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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책임 행정처분에 골병드는 국민들
  • 無책임 행정처분에 골병드는 국민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기자] 국가 기관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국민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무리하게 과징금·세금을 부과해 다시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 충당을 위해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과징금· 세금 등을 억지로 부과해 빚어진 일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이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율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건 중 3건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남발한다며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실명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종결사건 기준)는 일부 패소(6건)·전부패소(14건) 등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8월말까지의 패소 건수가 2012년(14건)과 2013년(19건) 건수를 뛰어넘었다. 지난 2012년 80%에 달했던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13년 73.6% △2014년(8월 현재) 72.2%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패소가 늘어나면서 반대급부로 과징금 순환급액 규모는 증가했다. 과징금 순환급액이란 부과과징금에서 재부과과징금을 제외한 순수 환급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과징금 순환급액은 271억원으로, 전년(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패소건수가 늘어나면서 순환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의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이미 세금 감액이 결정된 금액은 119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신청도 전년(6424건)보다 22.7% 늘어난 7883건에 달했다. 특히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13.4%, 이중 법인세 패소율은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잇따른 법원 패소, 늘어나는 환급액 등은 과도한 행정 집행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국가기관들의 무리한 행정처분은 기관장들의 과도한 치적쌓기의 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실명제 등 투명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국민한테 '갑질'하는 권력기관…돈만 걷는 '억지과세'☞ “공무원들은 고통분담 외면 말아야”…당·청 연금개혁 공감대
2014.09.24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無책임 행정처분에 골병드는 국민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無책임 행정처분에 골병드는 국민들-아이디·비번만으로 온라인 쇼핑한다-억만장자 “투자보다 현금”-시리아 IS거점..美, 공습 개시△종합-[사설]현대중공업, 파업 말고는 방법이 없는가-[사설]노조 저지로 무산된 공무원연금 토론회△무책임 행정처분에 국민 ‘골병’-국민 위에 ‘갑질’하는 권력기관.. 돈만 걷으려는 ‘억지 과세’ 남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사후 평가 시스템 마련해야”△정치-공무원들은 고통분담 외면 말아야.. 당·청 연금개혁 공감대-朴대통령 “기후변화 대응이 창조경제 핵심”-여야 원내대표 여전히 평행선△경제·금융-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50% 이상 줄인다-채권단 “김준기 회장에 동부제철 우선매수권 안준다”-“내년 4% 경제성장 어렵다”-‘안심 클릭’ 명칭 사라지고 연내 PG사 카드정보 저장 허용△산업-LG전자 G3 돌풍 앞세워 ‘부활찬가’-나델라 만나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MS 특허소송 해결 주목-권오갑 현대重사장 “직원들 실망은 회사 책임”-온라인 이어 모바일게임도 ‘수출 효자’-LG CNS 유럽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KMI “자유총연맹 추진 제4이통과 무관”-주문상품 박스에 척척.. 40분이면 배송차 출발-백화점 해외브랜드 사랑 “불황 넘기위한 선택”△Tech-환자부터 군인까지.. 몸의 한계 뛰어넘는 ‘입는 로봇’ 뜬다-“4년 뒤 고령사회 진입.. 로봇이 노인 도와야”△기획-제2롯데월드 방재체계 ‘무난’.. 내달 개장할 듯-일자리 1만개 창출.. 관광객 250만명 유치 전망△인재가 미래다-스펙보다 ‘꿈과 끼’ 느낌있는 인재여 오라△Entertainment-장혁의 원맨쇼 막던져 웃겼다-기획사-아이돌 수익금 배분.. 해법은△Culture-글로벌 IT제왕 마윈은 ‘컴맹’이었다-종이의 무한변신 2000년 기록△2014 인천아시안게임-金도약 위해 ‘움츠린 양학선’-北역도 잇따라 세계新 번쩍.. 비결은 김정은?-이광종호 ‘김판곤의 홍콩’ 넘어라△마켓-흔들린 電車.. 코스피 2030선 무너졌다-일감몰아주기 금지가 보약? 핵심계열사 ‘승승장구’-바닥 다지는 KB금융.. 실적개선 기대감 솔솔△증권-‘라인 상장’ 미룬 네이버.. 80만원 넘었다-미래에셋운용 ‘연금펀드 강자’-코스닥으로 번지는 고배당 열풍-요우커 따라다녀보니 살 종목 보이네△글로벌 마켓-오바마, 아랍 동맹국과 IS격퇴 ‘공동작전’-獨 ‘미국기업 사냥’ 본격 시동-연준 떠나는 강경 매파 비둘기 목소리 커진다-헤지펀드 전설 “주식·채권 함께 붕괴할수도”△오피니언-[목멱 칼럼]담배가격의 정상화-[글로벌 칼럼]中재래시장엔 왜 사람이 넘쳐날까-[기자수첩]스코틀랜드 투표와 남북통일△피플-“건강한 화장품 만들기가 돈보다 더 중요”-“40년간 원자력은 한국발전 동력”△사회-6·25때 소총으로 훈련? 예비군 무기가 기가 막혀-‘1+3 국제전형’이 뭐길래.. 송광용 사퇴로 관심-하루 40명.. 또 자살공화국 오명△부동산-해외건설 공동수주 시너지 효과 크다-리츠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수익증권·현물 배당도 허용-주변보다 싼 분양가.. 드레스룸 등 특화평면 적용-대형건설사 상반기 이자낼 돈도 못벌었다
2014.09.23 I 김형욱 기자
임대수요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 채워줄 광양 락희 호텔 분양
  • 임대수요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 채워줄 광양 락희 호텔 분양
  •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가산업단지 밀집한 경제자유구역 등 풍부한 배후수요 갖춰비즈던스 호텔 락희, 지하 1층~지상 15층, 225개 객실 구성... 객실별 개별등기 가능해[e-비즈니스팀] POSCO 광양제철소로 대표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업무교류가 많은 산업도시의 특성상 단기 또는 장기간 출장고객이 많지만, 광양시 전체를 통틀어 호텔은 단 한 곳 뿐이다. 게다가 광양과 광양을 둘러싸고 있는 여수, 순천, 하동, 구례 등지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가 많아 관광객까지 몰리는 달에는 그야말로 숙박전쟁이 벌어진다. 광양시의 부족한 숙박시설은, 산재된 모텔과 무인텔 등이 채우고 있다.최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개발허가를 획득한 호텔 락희는 광양시의 이러한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와 레지던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을 선보이고 있다.일명 비즈던스호텔이라 불리는 ‘樂喜(락희)’ 광양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컨셉으로 절제된 아름다움과 실용적인 스페이스를 설계하여 기존 비즈니스호텔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며, 레스토랑, 휘트니스,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업무휴게시설 등 실용적인 편의공간과 부대시설을 호텔 저층부에 함께 설계하여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풍부한 비즈니스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광양산업단지에서 여수/율촌산업단지로 빠르게 이어지는 이순신대교 바로 앞에 위치하여 인근산업단지로의 이동이 편리함은 물론, 낮에는 광양만의 쪽빛 바다를 밤에는 산업단지의 찬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오션뷰를 제공한다.