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노후대비, 각종 즉시/연금보험 `비교추천가입` 추세
- [온라인총괄부]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관심을 끄는가 하면 대표적인 노후소득원인 연금보험상품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행복한 장수를 위해선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닌 건강이나 재정적, 정서적 여유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한계를 깨달은 이들이 노후연금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들과 달리 부담스러운 보험료 탓에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가입 시점의 차이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큰 데다 연금에 적용되는 위험률의 차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수록 유리한 상품 중 하나다. 이에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인 개인연금보험이란 무엇이며,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해봤다. 연금보험은 이른바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 가입을 해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노인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노후자금의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 기간형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 연금액 산정 시 10년 이상 장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1억 즉시연금 같은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가입조건이나 가입연령, 단점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 등을 활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10년 이상 유지 시에만 비과세 된다)만일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보험 전문 비교추천사이트(www.insvalley.com/funds.jsp)가 등장해 복잡한 상품구조와 내용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곳에서는 미래에셋생명, IBK, 삼성생명, 삼성화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KDB 등의 국내 유명 연금보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유니버셜, 실업, 퇴직, 어린이 등의 특화된 상품의 보험료, 수령금액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거기에 순수연금보험, 다이렉트순수연금보험, 수호천사더블업LTC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다이렉트미래설계연금보험,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 스마트업100세변액연금보험 등의 상품들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 [전문]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과 자유 번영을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과연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오늘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일자리, 안보, 경제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앞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일 및 한러 관계도 본 궤도에 올려 신뢰외교의 초석을 확고히 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또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청사진도 마련했습니다.이제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국민행복,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입니다.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같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1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권입니다. 고용의 질도 낮습니다. 일자리 불안이 국민 삶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돈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고민조차도 사치입니다.아버지들에게도 평생직장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50대 초반에 출근할 곳을 잃은 아버지들이 골목상권의 전쟁터에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마저 잃고 거리로 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급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입니다.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우리의 젊은 ‘창조세대’가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 불안정입니다.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첫째,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둘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넷째,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창조경제에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말로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다섯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같은 유수 기업들이 직업체험 현장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당이 깨질 듯한 토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도 단행했습니다.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합니다.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합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한 인터넷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불공정행위의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원전 케이블 위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작년 불량 부품 사용에 이어 시험 성적서까지 조작하다니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전 세계가 원전사고의 가공할만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르노빌사태, 후쿠시마사태는 남의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불량 급식, 보육비 횡령, 과도한 특별활동비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무상보육 실시를 주도해온 저희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행위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은 아이의 안전과 세심한 보살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부정행위 어린이집과 폭력 교사들이 무상보육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가 취소, 어린이집 폐쇄,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불량식품이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유통기한,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설렁탕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중독 사태는 올해도 진행형입니다.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10배 환수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량식품도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 화성, 여수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일로 공장 폭발 등 대형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자칫 큰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단지역의 안전문제도 이번에야 말로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국민대통합을 위한 적극적 갈등관리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30일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극심한 경제위기 당시 노사 간 사회적 연대 협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노사정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하지만 앞으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이것이 이루어질 때 기업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의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암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입니다.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정부는 하루 빨리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사태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 여름 심각한 전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만반의 대비로 혹서로 인한 국민 건강악화, 산업계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대책이 원전 몇 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 공급 여력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전력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전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의 고통과 불이익을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나아가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행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우리 8천만 한민족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 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최대 장애물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그동안 남북 간 협력의 마지노선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남북 당국이 주체가 아닌 개성공단의 정상화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국 간 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최근 라오스에서의 탈북 아동 강제 북송사건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던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북한에 압송돼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유린당하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9명의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극한적 인권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원만한 국내정착, 그리고 최소한 그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최근 일본 집권층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계속되는 망언은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렵사리 쌓아온 한일관계의 기초를 훼손시키는 도발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에게 국가 안보 없이는 국민안전이나 국민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진정한 평화는 요란한 외침이나 막연한 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굳건한 힘과 단합된 의지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북한의 사이버 및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안보충분조건은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또한 안보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 개선 등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5.6%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야의 득실을 따지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법사위 운영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제도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상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상생하는 모습, 대타협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대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저는 이번 6월 국회부터 우리 국회가 대통합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쟁국회를 정책국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상생과 통합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립시다.감사합니다.
