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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70%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필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대상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4%는 ‘과세대상에서 중기를 제외해야 한다’, 33.9%는 ‘과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등 74.3%가 과세대상과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과 상반된다”며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14.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낮은 법인세율 등 성장 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응답이 각각 40.1%, 37.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 인상’(10.7%)이라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없애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30 I 박철근 기자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출시…"신청 쉽지 않네"
  • 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출시…"신청 쉽지 않네"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1%대 초저금리 상품이 나왔다니 일단 신청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경쟁자가 많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난 27일 오후 우리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사전 상담을 받고 나온 박성윤(37)씨. 결혼 후 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박씨는 급등하는 전셋값 부담에 올해는 반드시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하지만 1%대 모기지 상품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사전 상담자가 몰리면서 실제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전 상담 첫날인 지난 23일에만 우리은행에는 1500여명이 몰렸다. 더구나 신청일까지 남은 기간은 단 이틀. 준비기간이 거의 없어 부적격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00명을 우선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짧지만 챙겨야 할 서류나 유의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미리 가입해둬야우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둬야 한다. 인터넷 접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매입 예정 주택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신청서에 구체적인 아파트 동·호수(주소)와 예상 매매가격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비교해 10% 또는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 우리은행이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대출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접수하기 전에 매수 희망 아파트의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집주인과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합의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접수가 끝나면 신청자는 다음날까지 우리은행 지점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롯한 소득 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11일부터 대출 대상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최종결과 승인 통지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원본을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예상 매매가격과 매매계약서 내 실거래가격이 2% 또는 600만원 이상 차이 나면 안된다. 이 중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돼야 최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집값 많이 안오르면 ‘마이너스 금리’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대출금리’ 혜택까지 누려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 매입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박씨도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입주 10년차 이내, 3억~5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구매해 볼 계획”이라며 “하지만 대상 주택을 찾을 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서둘러 모기기 대출을 실시하는 탓에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미분양 아파트나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급매물을 중심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으로 가계약을 맺어 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서울 평균 월세값으로 내집 장만 전문가들은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평균 월세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래된 보증부 월세아파트의 평균 월세가격은 82만원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원, 전용 60~85㎡ 이하는 96만원, 85㎡ 초과는 146만원이다.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인 수익 공유형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월 상환금액은 96만5000원이다. 이는 전용 60~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월세 수준이다. 1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월 82만원을 상환하는데, 결국 서울지역 평균 월세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셈이다. 당장 대출 상환이 부담된다면 손익 공유형이 훨씬 유리하다. 5년간 연 1%,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만 납부하고 20년 만기 때 일시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5년간 월 16만7000원 정도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당장 이자만 낸다고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원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남아 있어 여유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2013.09.30 I 김경원 기자
  • 나랏빚 1000조원 돌파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480조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원을 더한 결과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5000억원 가량을 합하면 나랏빚은 1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 내년에 515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다.주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20조원에서 2017년 57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내년 24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을 말한다. 올해 전체 보증채무 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2조7000억원(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학재단채권(25.4%), 구조조정기금채권(6.6%) 등의 순이다. 2017년에는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의 합계액이 1206조1000억원으로 올해(133조8000억원)에 비해 172조원 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줄이고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춰 재정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체계 운영을 강화해 지방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 대비 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나랏빚 1000조원 돌파에 대해 “공공부문 부채는 현재 국제지침 등을 고려해 산출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고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합산하면 부채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한전, 20년만에 해외채권 발행..2억스위스프랑☞무더위에 8월 전력판매 늘어..5개월 연속 증가☞한국전력, 3분기 영업익 시장 기대치와 비슷-유진
