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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팁]KDB대우證, 450억 규모 ELS 6종 판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오는 5일까지 최고 연 11%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6종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상품들은 코스피200과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현대위아(011210), 금호석유(011780), 삼성전자(005930)를 기초자산으로해 총 45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제8905회 금호석유-삼성전자 월지급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이상이면 연 10.08%수준의 월수익을 지급한다.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을 조기상환한다.만약,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들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문의: 스마트상담센터 1644-3322).▶ 관련기사 ◀☞KDB대우證, 한티역·마포·청주·서초동지점 투자설명회☞[포토뉴스]KDB대우證, '유전펀드랩' 출시..분리과세 혜택☞[머니팁]KDB대우證, 766억 규모 ELS·DLS 10종 판매
- [전문]김용준, 병역면제·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해명자료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저를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라며 장문의 해명자료를 공개했다.다음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발표 전문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주말이 끼어 있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제 자식들,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등의 일은 물론, 그 이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습니다.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 1월 29일 저녁 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그러자 이제는 대통령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되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여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여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먼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근거자료>1. 장차남 병역 관련가. 장남 병역 관련 ○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 : 5급 제2국민역 (신장 169㎝ 45㎏미만시) -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림나. 차남 병역 관련 ○ 차남의 경우는 ‘88.5.9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하였음 ○ 그 후 통풍이 악화되어 ‘94.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함 ※ 진단내용 :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高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 - 이어 ’94.6.21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 ‘94.6.30 신체검사 판정 → ‘94.7.4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 별표2 : 5급 제2국민역 판정(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시) ○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음 -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하여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후보자 본인도 통풍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 위더스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통풍약(알로푸리놀)을 매일 복용중임2.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가.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으며 - 1983.7.20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임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 친구가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음 -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음 -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음나. 서초동 소재 부동산 ○ (구입 경위) 장남과 차남 보유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75.8.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구입 당시는 서초동 산 165의 14번지 소재의 임야였으며 이후 1986.3.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님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는데 -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토지의 등기 지연 사유) 위 임야의 매입 이후 매도인(고교동창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하여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3 가합 7771, 서울민사지법, 1984.3.22 선고)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하였음 ※ 붙임 판결문을 보면 1975. 8. 1일 장남과 차남이 각 200만원에 매입한 사실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건축사유와 건축자금 등) 위 임야가 대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1990년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 당시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문제)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말 기준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2.28일 관보)에 장남과 차남의 채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44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1994.7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8.26일 관보)에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8,044만원 상당)의 부과취소로 채무감소를 신고함 - 이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장남과 차남은 위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위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4.2.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평구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음 -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8,04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서류에 국가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세금부과가 취소되어 채무감소로 신고한 것으로 -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토지 ○ (취득 경위) 배우자가 취득한 마천동 59-4 소재 토지(1,759㎡)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1974.12.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사용 현황)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그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라. 신수동 주택 ○ 본인의 배우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함께 1978.5.29일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소재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을 각 1/2의 지분으로 구입하여 1993.6.15일 매도하였음. - 그런데 매도 이후 매입자가 위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며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8.29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됨마.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 ○ 본인은 1975년경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232.7㎡)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하여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였음 -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외환거래세, "필요하다" vs "부작용 낳을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획재정부가 토빈세 취지를 살린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화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외화자본 유출입 규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외화자본 유출입 규제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유입된 자본이 갑자기 감소하는 서든스탑(Sudden Stop)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의 외환위기가 또 다시 도래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토론자 중 가장 주목되는 발언을 한 인물은 외환당국 정책책임자인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였다. 최 차관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외여건 및 외환시장 움직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대응조치도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등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토론자 역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매우 얕고 좁다”며 “환차익을 노리고 투기세력들의 ‘타겟’이 되기 쉬운 외환시장인 만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최근 3조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채권시장 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중국의 채권투자비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4000억달러의 총외채와 이자를 고려할 때 200억달러의 경상수지를 유지할 수 있는 환율을 적정환율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최근 원화 강세가 외화자본 유입에 근거한 것이 아닌만큼 사실상 외화자본 유출입 규제가 큰 효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원화 강세는 자본유입 때문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달리했다. 오히려 외화자본 유출입 규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거래세는 대외거래 전반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켜 교역비중이 크고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외환거래 수요에 대해 차별하면 암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시장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이성희 JP 모건체이스 지점장은 “우리나라 일평균 외환거래량 250억달러 중 기업 등 실수요에 의존한 거래는 10~20%에 불과하다”며 “거래세 도입은 시장조성기능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보다 얇게 만들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환변동성 확대는 국내 기업체들의 외환거래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장근 고려대학교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희 JP 모건 대표, 이진우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집값 내렸는데 세금은 느나”..