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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위, 2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음식점업 세부기준도 마련(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소규모 카서비스업과 이동급식용식사 사업을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3개월 여 논란이 됐던 음식점업 세부기준안도 확정·추인했다.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본회의를 통해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이동급식용식사)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반려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 등 모두 100개 품목이 지정됐다.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에 대해서 대·중견기업은 사업축소를 권고받았으며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서도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정영태 동반성장본부장은 “전국적으로 2만9000개의 카센터가 과당 경쟁 중”이라며 “이중 대기업이 6000여 개의 카센터를 가맹으로 운영하는데 소규모 카센터가 국내 제조사차를 주로 정비해온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와 카센터는 동반성장 사업 파트너”라고 적합업종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공시장 150억원 매출 규모의 기타식사용조리식품업 역시 100여 개의 소규모 업체가 과당 경쟁을 펼치는 것을 이유로 적합업종에 선정됐다.자동차전문수리업과 다르게 1급 정비공장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들어 반려조치됐다.아울러 논란이 지속됐던 음식점업 세부기준안은 대기업 외식 계열사의 신규 출점을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벗어나면 역세권 반경 200m 이내까지 출점 제한을 받는다.대기업과 프랜차이즈 협회가 각각 상업지역 출점과 주거지역 출점이 가능해지면서 역세권 거리 제한 반경이 100m 이내로 합의됐다. 대기업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기준과 관계없이 출점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도시 지역 16.5%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 역시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조동민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당초 100m에서 50m 물러난 150m로 본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아쉽지만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또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시장 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동반위, 2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음식점업 세부기준도 마련(상보)☞ 동반위, 자동차 종합수리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 반려(2보)☞ 동반위, 소규모 카센터 및 단체급식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1보)☞ 동반위, 27일 음식점업 中企 적합업종 세부 기준 발표☞ 동반위,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발표☞ 대·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 100ｍ 이내’ 공표(3보)
- 뉴욕증시, 4주째 랠리..다우·S&P지수 `사상최고`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벌써 4주일째 주간 랠리를 보였다. 경제지표 호조를 등에 업고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21.57포인트, 0.80% 상승한 1만5354.79로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도 15.65포인트, 0.95% 높은 1666.12를 기록했고, 이로써 두 지수는 모두 최고치를 새롭게 썼다. 나스닥지수 역시 전일보다 33.72포인트, 0.97% 뛴 3498.97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주간으로도 1.6~2.0%씩 올랐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달 미국 미시건대학이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 6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또 미국 달러 인덱스가 거의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했지만, 나라야나 코컬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직은 긴축 전환에 따른 득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유로존에서도 그동안 장기간 침체 일로를 걸었던 유럽 자동차 판매가 19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가 강한 상승랠리를 보였다.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 관련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태블루 소프트웨어는 이날 뉴욕증시 상장 첫날에 64% 가까이 폭등했다. 페이스북도 0.46% 올랐다. 반면 백화점 업체인 JC페니는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 4.15%나 급락했고 전날 장 마감 이후 이익은 부진했지만 매출은 양호했던 실적을 공개한 델은 장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한 채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컬라코타 “연준 긴축전환, 득보다 비용이 크다”나라야나 코컬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정책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클 경우에만 긴축에 나서야 한다며 여전히 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컬라코타 총재는 이날 시카고에서의 강연에서 “연준이 긴축정책을 씀으로써 자산가격 버블(거품)을 막는데 따른 이득이 그로 인해 고용과 금융시장이 입는 비용보다 더 클 경우에만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개선되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긴축정책으로부터의 이득은 아직 크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반대로 고용과 물가 