비즈던스호텔 ‘樂喜(락희)’ 광양점은 전국적인 호텔체인 ‘樂喜’의 2호점으로, ‘樂喜’의 전신인 대전굿모닝비즈니스호텔 ‘休’와 대전부띠끄호텔 ‘樂喜’에 이어, (주)興福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분양형 호텔이다. (주)興福은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따라 전국산업단지 인근에 분양형 호텔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광양점에 이어 청주점, 대덕테크노밸리점, 창원점, 당진점, 군산점 등도 추가로 오픈할 예정에 있다.□ 전문운영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안정적인 임대수익 가능해분양형 호텔은 주거가 아닌 상업목적을 띈다는 점에서 수익형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건물운영 및 매출관리와 브랜드관리를 전문운영기업이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가/오피스텔의 수익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실관련문제와 운영관리문제도 분양형 호텔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매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양자들에게 월세형식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연금보험 못지않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분양형 호텔 특성상 1가구2주택 중과세와 무관하고 전매 제한이 없으며 객실별 개별등기가 가능하여 법적으로도 유리하다.이 때문에 제주도, 남해안 등 일부지역에서 호텔 분양 붐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텔 ‘樂喜(락희)’는 잔금납부 즉시 전문운영사와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실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0년 이상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즈던스호텔 락희 광양점은 지하1층~지상15층 규모로 설계되고 총225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코스닥으로 번지는 고배당 열풍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코스닥 시장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일부 유틸리티, 통신, 우선주 등이 주목받은 데 이어,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으로 ‘배당 테마’가 확산하는 모습이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정상제이엘에스, 동서, 네오티스, 지에스이 등은 올해 들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모두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다.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유보금 과세를 거론하면서 배당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배당’이 큰 화두로 자리 잡으며 고배당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끈 바 있다.이같은 바람이 최근 들어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소형주 가운데 알짜 배당주 찾기가 시작된 것.영어교육 업체인 정상제이엘에스(040420)의 주가는 이달 들어 9.2% 올랐다. 지난 18일에는 6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달 중순부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보통주 1주당 420원의 현금 배당을 했다. 시가 배당률은 7.41%, 배당금 총액은 55억7300만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장사로 꼽혔다. 최대주주는 주당 300원의 차등 배당을 받았다. 전년도 시가 배당률은 7.99%에 달했다.차량용 샤프트 전문업체 네오티스(085910)도 고배당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껑충 뛰었다. 이 회사는 시가 배당률 5.38%, 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작년 시가 배당률은 7.2%에 달했고, 시가 배당률 2.0%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네오티즈의 주가는 올 하반기 들어서만 20% 넘게 오르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동서(026960)의 가파른 상승 랠리도 고배당과 무관치 않다. 동서는 최근 기관 투자가의 공격적인 매수세 속에 가파르게 상승,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시가총액은 2조4000억원대로 불어나 다음과 CJ오쇼핑 등을 제치고 코스닥 3위로 치고 올라왔다. 동서는 지난해 시가배당률 3.2%(주당 550원)을 배당했고 최근 3년간 3%가 넘는 시가배당률을 유지해 왔다.이같은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지며 코스닥 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정책과 더불어 고배당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 관련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4.09.23 I 김대웅 기자
키움증권 '한국투자 연금저축 미국MLP 펀드' 판매
  • [머니팁]키움증권 '한국투자 연금저축 미국MLP 펀드' 판매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키움증권(039490)이 ‘한국투자 미국 MLP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한다. 키움증권은 미국의 셰일가스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마스터합자회사(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펀드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MLP 펀드는 MLP 주가 상승 수익과 연 5~6%로 기대되는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최근 셰일가스의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배당수익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MLP펀드를 연금저축계좌로 가입하면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매년 빠져나가는 15.4%의 세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키움증권은 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해 키움 온라인펀드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지난 5월19일부터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온라인펀드마켓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니면 별도의 절차 없이 차액을 분기단위로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10월 17일까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거나 추가 납입한 고객을 대상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금융센터(1544-9100)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투자의맥]중소형주 상대적 강세..이익·PBR 함께 고려☞[머니팁]키움증권, ELS 3종☞키움증권 '해외선물 빅 매치 실전투자 대회'
