 자산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직접투자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ETF보다는 주식형펀드의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펀드기획]④"올해 치열한 종목 싸움 전개될 것"☞[펀드기획]③절세유리..다시보자 주식형 펀드☞[펀드기획]②국내선 중소형주, 해외선 아시아펀드☞[펀드기획]①채권형 아니면 인덱스
2013.01.21 I 김보경 기자
①채권형 아니면 인덱스
  • [펀드기획]①채권형 아니면 인덱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해 펀드 시장은 줄줄이 이어진 자금유출로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그 와중에도 돈을 끌어모은 펀드는 있었다. 바로 국내외 채권형 펀드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지면서 채권형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 와중에 리스크는 다소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유형이 주목을 받았다. 21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ETF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에서 6조4130억원이 유출됐고, 해외 주식펀드에서도 4조2406억원 자금이 빠져나갔다. 펀드 투자자들은 코스피지수가 올라 2000선에 근접하면 환매에 나서고, 1900선 밑으로 떨어지면 돈을 넣는 패턴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환매가 우세했다. 반면 채권형 펀드로는 대거 돈이 몰렸다. 국내 채권펀드로는 1조3917억원 유입됐고, 해외 채권펀드로 3조894억원 들어왔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도 유형별로 엇갈렸다. 안전자산을 원하면서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유형을 찾았던 것. 국내 채권펀드에서는 만기가 짧아 리스크가 낮은 초단기채권에서 322억원 빠진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기채권으로는 8447억원 들어왔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작년 금리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중장기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 만기별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졌다”며 “이에 따라 단기보다는 중장기 채권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글로벌 채권펀드도 마찬가지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인 글로벌 하이일드채권 펀드로 1조원이 넘게 들어왔다.주식형 펀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금이 이탈했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몰린 유형은 있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로 각각 4554억원, 2조7487억원 유입된 것. 중소형주식 펀드로도 규모는 599억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돈이 들어왔다. 증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시가 오를때 1.3배~2.2배 성과를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가 주목받으면서 자금을 불러모았다. 실제 수익률 면에서도 작년 한 해 주식형 펀드 중에서 인덱스펀드가 11.3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반면 액티브 펀드가 속해 있는 일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6.36%로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인덱스에 강한 교보악사자산운용, 가치주와 중소형주 펀드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KB자산운용, 업계 처음으로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를 처음 출시한 NH-CA자산운용 등은 펀드 시장 불황에도 돈을 끌어모았다. 김후정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해지고 비과세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펀드기획]④"올해 치열한 종목 싸움 전개될 것"☞[펀드기획]③절세유리..다시보자 주식형 펀드☞[펀드기획]②국내선 중소형주, 해외선 아시아펀드☞[펀드기획]①채권형 아니면 인덱스
2013.01.21 I 권소현 기자
  • [기자수첩]부동산대책, 우선순위는 '소통'이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그동안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정부 정책 믿고 (고객에게) 집사라고 권했다가 욕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실 A공인 관계자)새 정부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5년 동안 겪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대책은 쉴새 없이 나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었다.이는 현 정부가 시장과의 교감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남발한 원인이 크다. 실천 의지도 미약했다. 시장은 A를 원하는데 정부는 B를 줬으니 약발이 들을 리 만무했던 것이다.설익은 대책 발표에 따른 불편은 수요자가 감수해야 했다. 작년 ‘5·10 대책’ 땐 집이 안 팔려 걱정인 1가구 2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정작 취득세 감면 연장은 해주지 않아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 비난이 나왔었다.‘9·10 대책’ 땐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지만 감면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국회 통과도 더뎌져 매매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혜택에서 제외된 신규 분양아파트는 미분양 직격탄을 맞았다.MB정부 야심작인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마찬가지다.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익사 직전의 시장을 오히려 물 먹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민간 분양시장은 된서리를 맞았고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다.새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만들어진 대책은 무의미한 공염불일 뿐이다. 지난 2005년 8.31대책 때처럼 국민 공론조사로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관계자의 제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특히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도는 정부의 해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왔는데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명박 정부처럼 5년 동안 땜질처방으로 날을 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3.01.21 I 김동욱 기자
금융硏 "中企 R&D 투자, 비즈니스 관점 반영해야"