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3%↑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은 떨어졌지만(KB국민은행 통계 기준) 보유세 과표가 되는 정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울은 3.01%,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2.3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이 2.77%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자료: 국토해양부)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주변지역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난 것도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다.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작년에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다보니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전체 평균으로는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울산이나 서울 용산 등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소폭 상향조정 했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비슷한 59.2%로, 정부는 중장기 적으로 이를 공동주택 현실화율 수준(약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침체시기 국민 세부담 과중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은 정부가 활용하는 주택가격 통계 상 전국 집값이 보합,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 것과 차이가 커 세 부담을 안게 될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정부 공인통계로 활용되는 KB국민은행 주택가격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대비 보합(0.0%)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3.0% 하락한 가운데 서울(-2.9%), 인천(-4.0%), 경기(-2.9%)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재산가치가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내야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다면 과세대상자들의 심리적 괴리감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주택 공시가격이 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 관보에 게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4일 소인 유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400만여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말 공시될 예정이다.(자료: 국토해양부)
- 기초연금 차등지급.. 4대질환 보장 확대는 내년부터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각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수정은 없다’고 단언해왔지만, 단편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강했던 이들 대선공약들은 차등지원, 집행시기 조절 등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점차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따라 차등지급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에 참석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선 기초부분에서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연계되는 ‘소득비례부분’을 제외한 ‘기초부분’에서 20만원에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준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2012년 기준 9만4600원)의 두배를 지급한다는 공약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의 장담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사실상 1년 유예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대표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중풍·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도 사실상 집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는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으로 설정한다”며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선공약에서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2013년 85%, 2014년 90%, 2016년 95%, 2016년 100%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은 변함 없지만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 방향’이라는 언급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복지분과 위원들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을 감안, 공약 이행 시점이 1년 유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대선 전날 제기한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정권 출범 직후가 아닌 2~3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중반부 복지증세 가능성도 거론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조정(간접증세)을 단행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세정강화)를 공언하고 있을 뿐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는 여전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여권내에선 향후 경제상황과 복지재원 지출 과정 등을 감안, 증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분간 직접 증세는 없다”면서도 “2~3년뒤에 또는 4~5년뒤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조세개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 같은 방안은) 인수위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금융권 세테크 전쟁]②세금폭탄 내 얘기일 수도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올해 소득세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기존 4000만원이었던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대상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 또는 적금의 이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의 수익과 같은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 누진과세)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예전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났으나, 이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수준에 따라 적게는 11만원(한계세율 15% 구간)에서 많게는 264만원(한계세율 38% 구간)을 내야 한다.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연간 종합소득액 중 상당 부분이 금융소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세법 개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세금 문제는 부자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 어지간한 금융자산 소유자들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개인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도 늘어난다. 이에 실제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적용 대상도 일부 달라진 만큼 자금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작년 말로 끝났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분리과세도 종료된다. 기존에는 액면가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14%로 분리과세 됐지만, 올해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1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됐다. 원래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기한이 늘어난 것. 또 해외 펀드 손실상계 기한도 1년 더 연장됐다. 즉, 올해 해외 펀드에서 플러스 수익이 났다고 해도 기존 손실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올해 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간 1200만원 한도로 낼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동안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7년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 3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와 시가 100억원에서 2%, 5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코스닥의 경우 기존 5%, 50억원에서 4%, 4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 [전문]朴당선인, 국정과제 비공개 토론회 주요 발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인수위 측이 전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공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꼭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관련,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고 한다”며 “유통구조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수위가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의 토론 전문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 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2분과의 중소기업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2분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지원정책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인데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주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서민경제의 근간인데 좀더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정부가 지켜 줘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납품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 이것이지요.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3차 이렇게 자꾸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달청도 제1분과 소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또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18조 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모럴 헤저드가 방지되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을잘 만들어서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이것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빌릴 곳이 있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큰데 그 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도 해 주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그것을 약속했고 또 일반 학자금을 ICL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됐는지요? (○간사 류성걸 :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또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당선인 박근혜 : 또 어떤 것은 원금 감면도 해 주는지요.?