2014.09.23 I 박형수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연금저축계좌 가입해보니..2~3개 연금펀드 선택가능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개인연금저축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보험, 은행, 증권사간 계좌이전이 한층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타 금융사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펀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던 고객들이 증권사의 신연금저축펀드로 넘어오는 추세다. 하지만 계좌이전 시 고려할 사항도 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신연금저축계좌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①기존 개인연금상품 반드시 해지?대부분 신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가입상품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800만원 납입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이 있다면 해지시 손해율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가입한 지 3년 미만인 상품은 원금에서 손해를 본다. 물론 이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비에 따른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좌 해지가 아니라 신연금저축계좌로의 ‘계좌이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사에서 계좌 해지를 하고 직접 원금을 찾아 가입할 경우, 해지 수수료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연금저축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권사에서 신연금저축계좌를 새롭게 개설하고 연금펀드 상품에 납입할 수도 있다. 2~3개 증권사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납입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들어 연금보험 200만원, 연금신탁 100만원, 연금펀드 100만원으로 투자를 해도 연4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해외펀드 투자는 신연금저축펀드로?신연금저축계좌와 ‘찰떡궁합’은 해외펀드 투자다. 이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 16.4%의 양도 소득세가 붙기 때문이다. 신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이같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왕 해외펀드에 투자할거면 절세 효과가 있는 계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다. 운용 기간 중 비과세 혜택은 중간에 투자금을 찾지 않을 경우 세금이 없다는 의미다. 만약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투자금을 찾는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자가 올해 총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아직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금 600만원을 고스란히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과거 세제혜택을 받은 4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이연’ 효과다. 펀드에 투자해 일정 기간 돈을 굴리다가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수령액에 대해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세율이 이자, 배당세율보다 낮다. 연금소득세는 3.3%~5.5%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가 이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들이 노후에 쓸 자금을 빨리 찾아서 써버리지 않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개인들이 이같은 연금상품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놔야 정부의 공적지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4.09.23 I 성선화 기자
  • [1bp전쟁]증권가엔 '초저금리'가 기회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이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만기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RP(환매조건부채권)’는 연초부터 줄곧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벌써 4600억원어치가 팔렸다. 예약해도 가입이 쉽지 않을 정도로 ‘대박’이 났다.삼성증권(016360)이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최대 4% 금리의 특판 RP는 최근 한 달 새 400억원이 넘게 팔려나갔다. 이 역시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초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면서 낮은 이자에 실망해 은행권에서 빠져 나온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증권가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주식 거래 침체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는 증권사들로선 어렵사리 잡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시중 은행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역마진을 감수해서라도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판 RP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파생결합사채(DLB) 등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일각에선 은행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과열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역마진 상품들이 대거 등장, 되레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과거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영업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증권사들 스스로 이런 우려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 시대를 넘어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앞두고 은행권의 자금이 금융투자업계로 오는 ‘머니 무브(money move)’는 소리소문없이 진행됐다”며 “이번이야말로 투자자들이 은행권에서 제시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경험할 기회이며, 그 책무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기에 가까운 무리한 수익률을 제시했던 과거의 만행을 타산지석 삼아 적정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고객을 확대해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금융투자업계가 신뢰 회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대우증권, 퇴직연금 도입 마무리..17개 사업자 선정
2014.09.22 I 김기훈 기자