측면에서 볼 때 긴축으로 인한 손실은 중대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낮은 금리는 자산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거시경제 리스크를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물가와 고용에 대한 전망은 향후 2~3년간에도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준의 지속적인 부양정책책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이중 정책목표(듀얼 맨데이트)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엔환율, 4년 7개월만에 103엔 뚫었다달러/엔환율이 4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103엔선을 넘어섰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시너지를 발휘한 덕이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일본 엔화대비 103.09엔까지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기록한 102.76엔을 넘어서며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03엔대에 들어섰다. 또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ICE)가 집계하는 6대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상대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전일대비 0.8% 상승한 84.28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달러화는 전날 일부 연준 고위 인사들이 양적완화 축소와 중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이날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이날 오전에도 이달 미국 미시건대학이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 6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앤드류 윌킨슨 밀러태박 스트래티지스트는 “만약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만 조만간에 양적완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선행지수 큰폭 반등..가계 경기기대도 6년래 최고미국 컨퍼런스보드는 이날 지난 4월중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3월의 0.2%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상승 전망치를 웃돌았다. 지수도 95.0을 기록해 지난 2008년 6월 이후 약 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선행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다 지난 3월에 하락 반전했었고, 4월에 한 달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경기 선행지수는 통상 3~6개월 이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척도인 만큼 이같은 선행지수 상승세는 올 봄과 여름철 경기 회복세가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미시건대학은 이달중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3.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4월 확정치인 76.4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78.0을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 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여건에 대한 지수가 89.9에서 97.5로 급상승했다. 이는 89.9였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다. 또 12개월후 경기 전망지수도 86에서 99로 높아졌고, 경기 기대지수도 67.8에서 74.8로 올라갔다. 현재 경기여건 지수도 2007년 10월 이후 최고였고 소비자 기대지수도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JP모간 “S&P500지수, 연말까지 1715선 찍는다”P모간이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연말까지 171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목표치보다 135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토마스 리 JP모간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강세장이 우리 예상보다 더 강했다”며 종전 1580선 연말 목표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이를 1715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S&P500지수는 1650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내 추가 상승여력이 65포인트 정도 된다는 얘기다. 리 스트래티지스트는 “현재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게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현 상황에서 주식을 내다 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가계의 자산(부)이 작년초부터 올해말까지 9조달러 정도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최근 10여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라며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총생산(GDP)대비 8% 수준인 소비자들의 내구재 구입이 지난 1982년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계속 시장이 상승한다면 지출은 내년쯤에 늘어나고 경제 성장 전망도 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향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이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금리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경우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IMF “키프로스 불확실성 여전..