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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관망속 소폭반등..나스닥 12년래 최고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다시 소폭 반등했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 30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38포인트, 0.01% 하락한 1만552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4포인트, 0.04% 높은 1685.97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도 전일보다 17.33포인트, 0.48% 올라간 3616.47을 기록하며 12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유럽에서 이달중 독일과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지난 5월중 대도시 집값이 전년동월대비로 7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는 소식이 시장심리를 안정시켰다.그러나 7월중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했고 화이자의 2분기 매출이 저조하고 머크의 매출도 시장 기대에 못미치는 등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 부진은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또 연준 FOMC가 개회하면서 하루 뒤에 나올 결과를 놓고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짙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통신주가 부진했던 반면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다. 페이스북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도 6% 이상 급등했다. 주가는 어느새 37.6달러대까지 올라가며 기업공개(IPO) 당시 주가인 38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애플도 강세를 보이며 한 달만에 처음으로 주가 450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매출을 기록했던 머크와 화이자도 예상을 넘어서는 이익 덕에 동반 강보합권을 지켜냈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3% 가까이 하락하고 말았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암젠과 애플랙, 시만텍 등은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인해 동반 하락했다. ◇ 오바마, ‘고용창출-법인세 개편’ 대타협 제안최근 경제 살리기에 다시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이익금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산층 고용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테네시주 채타누가에 위치한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에서의 연설을 통해 “정치권이 수년간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만 집중하면서 경기 침체 이후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 대타협 제안이 공화당측의 수용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낡은 논쟁에 계속 매달라고 싶지 않다”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중산층이 좋은 임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되 각종 감면을 줄이는 한편 일회성 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고용 창출 지원 세수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정부내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의 탈세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2조달러(2270조원) 규모의 이익금에 대해 일회성으로 이전 수수료를 과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공장이나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와 기간을 늦춰 세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美 대도시 집값 큰폭 상승..소비자신뢰지수 부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케이스쉴러가 함께 발표한 지난 5월중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계절조정 전월대비 1.0%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의 1.7%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1.5%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못미쳤다. 전년동월대비로도 집값이 12.2%나 상승했지만, 12.4%였던 시장 전망치에는 못미쳤다. 다만 계절조정하지 않은 집값은 2.4% 상승해 앞선 4월의 2.6%에는 못미쳤지만 2.3%였던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다. 주요 10대 대도시만 놓고 보면 계절조정 전월비로 집값은 1.1% 상승해 앞선 4월 확정치인 1.8%보다 다소 낮아졌다. 또 계절조정하지 않은 상승률은 2.5%로, 4월의 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1.8% 상승했다. 반면 컨퍼런스보드는 7월중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8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81.4는 물론이고 앞선 지난 6월 확정치인 82.1를 모두 밑돈 수준이다. 6월 수치는 종전 81.4에서 소폭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을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계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통상 지수가 90은 돼야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현재 현재 경기평가지수가 앞선 6월의 68.7에서 73.6으로 개선됐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한 지수도 37.1에서 35.5로 낮아져 고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화이자-머크, 2분기 매출 동반 부진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올 2분기(4~6월) 이익이 자산매각 덕에 4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다소 저조했다. 화이자는 지난 2분기중 순이익이 141억달러, 주당 1.9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32억5000만달러, 주당 43센트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자산매각 이익과 인수 비용, 구조조정 비용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56센트를 기록해 전년동기의 59센트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55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는 소폭 웃돌았다. 또한 영업마진은 전년동기의 29.9%에서 41.3%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9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했고, 130억1000만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다. 미국 대형 제약업체인 머크사의 2분기(4~6월) 이익도 9억600만달러, 주당 30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17억9000만달러, 주당 58센트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또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25억3000만달러, 주당 84센트를 기록해 32억3000만달러, 주당 1.05달러였던 전년동기 실적에 못미쳤다. 다만 이는 주당 82센트였던 시장 전망치는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0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23억1000만달러보다 감소했고 112억4000만달러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못미쳤다. ◇ JP모건, ‘전력 가격조작’ 4600억원 벌금·추징금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미국 서부지역에서 전력시장 가격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4억1000만달러(4565억원)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됐다.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이날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인 JP모건벤처에너지(JPMVEC)가 부적절한 입찰 전략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에서 전력망을 운영하는 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대금을 받아냈다며 재무부에 2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1억2500만달러의 불공정 이익을 추징하도록 했다. 위원회측은 “JP모건측이 12건의 부적절한 입찰 전략을 통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수천만달러의 대금을 추가로 받아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JP모건벤처에너지가 부담하게 될 4억1000만달러 가운데 1억2400만달러는 캘리포니아 전력망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며 100만달러는 중서부지역 사업자들에게 각각 지급된다. JP모건벤처에너지측은 규제당국과 이같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시장에서 이같은 법위반 사실을 자행했다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 ‘자본부족’ 바클레이즈, 10조원 대규모 증자실시영국내 2위 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재무제표상 128억파운드(21조8500억원) 규모의 자본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8억파운드(9조9000억원) 규모의 증자와 20억파운드의 우발적 전환사채(코코본드) 발행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바클레이즈는 이날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처음으로 보도했던 이같은 자본 확충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날 하루만에 4% 이상 하락했던 바클레이즈 주가는 이날도 5.5% 추가 하락하고 있다. 이날 바클레이즈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증자에서 주당 185펜스에 4주당 신주 1주를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인수권 가격인 284펜스보다 35% 가량 할인된 수준이다. 증자는 9월 중순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정된 58억파운드 증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영국 금융산업 역사상으로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잘못된 매매에 따라 발생한 고객 손실보상 비용 20억파운드를 충당을 위해 코코본드도 함께 발행하기로 했다.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세금에 숨막힌 기업 '링거' 급한데..정부-정치권 '동상이몽'