  • 美제약사 호라이즌, 세금 줄이려 아일랜드로 본사이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州) 디어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던 제약업체 호라이즌 파마社(Horizon Pharma)가 높은 미국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아일랜드 업체 비다라 테라포틱스(Vidara Therapeutics)를 인수한 뒤 최근 인수합병(M&A) 작업을 마무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호라이즌 파마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비다라 인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인수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맞춰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명목 법인세율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해외기업을 M&A함으로써 본사를 해외로 옮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통상 `기업 국적 바꾸기`(Corporate inversion) 전략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올들어서만 이미 밸리언트 파마큐티컬스와 액타비스, 엔도 인터내셔널 등이 이같은 세금 회피용 본사 이전을 실행한 바 있다. 호라이즌은 미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본격 입법, 행정적 조치 마련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된다. 현재 미 재무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M&A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M&A 대상인 외국 기업의 이전 주주들이 합병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하면 언제든 과세 대상이 되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본사 이전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특히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날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도 호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기업 M&A 이후 본사를 옮기는 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로버트 캐리 호라이즌 파마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이 우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며 “의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의 입법안도 사실상 연말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전략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4.09.22 I 이정훈 기자
전·월세 과세 그늘 벗어난 강남권 주택시장
  • 전·월세 과세 그늘 벗어난 강남권 주택시장
  • △9·1대책 이후 강남권 주택 시장이 확연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계속된 전·월세 과세 그늘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데일리DB][이데일리 양희동 김성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도 채 안돼 강남권 주택 시장이 대세 상승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매매시장의 양대 지표인 집값과 거래량이 일제히 상승기류를 탔고, 주요 재건축 단지 호가(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2억원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감정가의 세 배가 넘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베팅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강남권 주택 시장은 7월 이후 연이은 두 번의 규제 완화책와 대형 개발 호재에 힘입어 ‘전·월세 과세’라는 짙은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연이은 규제 완화로 탄력받은 강남 집값올해 7월 출범한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한 달 간격으로 내놓으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LTV(주택담보인정비율)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7·24대책과 9·1대책을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9%가 올라 7·24대책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9·1대책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되면서 강남구 압구정동은 불과 보름만에 호가가 5000만원에서 2억원이나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9차아파트 전용 165㎡형의 경우 이달 들어 20억원대에서 22억원선으로 최고 2억원이 올랐다.압구정동 골드웰 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고 호가가 높게 형성되는 상황이라 올해 연말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단기간에 문의가 급증하면서 느긋한 입장으로 가격 형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기간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 전용면적 104㎡형은 3000만원 올라 7억9000만~8억4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추석 전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 76㎡형이 한주새 3000만원 오른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현대차그룹이 축구장 12개 크기의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7만9342㎡)를 10조5500억원을 들여 손에 넣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도 코엑스와의 연계 개발 기대감에 차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삼성동의 3.3㎡당 아파트값은 한전 부지 개발 청사진이 나온 지난 4월(2709만3000원)이후 꾸준히 올라 이달 현재 2732만4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2004년 입주·449가구)는 같은 기간 전용 175㎡형이 30억5000만원에서 31억5000원으로 1억원 가량 가격이 뛰었다.대치동 윤고용 에덴공인 대표는 “삼성역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배후 주거지는 대치동과 잠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그룹 인력 2만명이 들어온다면 자연히 수요가 늘면서 집값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매매·경매 시장 동반 상승세전·월세 과세 방침으로 지난 3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강남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7월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339건이 거래돼 연중 최소치를 나타냈던 강남구 매매량은 6월 415건, 7월 433건, 8월 472건으로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있었던 이달에도 18일까지 330건이 거래돼 하루 평균 18.3건이 매매됐다. 이는 전달 하루 평균 매매량 15.2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초구는 6월 285건 이후 7월 359건, 8월 391건으로 매매가 늘었고, 송파구도 7월 378건, 8월 457건 등으로 6월(280건)과 비교해 두 배 가량 거래가 증가했다.매매 시장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경매 시장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이달 경매에 나온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5.51%로 전월(91.62%)대비 3.89%포인트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입찰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수는 전달(3.4명)보다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한 15.6명에 달하고 있다.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도 7월(90.52%) 이후 석달 연속 90%를 넘기고 있다.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주택 경매 시장은 7·24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돼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9·1대책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경매에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7·24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오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 변화 추이. [자료:한국감정원·단위:%]
