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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뜨거운 감자’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난 8년간 담배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주요국들 중 흡연율 최고, 담배가격 최저라는 오명”이라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만우 의원은 특히 “국민적 과세저항과 소모적 정치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식의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8년간 미인상분을 물가를 고려해 1차 인상하고, 그다음 물가연동 종가세로 인상하는 ‘8년 누적+물가연동’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주제발표에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검토하고,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 증가율을 웃도는 가격인상 원칙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 연구위원은 특히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담배가격결정권에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통계에 담배를 포함한 지수화 담배를 포함하지 않은 지수를 병행 산출, 비포함 지수를 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에 사용해야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배가격 인상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 공론화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하경제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의 경우 지난해초 담뱃값을 25% 인상한 후 밀수규모가 급증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보다는 비가격정책에 먼저 신경을 써야한다”고 반박했다.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도 “담배가격이 우리보다 5배 이상 높은 아일랜드(담뱃값 평균 1만3199원, 성인흡연율 29%)의 경우처럼 담배가격이 높다고 해서 흡연율이 반드시 낮지는 않다”며 “(담배가격에 포함된)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1%만 금연교육 등에 쓰고 있는데 가격인상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기금운용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 "가난할수록, 불우할수록 담배 더 핀다"☞ [인물 in 이슈]'애연가' 교수님 국회 와서 달라졌어요☞ 담뱃값 인상 500원 적정, 업계·소비자 공감대 형성☞ "담뱃값 인상 이어 건강세 도입?"..기재부 '사실무근'☞ 담뱃값 인상, 찬성 56%.. 男 보다 女 `유보적`
- 도서관·박물관 투자땐 최대 7% 세액공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며, 추가공제는 3%이다. 전년대비 고용증가에 따라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부여되는 추가공제의 한도는 총 30억원이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100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신규 설립하고, 청년 고용이 전년대비 10명 늘었을 경우 최대 3억5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기본공제 1억~2억원에 추가공제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공제 한도액인 3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청년 고용 인원을 전년대비 200명 늘려야 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은 1500만원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법인은 2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는 CJ(001040)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270억원을 투자한 것이 민간기업의 문화시설 투자 건으로는 가장 컸다. 내년의 경우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신고된 민간기업의 문화시설 투자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문화시설 투자는 대개 기부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최근 들어 경기가 안좋다 보니 기업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CJ헬로비젼, 실적 개선·M&A효과 본격화-신한☞시청률의 새로운 시선, 규제와 CRM
- 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와 첫 모임 갖는다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여야 정치권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오는 15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경제계를 둘러싼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경제계 대표들이 만나 첨예한 이견을 좁히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15일 회의에는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국회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한상의측은 이번 정책간담회에 대해 “국회 계류중인 투자원활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 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회복·민생안정 관련 입법현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계 제안에 선뜻 응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경제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10여개 법안의 조속입법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세금폭탄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기업입장만 옹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입장과 정치권 의견을 교환해 국가경제에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 "조세회피처 소송 3건중 1건 국가패소"
- 정지선 시립대교수 “제도 미비 영향…정비 서둘러야”(세종=연합뉴스)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세회피처 관련 소송 3건중 1건꼴로 국가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후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의 국세법령시스템과 대법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조세회피처 관련 판례는 모두 38건이다.정 교수는 이중 상·하급심의 중복된 판례를 분류하고 상장기업 판례건수를 정리해 29건을 분석했다.29건 가운데 과세당국이 승소한 소송은 19건이며 과세당국의 패소는 8건, 일부 패소는 2건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에서 현행 법령상 미비점이나 과세관청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승소한 사건은 조세회피처에 가공회사인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반면에 과세관청이 패소한 소송은 모호한 페이퍼컴퍼니 및 외국법인의 판단기준, 개별세법과의 관계 불확실 등이 대부분이다.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조세회피처를 ‘법인의 부담소득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문제가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에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에 대한 고시가 없어 판단기준이 미흡하고 외국법인 판정시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기준도 없다.소득세법의 경우는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또 영미권 국가들이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다양한 조세회피부인의 판례이론을 형성해 온 것과 달리 국내 법원들의 판례 태도가 소극적인 점 역시 개선과제로 지적됐다.반면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거래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과세권을 강화하는 추세다.미국은 2004년 다국적 기업이 형식적인 조직변경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탈세에 악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2010년 재정법을 고쳐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지역의 소득 중 본국 기업에 직간접으로 해당하는 소득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과세체계는 경직적이어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다양한 조세회피행위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스위스, 조세회피처 부동의 1위..한국 24위☞ "스위스, 여전히 최고의 조세회피처…한국 24위"☞ 스위스, 비밀주의 종언 '초읽기'..조세회피 방지협약 서명 계획☞ 김현미, 조세회피기업 공공입찰금지 입법화 추진