  • 금융硏 "中企 R&D 투자, 비즈니스 관점 반영해야"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관점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혁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지원이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게 쓰이는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다.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가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R&D 역량과 투자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실제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보증, 대출에 그치지 말고 투·융자 업무 등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 늘었지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4%에 그쳤다. 또 대학, 연구소 등 기초연구에 투자가 집중됐지만, 고용을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R&D 투자는 미미했다. R&D 지원을 할 때 사업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고 사업화에 성공해도 추가 기술개발 등 후속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R&D 투자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정책은 혁신형 기업을 분석해 투·융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협력해 투·융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D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연구소 지원 예산 중 일부를 펀드로 조성, 고위험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사업간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장려금의 비과세를 늘리는 등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1.20 I 김도년 기자
중위험·중수익 '앵커-패러렐'유전펀드, 절세혜택 '인기'
  • 중위험·중수익 '앵커-패러렐'유전펀드, 절세혜택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저금리 시대, 절세혜택과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유전펀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시 추가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것은 물론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이 비과세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출시된 공모형 유전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내놓은 ‘한국투자 ANKOR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이하 ANKOR 유전 펀드)’와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이하 패러렐 유전펀드)’가 있다. 앞서 출시된 국내 공모 유전펀드 1호인 베트남펀드가 성공적으로 만기 청산함에 따라 입소문이 나면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앵커유전펀드는 지난해 IPO에서 3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유전펀드는 해외 유전 생산광구에서 발생하는 원유의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권리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패러렐, 오는 23일부터 일반공모 청약패러렐유전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우리투자증권·삼성증권·한화투자증권으로 구성된 한국투신운용 컨소시엄이 미국 패러렐(Parallel) 육상 유전에 투자하는 공모형 유전펀드다. 오는 23~25일 4000억원 규모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선다. 미국 텍사스주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의 지분 39%에 투자하는 구조로 내부수익률(IRR) 연11%를 추구한다. 예상만기는 10년(2023년)이고 운용기간 동안 매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다. 일부 원금은 만기에 지분매각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내부수익률은 미래 자금흐름을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뜻한다. 쉽게 말해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원금일부를 상환받고 잔여원금이 300만원이 남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배금을 나눈다는 것이다. ◇앵커, 원금·수익만으로 분배금 청산지난해 1월 출시된 앵커유전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ANKOR 해상 유전의 광업권 29%를 매입하는 구조다. 예상만기는 15년(2026년)으로 운용기간 동안 매 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한다. 내부수익률은 연 10% 수준이다. 두 상품 모두 폐쇄형인 만큼 펀드 설정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 유통시킨다. 1년의 시차를 두고 출시된 두 상품은 비슷한 구조로 설계돼 있고, 운용역도 같다. 다만 대상광물과 예상수익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앵커유전펀드는 만기 15년 동안 원금과 수익으로 만기안에 분배금만으로 청산하지만 패러렐유전펀드의 경우 만기 10년 동안 원금과 수익을 분배하다가 만기에 지분을 매각해 분배금을 일부 상환할 예정이다. ◇앵커 천연가스 비중, 패러렐보다 높아또한 투자대상광물은 석유 및 천연가스로 동일하지만 비중에도 차이가 있다. 앵커는 천연가스 비중이 15%, 패러렐은 3% 수준으로 앵커유전펀드가 천연가스 업황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 훼손 우려도 있고 최악의 경우 분배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앵커유전펀드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내부수익률 8.7% 수준을 기록, 처음 제시했던 10%에 다소 못미쳤다. 두 상품 모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절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김지훈 한국투신운용 실물자산운용본부 팀장은 “두 상품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지만 해상과 육상 유전광구는 약간 차이가 있다”며 “만일 같은 면적과 시간이라면 해상유전광구의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아 회수 속도가 빠르다. 다만 육상유전광구는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생산변동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과 절세펀드라는 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 분산투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3.01.18 I 오희나 기자
④"얼굴 볼 일 없어요"
  • [New Start 금융채널 혁신]④"얼굴 볼 일 없어요"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 김 모 씨. 그에게 재테크는 언감생심이다. 신문에서 나오는 필수 가입 상품이나 특별판매 상품이 있어도 근무시간 중엔 도저히 짬을 낼 수 없어서다. 회사 1층에 주거래 은행이 있지만,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내 들른다는 것은 큰 결심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평소 친구들에게 “도통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며 “재테크는 누가 하는 것이냐”며 푸념하던 그에게 KB국민은행의 ‘파이낸스 몰’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금융상품들만 모아놓고 자유자재로 가입하도록 한 파이낸스 몰은 국민은행이 선보인 야심작. 퇴근 후 인터넷에 접속해 상품 몰을 마음껏 돌아다니다,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며 고를 수 있어서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리얼타임 상담도 가능하다.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이 ‘말하는 적금’ 상품 설명을 보고 있다.