2013.09.27 I 윤종성 기자
철강업계 우려 '한목소리'.."정부규제, 경쟁력 약화"
  • 철강업계 우려 '한목소리'.."정부규제, 경쟁력 약화"
  • 한국철강협회는 26일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수요업계, 철강관련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 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철강협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철강업계가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와 세제개편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 37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탄소세 등 많은 과세 법안들이 추진이나 검토 되고 있다”며 “각종 환경규제 강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철강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정부는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인 유연탄에 개소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환 부회장은 또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심화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각국의 철강사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철강사들도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20%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건설, 조선 등 연관산업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불황기를 겪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중국강철공업협회 츠징동 부비서장이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현황과 추세’를 기조연설에 나섰다. 일본철강연맹 이치카와 전무는 동아시아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선 한중일 3국이 건전한 경쟁과 교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기술 개발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장웅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PD는 “우리나라가 2018년 세계 4강의 금속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급 에너지 소재 및 미래 제조기술 대응 소재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친환경 공정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1차금속과 조립금속산업간의 연계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7회째를 맞는 철강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75년 철강협회 설립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다. 철강업의 경영관리, 기술동향, 통상, 환경, 노사문제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한다. ▶ 관련기사 ◀☞ 중국, 철강 생산 대국..세계량 절반↑☞ 美 철강업계, 포스코 등에 반덤핑 제소☞ 철강업종, 中 내수 철강가격 하락세 지속 '적신호'☞ 철강협회 STS클럽, 기술자문위원회 출범☞ "국내 철강사 한눈에"..철강산업 지도 제작☞ [투자의맥]"하반기 변수 '중국과 기관투자자'..기계·해운·철강 주목"☞ [특징주]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조선·철강·화학 일제히 '강세'☞ 철강업종, 유리한 환경 지속..中가격 정체 매수 기회-교보☞ 포스코, 中 철강가격 안정..4분기 실적 개선 기대-HMC☞ [신기술 GO高]포스코 스마트·수퍼 철강재로 차기엔진 장착
2013.09.26 I 정태선 기자
  • [2014 예산안]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 공제율 30%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6일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는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키로 했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했다. 고액 기부에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이렇게 되면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아울러 근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 5500만~7000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이밖에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해당 제도 홍보는 물론 호텔업계에게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키로 한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
2013.09.26 I 안혜신 기자
  • 채권약보합, 당국발 규제설 vs 미국채 강세+외인 선물매수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채권시장이 강보합세로 출발한후 약보합 반전했다. 일단 밤사이 미국채 금리가 부채한도 증액협상 불확실성에 6주일래 최저치 행진을 이어간데다 외국인도 국채선물시장에서 매수세를 지속하면서 강보합 출발했다. 외인은 3년선물은 9거래일째, 10년선물은 사흘째 매수중이다.반면 당국이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고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에 이자수익을 과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돌아섰다.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장 영향에 소폭 강세출발후 당국발 규제설이 나오며 약보합반전했다고 전했다. 가격부담과 함께 뚜렷한 매수주체가 없는 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조정흐름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전일 베어플래트닝이 연출되면서 기존 커브플랫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26일 오전 9시20분 현재 채권시장에 따르면 통안2년물이 전일과 같은 2.81%를 기록중이다. 여타 주요지표물로는 거래체결이 없는 가운데 국고3년 13-3과 국고5년 13-5가 각각 전일비 보합인 2.84%와 3.06%에 호가되고 있다. 국고10년 13-6은 매도호가만 1.5bp 오른 3.415%를 보이고 있다.12월만기 3년 국채선물은 전장대비 2틱 떨어진 105.81을 기록중이다. 금융투자가 1277계약 순매도하며 9거래일째 매도세다. 반면 은행이 953계약 순매수로 대응하며 7거래일만에 매수반전했다. 외국인도 352계약 순매수하며 9거래일 연속 매수세다.12월만기 10년 국채선물은 어제보다 10틱 하락한 113.30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가 1112계약 순매도로 대응하며 사흘연속 매도중이다. 반면 은행이 323계약 순매수중이다. 외국인도 217계약 순매수하며 사흘째 매수세다. 투신 역시 286계약 순매수하고 있다.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딜러는 “미국금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시장 방향성에 모멘텀을 주고 있지만, 최근 강세에 따른 가격부담과 장기투자기관들의 소극적인 참여 등으로 지리한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도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반응해 소폭 강세로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강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많지 않았다. 이후 자산건전성규제와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 이자수익 과세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약세 쪽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양이다. 가격부담과 매수세 부재로 인한 조정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복수의 증권사 채권딜러들도 “미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강세출발한 후 당국발 규제설이 나오며 약세전환했다. 다만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어 보인다”며 “전일 베어플래트닝을 연출함에 따라 커브가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3.09.26 I 김남현 기자
