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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e-상품]라이나생명 "질병보장-연금 하나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 한주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보험상품은 라이나생명보험이 지난 6일 출시한 무배당 메디컬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이 상품은 노후 설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 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다.이 상품은 은퇴 시점 고객에게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15~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은퇴 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이 걱정된다면 의료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두 가지 특약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고 중도인출을 통해 생활자금, 여행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의료특약은 55세 이전 가입에 한해 60세, 65세, 70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발병사실이 없는 경우, 별도의 진단없이 가입할 수 있다.보장개시일부터 90세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은 특약가입금액의 100%(최대 5000만원)를, 유방암·전립선암은 특약가입금액의 20%, 소액암 4종은 가입금액의 1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에 가입하면연금지급개시일부터 확정연금지급 기간인 100세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신한생명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동양생명이 지난 5일 출시한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꼭 필요한 핵심보장을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응급실내원특약, 암치료비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특약을 중도부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신한생명이 지난 4일 출시한 ‘신한미래설계연금보험’은 고객 상황에 맞게 은퇴설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퇴설계 디자인이란 연금수령 및 은퇴생활 관련 옵션을 고객 상황에 맞게 조합해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통상임금에 稅혜택?..'세수결손'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발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애초 논의된 것보다 상당히 후퇴된 형태로 반영돼서다.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당기소득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투자액, 임금증가액, 배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과세하겠다는 정책이다.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약 4000개 기업이다. 기준율은 투자 포함 과세방식(60~80%)과 투자 불포함 과세방식(20~40%)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아직 기준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40%, 70%-30%, 60%-20% 식의 패키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자료=경제개혁연구소>7일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비금융업 상장사 중 당기순이익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본 결과, 최소 2곳에서 최대 4곳 만이 과세 대상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준율을 최대치인 80% 또는 40%로 정하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네이버(035420)가 최소치인 60% 또는 20%로 정하면 현대모비스와 네이버만이 과세대상이 됐다. 중간값인 70% 또는 30%인 경우 과세대상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네이버였다.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과세대상이나 과세액이 많지 않고, 기준율도 재계 반발을 고려하면 당연히 낮은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회사들도 환류세제 적용가능성이 낮은데, 이익이 작은 회사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투자액과 배당액도 임금처럼 증가액을 기준으로 차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사용하도록 유도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정책목표 달성은 커녕,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차피 올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통상임금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당연히 올려줘야 할 임금을 올려주고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셈”이라며 “이번 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강 교수는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과세 적용 대상을 중소·하청기업까지 확대하고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소득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법인세 부과 등 이전에 정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기업에 정부의 의지가 전달됐다는 시각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정부가 기업에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전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내유보금의 범위, 세수효과 등 객관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효과 등을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액주주 1천만원 투자하면 세제혜택 5500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도록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해당하는 고배당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9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곳은 SK C&C(034730) SK이노베이션(096770) CJ(00104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두산중공업(034020) 등 16곳 정도이다.보통 배당정책은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 또는 30%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득 확대나 소액주주 혜택은 미미하지만, 대주주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예컨대 SK C&C 소액주주가 5만 원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SK C&C 시가배당률 1.1% 기준으로 주식 9000만 원어치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소액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정부가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지만, 체감 수준은 미미하다.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한 소액주주가 받는 세제혜택은 고작 5500원에 불과하다.반면 대주주의 세제혜택은 훨씬 크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당소득은 206억 원(1655만 주, 현금배당 1250원)정도로 추정된다.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누진세율(6~38%)을 적용해 단순계산하면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7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5%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51억 원으로, 26억 원이나 세부담이 줄어든다.심지어 배당소득을 늘렸다고 해서 가계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전체자산 839조 5898억 원 중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17.2%가량인 144조 620억 원이다. 작년 평균 배당수익률(1.14%)을 적용한 예상배당소득은 1조 3003억 원 정도다. 전체 가계자산의 0.15%에 불과하다.기업의 임금 인상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평균 임금을 높이면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그에 따른 세제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인건비를 10% 늘리면 순이익은 10% 줄어든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받는 근로증대 세제혜택은 임금 인상분의 10%, 즉 1%에 불과하다.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소위 불황형 이익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서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면서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실제로 기업이 임금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징주]SK C&C, 배당정책 수혜+실적 기대에 강세☞[특징주]SK C&C 배당 매력에 5% 강세..'신고가'☞SKC&C, 올해 배당 대폭 증대 가능성..목표가↑-KTB
- [투자의맥]정부 세법개정안, 고배당주 될 수 있는 기업에 관심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전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에서 9%로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도 31%에서 25%로 낮아졌다. 또 기업의 임금증가, 배당, 투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 10%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CAPEX(미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증가율은 글로벌 성장률과 흐름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배당 증가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1990년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었던 때 국내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7%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은 17%에 불과했다.한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배당주 성과가 좋았다. 일본 고령화 비율은 2000년 17%에서 2015년 26%까지 가파르게 늘어났으며, 이 기간 MSCI 일본 고배당지수는 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MSCI 일본지수가 24%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이 연구원은 “고령화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미국 고배당주 보다 상대주가의 흐름도 좋았다”고 설명했다.국내 증시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34%다. 고령화된 국내 주식시장을 고려한다면 배당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그는 “최근 3년 동안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중 배당성향이 코스피 3년 평균 17%보다 낮고 세금부담 완화를 감안할 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최대주주 지분율 평균 4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를 만족하는 기업으로는 현대글로비스(086280), 아모레G(002790), CJ오쇼핑(035760), 오뚜기(007310), 대상(001680), 한세실업(105630), 무학(033920), 평화정공(043370), 신라교역(004970), 일신방직(003200) 등을 꼽았다.