그는 전날 신문에서 읽은 특판 상품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 메신저와 같은 온라인 상담 직원이 마치 직접 보고 있는 듯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상담원의 친절한 설명에 만족한 그는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하는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노후를 대비해 장기 상품 가입이 부족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들었다. 벌써 부자가 된 듯 뿌듯한 느낌이다.그는 가입 상품을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가입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그는 ‘내 손안의 지점’이란 은행들의 광고 문구를 실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바쁜 직장인 김씨의 이 같은 모습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KB국민은행 파이낸스 몰의 큰 그림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고객만족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고객 만족에 최우선 순위를 둘 예정”이라며 “경쟁 은행이 흉내 낼 수 없는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현재 53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1위를 선점한 스마트 뱅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심재오 국민은행 부행장은 “스타뱅킹은 마치 통신망 같은 기능을 한다”며 “고객으로 가는 채널을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했다. 고객과 24시간을 같이 보내는 스마트폰에 은행 지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으로 스마트폰이 인터넷뱅킹처럼 급속도로 보편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은행 지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패턴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은행은 인력 재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채널 변화에 맞춰 인력 풀도 재조정해야 한다. 지점 인력이 파이낸스 몰을 지원하기 위해선 고객 자문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파이낸스 몰 오픈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2013.01.18 I 성선화 기자
  • 中, 추락하는 철강·조선업 살려라..'부양책 고심'
  •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정부가 철강·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전 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주요 철강기업들은 지난해 시장수요 부족, 과잉생산, 가격폭락으로 1∼11월중 순손실이 19억7000만위안(3546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경제참고보 등 중국매체들이 전했다.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1월중 누적 조강 생산량이 6억6013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철강재 생산량은 8억7041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2%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조강 생산량은 2011년 달성했던 신기록 6억8000만톤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반면 철강소비 증가율은 1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때문에 철강재 가격도 2011년 1분기를 정점으로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상하이선물거래소 이형봉강 가격은 톤당 5200위안을 고점으로 줄곧 하락해 지난해 9월 3200위안으로 40%나 떨어졌다. 중국철강공업협회가 발표하는 철강재종합가격지수도 최근 102를 기록, 1994년 기준치 100에 근접했다. 철강가격이 18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왕칭하이(王靑海) 중국철강협회 회장은 “작년 4분기 들어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됐지만 중국 철강업계는 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11월 기준으로 전체 철강업체의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장창푸(張長福) 중국철강공업협회 실장도 “철강업계 내 구조조정을 위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철강업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조선업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 완공량은 6021만DWT(재화중량톤수)로 전년대비 21.4% 감소했고, 신규 수주량은 2041만DWT로 전년대비 43.6% 감소했다. 또 작년말 기준 선박 수주잔량은 1억695만DWT로 전년대비 28.7% 줄었다. 특히 신규 수주 마저 대형 조선소로 집중되고 있어 중소형 조선소의 가동률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발주가격도 떨어졌고 지급금 연체사태가 벌어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철강·조선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철광업체에 대한 감세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국무원 감세방안이 통과될 경우 철광업계 종합과세 비율이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철광업체 종합 과세비율은 25%로 부담이 큰 편으로, 이를 10∼15%p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에 대해서도 감세 등 재정지원과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될 전망이다. 또 중국 해군이 사용할 해양감시선 발주·구매를 앞당겨 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내 수출 기여도가 크며 철강, 경공업, 전자산업에 이르기 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나와도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불황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01.17 I 양효석 기자
  • [세법 시행령]연금계좌, 연간한도 1800만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노후생활 자금을 위해 비과세 즉시연금은 2월 중순부터는 가입금액이 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과세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가입자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정부는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금액 3억원으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해왔다.세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15일부터로 예상되며, 이 때 부터는 즉시연금 가입액이 2억원에서 100원이라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 4%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2억원에 월 63만원 정도 연금수령액을 받았으나 수령액이 58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2억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2억원씩 납입해서 연이자를 4%로 가정할 경우, 개인 당 연 800만원 총 1600만원은 이자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납입한도 제한없이 보험차익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계약변경도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이었다.또 연금계좌 납입요건이 올 1월 이후 납부분부터 완화됐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 10년 이상 연 1200만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시행령에는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은 5년으로 단축, 납입한도 중 분기별 한도도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 수령한도를 신설해 기존에는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에서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15년 이상 수령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2013.01.17 I 김보리 기자
