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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추진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편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율) 현실화를 위해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변경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세율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하한선을 설정, 내년 7000원, 2016년 1만원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을 추진한다. 1991년 이후 동결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도 기존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인상, 서민 생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안행부는 또 현재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1000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등도 추진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먼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체크해야 벌금폭탄 피해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이 발표됐다.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AG)이 열리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 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적용 대상의 경우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로 해당 차량은 2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지켜야 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범주에 포함된다.2부제를 위반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등록된 승용차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 도심에 진입했을 시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9월 15~18일, 주말인 9월 20·21·27·28일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주말은 평일보다 차량 통행량이 감소해 2부제 의무 시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람객을 위한 전철역과 경기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개·폐회식 관람객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도 시행한다.또 비영리·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 동승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 로또 614회 당첨번호 분석, 요즘 '이 숫자'가 대세라고?☞ 이외수, 담뱃값 인상 추진에 "용왕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 한국인 라면 섭취 세계 1위 후유증, 男보다 女가 취약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복지예산 10%↑, '朴 2년차' 속도☞ 아이폰6 플러스·아이폰6 가격 공개, 한국 출시예정일은..
- 흡연율↓ 세수↑..정부 담뱃값 인상 '극약처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흡연율 제고를 위해 담뱃값 인상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다. 담뱃값이 저렴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도 손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선 금연광고 등 비가격 금연정책만으로 흡연율을 끌어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뱃값 인상이 복지 확대로 빈곤해진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담뱃값 올려 흡연율 낮추겠다”담뱃값 인상은 200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기준 200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 반면 담뱃값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신설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488원 오르고,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234원에서 43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갑당 2500원 기준으로 594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백분율로 정해 부과하는 종가세이기 때문에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이 더 붙는다. 담배에 부과되는 총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말했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2년 만에 11.9%포인트(2004년 57.8%→2006년 45.9%) 감소했고, 담배 판매량도 26% 줄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담배회사 마케팅·소매점 광고 금지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도 함께 내놨다. 담뱃갑에 흡연 피해로 인한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 사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고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와 담배 회사의 각종 행사 후원 등 직간접적인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연 지원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연 8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재원으로 금연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충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군부대·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 상담서비스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금연 치료를 받는 흡연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떨어지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크게 줄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 세수 증가분 금연사업에 투자해야 담뱃값이 오른 만큼 줄어들 담배 소비를 감안할 때 2000원 인상시 세수 증가 규모는 2조8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나는 세금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 과세분 중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돼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세 부과로 증가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6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을 흡수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석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늘어난 세수의 전액을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금연보조제 지급,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확대, 대중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점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금 등 소득 있는 노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연금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용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이 같이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상세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세부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과세소득 중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 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리는 대신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건강보험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KPC 세무관리 MBA 자격과정