구제금융 더 필요할수도”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한 국제통화기금(IMF)이 키프로스 경제가 여전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구제금융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이날 키프로스에 대한 실무진 실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키프로스의 은행권 위기가 국내총생산(GDP)이나 재정 긴축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키프로스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고 구제금융 지원과정에서 국제 채권단과 약속한 긴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키프로스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키프로스는 지난 3월25일에 유럽연합(EU), IMF와 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대형 은행 청산과 10만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에 대한 과세 등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델리아 벨커레스쿠 IMF 키프로스 실사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키프로스는 자국 2위 은행인 키프로스 파풀러뱅크를 청산해야 하는 아주 특이하며 전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 위기와 재정 긴축에 따른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자칫 침체가 더 깊어질 경우 재정수지나 정부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다소 여력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정부 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규제 푸는 게 주택가격안정에 더 효과적”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주택가격 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규제를 풀어준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규제완화정책이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최근의 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 아파트시장의 반응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배 교수 등은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상승세였다. 이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규제강화 정책이다.정부는 2003년 5월에 이어 9월, 10월에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규제책을 쏟아냈다. 2005년 5월과 8월에도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한 뒤 2006년 3월과 11월에 각각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규제 대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의 규제강화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급등했다. 2003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28개월간 각각 월평균 1.60%, 1.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10월부터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규제대책의 영향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꾸준하게 떨어졌다. 정부는 이때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08년 8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시작으로 9월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안을 내놨다. 11월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2월, 2011년 3월과 5월, 12월에도 규제완화 대책을 선보였다. 배 교수 등은 논문에서 주택정책이 변했을 때 주택가격에 끼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해’ 비율을 활용했다. 분산분해란 특정변수가 충격을 받았을 때 다른 변수의 분산을 시간에 따라 축적한 비율로서 총효과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즉 분산분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규제강화 때 아파트가격의 분산분해 비율은 2.09%, 규제완화 때 분산분해 비율은 17.75%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강화 정책보다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가격에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이다. 규모별로 규제강화 때 분산분해는 소형 3.20%, 중형 2.34%, 대형 2.34%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때는 중형 16.86%, 대형 10.64%, 소형 8.78%로 규제강화 때보다 효과가 컸음을 입증했다. 특히 규제강화 대책은 초기에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곧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곤 했다. 배 교수는 “규제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며 “반면 각종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정책은 가격체계에 미치는 효과가 규제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남 주택거래 81% 증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내일자(16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 주택거래 81% 늘었다-벤처기업 M&A 땐 세금 깎아준다-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의 표명-삼성, 소프트웨어 인재 5만명 양성▲종합-신세계·이마트 ‘주식 2800억’매물로-“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위헌 가능성”▲창조경제 1탄-창업→성장→회수→재투자..5년간 4兆 추가 유입, 벤처 세운다-코스닥 IPO시장 살아날 듯-M&A돼도 3년간 中企에 포함..벤처혜택 유지▲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데..-차고 오르기엔 약간 부족..부동산 추가대책 “지금이 적기”-풀어라, 내릴 것이니..▲정치-朴, 창조경제 앞세워 ‘성추문 정국’ 국면전환 시도하나-친박vs강경파 여야 ‘강대강’..경제민주화 입법 진통 예고-최경환 “존재감 있는 집권여당 실현하겠다”-전병헌 “乙눈물 닦아주는 6월국회 만들겠다”▲경제·금융-예상보다 빨리..