○간사 류성걸 : 예, 원금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면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어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예를 들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중산층으로 있다가, 우리 맞춤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만큼만 맞춤형으로 도와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방치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국민을 나라가 가난을 어떻게 다 구하냐고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기초생활보장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다 국민들 살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그 국민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 하면 주로 우리는 자활을 돕고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다시 경제활동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혼자 올라설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쪽방촌으로 갔다가 노숙자로 갔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노숙자를 방치할 수 있습니까? 또 가 가지고 이 노숙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 거든요.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겪기 전에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 것에 우리복지의 의미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자활을 돕는 것이고,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으로서 낮은 기술 가지고 만날 일 해도 가난해서 그냥, 열심히 일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배울 수 기회를 줘서 좀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 저는 그게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자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복지정책을 설계를 잘하면 하면 된디고 봅니다.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그다음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하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하우스푸어 대책인 부분지분 매각제도 또 주택연금 사전 가입 또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이런 것은 좀 복잡하잖아요? 부동산시장 메커니즘의 이해와 활용 또 금융기법 이런 것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또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야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요.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 정부 시작하면 즉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을 했고 또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그게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거냐, 그냥 지원을 하는 거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일단 좀 해방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당장 돈을 우리가, 기금 만드는 게 또 직접 돈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냐, 과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당장 돈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냥 안 쓰고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그러나 설계도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도 벗어날 수 있고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실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득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재정을 써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하여튼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하우스푸어하고 렌트푸어 문제도 이것도 참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 좀더 세밀하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난이 참 문제인데,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그런데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게 경쟁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라서 제가 창조경제론을 제안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려면 역시 과학기술, 정보통신 이런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냐, 그것을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생각은 좋지만 막상 산업하고 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활히 잘되도록 처음에는 틀을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만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재정건전성 대책 또 공약 실천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추계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갖고 한번 국민들한테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한다.또 사실 가계부같이 그것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검토를 하셔 갖고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고 또 문화로 인해 가지고 국가위상도 크게 올라갑니다.또 캐릭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뽀로로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게 좀 크게 보면서 문화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지금 기초연금하고 또 문화예산 부분하고 또 R&D 이것법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반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행하기도 바쁜데 법이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됩니다.이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해 가지고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이런 것 정비하는 데는 일몰이 되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원칙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되면 무조건 다 그것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몰되면 이것은 무조건 끝이다,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원칙으로요모든 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그래서 일몰 오면 무조건 일몰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할 적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요.그다음에 지하경제 갖고 만날 라디오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를 할 거냐 그렇게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실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간사 류성걸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하경제 관련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보니까 많은 데는 한 370조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그때 했을 때는 한 346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지하경제 관련되는 사항은 새누리당에서는 전체 GDP의 24%, 한 370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IU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좀 확실하게…… 또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물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소득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데 물가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잘해야지 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을 자꾸 건드려서도 안 되고.그렇다면 방법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 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인수위 때 잘 연구해 갖고 해결을 해야 앞으로 물가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지금 그것을 이 시기에 잘해 놓지 않으면 만날 물가 때문에 국민들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은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수요 공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떤 때는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또 공급이 달린다 그러고 막 안 맞추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정부 쪽에서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하고요.그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낭비가 되는 게 많지요? 그래서 절약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를 그것 하냐 하는 것보다도 절약을 어떻게…… 안 쓰면 그만큼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실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없을까……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공공요금,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자꾸 공개를 하고 산정기준도 공개하고, 이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간사 류성걸 예, 맞습니다.연대보증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연대보증이 많이 남아 있나요?○전문위원 정찬우 1금융권에는 없는데 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발굴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연대보증으로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보증은 없애야지, 이것이 또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오히려 금융권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접근해 주시면…… 하여튼 연대보증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고요.