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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자발적 신고제 도입 필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유도 방안으로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교수는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해외 은닉 소득·자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이미 미국은 해외계좌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미신고한 해외계좌 및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경, 형사고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를 수차례 실시하고 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고, 그동안 미신고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하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벌 경감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더 엄정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외거래의 경우 다툼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접근이 현저히 어려운 점을 고려,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측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탈세에 체계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세규모 측정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한정된 조직과 인력을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용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돼 전체적인 탈세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안 박사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세제도, 경제 환경, 납세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측정대상 세목과 발표 주기, 측정과정에서의 비교대상 자료의 파악, 무작위 추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납세자 유형에 맞는 탈세 대응 및 서비스를 위한 조직,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폭넓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마련·시행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개정,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 개편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분양정보] 삼송 우남퍼스트빌, 특별 선착순 동호지정계약 실시
- [온라인총괄부] 한국주거문화대상에서 웰빙 아파트 부분 대상을 받은 삼송 우남퍼스트빌이 잔여 세대 회사보유분에 대해 특별 선착순 동호지정계약을 받고 있다.지하 2층, 지상 1층~27층 7개 동 규모의 삼송 우남퍼스트빌은 단지를 감싸고 있는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과 함께 높은 조경면적으로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을 자랑한다.삼송 우남퍼스트빌은 단지 앞 버스정류장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근처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할 경우 광화문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원흥-강매 간 도로 완공을 앞두고 있어 제2자유로,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단지 앞에는 신원초, 신원중, 개교 예정에 있는 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산, 공릉천 등 푸른 녹지의 친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앞으로 삼송 테크노밸리,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외에도 단지 내의 커뮤니티광장과 너른들 마당, 햇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만나 볼 수 있다.삼송 우남퍼스트빌은 전 세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분양가는 850만원대, 계약금은 5%이며 64㎡(구26평), 74㎡(구30평), 84㎡(구34평) 총 611세대로 구성돼 있어 수요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분양문의 : 02-3157-4642<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관련기사 ◀☞ [분양정보]우남건설, 고양시 삼송지구 `우남퍼스트빌` 분양☞ [분양정보] 고양 삼송 우남퍼스트빌, 선착순 분양 실시☞ [지금은 분양중]넓은 녹지 공간 갖춘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 [분양정보]‘웰빙 아파트 대상’ 고양 삼송우남퍼스트빌 분양☞ [파워업 재테크]삼송2차 아이파크 주목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증시 혼돈기 임박…컴퓨터에 길을 묻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증시 혼돈기 임박…컴퓨터에 길을 묻는다-로스쿨 졸업생 열 중 넷은 백수-전기 누진제 축소…“서민부담 완화”-“경제민주화, 입법보다 소통으로 실현”▲종합-인도발 외환위기, 강 건나 불 아니다-양도세 중과세 없애고 취득세 인하해야-“상속세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승계가 효과적”▲신흥국發 외환위기 고조-IMF때와 다른 ‘흑자 살림’이지만…외환 도미노 이탈땐 ‘위험’-美 QE축소·경기 갭·중동불안 9월 ‘3대 파고’ 잘 넘겨야▲시스템트레이딩 급부상-올라도 내려도 번다…‘퀀트펀드’시세 급변동의 대안-數싸움 능한 한국의 퀀트 4인방-각개전투하던 한국의 퀀트들 뭉쳤다▲정치-예비고사 마친 여야 원내대표 “9월 정기국회서 본게임”-‘친한파’후쿠다, 한일관계 회복 교두보 만드나-北 ‘대통령 호칭’ 살피면 남북기류 보인다▲경제·금융-‘STX그룹 살리기’채권단, 지주사엔 깐깐-한빛6호기 돌발정지 전력경보 ‘관심’발령-“차관님은 중신아비”-사격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오늘부터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산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경영보다 안정-조선 빅3 ‘순항’했다-박용만 신임 상의회장, 경영보다 신뢰-현대제철, 영하 40도서 견디는 ‘H형강’ 개발▲산업-“스마트 시대 ‘라인’이 정보 게이트 맡는다-SK하이닉스 中 CIS사업 강화▲산업-아웃렛 운영 이랜드 ‘백화점=빅3’공식깼다-편의점 한가위 선물트렌드는-“흑액으로 전기 자체 생산 대규모 정전 걱정없어요”-“우윳값 덜 올리려면 대형마트 수수료 내려야”-“종이밥 25년째 여전히 변화 꿈꿔”▲엔터테인먼트-천막촌·칸막이·방음문…그 ‘수직 경계’를 허물어라-손태영 中영화 ‘PK퀸카’주연 캐스팅…한류부부 탄생-유리천장 깬 여배우들…“우리 원래 남자랍니다”▲성공異야기-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배우 겸 프로듀서 김수로-“연극愛 미친 추진력이 ‘수로프로젝트’의 발판”▲헬스-‘자궁선암’ 젊은 여성 노린다-“과잉진료도 전염병…예방이 우선”-8시간 푹 자고 비타민 챙겨드세요-한달 이상 해외출장·여행땐 건보료 안 내도 된다▲골프&스포츠-돌아온 ‘위송빠레’…PSV젊은피여 날 따르라-김하늘·김자영 확~달라졌다▲마켓-이건희 회장 와병설에 삼성생명 이례적 상승-반짝상승 건설주 다시 내리막-불황에도 끄떡없다더니…ETF설정액 감소▲증권-이화공영의 ‘테마본능’…이번엔 DMZ수혜주-구자준의 선택, LIG에이디피 체질개선 성공-비료株 울고 폐기물 株 웃고▲글로벌마켓-해빙 빨라지자…북극 자원개발 경쟁 격화-아시아 ‘마천루’짓기 붐-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세계최고’도전장-中, 케냐에 50억 달러 인프라 지원▲오피니언-거래소 이사장 선출, 시장에 맡겨라-여야는 왜 늘 싸우는가-BW를 떠나보내며▲피플-나경원 ‘지적장애인 여름 스포츠축제’ 이끈다-‘지휘자 양성의 꿈’정명훈 마침내 지휘봉 잡는다-건설현장 찾은 방하남 장관“근본적 재해예방 대책 마련”-“스마트폰 태교음악으로 태아 뇌 발달 도와주세요”▲건설업 氣 살리자-몸집 줄이고 새 먹거리 찾아 해외로 ‘몸부림’-자산 팔고 사업 통폐합 삼환기업 반년만에 ‘회생’▲사회·부동산-광화문 세종벨트 해체…무너진 ‘문화명소’ 꿈-‘로스쿨 딜레마’ 변호사 시험 경쟁률 갈수록 높아지고-“강남사는 연예인, 건보료는 안내면서 해외여행”-제주도 땅, 경매서 ‘나홀로 인기’-초식남·육식녀가 결혼시기 늦춰