- 현대경제硏 "정부 재정적자 누적, 미래세대 稅 부담 가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이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에게 세(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자에 따른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젊은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의 국가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한국경제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물론 미래 세대의 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정수지 특성을 재정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약화되고 있다. 명목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하락하면 국세수입은 약 2조3000억원(1.072%포인트)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3.8%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대에 머물 전망이다.비과세·감면도 국세수입을 줄이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000~2013년 연 7.1% 증가해 13조3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14년에도 4조8000억원의 세수확충을 계획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4578억원에 그쳤다.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지출이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2012년 92조6000억원으로 연 8.6% 증가했다. 2013~2017년에도 99조3000억원에서 127조5000억원으로 연 6.4% 늘어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무지출 증가율이 2007~2012년 연 8.3% 증가하는 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워졌다.하지만 정부는 2013년 23조4000억원에 이어 2014년에도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며, 2017년까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난 9월 발표했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매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낙관적으로 편성하고, 균형재정 달성을 관행적으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젊은 세대는 고령인구 부양뿐 아니라 과거 세대의 국가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과 복지에 대해 ‘저세금-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세금-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되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대책이나 다른 의무지출 축소방안을 강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해 의무지출 증가폭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정책에서 성장잠재력 확충 및 복지확대를 균형 있게 운용하는 것은 기본이며,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허용치를 규정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가 임기 내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G경제硏 "원화강세 일본형 불황 부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원화강세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환율대응 능력이 높지 않고, 정부의 대응도 한계가 있어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LG경제연구원이 5일 내놓은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라는 보고서에서 “원화강세가 계속되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며 국내 투자와 고용,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대비 10월말 원화 절상 폭은 8.3%로, 올 하반기 세계 주요 통화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실질실효환율은 5.2%로 국제결제은행(BIS) 추계 대상 61개 통화 중 절상 폭이 가장 컸다. 명목실효환율도 5.4%로 올라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488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431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연말에는 660억달러에 달하며 경상GDP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출입이 동반 부진한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다.또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도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월과 8월 각각 1조3480억원, 1조5240억원을 순매수했다. 9월에는 순매수 규모가 무려 8조332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10월에도 5조원을 넘겼다.그나마 2011년 이후 국내 자본의 해외 순유출 규모가 커졌고, ‘외환규제 3종세트’로 불리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정책이 원화 절상 압력을 상쇄시키고 있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 내년에는 원화가 달러당 10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달러당 105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내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원화강세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이를 버틸 여력이 없어 해외생산을 늘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공존하는 일본형 불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단기적으로 미세조정 차원의 시장개입과 외국자본 유입 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내수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높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형유통사들, '영업규제 완화' 등 7대 정책과제 건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와 백화점들이 정부 규제로 실적이 악화돼 국내 유통산업경쟁력 전반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1일 ‘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2012년에는 5.1%, 5.5%, 2013년 상반기 중에는 0.0% 및 2.7%로 둔화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통해 ‘영업규제 완화’,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등 7대 과제를 제한했는데, 사회적으로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대형마트 휴무제의 실효성 등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건의문이 제출된 날, 중소 대리점들이 모인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재벌 유통사들의 통신시장 진입을 규탄한다”고 외치는 등 대형 유통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요구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및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돼 매출신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애초 기대했던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4조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판매장려금 제한 지양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재고 부담을 전제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2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판매장려금이 제한되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국회 정무위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계약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변동에 따른 개별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이 변동함에도 불구,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져, 유통업체뿐 아니라, 납품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대규모점포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점포는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내지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경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를 해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허가서를 발부 받으려면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 데, 관할기관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거부되면 모든 손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국회 기재위에는 정부 발의안으로 1만 원 권 상품권에 인지세 100원 신설 및 10만 원 초과 상품권의 인지세를 기존 4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1만 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이중과세의 문제와 타 인지세 과세대상과의 조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지세율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액상품권의 소액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의 상품권 환급 시 1만원 권으로 교환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의 거래금액 대비 인지세율은 0.015~0.08% 수준인데, 1만 원 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100원 부과 시 인지세율은 1%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올해 9월중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을 최대 2.86배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전경련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자체별로 1990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해왔고, 교통량 감축 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 폭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2001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여서 교통량감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가 열린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27만 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개최했다.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정부에 10월 초 하이마트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S4 17만원 판매 등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동통신 판매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에 따른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포토]"'반값 한우' 사려면 줄을 서시오"☞대형마트· 백화점도 '과징금 폭탄' 맞을 듯☞이마트, 유제품 가격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