- "아시아 최고 투자전문회사 성장 목표..IT컨버전스 기업 적극 투자 검토"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고객중심·인재제일·투명경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의 투자전문회사로 성장하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IT컨버전스(융합)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만큼 이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다.”올 7월말 현재 누적 운용규모 3조 3000억원, 운용중인 펀드 규모 2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의 곽동걸(사진) 대표이사(CIO)는 스틱의 성장을 견인할 유망 투자 키워드로 ‘IT컨버전스’를 꼽았다. 곽 대표에게 스틱의 투자·운용철학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투자보국’..15년간 투자·운용철학 일관 유지 ‘1위 PEF’ 등극▲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창업주인 도용환 회장의 경북고등학교 후배인 곽 대표는 동서증권을 거쳐 삼성증권에 근무중 도 회장의 제안에 1999년 3월 스틱에 합류하게 됐다.곽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금융벤처로 시작해 IT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며 “15년 지나다보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커지면서 스틱이 투자한 벤더들도 함께 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스틱의 성장은 ‘투자보국’이라는 투자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투자보국’은 △고객중심 △인재제일 △투명경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의 투자전문회사로 성장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운용철학 역시 술, 담배, 도박 등 반사회적 산업 투자를 지양하고 있다. 스틱의 운용철학은 △장기성장을 통한 투자기업의 가치 극대화 추구 △투자 후 적극적인 기업개선에 의한 가치 창조 △투자자,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공동가치 창출 목표 등으로 요약된다.곽 대표는 실제 창업 이후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시작으로 스틱 M&A 펀드(2003년), 세컨더리 구주투자펀드(2005년), 오릭스(ORYX) 펀드(2006년) 결성을 계기로 세컨더리, 그로쓰캐피털의 PEF 투자로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스틱의 투자 및 운용철학은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운용철학과 함께 운용전략 역시 초창기부터 5~10% 미만의 투자를 지양하고 의미있는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곽 대표는 “적대적 M&A가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투자가 목표”라며 “투자를 할 때 돈만 투자하라고 하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투자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부터 삼성·현대·LG그룹 등의 전문 경영인 출신 4명을 고문(오퍼레이팅 파트너스 그룹)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을 직접 경영한 노하우를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곽 대표는 또 투자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가치 창출과 엑시트를 위해 투자이후 ‘100일 플랜’을 통해 그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A 시 이뤄지는 PMI(합병후 통합)와 유사한 100일 플랜을 활용해 투자기업의 약점을 보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전에 회사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내 PEF의 역외펀드 과세는 역차별...세제 개선돼야스틱의 또 하나의 강점은 해외 포트폴리오다. 스틱은 2006년 역외펀드를 만들어 본격적인 해외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를 계기로 PEF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스틱의 해외투자 규모는 창립이후 총 25건으로 2482억원에 이른다. 투자지역별로는 중국이 59.8%로 가장 많고 미국(17.4%), 베트남·대만 등(22.9%)이 뒤를 잇고 있다.곽 대표는 “벤처투자의 경우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많지만 PEF의 경우엔 안정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실패할 확률이 적다”며 “다만 레버리지를 활용한 PEF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해 차입 매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로선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보다는 기존 지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인근 국가로 관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팬-아시아(Pan-Asia) 집중 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며 추가 해외지사 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곽 대표는 국내 PEF가 설립한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역차별이라며 국내 PEF 시장 활성을 위해서라도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재고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스틱은 지난해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부터 역외펀드 관리보수에 대해 54억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한 것과 관련 최근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 청구에 나선 상태다.