- [일문일답]"稅부담 증가 205만명..법인세 인상은 검토 안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13일 세(稅)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기존 연 16만원에서 연 2만~3만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은 전과 같다.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과 김낙회 세제실장의 질의응답.<모두발언>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화·정상화·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서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세액공제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기존 연소득 3450만원을 초과시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의 지출부담이 크다는 점 고려해서 세부담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세부담은 전과 동일하다. 고소득자·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제 제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질의응답>- 세부담 기준선 상향으로 44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은 기존 세법개정안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기로 했던 지원은 지속되나. 또 중장기적 과제로 거론됐던 법인세·소득세·재산세는 언제쯤 방향이 나오나.▲실제로 이번 수정안으로 약 4400억원 정도의 세수감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은 이전에 예정됐던 원칙과 기조를 지켜나갈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재산세는 조만간 이야기 나올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세율 조정은 고려하고 있나.▲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증세를 중장기적 공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 동의하셨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공약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약가계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한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는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세법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당정청 정책관계가 삐걱거린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 세제개편안 나오기 전 당정협의 거쳤을 텐데 정부만 질책받고 국회는 평가자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중산층 세부담을 고려했고, 이 문제도 청와대와 당간의 조절해서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정청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재원마련이나 형평성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정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은 어느 정도인가?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443만명의 사람들이 세부담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이번 수정안으로 229만명이 줄어들었다. 즉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05만명. 그 중에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95만명 정도가 세부담을 연 2만~3만원 정도 더 지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110만명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세부담이 늘어난다.-감액되는 세수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내년 예산에 영향을 주는가.▲ 내년 예산에도 당연히 영향 준다. 다만 현재 공약가계부 이행시 필요한 재원이 135조원인데, 이중 48조원을 세수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 중 비과세 감면이 줄어들어서 내년 이후에 약 11조원 조달할 예정인데, 다소 수정안을 통해 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도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정안으로 5년간 약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데, 별다른 보완책 없이도 세수확보 괜찮다는 말이냐.▲소득세법 개정은 내년부터 되지만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내후년 연말부터 영향을 준다. 2015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충분히 재원조달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보완추진 과제에서 고소득직 과세강화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얼마나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들어가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수 모아질지 계산해야겠지만, 재원확보보다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 같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점재검토와는 거리있는 거 아니냐. 7000만원까지는 세부담 줄었는데 반드시 폭넓은 과세와는 대치되는 것 같은데?▲어제 대통령께서 원점재검토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만든 세법개정안은 잘된 세법개정안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문제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청과 협의했지만, 가급적이면 이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가능한 빨리 했다. 세법개정안은 현재도 입법과정이다. 9월 22일날 입법되기까지 수정하면서 좋은 의견 반영하겠다. 또 사실은 소득세는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놨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증세 논란 새국면☞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재검토"..증세 논란 진화(종합)☞ 세부담 연 5500만원까지 0원, 5500만~6000만원 2만원, 6000만~7000만원 3만원 증가☞ 5500만~7000만원 구간 세부담 하향☞ 세부담 기준선 상향…3450만원→5500만원
- 김기문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에서 1000억으로 높여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중소기업계의 오랜 애로사항인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는 분명히 관철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 대처를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지만 창업주에서 2·3세대로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가업승계 문제는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진다.김 회장은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원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여야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최소 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과 관련,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이를 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가업승계 상속세와 관련, “일각에서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과 관련,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이 지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상시근로자수 300명과 자본금 500억원 기준의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중소기업 기준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등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과세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치권과 논의 중이다. 향후 입법화될 세법 개정안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중앙회 조직개편과 관련, “가장 취약한 게 금융분야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