정부 Vs. 지자체, 무상보육 재원두고 '정면충돌'(종합)
  • 정부 Vs. 지자체, 무상보육 재원두고 '정면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25일 정부가 사실상 현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지자체는 강력 반발했다. 특히 서울시는 현행 보육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내년 보육예산 편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예산 부족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정부는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그러나 지자체는 정 중앙정부가 복지 및 부동산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은 1조5000억 가량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화에는 크게 모자란 편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부안이 기존 국조보조율 20%포인트 인상(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유법 개정안을 폐기하자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정부 반대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올해 보육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 2000억원 발행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10% 포인트 인상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중앙)와 지방의 부담 비율이 6대 4가 된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의 내년 보육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는 정부안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국고보조 40%)을 전제로 보육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예산은 5687억원이나, 인상률이 10%로 축소되면 4522억원으로 감소해 1165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육예산 부족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과 2015년 각각 3%포인트씩 올려, 2015년에는 11%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율 11%인상만으론 취득세율 인하조치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상률16%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에서 지자체가 세율을 정해 직접 걷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증세효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조세감면제도 정비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축소나 폐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지자체가 분권교부세(중앙정부 교부금의 변형)를 일부 받아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노인양로시설 등 3개 복지사업은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지원이 더 많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돌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취지에 환영하지만 실제 도움이 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환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안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보육예산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13.09.25 I 이승현 기자
  • 현오석 "美 출구전략 강력 시사한 것…韓 긴장해야"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이 조만간 출구전략 실시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이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축소)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부분 출구전략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아 신흥국이 충격을 덜 받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한국은 앞으로의 전망을 받아들여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는 한국이 경고해온 ‘역(逆) 스필오버(spillover)’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가져올) 신흥국의 문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 3종세트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등을 준비,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에 대비중이다.그는 “미국의 출구전략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변명하기 어렵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어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과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금융면에서 가계부채 등 취약 요소를 관리하겠다”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한국시장 달라졌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냄비형’이 아니라 안정적 구조로 바뀐 것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나 안정적인 단기 외채 구조,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외화보유액 등으로 여타 신흥국보다 시장변동의 충격을 덜 받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각국의 재정건전성·구조 개혁 강화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 9월 부동산 법안 처리, 또 물 건너가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사태 등으로 정치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때문이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회복 조짐을 보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와 여·야간 3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당분간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예고돼서다. 현재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 등이다.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다. 취득세는 지난 6월 말 한시적 감면 기간이 끝나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2%, 9억원 초과는 4%가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4%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현재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세수보전을 취득세율 인하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 지방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예비 수요자들이 집 사려는 시점을 늦춰 다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되려면 시행령 등 후속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처리되지 못할 경우 11월에야 법안 심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 업계 관심이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법안도 통과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자감세와 실효성 등 여야의 이견차가 커 현 대치 국면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현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19 I 박종오 기자