- [e-비즈니스팀] KPC(회장 진홍)는 오늘 9월말 조세법전을 기본교재로 하여 올해 6월 24일부로 민간자격으로 등록된‘세무관리MBA과정’(자격명 : 세무관리전문가,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4-3750호)을 실시한다.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부실과세 관련 감사결과를 보면 과세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확정과 적용할 법규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며,‘예규 따로 판례 따로’법리 마인드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국세청에서도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패소사례별 원인분석과 함께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결산부터 회사의 책임 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세무신고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무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KPC는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생산성 향상을 주도해 나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사업을 적극 전개, 세분화된 직무, 계층, 비즈니스스킬 등 역량별 교육과정과 경영진단사, 원가관리사, 관리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과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솔루션으로 현재 연간 15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국세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져있는 법령들의 규정들을 바르게 해석한 법규해석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한다. 세목 중에서는 기업실무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과 부동산 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소속 기업의 재무제표나 회계세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세무의사결정과 각종 세무신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실무사례 실습중심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KPC 세무관리 MBA 과정의 특장점2014년 6월 24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세무관리 MBA과정(자격명 : 세무관리전문가)은 소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기준과 자격시험을 거쳐 KPC 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이론 보다는 최신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실과세 사례도 세목별로 모아 사례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생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감으로써 교육과정 수료 후 현업에 복귀해서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설계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세법학을 전공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의 조세실무 및 상담경험이 풍부한 직무전문가(세무사)로 유사교육과정의 강의 여부 및 수강생에 의한 강사 및 강의만족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PC의 핵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지도강사를 선정하여 강의에 배정한다.수강생간에 실습과 토론, 수강생과 지도강사간의 토론과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 직무 관련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적용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과 기업규모별 상담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도강사를 배정한다.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강의에 필요한 조세법전과 수업교재 외에도 학습활동서를 제공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자사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현업에 복귀해서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와 학습활동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에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실무용 사례집 등을 첨부하여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배포한다. 단순한 일시적 교육수요 충족에 그치지 않고 3개월 정도의 교육기간 내에 공동의 워크숍 활동과 수강생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세무관리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 종료 후 현업에 복귀한 뒤에도 유사한 현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교육과정 이수자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공동체 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또한 전담 지도 강사가 온라인 카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다.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교육기획 및 운영관리 담당자, 교육과목별 전문지도 강사진과 e-메일과 커뮤니티를 통한 1:1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세무관리 관련 정보와 간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와 함께 수강생 상호간 원활한 세무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경영인사이트포럼(http://cafe.naver.com/mifkpc)’도 제공한다.교육신청은 교육과정 신청 사이트 : www.kpc.or.kr (세무관리MBA과정 검색)에서 할 수 있다.교육문의 : 02-724-1095(이보례) 02-724-1096(최정동) 교육과정 신청 바로가기 : http://www.kpc.or.kr/education/eduCourseInfo_pop.asp?years=2014&Course_Code=17310&Cate_Code=49050023http://www.kpc.or.kr/education/eduCourseInfo_pop.asp?years=2014&Course_Code=17310&Number=63213&Cate_Code=49050023
- [美기업 국적바꾸기]②"투자 100원 벌면 세금 30원"..남일 아니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기업들의 잇딴 `법인 국적 바꾸기`(Corporate Inversion)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 때문만은 아니다. 종합적인 법인세 과세체계가 가지는 불합리함이 기업들의 등 돌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35%에 이른다. 물론 각종 감면혜택과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경우 기업들이 세전순이익 대비 실제 부담하는 세금 납부액 비중인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잃게 만들 정도의 세금 부담은 더욱 큰 문제다. OECD 소속 주요 국가들의 한계 유효세율 비교(2013년 기준. 자료=미국 Tax Foundation)이를 설명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지표는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이다. 기업이 한 단위 투자를 늘릴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가운데 투자자에게 가는 대신 정부에 귀속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법인세 부담 외에도 감가상각이나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최근 미국의 초당파적 씽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이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OECD 34개국의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35.3%의 세율을 기록했다. 투자를 통해 20%의 세전 수익을 올리는 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고 난 뒤 이익률은 7%로 떨어지는 셈이다. 