  • [세법 시행령]차명계좌 신고시 포상..제주도 면세기준 달러로 변경
  •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인이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징수유예기한 특례를 적용한다. 유방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단순한 유방 축소나 확대는 기존처럼 과세된다. 관련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과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제주도 면세점의 구입한도는 미화단위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기존 품목당 40만원이하, 1인당 40만원 이하에서 모두 400달러 이하로 바뀐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명품백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범위도 정해졌다. 핸드백과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다. 다만 악기케이스와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 특정한 용도로 제작된 제품은 제외된다. 고가 가방들에 대해서는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가 과세된다.대용량 가전제품중 관련법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거나 이보다 높은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과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위스키와 브랜디 원액 숙성용 나무통 용량이 기존 85㎘에서 25㎘로 낮아진다. 저장용량도 50㎘에서 25㎘로 조정됐다. 주류수출입업을 하기 위해선 5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이 요건은 삭제됐다. 주류 직매장 시설기준도 대지 200㎡, 창고 100㎡ 으로 낮아졌다. 전통주업체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생산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간 경감세율을 유지해준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2013.01.17 I 김상욱 기자
  • 인수위 '복지 3인방'의 정책 밑그림은
  • [이데일리 박수익 김인경 기자] “남겨진 문제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조세부담과 이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의 적정 조합을 찾아내는 일이다”(안종범·안상훈 2010년 논문 중)집권 5년간 134조5000억원을 들여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정부 출범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부처는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수정보완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새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돼야 한다. 인수위원들은 철통보안 속에 ‘묵묵부답’이지만,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복지복지분과 ‘3인방’(최성재 간사, 안종범 의원, 안상훈 교수)이 과거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목소리를 통해 새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재정건전성 우선.. 합의 전제 증세 거론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담당했고 현 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분과위원을 맡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발표한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급증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가능성과 실효성 확보가 정책수단의 핵심과제라는 지적이었다.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정부부처의 고민도 이 점에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5년간 134조5000억원의 복지재원 가운데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10조6000억원을 복지행정개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소요재정의 60.6%(81조6000억원)를 세출 절감 즉 ‘예산 쥐어짜기’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개혁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더라도 필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약 재검토와 증세 불가피론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최재성 간사는 2004년 발표한 논문에서 ‘복지비용의 국가, 민간의 분담’을 제시했고, 안종범 의원도 “적정 복지지출 수준과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박 당선인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 상당수가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단계적 공약’이라는 점도 증세 불가피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다.◇복지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들은 재원 누수 현상을 막고 부처별 산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정책 총괄 기구는 대통령의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만간 발표될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대통령 직속이냐, 국무총리 직속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복지 컨트롤타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을 총괄하는 한편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의원은 과거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중복·과잉급여 등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복지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 미국의 기획·평가차관보실(ASPE) 같은 ‘정책 평가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장했다.안상훈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기고문에서 “개별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수정대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성재 간사 역시 과거 논문에서 ‘인구고령사회기획단’을 법적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출범한 ‘인구고령 사회기획단’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됐다. 박 당선인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제3차 토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 당선인은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꼭 실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013.01.17 I 박수익 기자