  • 법인세, 정말 높을까..실효세율 따져보니 딴판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관련해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마른 지갑을 짜내기보단 법인세를 건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명목 법인세가 아닌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나라의 법인세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힘이 실리고 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3.5%..OECD 평균보다 높아정부는 우리 나라 법인세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만큼 추가 인상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나라 최고 법인세율(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은 현재 2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4%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으로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 3.5%로 OECD 회원국 평균 2.9%보다 높다. 미국(2.7%), 일본(3.2%), 프랑스(2.1%), 독일(1.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게다가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28% 수준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4%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태국과 베트남 등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역시 법인세율을 내년 21%로 낮춘 뒤 2015년 20%로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런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면서 법인세를 높여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일본의 절반하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전체 세전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 즉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을 말한다.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총합으로 나눠서 구한다.국세청이 공개한 ‘2013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지난 2011년 기록했던 16.64%, 2010년 16.56%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6%, 독일 29.55%, 영국 28% 등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셈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인 38%에 이른다.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금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0%였지만, 자본금 50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8%였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외국보다 낮으며, 특히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며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충당하기 어렵다면 법인세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만 놓고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해외 자본유치나 국내 기업 유치, 해외자본은 넓은 시야로 봐야한다”며 “법인세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면 안되며, 세금 외에도 다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는 등 법인세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만 정비해도 향후 4년간 법인세 6.5조 더 걷어”정부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만 해도 향후 4년간 6조5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도입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관행적으로 연장해 연간 30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3~2014년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20개 주요항목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2014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인세는 이 가운데 61.9%인 6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3.09.18 I 안혜신 기자
정책금융, 기업에 5조3000억 더 푼다
  • 정책금융, 기업에 5조3000억 더 푼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조3000억원을 더 풀고,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등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는 32조8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늘어난다. 시설자금 대출은 28조6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보증은 4조2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주거·일자리 등 민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4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연 2%의 저리로 지원되는 건설자금 지원규모도 1조762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해본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게 조세형평에도 맞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더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여야 3자회담에서 “국민이 공감하면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증세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09.18 I 윤종성 기자
'외도 월대천 축제' 21일부터 열려
  • [국내여행]'외도 월대천 축제' 21일부터 열려