더 쉽게 말해 투자를 한 단위 늘려 100달러의 이익을 냈다면 이중 35달러 30센트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불명예스럽게도 미국의 한계유효세율은 지난 2007년 이후 6년 연속 1위다. 2006년까지만해도 1위였던 캐나다는 2007년 주요 7개국(G7) 수준 이하로 한계유효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개혁 조치를 단행한 덕에 지금은 18.6%까지 내려왔다. 게다가 미국은 미국 법인세는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자국에서 법인세를 물리는 전세계 과세 체계(worldwide tax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나머지 6개국들은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국 정부에는 내지 않는 속지세 체계(territorial tax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미국 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옮기거나 본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역외에 묻어두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929억달러(약 94조2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를 미국에 들여온다면 296억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잭 민츠 세금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서 세금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유효법인세율이 매우 복합하게 돼 있어 서둘러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OECD 소속 주요 국가들의 명목 법인세율 비교. 단 한국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세율 (2013년 기준, 자료=OECD)우리나라도 이같은 미국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한계유효세율이 미국 못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2.0%로 돼 있지만, 지방세 등을 포함할 때 24.2%에 이른다. 물론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25.4%보다는 소폭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은 30.1%로, 미국과 프랑스(35.2%) 다음으로 높다. 명목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일본(29.3%)보다도 높다. G7 평균 27.6%, G20 평균 24.5%, OECD 전체 평균 19.6%보다도 높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독려하고 있다.지난 2013년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이상 22% 등 3단계 누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 구간을 2단계로 줄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 투자를 살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과 평균 세율을 경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향의 조세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동북亞 오일허브 만들자"..국내 유가↓·수급안정 '효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황상철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단장은 28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소비자 편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 오일허브를 형성하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간의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국내 석유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소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오일허브가 생기면 현재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현재 과점 구조는 국내 정유시장에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생겨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황 단장은 “특히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는 이른바 ‘저울추 효과’가 더 커져 인근 주유소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 3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일허브 추진에 따른 국가적 경제효과는 오는 2020년까지 3조6000억원, 2040년까지 약 60조원 수준이다.황 단장은 다만 오일허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절차와 블렌딩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원유 수입 때 과세를 보류하고 정제 이후 내수용으로 사용할 때만 관세·부과세,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원유 수입 시 세금을 먼저 내고 수출용에 한해서만 환급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제품에만 블렌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내수 목적의 블렌딩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조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여수에 연간 최대 4억 배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 [포토]윤상직 장관, 동북아 오일허브 점검위해 정유업계 소집☞ 朴대통령 "동북아 오일허브, 창조경제 선도사업"(종합)☞ 朴대통령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창조경제 실현 새로운 길"☞ 최대 60조 경제효과..'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나선다☞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 본격 출범
- 해외증권투자 2000억달러..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해외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금액은 2000억달러에 육박했다.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화자금이 유입돼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주식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국의 주가상승률이 국내보다 높았던 영향도 크다. 다만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로 들어온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환헷지로 인해 달러-원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됐단 분석이다. <자료: 한국은행>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1965억달러를 기록했다. 3개월만에 170억1000만달러가 급증한 것이다. 이는 2007년 3분기(200억7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주식투자가 102억7000만달러 급증했고, 채권투자는 67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다만 늘어난 투자액 중 48억달러는 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외화환산평가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순수하게 증권투자로 증가한 금액은 122억달러다.감충식 한은 자본이동분석팀장은 “올 상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주식이 좋아진 영향으로 국민연금 등이 해외투자를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들어와선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증권투자를 늘린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관 투자자 등 기타부문의 해외증권투자가 1분기 59억7000만달러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엔 92억6000만달러나 급증했다. 실제로 주요국의 2분기 주가상승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해외주식투자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의 주가상승률은 2.2%를 기록했고, 유럽연합(EU)도 2.1%의 상승률을 보였다. 브라질(5.5%), 홍콩(4.7%), 중국(2.6%), 일본(2.3%) 등의 수익률도 비교적 높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0.8%에 불과했다. 