국민은행장 레이스 ‘후끈’-신제윤 금융위원장 “여성기업인 금융애로 해소 힘쓸 것”-외환銀, 이스탄불 사무소 개소-KDB산업은행, 마곡지구 금융지원 나선다-4월 취업자수 소폭 증가..3개월만에 30만명대▲글로벌마켓-中인민은행 딜레마 “금리를 어쩌나”-세가지 스캔들에 발목 잡힌 오바마-美헤지펀드, 소니 압박 “엔터사업 지분 팔아라”-“애플 주가 반토막이 정상”-아베 “김정은과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비자카드, EU반독점 조사에 ‘백기’▲마켓종합-코스닥, 거래소와 분리 신호탄인가-연매출 1000억 넘어야 유가증권 시장 들어간다-KODEX단기채권ETF, 순자산 6000억 돌파▲마켓증권-미래에셋, 이젠 해외부동산 ‘큰손’으로-홍기융 시큐브 대표 “공인인증서 해킹 걱정 차단”-‘차이나 디스카운트’에 좌절..中기업 잇따라 자진 상장폐지-창투사株 ‘들썩들썩’..정부 벤처정책 발표에 급등▲엔터테인먼트-원조 효리 vs 샛별 현아..섹시 배틀 후끈-‘미나문방구’ 최강희 “아빠 미워한 미나에게서 어릴 적 나를 봤어요”▲골프·스포츠-골프흥행 ‘양김시대’..“날 보러 와요”-송은범-KIA “서로 알아가는 중”-이규섭 은퇴 “내게 삼성은 농구”-우승 기쁨도 잠시..우즈, 거짓말 논란▲산업종합-초등학생부터 SW관심 갖도록..삼성 ‘창조경제 2탄’-정몽원 회장 “한라건설 추가 지원 없다”-“모방하지 않는 혁신경영..그래야 세계 초일류기업”-현대차 경영진, 80개 협력사 찾아 ‘상생경영’-‘20% 싼 기름’ 국민석유, 주식공모로 투자금 모은다-장순열 한국IDC상무 “제3플랫폼이 IT산업 지배”▲산업-국내 정유사 7월부터 참여..석유 전자상거래 자리잡나-과기특성화大, 공동펀드 조성해 기술창업 돕는다-한창 바쁠 때..미래부 ‘무리수’인사-최문기 “가계통신비 12만~13만원선 유지”▲산업·클라우드 컴퓨팅-기업 서버비용 아낄 수 있지만 국내정보 해외유출·해킹 우려-어도비·MS이어 아마존 가세 ‘韓판 대결’-외국기업 공세 속 국내기업들 특화로 맞서▲산업-이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루켄’내달 론칭-박성수 회장의 야망..“모든 옷을 SPA로 만든다”-신세계 “어린이 1000명 수술비 지원”-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협력사 직접 챙기겠다”-위닉스 “가습기 올 매출 1200억원 목표”-“창조경제시대, 융·복합 필수”-동양매직, 독자기술 안심센서 장착 가스레인지시장 선도▲취업-스펙보다 열정·능력 보는 ‘착한 기업’는다-[채용정보]한국타이어, 2년이상 경력자 공채-“업무인계 소홀”이유 급여 80%만 줬다면 부당행위▲피플-스티븐스 전 美대사·구자열 회장 ‘자전거 우정’ 훈훈-최수현 금감원장 “대부업계 금리 더 낮춰야”-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취임▲건강-결핵 약 복용 2주 지나면 전염 안돼요-다음·다식·다뇨 ‘3多’땐 당뇨 의심을-오후 6시 지나면 진료비도 할증▲사회·부동산-잠못드는 서울의 밤..요란한 조명 없앤다-전세가구, 서울아파트 사려면 3억5천만원 대출해야-4대강 공사 비리 의혹 건설사 30여곳 압수수색-어린이집·노인시설 학대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진료실 성추행 의사, 겨우 면허정지 1개월?-SM연습생 숙소 경매 부친다-쌍용건설 ‘0건’..싱가포르 현장 2곳, 1000만 인시 무재해 눈앞
-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고강도 벤처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총망라한 고강도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IT 버블이 꺼진 후 풀 죽어있던 벤처기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창업·성장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멍석을 깔아줘 1998~2000년에 버금가는 ‘제 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벤처·창업 기업에게 각종 금융지원·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중 일부 내용을 선공개한 것으로, 벤처· 창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5천만원 엔젤 투자하면 소득세 950만원 경감 이번 대책 수립은 지난 15년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 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10%)가 과세 이연된다.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후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며, ▲창업투자 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 투자 등은 재투자로 인정받는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초과분에 대해선 지금처럼 30%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 기재부◇기술혁신형 M&A 도입..벤처기업 인수시 세제 혜택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의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중으로 별도의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신설하고, 감사의견 적정·재무요건 등 최소한의 상장요건을 갖춘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준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선 창투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최대한 투자 제한 규제를 풀어주고,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세제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벤처 유입자금 4조3천억 늘고 세수도 1조6천억 순증”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당초 전망치인 6조3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단계 5조70000억원 ▲회수·재투자 단계 1조7000억원이 유입될 것이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포인트와 0.8%포인트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오는 2017년 1만2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측면에서도 5년간 1조6000억원 가량 순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치다. 이번 대책에는 법률 개정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8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벤처에 투자된 게 2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매년 순수 투자로 1조원 가량 늘어나 5년간 적어도 4조3000억원 가량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창조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조만간 창조경제 실현계획 2탄, 3탄이 계속 발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료= 기재부, 자본시장연구원 ▶ 관련기사 ◀☞ 소프트뱅크, 실리콘밸리에 사무소 신설☞ 미래부, 美 실리콘밸리에 벤처창업지원센터 개소☞ MS, 여성 CFO 선임..실리콘밸리 '여풍당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