  • 외도동마을[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2013 외도월대천축제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일대에서 내도, 도평, 월대 등 외도동 내 10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별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외도 월대천 축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마을 주민은 물론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외도동주민센터와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들이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오전 10시 30분 축제기원제와 풍물팀의 길트기 공연으로 시작되는 축제는 난타와 민요, 외도초교 악대 공연, 걸궁, 불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과 은어 낚시, 듬돌 들기 장사 선발대회, 기메지(제주 전통 굿에 쓰이는 종이인형) 만들기, 연 만들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특히 내도, 연대마을 답사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이야기 길 지도’를 따라 마을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마을에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고 마을 곳곳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맛있는 먹을거리도 제공된다. 이밖에 원담 고기잡이, 작은 방사탑 쌓기, 주민 노래자랑 등의 재미를 맛볼 수 있으며 추석 대보름달 아래서 월대천을 내려다 보며 시조 낭송을 하는 ‘달마시기 행사’를 끝으로 축제는 마무리된다. 이승제 축제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이야기를 마을별로 담아내 동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외도동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가 진행되는 외도동은 제주시 중심부와 자동차로 15~20분 거리에 있는 도·농 복합마을로 고층의 아파트단지와 농경지, 하천, 해안선의 풍경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특히, 축제의 중심이 된 ‘월대천’은 2009년 제주시가 기존 관광명소 이외의 숨은 비경 31곳을 선정한 곳 중 하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떠오르는 달이 맑아 물가에 비친 달그림자를 구경하며 노닐던 곳이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외도동월대천사진▶ 관련기사 ◀☞ [여행家] 중국인 유학생 위한 토크콘서트 外☞ [여행家]부산아쿠아리움, 추석관련 물고기 전시 外☞ [여행]높아진 취업문턱, 여행사는 인력난이라는데...☞ [해외여행]봄기운 물씬 풍기는 호주 멜버른으로의 초대☞ 보라카이·세부, 韓 여행객 '이중과세' 해결된다
2013.09.17 I 강경록 기자
  • [3자회담 대화록]④ 경제·복지 분야
  •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간 진행된 ‘국회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이데일리는 3자회담 직후 김한길 대표 및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의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내용,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의 국회정론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제별 대화내용을 재구성했다. 다음은 경제·복지 분야 대화내용이다.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 설명)김한길 대통령(이하 김한길) :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해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박근혜 :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법인세율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의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황우여 : 세 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4% 넘으면 세수 부족분은 거의 다 해결된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세법 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50조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 생활자나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0% 상향 조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 (김한길 대표 의원총회 설명)박근혜 : 법인세 감세가 세계경쟁력을 위한 추세이다. 법인세는 높이지 않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경제민주화·복지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설명)박근혜 : 복지부가 현재 기초연금과 관련해 작업 중이고 9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신가(여상규 비서실장 설명)박근혜 :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나. 이러니깐 83개법 가운데 17개 법밖에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노웅래 비서실장 설명)박근혜 : (박 대통령이 해당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황우여 :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까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선물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여상규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황우여 : 곧 대정부 질문이 있고 국정감사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황우여 : 경제살리기가 시급하기때문에 부동산 투자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게 좋겠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김한길 : (끄덕끄덕) 경제활성화 중요한 것은 인정한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관련기사 ◀☞ [3자회담 대화록]① 모두발언☞ [3자회담 대화록]②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3자회담 대화록]③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3자회담 사실상 결렬‥난처해진 朴대통령과 여야(종합)☞ 朴대통령, 국정원·채동욱 정치쟁점화 차단(종합)☞ 박 대통령 "채동욱 진실 밝힐 기회 준 것"...김 대표"정답 하나도 없어"☞ [이모저모] 김한길, 노숙패션 벗고 정장차림
2013.09.16 I 이도형 기자
  • 박 대통령 "채동욱 진실 밝힐 기회 준 것"...김 대표"정답 하나도 없어"
  •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16일 진행된 1시간 30분간의 ‘국회 3자회담’은 정국 핵심현안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환갑을 맞은 김 대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덕담으로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이후 민감한 현안에 대해 김 대표는 파상공세를 벌이고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양자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이 끝내 결렬되면서,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로 47일째를 맞는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새누리당은 국회 복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여야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사퇴 “靑 입장 밝혀라”…“배후설은 정치공세” 3자회담 직전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예상대로 이날 3자회담에서 최우선 의제였다. 김 대표는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를 압박한데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일종의 청와대 배후설을 공론화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배후조정설은 ‘정치공세’라며, 강력 부인했다. 또 채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지 않고 고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에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가 근거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공직기강에 달린 문제”라며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적극 소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대표가 “소문 정도로 뒷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나. (채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박 대통령은 “(2007년)임채진 검찰총장도 대기업 떡값 의혹이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나.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니까) 그러니깐 사표 안받은 거 아니냐”고 맞섰다. 