2014.09.22 I 양희동 기자
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3530억원 추징당해
  • 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3530억원 추징당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거액의 세금추징 사실이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총 3530억 9천781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 2천만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 1천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 8천만원 ▲한국감정원 16억 4천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 6천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5억 9천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 7천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천만원 등의 순이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2008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세금추징 현황(단위:만원, 출처: 강동원 의원실)특히 대한주택보증은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 9천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했다.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 4천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9천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서 2013년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 5천600만원, 법인세 4천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이들 기관 중 5개 기관만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했다. 조세불복 청구를 신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5개기관의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480억 8천만원이다.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이 현재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 3천만원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고, 현재 372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한주택보증(주)은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글 했으나 패소당했다. 소송비용도 상당한데, 대법원 최종 심판이 끝났거나 1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9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2억 4천709억원이다.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냈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09.21 I 김현아 기자
  • 스코틀랜드 자치권 확대논의 급물살..연정내 반발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일부 주민들이 가졌던 분리·독립의 꿈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정부로부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등에서 자율권을 일부 이양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주민 87%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던 주민투표에서 독립 반대가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앞으로도 연방정부 내에 남아있겠지만, 정책적 자율권은 상당부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스코틀랜드가 계속 영국 연방에 남을 경우 세금제도와 재정지출 등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측에 자율적인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제는 보수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2개 야당인 에드 밀리밴드가 이끄는 노동당과 닉 클레그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910년부터 스코틀랜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홈 룰`(Home Rule)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영국 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주장해왔다. 이같은 `홈 룰`에 대해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 자치권을 더 부여할 경우 한 해 최대 수십억파운드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정내 논의는 즉각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인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막판 독립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브라운 총리는 일단 10월까지 이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중 입법 준비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에 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입법을 진행한다는 일정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 보건복지와 교육 등을 비롯한 핵심 재정지출 분야도 독자적으로 예산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세수를 증액하거나 하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판매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은 영국 연방정부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각자 나누는 방식이다. 협의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는 더 많은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스코틀랜드 분리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구호로 내세웠던 `데보 맥스`(devo max)도 자치정부가 모든 재정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받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요구가 차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현재 영국 정부와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주민투표 전날 영국 재무부는 “정부와 각 정당, 자문역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국 각 정당들은 주요 정당 대표들로 협의체를 꾸려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14.09.19 I 이정훈 기자