- 조세피난처 85%는 해운법인..'탈세'낙인은 무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기업들이 세금 탈루나 비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이 만든 조세피난처 법인의 85%는 해운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 관련 종속법인이 많은 것은 해운사들이 SPC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거나 빌려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사들은 배를 건조하거나 용선할 때 자금을 단독으로 대지 않고 금융사(대주사)들의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는데, 이때 투자한 해외 대주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SPC를 설립해 진행한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법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식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4일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중 파나마, 케이만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그룹은 16개이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달한다.16개 그룹 중 가장 많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STX(011810)로, 파나마에 설립한 선박금융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이 94개나 된다. 2위는 79개 법인을 설립한 한진(002320), 3위는 59개 법인을 설립한 SK(003600)다. 한진과 SK는 둘 다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K해운을 통해 파나마에 각각 77개와 51개의 선박금융 관련 종속법인을 보유중이다. 롯데는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동국제강(6개), 현대중공업(5개), 현대(5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메이저 해운사들, 조세피난처 법인 보유 불가피조세피난처 법인 중 85%가 선박금융 및 해상운송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인이고, 업종별로는 선박금융(224개, 79.7%)과 해양운송(14개, 5.0%)을 합친 해운업이 238개 법인으로, 전체의 84.7%나 된다. 전체 281개 가운데 4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운 관련 SPC인 셈이다.STX, 한진, SK 같은 해운사들이 배 한 척을 취득하려면 자동으로 SPC 하나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SPC 방식을 운용하면 대주사는 해운사가 부도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박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해운사도 선박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 지게 될 각종 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재지는 파나마가 압도적지역별로도 전체의 86%가 OECD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하는 파나마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STX, 한진, SK 등 해운 3사 외에 삼성,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 241개 법인(85.8%)이 대거 몰려 있다.파나마는 과거 조세회피지역으로 낙인찍혀 있었으나, 작년 12월 OECD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표준을 구현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조세피난처 종속 법인 중에는 대기업 해외법인들도 적지 않다. LG전자(066570)는 파나마에서 판매/서비스/컨설팅 법인 3개사를, 삼성전자는 판매/컨설팅 법인 2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005490)는 파나마에 엔지니어링·구매·건설법인 1개사, 케이만 제도에 서비스 관련 1개사를 설립해 운영중이고, SK와 효성(004800)은 각각 연구개발법인 1개사와 변압기 제조법인 1개를 케이만 제도에 두고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발생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있는 이들을 모두 탈세범으로 몰면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된다”며,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몰래 종속법인을 운영하는 불투명한 기업들은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조세피난처에서 해운관련 법인 다음으로는 지주회사가 18건(6.4%), 투자법인 7건(2.5%), 해외자원개발 법인 3건(1.1%) 순이지만, 해운관련 법인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 상생경영, 정부는 추진하고.. 법안은 가로막고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예컨대 현행법은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소요 비용을 접대비로 취급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보육, 휴양시설 등을 협력업체와 함께 쓰려고 해도 추가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어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 연구개발업 중심으로 한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꼽히고 있다.현행법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 업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 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하고 있다. 반면 정작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 항공운송업, 전기업 등 상당수 서비스 업종은 세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이런 불합리한 관련 법안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 국회, 정치권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보냈다.이번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대한상의는 우선 건의문을 통해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상의는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애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U, 내년 도입 토빈세 대폭 후퇴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유럽연합(EU) 내 11개 회원국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금융 거래세(FTT:일종의 토빈세)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에 모두 적용하는 원안에서 후퇴해 주식에만 과세되고 채권은 2016년부터, 파생상품은 그보다도 더 늦게 적용될 전망이다.세율도 대폭 낮춰진다. 주식과 채권 기준으로 거래 금액의 0.1%를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0.01%로 낮춰진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어폰을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렇게 되면 EU가 예상한 세수는 연간 350억유로(약 51조원)의 10분의 1인 35억 유로로 크게 줄어든다.CNBC는 “FTT가 당초 생각했던 계획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EU 금융권의 승리”라고 설명했다 토빈세 도입은 7개월 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2월 구체적으로 발표된 토빈세 안(案)은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 세율을, 금융파생상품에는 0.01%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거래 쌍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이들 11개국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지역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등 토빈세를 반대했던 나라들은 이번 방안에 크게 반발했다.영국과 룩셈부르크는 토빈세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금융계도 토빈세를 시행하면 유럽 내 금융자금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특히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와 유로그룹 새 의장에 오른 예룬 데이셀블룬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도빈세 도입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라며 “21조~22조원 정도면 적정한 SOC 투자규모”라고 밝혔다. 31일 공약가계부 발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설명회에서다.이 차관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SOC분야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복지분야 주택에서 9조5000억원 세출절감 내용은?-(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기존 보금자리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분양 위주에서 매입 위주로 바뀌었고, 규모도 축소됐다. 거기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가 9조5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SOC분야 보면 민자사업을 활용한다는 표현 있는데, 에너지 발전 민영화와 연관이 있는 건가?-(이석준 기재부 2차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BTL(임대형 ,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등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이에 속하는데, 2007년 18조원 수준이었던 것이 25조원까지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고 해서 4대강 사업 등이 포함됐고, SOC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경기가 안좋다 해서 다시 SOC 규모가 늘었는데, 4대강을 제외하고 25조원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다. 적정한 투자 규모를 21조~22조원으로 본다. 올해 특별히 높아진 것인데, SOC 투자는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21~22조 정도면 정상으로 본다.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신규 SOC사업을 100%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 걱정하지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과정 거쳤다.▲105개 지방공약 중 SOC가 많은데.-(이 차관)사업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중 신규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랑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필요하다면 추가재원 마련 검토하겠다는 건가.-(이 차관)그렇다.