곽 대표는 “국내 PEF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역외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PEF의 시장 확대와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내 토종 PEF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 철폐 및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유망 투자 키워드는 ‘IT컨버전스’곽동걸 대표는 향후 유망 투자 산업·기업에 대해 ‘IT컨버전스(융합)’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대표적인 IT컨버전스 투자기업으로 오리온(001800)테크놀러지와 센트로닉스 등을 꼽았다. 오리온테크놀로지의 경우는 IT와 조선을 융합한 사례로 2006년부터 선박전장사업에 진출해 초대형 선박(5000톤급 이상)인 유조선, 컨테이너선, 특수선 등에 적용되는 초대형 저속전자디젤엔진의 종합엔진컨트롤러(Multi purpose controller)를 국산화 개발 사업화했다.삼성전기(009150)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한 센트로닉스는 설립 초기 정밀모터를 활용한 회전용 텔레비전 거치대를 내놓았지만 수요가 많지 많아 고사위기에 놓였다. 이후 미용가전 분야로 정밀모터를 응용한 진동파운데이션, 클렌징 등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곽 대표는 “향후 유망한 투자처는 IT컨버전스에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많은 중국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단순한 경쟁력으로 중국기업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IT컨버전스를 통한 가치 창조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4000곳 유보금에 10% 稅폭탄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4000곳 유보금에 10% 稅폭탄-창조경제 원동력 ‘SW’-삼성-애플 ‘실리’ 선택, 美제외 특허소송 철회-공기업 코스콤, 상생은 뒷전△종합-사설-‘T모바일 인수’ 포기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정부, 민간무인기 개발 결국 ‘포기’△종합-中 스마트폰 돌풍에 위기감… 삼성·애플 ‘화해모드’-“명칭 바꾸면 국민 혼란” 반대 속… 신계륜 비서관까지 나서 ‘개정 강행’△2014 세법 개정안-대기업·고소득자 1조 증세… 中企·서민은 5000억 감세-1억 퇴직금 연금 수령 땐 세금 106만원 적게 낸다-임금 많이 올리면 세액 공제, 中企 10%·대기업은 5%-주택 담보대출 1800만원 소득공제-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2배 껑충△2014 세법 개정안-“배당소득 늘려도 가계에 도움 안돼… 내수활성화 효과 의문”-與 “경제활성화 의지” 野 “재벌감세 안돼”-“기업소득환류세, 한시적 시행은 다행”△정치-김관진 책임론 차단, 靑 “추가 문책 없다”-분양가상한제 ‘청신호’… 의료법 ‘적신호’-김무성 “이주영 장관, 팽목항에서 돌아오라”-황우여,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경제·금융-‘최경환 효과’… 중기 대출상품 쏟아진다-“기준금리 인하 파급효과, 기업엔 커졌지만 가계엔 미미”-문턱 낮춘 미소금융, 7월 대출 32.4%↑-저축銀 경영정상화… 적자폭 6500억 줄어-상반기 위조지폐 1300장 발견-“열정의 대학생 모여라” IBK, 일자리 서포터스-금감원, 허위·과장된 생보사 9개 상품 판매 금지△산업-“1000만원은 기본”… 수입차 출혈 판촉전-최대 1조 1000억원 과세, 현대車 5580억 ‘稅폭탄’-폭스바겐 티구안, BMW 제쳤다-정몽구 회장 “중대형 신차로 美시장 정면 돌파”-유럽·미국 항로 컨테이너 운임 인상-금호고속·대한전선·동부하이텍, M&A 시장 ‘알짜매물’ 쏟아져△산업-“우버는 車-이용자 연결 서비스일뿐”-대체에너지사업에 뛰어든 IT서비스-삼성전자, 고성능 ‘3비트 V낸드’ 공개-박병업씨, SK하이닉스 자회사 인수 포기△산업-카스 ‘소독약 냄새’에 판매 급랭-대형마트서 꼭꼭 숨긴 분유… 왜?-건강기능식품 ‘유산균 뜨고 홍삼 지고’-‘포항 소맥 이모’ 제조장면 직접 보세요△투자금융-“亞 최고 투자전무회사 성장 목표… IT컨버전스 기업 적극 투자”-스틱인베스트먼트는…-스틱, 엑세스바이오 투자로 4배 수익 ‘대박’△캠핑·아웃도어-가슴팍에 큰 명품 로고… 과시욕을 팔다-아웃도어, 캐리어·수영복 ‘눈독’-이 캠핑 요리 어때? 