  • "구글 독과점..국내 개발사 함부로 문제제기 못해"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마켓 시장 거래액은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뤄지는 거래액은 1조1000억 원 가량 됩니다. 한 업체의 독과점은 불공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지 않습는다.”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장은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은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막강한 셈이다. 개발사들은 구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이 부장은 “게임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못한다”며 “모바일 앱 유통에서 구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글에 한번 찍히고 나면 향후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앱 등록 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구글의 시장 쏠림 현상과 함께 국내 업체의 역차별 규제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과 애플 등 서버가 해외에 있는 업체는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관할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 쏠림 현상의 원인을 규제 문제로만 돌리기보다는 국내외 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금의 불공정 행위 문제는 법 보다는 국내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에서 발생한 문제로 중국처럼 인터넷 쇄국주의로 가면 오히려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지게 된다”면서 “다만 해외업체의 과거 ‘MS의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글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만큼 법인세 부과 방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본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썼지만 최근 ‘탈세’라는 표현을 쓴만큼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규제 개선 대안을 모색 중이다.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글로벌 기준과 소비자 권익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업체의 형평성에 맞게 규제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올 상반기에 발표했던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글에서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해외 개발자에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도 내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재부 세제실 과장은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8 I 이유미 기자
  •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준공식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8일 김포시 고촌읍이사화물 신청사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김포시장, 시의회 의장, 관세청 직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재위원장은 “신청사는 수도권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관세청장은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세관의 이사화물 통관건수는 하루 평균 122건 중 서울세관은 13건으로 전체의 약 11%수준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사 준공으로 전국의 50%수준인 60여건이 통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사화물 과세 반입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취·등록세 등에 대해서도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화주에게 관련 세액을 모두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사자에게 통관 진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2014.09.18 I 하지나 기자
  • ‘한전부지입찰’서울시, 현대차 통큰 베팅에 세수 최소 2700억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현대차 컨소시엄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7만9341㎡) 입찰에서 10조5500억원에 낙찰되면서 서울시도 최소 2700억원 이상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수입도 예상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지방세)와 재산세(지방세)로 모두 서울시의 몫이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우선 신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4%와 지방 교육세 0.4% 등을 서울시에 내야 한다. 낙찰가로 계산하면 4642억원 규모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공공 기여)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2700억원에 달한다.재산세도 상당하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 1조483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 정도다. 하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 세금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여기에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또다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물주가 신고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대해 과표를 메긴다. 특히 이 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방세 중과(3배) 대상이라 취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추가 부담금 수입도 예상된다. 이들 부담금은 국비로 환수된 후 10% 정도가 서울시로 교부된다.
2014.09.18 I 유재희 기자
  • [2015 예산안]1인당 세부담 546만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에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275조5000억원)를 올해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1인당 550만원)보다 4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이 수치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증가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추계됐다.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후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이날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라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린다.