결국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비리 의혹’이라며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국정원 사건 사과해야”…“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인적·제도적 청산도 이날 회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할애된 핵심 의제였다. 역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설전만 이어졌다. 김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밝혔다. 또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공직자의 유사 범죄행위에서 기소유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공소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자체개혁에 방점을 찍은 박 대통령과 국회내 논의를 강조한 김 대표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는 안을 만들고 있고, 어떤 국정원 개혁안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국회에 보고되면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결론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회담에서 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준비해 박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김 대표가 제안한 국회내 국정원 개혁특위는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감안할때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대표가 요구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국정원의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朴 “법인세 인상 안돼.. 필요시 국민공감 얻어증세” 이날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 총장 사퇴건에 할애됐지만, 세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등 정책의제들도 일부 다뤄졌다. 김 대표는 “이명박정부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다”며 “부자 경제기조가 아니라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고,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등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 역시 “세수 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4%를 넘으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입법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83개의 관련법 중 17개만 처리됐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3자회담 대화록]③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朴대통령, 국정원·채동욱 정치쟁점화 차단(종합)☞ 朴대통령 "채동욱 진실 밝힐 기회 주겠다"(종합)☞ 朴대통령 "법무부 장관 채동욱 감찰, 잘한 일"☞ 靑, 채동욱 사찰 의혹 부인.."전혀 사실무근"☞ 朴대통령 "채동욱 사퇴, 검찰위신·공직기강 달린 문제"☞ 朴대통령 "채동욱 감찰, 당연히 해야할일 한 것"☞ 박지원 "靑 민정비서관 '채동욱 곧 날라간다'고 말해"▶ 관련이슈추적 ◀☞ 3자 회담
2013.09.16 I 박수익 기자
  • 국세청, 카드사에 수수료 부가가치세500억대 부과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대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물리자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은행 등 20개사에 이들이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5년치 부가가치세를 다음달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규모는 대형사 100억~200억원, 소형사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2008년 이전까지 비영리 법인이던 국제카드사들이 기업공개(IPO)를 거쳐 영리법인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지급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 금융회사에 브랜드, 결제망 등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이에 반발, 법정 대응을 준비중이다. 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16 I 나원식 기자
  • [여행家]부산아쿠아리움, 추석관련 물고기 전시 外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부산아쿠아리움은 16일부터 추석을 맞이해 추석과 관련된 다양한 물고기를 전시한다. 우선 전통 민속놀이 도구 중 하나인 연의 모습을 닮은 실전갱이를 지하 3층 복어수조에서 선보이고 보름달을 닮은 달고기를 같은 층 거미게 수조에 전시된다. 유용우 부산아쿠아리움 마케팅팀장은 “추석을 맞이해 아쿠아리움만이 선보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닮은 물고기를 함께 관람하시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6일부터 30일까지 연간회원에 한해 입장시 동반 4인까지 50%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051-740-1700▲발칸반도의 보물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가 이색 유럽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블레드 호수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 만들어진 호수. 해발 501m 분지에 만들어졌다. 길이만 2km에 달하며 깊이는 30m이다. 아름다운 호수 경치를 둘러 볼 수 있도록 자전거와 도보, 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호수에 있는 블레드 성은 1004년 독일 황제 헨리 2세가 주교에게 영지를 하사한 것을 기념해 로마네스크 양식의 탑만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중세 말에 탑이 추가로 건설되면서 요새화 되었다. 또 성모승천성당이 유명하다. 블레드 섬에 들어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전통 나룻배 플레트나(Pletna)를 이용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플레트나를 운행하는 일은 금녀의 영역으로18세기부터 플레트나 뱃사공은 오직 남성에게만 허락된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성모승천성당의 ‘행복의 종’.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이 종을 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유럽 발칸반도 북서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하며 ‘유럽의 미니어처’로 불릴 만큼, 알프스, 지중해, 중세 도시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설산, 호수, 광천 온천 지대, 와이너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070-4323-2560▲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 하반기 경기도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MICE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를 개최지로 유치 추진 중이거나 올해 하반기에 개최가 확정된 MICE 행사거 대상이다. 대상 업체는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유치-해외홍보-개최지원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재정을 지원한다. 경기관광공사 경기컨벤션뷰로 관계자는 “경기도 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기도를 ‘격이 다른 MICE, 급이 다른 MICE 1번지’로 만들고, 글로벌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31-888-5164/5157▲해인사 소리길과 해인사 일대가 현대적 예술무대로 꾸며진다. 해인사는 오는 27일부터 45일간 ‘해인아트프로젝트’를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함께 펼쳐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음(心)’을 주제로 해인사와 성보박물관, 해인사 소리길 일대에 작품들을 설치한다. 