실리콘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기는 어쨌든 스탠포드대학하고 버클리대학하고, 스탠포드대학에서는 계속 경영이나 이런 것하고 기술 노하우 또 버클리대학은 버클리대학대로 계속 기술이니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는 외국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이현재 위원 한 70% 이상 됩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돈을 대 가지고 창업을 돕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엔젤 투자가들이 아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 투자라기보다 정부가 일일이 안 해도 자금이 풍부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학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나 이런 것 다 없애고 성실하게 하다 실패한 것은 다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담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도 나오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일이 이렇게 창업해라,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실패할까봐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번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축해서 연결이 잘되도록, 실업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잘되도록 한다든지 또 훈련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든가…… 지난번에도 KOTRA에서 주최하는 K-Move, 어떻게 하면 외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능력 발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느냐, 이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아쉽냐’고 젊은이들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술을 좀 그때 익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비싼 돈 내고서 언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국어도 어떻게 하면 모든 젊은이들이 부담 안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자꾸 제도적으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 가지고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그래도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또 일자리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그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답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빈곤한 노후…… 그분들을 그렇다고 국가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이것저것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빈곤도 벗어나고 또 그러면 젊은이들도 노후를 안심할 수 있으니까 좀더 도전적으로 살 수가 있지요. 노후가 불안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교육비니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도 못 해요, 모두가. 그냥 젊어서 아이 키우고 희생만 하다가 노인 되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관련돼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동수당, 육아 관련된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관련되는 큰 틀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하는 문제도 그냥 단순한 노동 이런 일에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자꾸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생산적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경로당의 어르신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일을 하시는데,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무슨 콩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일을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서도 그게 또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개 경로당에 그냥 가서들 쉬시잖아요.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좀더 생산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좀 머리를 써서 해야지 그냥 돈을 드리고 이것 하시라, 단순한 것 이렇게 하고, 자꾸 그분들도 그냥 많지도 않은 돈 받고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가도……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봐도 그래요. 중견기업이라고 딱 올라서면 그냥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그러려고 그래요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또 해 주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인데, 벤처를 투자하면 이분들이 사업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마 금융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하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는 기술 위주로 가서 투자해서 성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돼서…… 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좀 분리해서, 지금 코스닥이 상장하는 게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한 100개 이상 됐는데 최근에는 한 20여 개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류성걸 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것에 앞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나 보상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좀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그 원칙을 지키도록 단속을 해야지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왜 자꾸 쪼개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느냐, 그것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킬 수 있게…… 중견기업으로 가도 더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서, 이게 정말 지킬 수 있는 원칙인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검토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우리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경제민주화도 하면서. 그리고 또 외국의 기업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우리 특사 한 분이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 경제 전문가들 다 오실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어떤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IT가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서 좀 많이들 투자도 하고 또 한국에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또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쓸데없는 규제도 아직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해 가지고 그것은 또 풀어서 투자 의욕을 국내외적으로 좀 돋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런 규제들은 참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인수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좀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고 또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할 것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딱 남았지요. 한 달 남았는데 새 출범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든 어떤 좋은 틀, 로드맵을 가지고 새 정부가 힘차게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완 "환율 대책, 준비 다 돼 있다"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대책은 준비가 다 돼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단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보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해 “지난해 3분기 정도까지는 달러-원 환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3분기 이후 여러가지 흐름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변동폭이 커진다기보다 강세속도가 조금 가파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흐름으로 보면 대체로 한국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원화는 약세를 보여왔고 좋아질 땐 강세를 시현했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자동안정장치가 돼 한국이 어려울 때 무역경쟁력을 키우고, 괜찮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역할을 시장에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문제는 수준보다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적응,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불확실성 최소화 차원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 여전히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세계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명하게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당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던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과 관련, “기본적으로 성장의 활력이 좀 떨어진 데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 융합 산업 등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은 경착륙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운동경기로 치면 공격보다 수비를 확실히 하자는 쪽이었다”며 “앞으로는 공격에 좀 나서야 되겠다. 위기 국면도 다소 진화가 되고 상황이 상승흐름으로 가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일부 적진 속으로 침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희생해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었을 때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올해 세계경제의 상승흐름을 타고 신성장 동력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활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쓸 수 있을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경기활력대책은 미세조정 차원에서 머물렀다”며 “추가경정예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와 관련,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본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국채이자 상승이라든지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로존, 영국 등의 양적완화 역시 크게 보면 단기 편익과 장기 비용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제금융기구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협의 내지 여러가지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고 다양한 노력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달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 내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