  • '재형저축 상품 언제쯤 나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아직 세법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상품 재형저축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아 재형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시스템 변경과 구축도 늦어지고 있다. 예년에는 보통 전년 12월 중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듬해 1월 중순까지는 관련 세법 시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해를 넘겨 1월1일 세법개정안이 처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령 입법예고도 지연됐다”며 “현재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려면 2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령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애만 태우고 있다. 올해 최대 관심상품인 재형저축 출시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오는 18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연기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실적으로 재형저축을 판매하려면 3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존 펀드 수수료 체계에 재형저축을 넣을지, 아니면 새로운 펀드로 분류할지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2월 중순, 늦으면 3월초에나 재형저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일단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상품개발과 전산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빠듯한 일정에 제대로 된 테스트 없이 신상품을 내놓았다 탈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 대신증권 정도가 시스템을 거의 개발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틀을 만든 수준이고 그 외 증권사는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단기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상품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1~2주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불안정한 시스템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1.16 I 권소현 기자
균형을 맞춰라
  • [슈퍼리치 엿보기]균형을 맞춰라
  • [신한은행 분당중앙센터 전인희 팀장] 올해 투자 전망이 심하게 엇갈린다.우선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난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가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0%로 햐향 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의 재정절벽까지 문제까지 불거지며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전망도 엇갈리고, 판단도 어려운 이 시기에 슈퍼리치들(고액 자산가)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까.지난 한해는 채권이 강세였다. 물가연동국채와 30년 장기국채, 브라질국채, 하이일드채권 등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 이같이 자산가들에게 무한사랑을 받았던 채권이 올해에도 과연 작년과 같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자산가들은 매월 현금흐름 확보와 세테크,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비중에 따라 배분되어 있다. 그 비중의 경중만 다를 뿐이다. 부동산은 임대수익이 확보되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고, 금융자산 역시 매월 현금흐름 확보를 염두에 둔다. 늘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예비자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지난해로 비과세가 종료된 즉시연금 상품은 슈퍼리치들이 안정적인 연금확보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올해 종합소득세 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과세 대상자가 4배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해당이 되는 대상자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절세상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그렇다고 모든 금융자산을 장기(즉시연금, 저축보험, 물가채)로만 굴릴 수는 없다 보니 ‘시중금리+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에도 관심이 많다. 지수형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과 인컴펀드, 이머징 국채펀드 등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인컴펀드란 펀드를 운영할 때 주식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보다는 이자, 배당, 채권, 부동산신탁(리츠)등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 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펀드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채권이 강세인 한해 였다면 앞으로의 자산시장 흐름은 최근 몇 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수 있다. 양적완화로 인하여 시중에 자금이 많아져 자산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곳에 모 아니면 도 식의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2013.01.16 I 김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릭스 시대는 끝났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릭스 시대 끝났다-섣부른 지원책은 금물 경제 자생력 키워주세요-새정부 17부3처17청…경제부총리 부활-세계 1위였던 ‘델’이젠 매각 대상▲종합-중견기업에 중소기업 혜택 주어야-부끄러운 흠결투성이 헌재 소장 후보-비과세 재형저축 출시 ‘우왕좌왕’-MB 택시법 거부권 시사-3중고 델의 몰락▲종합-신설 미래창조과학부 ICT전담…해수부 5년만에 부활-새정부,YS가 보인다.-재정부 활짝, 방통위 침울▲종합-근혜노믹스 의지 과거 포맷 비판도-5년전 20일 걸렸던 개편작업 열흘만에 마무리-대변인님, 질문은 이해하신 겁니까?-국민행복기금 설치, 운영 방안 구체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배상액 확대-중1 자유학기제, 대입 공통원서 논의-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높여 복지재원 마련▲브릭스 시대 끝났다-인플레, 투자외면, 노동쟁의 10년 곪은 예고된 몰락-포스트 브릭스는 이스트밤-교역70% 신흥국 대상 수출기업 실적 직격탄▲경제·금융-오지마을, 재래시장까지 은행이 찾아간다-살길은 IB 부동산 PF 공격적 영업으로 승부수(박승길 외환은행 투자금융부 총괄부장)-저축은행 전산망 통합 서두르다, 이중 출금 등 민원14건 발생-연말정산 과다공제 조심하세요▲에너지정책 ‘블랙아웃’-감 못 잡는 너 아웃-민자발전소 혼자 웃다▲글로벌 마켓-글로벌 엔低가 괴로운 日기업-日아베노믹스, 탁월한 선택-유럽 왕족들 사치는 옛 말이오-IPO 실패한 페북 싫어하는 기업 4위-美 부채한도 못 올리면 대혼란-뿌옇게 질린 중국…호흡기 환자 속출▲마켓종합-주가 하락에 워런트 행사가 낮추는 기업들-작년 해외투자펀드 中채권형 잘 나갔다-포지션 짧게 테마주 접근도 고려▲마켓증권-삼성 < 中스마트폰 업체…중국시장 점유율 꿈틀-현대산업개발株늘리는 템플턴, 왜?