특히 오는 10월 홍콩을 통해 중국 상하이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후강통(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콩과 중국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 기관투자자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났단 해석도 나온다. 김정훈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차장은 “후강통 제도 시행 기대감으로 홍콩에 있는 블루칩에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홍콩과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되니까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등으로 유입된 외화자금이 해외증권투자 등을 통해 빠져나가곤 있지만, 환헷지로 인해 환율 하락을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됐단 분석이 나온다. 2분기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5.2% 절상됐다. 이승헌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주식투자의 경우 환헷지를 하지 않지만, 채권투자는 환헷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헷지를 할 경우엔 스왑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뿐, 현물환 환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금통위 의사록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및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환헷지를 하고 있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의 환율 하락 압력을 크게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해설=환헤지(FOREX Hedge)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 '新계급 연봉'…10대기업, 中企비정규직 4.6배 달해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기업인 A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정재호(가명·43)씨. 정규직으로 입사해 20년간 근속한 정씨의 연봉은 7200만원(월 600만원)이다. A사에 납품하는 중소 하청업체인 C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현숙(가명·44)씨는 매달 137만원씩 연간 1640만원을 받는다. 김씨가 4개월 급여를 꼬박 모아도 정씨의 한달 월급보다 적다는 얘기다.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 직원의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 비정규직(하청업체)에 비해 평균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주력 계열사 10곳의 평균 연봉은 7599만원에 달했다. 월급여 기준 633만원이다. SK텔레콤(017670)이 1억500만원(월 8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005930) 1억200만원(월 850만원), 현대차(005380) 9400만원(월 783만원), GS(078930)칼텍스 9106만원(월 758만원), 현대중공업(009540) 7232만원(월 602만원) 순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하청업체 직원)의 평균 임금은 월 137만원으로 연간 1644만원에 그쳤다. 현재 3,4차 하청업체의 평균 임금 등의 공식 통계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22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SK텔레콤 직원들에 비해선 15.6% 수준에 그친다.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 4.6배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1824만명)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1%(561만3000명)에 달한다. 대기업 정규직(185만7000명)보다 3배 이상 많다.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업체)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사·육아 등을 맡고 있는 가사사용인과 간병인 문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에 대해 각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진행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일감몰아주기 과세 '급감'..대기업은 전년비 28%↑☞ [시장인사이드] 대기업들,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外☞ 이기권 "고장난 '고용의 룰'…현대차 등 대기업 앞장서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착수☞ 삼성·LG·현대차, 협력사 대금 4조원 푼다.."추석맞이 내수진작 나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간 3000억 위안 한국으로 유입"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 “연간 3000억 위안 한국으로 유입”- ‘골든 한가위’ 대기업-중기 근로자 양극화- “원금보장펀드?月 이자 주는 ELS“ 강추△종합- [사설]세월호 유족들 국민 호소에 귀 기울여야- [사설]지원 필요한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문제- [줌인]中 화웨이 리처드 위 회장, 애플·구글에 독설…‘스마트폰 업계 래퍼’-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은행 대표 PB들의 재테크 조언- 상가·오피스텔에 돈 몰린다△정치- 사망자 전원 의사자 대우 ‘진실’…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거짓’- 새정련 강경모드 전환…또 장외투쟁?- 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국민 향해야”△경제·금융- 농협생명 변액보험 진출…생보업계는 반발- 부동산 규제완화 후 8월 주택대출 껑충- 롯데카드, 업계 최초 포인트 유효기간 없애- 원유가격 상승에…수출입 교역조건 넉달만에 악화- 한·베트남 이중과세 방지협정 협상 타결- 최수현 금감원장 “KB금융 제재, 고민 후 내달 결론”- KB금융 이르면 모레 사장단 인사△위안화 직거래 성공전략 한-중 컨퍼런스- “금융허브 경쟁 홍콩·도쿄 넘어설 절호의 기회될 것”- 최지영 기재부 팀장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해야 금융서비스 활성화”- 이승헌 한은 외환시장팀장 “대규모 대중 무역흑자로 잠재 거래수요 상당”- 황덕 중국은행 한국 대표 “한국만의 즉시 총액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발표내용 담자” 휴대폰으로 찰칵△산업- LG 울트라 올레드 TV 발표…삼성에 선전포고- LG전자 원형 스마트워치 공개- KT·SKB UHD 서비스 맞짱- 현대차 WTRC 출전 첫 해 우승 쾌거- 효성, 젊은 조직문화 만들기 앞장- 수입차, 이번엔 소형SUV 몰고 왔다- SKT, 광대역 LTE-A망 미국 리서치사 ‘높은 평가’-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실장 “3D프린팅, 빅데이터가 미래 30년 이끌 것”- “마침내 술술 넘어간다, 뉴하이트”- 카페베네, 베트남 시장 진출- 유통의약품도 임상시험 추진한다- 중기, 추석상여금 전년대비 20만원 감소△컴퍼니- 외국인도 푹 빠졌다, 한류병기 활△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도쿄돔서 첫 단독콘서트 연다- 스타PD들 “종편, 케이블엔 ~~가 있다”- 데뷔하자마자 ‘위너’, YG후광덕이라고?△골프&스포츠- 이번엔 유소연…태극낭자 3연속 샴페인- 태극마크 단 이동국 “기록보다 조국 먼저”- 메이핸 ‘1000만 달러 전쟁’ 먼저 웃었다- 돈이 없어서…서울시, 1970년 아시안게임 개최권 반납△마켓- 삼성전자 살릴 열쇠는배당- 다음, 고공행진 ‘주춤’- 검찰發 불공정거래 조사에 증권가 ‘조마조마’-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건강하네’- 삼성SDS 상장예심 청구…이르면 11월 입성- 대형 운용사 간판펀드 다시 ‘방긋’- 박정원 하이자산운용 성장운용팀장 “채권혼합펀드에 담는 주식 30% 공격 운용”- 삼광글라스 웃고 락앤락은 울었다△글로벌 마켓- 대지진 50년 주기설…미국·페루 긴장- 中, 이제 OS마저...- 英△매물 ‘거킨 빌딩’ 부호 200여명 군침- 미 주식시장 자사주 매입 ‘주춤’- 버거킹, 패스트푸드 넘버3 된다- 세계경제 바로미터 구리값 급등△취업- 대기업·은행권 열린 채용 시작- 눈높이 낮워 취업공백 1년 넘기지 말라- 면접관의 반전 질문에 당황 말고 솔직하게 답해야△피플- 中 부동산 부호 왕젠린 회장, 글로벌 영토 확장 나선 ‘중국판 만수르’- 정승 식약처장 “국내 제약사 백신 개발·수출 돕겠다”- 신동빈 회장 “롯데, 고객 마음 잡는 제품 내놔야”- 최태원 회장 차녀 해군사관후보생 지원- 이종수 SH공사 사장 두번째 사표- 영화 ‘간디’ 감독 아텐보로 타계△오피니언- [생생확대경] 강우석 감독의 캐나다 결단은- [목멱칼럼] 중소·벤처금융 보신주의 벗어나야- [기자수첩] 현장 외면한 재개발 공공관리 완화△사회·부동산- 골든 한가위 특수 기대…중기엔 그림의 떡- 재건축·중대형 시장 ‘후끈’- 동남권 신공항 3년 만에 꿈틀- SK건설, 세계 최대 오일샌드 플랜트 단독 수주- 제수용품 전통시장이 6만원 더 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