소시지 얼큰찌개△Entertainment-‘태티서’가 돌아온다-김윤석의 狂氣, 이번엔 바다다-반전매력… 허 찌르는 캐릭터로 her 잡았다△Golf&Sports-우승가뭄 끝낼 ‘비’ 소식 기대하세요-시즌 초 부진 ‘훌훌’ 박한이 화려한 부활-추신수 10호 홈런-경관 좋은 ‘골프존카운티 안성W’ 오픈-판 마르베이크 한국 오나△마켓-모바일게임 ‘날고’ PC게임 ‘기고’-기아차, 형님 제치고 쌩쌩-오너가 사들이는 빙그레, 웃을까△증권-쿠쿠전자 데뷔… 공모시장 뜨겁게 데웠다-‘명품보다 필수소비재’ 컨슈머펀드 희비교차-‘마이핀’ 업고 개인정보株 껑충-섀도보팅 ‘전자 위임장’으로 보완한다-애널리스트의 눈△‘슈퍼甲’ 코스콤-전산업무 위탁 ‘과다비용’에 증권사 휘청… 코스콤은 나몰라라-직원 평균 연봉 9670만원, 신이 숨겨논 직장 ‘코스콤’△글로벌마켓-美기업 조세회피 해외이전 결국 ‘제동’-日기업 설비투자 24년만에 최대-미디어재벌 머독, 타임워너 인수 포기-원조 소셜커머스의 굴욕-美금융당국 “대형銀 ‘파산유언장’ 다시 써라”-중국 中企 ‘디폴트 도미노’ 오나-獨지멘스, 병원IT사업 美기업에 매각△건강-더위 많이 타고, 체중 확 줄면…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해봐야-‘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낮다는데…-초기증상 없는 대장암… ‘대장내시경’ 정기검사로 예방△피플-‘신뢰 회복’ 약속한 첫 경찰대 출신 수장-정종섭 장관 “한국 우수행정 세계에 알릴 것”-조수미, 교황 방한 미사 때 특별 공연-“승패 떠난 행복한 축구 합니다”-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한국 천주교史 되짚다보니 교황방한 기념전 됐다”-이근 서울대 교수 ‘슘페터상’ 수상-인사-부고△오피니언-여의도 투자심리도 살려야-우리의 강 ‘녹조라테’ 오명 벗으려면-“日방위백서 예년 수준” 평가한 외교부-렌즈로 본 세상-말말말△사회·부동산-강남發 호가 훈풍… 옆동네 찍고 강 건너 확산-공무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대입 수시모집 다시 늘어-군인 100명 중 3명 心身장애 치료받아-최저임금 사각지대 “영세사업장 어쩌나”
-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천억..재계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대그룹이사내유보금 과세로 물게 되는 세금 규모는 최대 1조10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방침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가 도입될 경우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적게는 36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1000억 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과세범위를 최저 단계인 당기순이익의 60%(비제조 20%)로 적용할 경우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2억 원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005380)는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300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또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기업 규모에 비해 납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과 투자, 임금 상승 등을 촉진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 원, 60%(제조 60%·비제조 20%)에서는 3632억 원의 세 부담을 10대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정한 과세 범위의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비제조 30%)를 적용하면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환류세 계산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정부가 6일 밝힌 과세기준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를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는 만큼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다.이 같은 가정 하에 계산한 10대 그룹의 환류세 규모는 당초 정부가 법인세의 2~3%포인트 수준에 환류세를 맞추겠다고 밝힌 방침에 턱 없이 못 미친다. 지난해 10대 그룹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약 14조5000억 원 가량으로, 2~3%포인트 인상효과가 나려면 환류세 규모가 1조5000억 원~2조 원이 돼야 한다.◇현대차 직격탄될 수도…나머지 그룹은 수십수백억에 그쳐삼성의 경우 지난해 신경영 20주년 특별상여금이 대거 지급돼 추정 환류세가 실제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도 10대 그룹 추가 상승분은 60~80% 구간별로 3000억 원에서 65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 원, 현대모비스 1300억 원, 기아차 900억 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중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 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그쳤다.SK와 롯데가 925억 원과 448억 원으로 100억 원을 넘겼을 뿐, 한화(90억 원), 포스코(66억 원), LG(60억 원), GS(24억 원), 현대중공업(8억 원), 한진(7억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최저 과세구간인 6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 원으로 분석됐다.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 원에 그쳤다.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이 외 SK(003600)(340억 원), 롯데(160억 원), 한화(000880)(46억 원), LG(003550)(6억 원), 한진(002320)(4억 원) 등도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 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다.이날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는 기업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