- [이데일리 문영재 민재용 김정남 기자] 한 때 세계 손톱깎이 시장을 석권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창업주가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 240만주(약 370억원)가 화근이었다. 세법상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분류 돼 상속세 150억원 마련을 위해 경영진이 회사지분을 B사에 넘겼고 이후 헐값에 매각·재매각되는 신세를 맞고 있다.기초무기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 C사는 지난 2009년 창업주 단독대표에서 부자 대표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존 34%에서 14%로 급감하는 처지. 가업승계 때문에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회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중견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정책이다.이른바 가업승계상속세 부담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조세정책으로 중견기업들의 경영권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업계는 급기야 ‘중견기업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무관심속에서 진전된 논의 없이 서랍속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가업승계상속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중견기업 경영 ‘걸림돌’C사와 같이 매출액 2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의 40% 정도는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지원 범위는 최대 30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주가 기업을 2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도중에 가업용 자산을 일정 부분 처분하거나 보유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공제한도액 300억원을 폐지,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는 독일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업승계상속제도 대상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연구개발(R&D) 지원 강화도 중견기업에게 절실하다. 현재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R&D 투자세액공제율은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0%, 일반연구·인력개발비 40% 등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에 대해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됐지만, 세무정보에 취약한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위헌적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보안유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법’ 제정, 기업경영 숨통..정치권은 걸음마 단계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견기업법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 법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업들의 부담을 단계적 축소하며,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중견기업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척이 없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회 주무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은 있지만 중견기업 맞춤법은 지금껏 없었다”며 “지난해 대선 이후에야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면서 그나마 장이 마련된 분위기”라고 전했다.국회 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산업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벌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일각에선 정치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설익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용어풀이>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이다.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3년간 유예를 거쳐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집계한 국내 중견기업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422개다.▶ 관련기사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과도한 지원 부작용..대상·시기 한정"☞ [겉도는 중견기업정책]"매출 1조원 1000곳이면 한국경제 탄탄"☞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가시' 뺀다더니 더 늘었다☞ [기자수첩] '한국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육성 시급하다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가시' 뺀다더니 더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박수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이 방향타를 잃고 겉돌고 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주역,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의 선봉’이라며 중견기업을 치켜세우는 구호들은 요란하지만, 정작 조직도, 법·제도도 모두 현실과 따로 놀면서 재계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정부의 화두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담당부서를 차관급 외청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견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기청이 주도적으로 중견기업 정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오히려 중기청과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5년 내 수출 1억 달러 이상 중소ㆍ중견 기업을 400개로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 박 대통령의 ‘정부 부처 간 협업’ 당부를 무색게 했다. 업계의 현안인 가업승계상속공제 등 세제지원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종합대책’도 이미 물 건너갔다.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안은 허언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견기업법’ 제정이다. 중기청은 세제·금융·인력 부문에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중견기업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을 가진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중견기업 입법안이 헛돌면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금융(116개), 세제(22개), 기술(161개), 인력(58개), 창업·벤처(32개), 판로·수출(136개) 등 649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이런 혜택은 대부분 사라진다. 중견기업 지원제도는 현재 자금·금융(16개), 인력(13개), 컨설팅·특허·인증(15개) 등 58개에 불과하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겉도는 중견기업정책]"과도한 지원 부작용..대상·시기 한정"☞ [겉도는 중견기업정책]"매출 1조원 1000곳이면 한국경제 탄탄"☞ [겉도는 중견기업정책]세금에 숨막힌 기업 '링거' 급한데..정부-정치권 '동상이몽'☞ [기자수첩] '한국경제의 허리' 중견기업 육성 시급하다
- [재테크특집]'축소 위기' 카드공제..있을 때 잘 쓰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줄어들지 모른다. 그 만큼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8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금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축소하고 없애자는 의견과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라며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에서 15%로 축소했다.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올렸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 연봉의 25% 넘게 쓰고 공제한도 500만원 채우자 우선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총 지출액이 총 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의 25%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비용까지 합해서다. 총 급여가 4800만원인 김 씨는 1200만원(=4800만원×25%)을 넘게 써야 세금이 깎인다. 만약 2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0만원을 초과하는 1300만원만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율 30%를 최대한 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용처와 지출방법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율이 30%다. 이 외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해 소득공제율을 30%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공제율이 두 배나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엔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씨가 1300만원에 대해 공제율 30%를 받았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390만원이 되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사용한 비용이 없다면 혜택이 300만원까지 제한된다. 공제한도를 500만원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비용은 따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된다. 김 씨가 소득공제금액 1300만원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각각 300만원씩 쓰고, 700만원만 다른 곳에 썼다고 하자. 그러면 김 씨는 총 39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 공제금액 90만원(=300만원×30%), 전통시장 공제금액 90만원(=300만원×30%), 나머지 210만원(=700만원×30%)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 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될지 모른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래 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축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하경제를 더 음성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소득 표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세원이 드러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10년간(2000~2011년) 83조1236억원에 달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 업무에도 세금 늘어날까 이밖에 비과세되던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세도 검토된다. 은행의 여신이나 수신업무, ATM(자동화기기), 전자상거래, 환전 등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ATM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500~1000원 가량의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어 550원~1100원을 내는 식이다. 세금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똑같이 자산 증식하는 부동산중개업은 과세대상이지만 은행 등 금융업은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비과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