-특징주 KT&G 담배값 인상 기대에 쑥-하이쎌, 최대주주 지분매각에 뚝-김봉수 KRX이사장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기대”▲마켓증권-저금리시대 ‘중위험, 중수익’상품 투자-“원화 강세 지속되면 자동차·IT타격”-채권 신고기간 놓쳐 손실 투자자 100%과실▲엔터테인먼트-막장드라마는 진화한다, 더 잔인하게-아기와 미인, 동물로 유혹 MBC 예능 3B 승부수▲산업종합-현대기아차가 세계시장 이끈다-홈플러스 구조조정 돌입-SK그룹 스파르타 정신력으로-LG전자 신흥시장 개척으로-포스코에너지 ‘글로벌 발전사’시동-혼다코리아, 해치백 ‘시빅 유로’출시▲산업-삼성가전 ‘9000 시리즈’ 다음달 완결-백신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불량-LG-삼성 TV 예약도 맞붙었다-국산화 공동개발 현금결제 상생펀드 확대 운영▲산업-NHN 카카오 이번엔 콘텐츠 플랫폼 격돌-가구업계 올해는 확장 대신 내실-휘는 리튬 2차전지 개발 성공-“악기 교육으로 두 토끼 잡는다”(김성대 삼익악기 사장)▲산업-3040 온라인 쇼핑 큰손 되다-아주 비싸거나 싸거나 설 선물 양극화-인삼공사 올해는 해외 新시장 진출 원년-캐주얼 브랜드 후부 네번째 대수술▲피플-거부 못 할 아름다운 BMW만들었다(첫 한국인 디자이너 강원규)-KBD산업은행 새 부행장 김수재 이해용 민경진씨-필립스 전자 크리스토프 쉘 사장 선임▲문화-1·X·3i 2013년 시장을 주도할 세가지 트렌드 키워드-경제성장 많이 보다 낫게-영화비평으로 본 대한민국 30년▲골프&스포츠-WBC우승으로 대한민국 뜨겁게 달구겠다-유니폼으로 본 야구 위상 변화…빨면 줄어들던 옷 이젠 최첨단 소재-우즈VS매킬로리 진검 승부▲오피니언-한중 관계 발전위한 우선 과제-재정절벽 협상과 한국대선-동아제약 개미들을 위한 항변-계약직보다 못한 은행 정규직▲사회·부동산-하우스푸어 집주인-금융권 손실분담 추진-줄줄 새는 국민연금-세종시 효과 대전 유성구 전세값 高高-지하철 뒤덮은 성형외과 광고 칼 댄다-대학94% 올해 등록금 인하 동결-장롱에서 잠자는 폰, 매년 800만대-2030 직장인 3명 중 1명 “내 학력 업무수준보다 높다”
2013.01.15 I 양희동 기자
  • 하우스푸어 재정투입 'NO'..금융위 묘안 짜냈나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이 보고자로 나섰고,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정책관 등 주요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18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7000억 원 수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금 재원 조달 방안과 연체기간, 신용등급 등을 세분화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위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재정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왔던 만큼 당선인 공약이행을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놨을지 관심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9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불량자의 부채탕감은 물론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 매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신용회복기금을 운영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에 한해 빚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하고 남은 빚을 8~10년 장기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또 금융회사 여러 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 종합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의 수신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부처별로 흩어진 감독권을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금융위, 금감원,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은 상호금융 관련 정책협의회를 연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이 부실화됐을 때 예금을 보장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더 많이 쌓는 등 선제적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기업 부실 확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방향도 포함했다.금융위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산하 공기업 합리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별도의 정책금융 총괄지주회사 설립 등 각 기관의 통합, 신설 등 조직개편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문제도 현재까지 추진된 매각과정의 경과보고에 그쳤다.
2013.01.15 I 김재은 기자
복지 재원 비상..'성장' 통한 세수확대 만이 해결책
  • 복지 재원 비상..'성장' 통한 세수확대 만이 해결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새정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5년간 135조원(연평균 27조원)이 드는데 이를 증세나 국채 발행없이 하려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를 시도하면 조세저항이 커지고, 국채를 발행하면 후대에 짐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켜 이를 통한 세수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경연은 현재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한경연은 1월 15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시장자율적 기업규제, 노동시장은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 고려해야기업 정책 분야에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을 개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계열사간 거래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한해 제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기보다는 기업 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003620)가 3월 중에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이 즉각 개입하기보다는 해당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대증요법(對症療法)적 접근을 취할 경우,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달성도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법인세는 인하, 담배세·유류세는 올려야조세·재정에서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기본방향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모두에게 준다면 이건희 삼성회장도 받게 되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 이행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과도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되지 않게 하고,성장 동력을 확충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과 함께 담배세, 유류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3.01.15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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