총 30개팀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평면, 입체, 미디어, 설치 등 현대 미술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해인아트프로젝트는 10월 18일을 해인아트데이로 지정해 법고대회, 퍼포먼스, 체험프로그램, MAUM 공연 등의 특별이벤트도 마련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기업 고객 특별요금’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업고객 특별요금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인도네시아 출장이 잦은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혜택은 비즈니스좌석이나 이코노미좌석 10%할인 제공(특별요금 제외)과 일부 수수료 면제 및 10kg 수화물 추가로 제공된다. 또 사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02-773-2092▲한국관광공사는 20일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 쇼핑몰에서 ‘Inspiring Korea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관광상품 전시나 판촉행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이는 ‘통합 문화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21일에는 현지 한류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K-POP 커버댄스 대회 ‘My KTQ’ 결선이 열린다. 더불어 한국 웨딩화보 촬영, K-뷰티, K-Food 등 한국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고, 한식 전문 셰프 초청 한식 시연, K-POP스타일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02-728-7832▲코레일관광개발은 노사발전재단과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가 고앵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7월에 5차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번 컨설팅 협정으로 노사발전재단은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과 관련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일터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태 대표이사는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정기간인 11월 20일까지 컨설팅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 하나투어, 여가시간 확대로 여행수요 증가..'매수'-동양☞ [해외여행]봄기운 물씬 풍기는 호주 멜버른으로의 초대☞ 보라카이·세부, 韓 여행객 '이중과세' 해결된다☞ 올 가을에도 봉평엔 하얀 눈꽃 만발하네...감성이 살찌는 여행☞ [여행]문체부·관광공사, 韓크루즈관광 활성화 세미나 개최
2013.09.16 I 강경록 기자
알리안츠생명 "연·월 공시이율 중 유리한 이율 선택"
  • 알리안츠생명 "연·월 공시이율 중 유리한 이율 선택"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알리안츠생명은 연 공시이율과 월 공시이율 중 유리한 이율을 선택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전용 신상품 ‘무배당 알리안츠저축보험’을 16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월 적립형은 연 공시이율(9월 현재 4.05%)과 월 공시이율(9월 현재 4.05%) 중 유리한 이율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80세까지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유지할 때 주어지는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좀 더 오랜 기간 누릴 수 있다. 월 적립형과 거치형 등 두 종류가 있고, 월 적립형의 보험료는 월 2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거치형은 1000만원 이상이다.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 초과금액의 2%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특히 거치형 상품은 사업비를 낮추면서 상품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거치기간에 지급하는 생활자금은 연금처럼 월 혹은 연 단위로 받을지,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추가 납입, 생활자금 인출 등도 가능하며, 납입 5년 후부터 최다 3회, 최장 12개월간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월 적립형 30만원 이상 또는 거치형 3600만원 이상 가입할 때엔 ‘글로벌케어 서비스’가 제공돼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와 ‘해외 응급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 상품을 국민, 기업, 씨티, 외환, 우리, SC은행 등 12개 은행과 9개 증권사의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점차 판매 제휴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2013.09.16 I 신상건 기자
  • 상호금융 건전성 ‘빨간불’..순익도 1조원대 밑으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를 미끼로 몸집을 불렸던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1년 연속 악화하면서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의 수신 억제 정책에도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360조원에 달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대폭 감소해 1조원대를 밑돌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 집계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호금융 중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통계에서 빠졌다.6월말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4.23%로 작년말의 3.86%에 비해 0.37%포인트나 악화했다. 특히 신협의 연체율은 6.93%로 0.55%포인트 올랐고, 농협 역시 0.34%포인트 상승한 3.63%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7%로 같은 기간 0.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신협의 경우 4.82%로 0.65%포인트나 급등했다.6월말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357조9000억원으로 작년말의 보다 7%(22조9000억원) 늘었다. 농협이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협 2조2000억원, 산림조합 200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협의 경우 2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수신은 0.5%(9000억원) 늘어난 206조6000억원이었던 반면,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 여신은 295조5000억원으로 1.3%(3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예대율(여신/수신)은 69.5%로 전년말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 9961억원으로 작년말의 1조4288억원에 비해 30.3% 줄면서 1조원대가 무너졌다. 예대마진 축소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4.4%(1904억원) 줄어든 반면, 경기 침체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97.9%(1515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농협이 9888억원으로 전체 순익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협 83억원, 산림조합 80억원 등의 순이다. 수협은 90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56%로 작년말보다 0.05%p포인트 개선됐다.금감원은 “올 상반기 상호금융의 여·수신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과도한 외형 증가세는 크게 완화됐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는 지속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강화했고 예대율도 80%이내로 규제할 방침”이라며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3.09.15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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