▲SOC 축소 관련해서 당정협의에서는? -(이 차관)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 올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의 특이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내년에 성장이 만약 안나오게 되면 추가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해선 안 될 것 같다. ▲비과세 감면·정비가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18조원을 책정하고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 수치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준다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크게 보면 투자·고용, 연구개발, 근로자(소득공제), 중소기업, 기타분야 등 나눠서 검토를 했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짜 본 것이다. 일몰(日沒·종료 시점) 도래 시에는 정비하겠다는 전제 하에 세수 계획을 마련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는? -(김 실장) 기본 방향은 대주주에 대한 과세 범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직 시기 상조다. 금융소득 과세는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해야할 것이다.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수립, 관리하겠닥 했는데, 지금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기준은 성장률을 어떻게 잡고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 겯제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공약 분야 별로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 차관)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4%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성장률이 4%보다 높아서 세입 더 들어오게 되면 공약 추진보다는, 국가 부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임기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임기말까지 국가부채를 30% 중반까지 관리한다 했는데, 재정운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까지 계속 4% 기준으로 잡은 건가?-(이 차관)올해 빼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로 잡았다. 공약가계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소요와 재원 조달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다. 전반적으로 보는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애기했는데. 5년 내에 개인투자자로 확대하지 않는 건가. 금융거래 과세 전환.. 외환거래세 등도 과세 검토대상?-(김 실장) 지금 현재는 대주주이만 대사이지만, 과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 지 방향성은 있으나, 이번 공약가계부 작성 시에는 그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SOC 지출 중 수도권 광역철도 민자로 적극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방 공약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한다는 건가. -(이 차관) 지방공약도 민자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민자 수요 나오면 민자로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반드시 민자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정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면.-(김 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은 얘기하기 이르다. 나름대로 각 일몰 항목 하나하나 짚어봤으며, 좀더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기재부 “SOC예산 깎는다” vs 국토부 “국내 도로보급률 OECD 최하위권”☞ 최재성 "SOC 아닌 서민·취약계층 예산확보 중점"☞ [기자수첩]SOC=복지, 전제조건은
- '즉시+변액+저축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노후대비
- [온라인총괄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UN에서는 전체 국민 인구 중 65세의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에 노인관련 지출이 커지면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한계를 느끼고, 대표적인 노후소득원으로 개인연금보험상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이란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전문가들은 “연금보험의 경우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점이 많은데 먼저 가입한 사람과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일반 보험료 외에도 연금에 적용되는 위험률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노후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연금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우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자금의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려면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신연금은 연금을받는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보다 매년지급되는 연금액은 적은 반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목돈 관리를 위해선 일시납 1억 즉시연금 같은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약을 잘 선택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선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단,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 시 적용).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연금보험 전문 비교사이트(www.insvalley.com/funds.jsp)가 등장해 복잡한 상품구조와 내용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이곳에서는 미래에셋생명, IBK연금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KDB, 동부화재, 동양생명 등의 국내 유명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1:1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입연령, 가입조건, 수령액, 보험료, 각 연금보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도 받을 수 있다.거기에 어린이 연금보험, 퇴직연금, 실업보험, 유니버셜, 노인/노후/노령연금 같은 특화된 연금보험도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 국세청, 역외탈세 23명 조사 착수.."페이퍼컴퍼니 발본색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 중이다.역외탈세는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진행해왔다.이번 조사대상자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 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일부는 은닉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다.국세청은 향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물론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원을 추징했다.또 국세청은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추가로 착수했다.김영기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닌,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세청, 역외탈세 23명 조사 착수.."페이퍼컴퍼니 발본색원"☞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상 중 유명 대기업 포함"☞ 정치권, 역외탈세 방지법 '손질' 박차☞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탄력받나☞ 국세청, 美·英·濠와 역외탈세 정보 공유 합의☞ 한진해운·SK·한화·대우인터 조세피난처에 '유령법인'(종합)☞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 계좌 보유 245명(종합)
- 놀부·더본코리아 웃고, CJ푸드빌 울상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다. 반면 CJ푸드빌은 고개를 떨궜다.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간 희비가 엇갈렸다. 동반위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동일업종(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 기준으로 150m 떨어진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토록 했다.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음식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놀부 부대찌개 적합업종 대상 업체인 놀부 부대찌개의 경우 부대찌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업소와 도보로 150m 떨어져서 매장을 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일반 매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매장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측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사실상 출점 제한을 받지 않고 매장 확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큰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중소영세 외식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식 대기업들은 성장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대기업 매장의 출점이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200m 이내로 정해졌다.사실상 매장 출점이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토록 한 것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기업 외식 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라며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명분만 세우고 실리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대·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역 100ｍ 이내’ 공표(3보)☞ 프랜차이즈 가맹점, 출점제한 받지 않는다☞ 동반위, 2개 업종 中企 적합업종 지정..음식점업 세부기준도 마련(상보)☞ 동반위, 27일 음식점업 中企 적합업종 세부 기준 발표☞ 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 이번엔 합의될까☞ 음식점 출점기준 또 결론못내..역 150m 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