2014.09.18 I 윤종성 기자
  • 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최경환과 또 대립각
  •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며 “저는 일단 과세에 대해 조금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돈 버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고,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 안 한다고 강제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다른 것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당론이 아닌 대표의 개인적 생각이고 향후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 핵심관계자도 “투자활성화 등에 대한 대표의 평소 소신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라 당 대표의 반대의견 표명이 향후 논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아울러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가운데서도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고, 최 부총리가 그간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미묘한 해석도 낳고 있다. 김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비판을 가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과 결부되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초이노믹스식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김무성 "사내유보 과세 반대.. 다른방법으로 미래 확실성 제공해야"☞ "사내유보금 과세 밀어다오" 최경환, 연찬회서 여당 설득
2014.09.16 I 박수익 기자
  • 국세행정포럼,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방안 논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행정포럼이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4년 국세행정포럼이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세입의 근간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세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원만히 조달해야한다”면서 “탈세차단 및 체납징수를 강화해 기업에게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의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이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주제 로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매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EAG(조기 시행 그룹, Early Adopters Group에 가입해 조세정보 교환지역을 넓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로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4.09.16 I 하지나 기자
인터파크, 아이폰6 예약판매 실시
  • 인터파크, 아이폰6 예약판매 실시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인터파크가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예약판매는 인터파크와 디지털기기 전문 구매대행 업체인 바이블과의 제휴를 통해 홍콩에 출시되는 제품을 구매대행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애플에서 발표한 아이폰6의 1, 2차 출시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정식 출시일은 빨라도 10월말, 늦으면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가는 관부과세 포함 16GB 기준 각각 137만 7090원, 179만 2790원으로 홍콩 현지 출시가 대비 다소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이번 아이폰6의 해외 현지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 해외 공급처에서 판매가에 프리미엄을 붙였기 때문이다.이번에 예약 판매되는 제품들은 컨트리 언락된 공기계로 약정없이 3사 통신사 중 자유롭게선택해 유심만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에서 진행하는 아이폰6 시리즈 예약판매는 제품 1차 출시에 맞춰 가장 빠르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지 공급처 사정으로 출시가 대비 다소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구매가 조금 늦더라고 제품 출시 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때 구매할 것인지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9.15 I 민재용 기자
  • 브라질 채권, '신용등급 내려도 괜찮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시 또 브라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브라질에 대한 어두운 시선을 내비치자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도 불안해하는 눈치다. 금융투자업계는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채권’이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무디스가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했으며 현재 피치 역시 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자체는 Baa2로 유지했지만 전망을 하향하면서 낮은 성장률과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피치 역시 10월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 현재 BBB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지난 3월 S&P는 브라질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의 마지막 단계인 ‘BBB-’로 낮춘 바 있다. 금융업계는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새로울 것은 없다고 평가한다. 브라질은 취약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연초부터 이미 한 차례 충격을 겪었고 기술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1%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대신 브라질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먼저 10월 5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현재 호세프 대통령과 시우바 후보가 팽팽한 경합 중인 점을 감안하면 26일 결선투표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안이 사라져야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10월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만큼,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변동성 역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비를 넘기면 브라질 채권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연 11%. 그러나 브라질 채권의 매력은 이자소득보다는 ‘비과세’에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협정에 따라 모든 이자는 비과세로 책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헤알화 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는 있지만, 변동성이 잦아들고 나면 안정적인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브라질의 외환보유고가 과거보다 보완돼 있어 디폴트 우려는 과도하다”면서도 “적지 않은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매매보다는 세제혜택과 높은 이자를 노리는 중장기 투자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채권펀드 역시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다.
2014.09.13 I 김인경 기자
보험,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유리할까
  • [톡!talk!재테크]보험,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중년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아프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가끔은 심하게 다쳐보거나 하면 아파 보면 보험상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보험상품을 누구의 명의로 들어 놓느냐에 상속세가 달라지게 된다.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의 계약자란 계약의 주체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보장대상자를 의미하고 수익자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중요한 것은 계약서 피보험자 수익자중 계약자가 가장 중요하다. 계약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자녀 또는 부모님 중 누구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먼저 부모님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자녀로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 보험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부모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귀속은 부모님이 되고 수익자 여부는 상속증여세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이는 부모님의 보험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부담한다.만약 동일한 조건에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보험금을 낸 것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상속세 부담은 없으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남편과 아내 중 누구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을까.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남편이 사망할 때 보험금을 아내가 수익자로 받는다면 보험계약은 남편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할 때 남편의 재산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 동일한 조건에 아내가 계약을 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아내의 재산이 되어 남편의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에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서로 교차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10억원(배우자 없이 한 부모 상속시 5억원)이하의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험금은 부동산만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낼 재원의 마련에서 유리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금융자산이므로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누구의 명의로 계약할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4.09.13 I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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