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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서울 아파트 1채의 평균 가격이 12억9967만원(부동산R114 2024년 6월 기준)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167만채이므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은 위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인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내는 세금인지 알아보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한 것이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이상은 50%의 누진세율로 돼 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된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식들만 있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상속재산 중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부모님의 배우자 한분이라도 계시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 거래가, 공시가격 등이 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는 아파트의 가격과 관련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범위를 공시해 놓는다. 실제 거래된 가격도 나오지만, 아파트는 평형, 동호수, 남향인지 여부, 저고층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로 볼 것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법으로 평가하는데 동일 단지에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이면 유사한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동일한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로 볼 것이 많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빌딩이나 토지와 같은 특수 부동산들의 경우 시가의 산정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인들 간 다툼이 많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를 받더라도 10억원이므로 그 차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본 5억원 공제만 받으면 아파트 가격과 5억원의 공제금액 차이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곳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아파트든지 그 외 지역 아파트든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보다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했고, 2013년(1조3630억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해당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425건(24.2%)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늘었다. 이렇게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대한 과세부담이 되는 세금이 돼 버렸다. 상속세의 기능 중 하나가 재산불평등 해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이 1997년 이후 27년째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세금의 순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세금은 위헌이라고 본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또 과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기도 하다. 지금 상속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전문가들, "상속세, OECD 평균 25%로 낮춰야"…종부세 폐지VS완화 '팽팽'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까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폐지와 일부 조정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외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OECD 전체 평균은 13%이지만, 너무 급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의 평균인 25%까진 하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세표준은 물가상승률 및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 해 현재 최고구간 30억원을 2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물가수준은 3~4배 상승했고, 서울아파트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9.6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이어 “대기업 주식승계시 적용되는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기업투자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14%로 저율과세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감 안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준기업의 대표이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가업승계 연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등 대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1인당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생각해보면 기업은 자식이 물려 받는 것보단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자녀라고 유능함이 보증되는 건 아니다”며 “상속세를 폐지하기 보다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을 하거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1인당 공제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종부세 폐지”VS“실거주용 구분” 의견 팽팽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1%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폐지를 하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3주택자 이상 최고 2.7%인 세율을 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면제하고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배로 전세계 중 유일하다”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드문 정책세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재와 시장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복잡한 부동산 세제 가격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은 건 누구나 인정하고, 이런 부담으로 경제적 왜곡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러 의견이 나뉘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땀 흘려 일궈낸 가업, 상속세로 휘청"…경제6단체, 제도개편 촉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 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7일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이 자료집을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자료집은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은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 간 유지해왔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과 대비된다.자료집은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계가 지적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은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이다.특히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은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언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과제는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다.그중에서도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또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설명했다.
- 삼성증권, ‘중개형ISA 리워드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중개형ISA 계좌 보유고객 대상으로 상품권 및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7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ISA 계좌는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세제 혜택을 포함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과세표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수익금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9.9%로 저율 과세 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은 ISA 계좌 3년 이상 유지 조건이나, 3년 이내라도 원금 이내로만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미납입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도 가능하다.삼성증권, ‘중개형ISA 리워드’ 는 △신규 ISA중개형 계좌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 △ISA중개형 잔고 100원 이하 고객대상 이벤트 △중개형ISA 순입금 고객 △중개형ISA 계좌에서 100만원이상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Welcome 이벤트’는 중개형ISA를 삼성증권에서 신규개설 및 1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5000원을 전원 증정한다. ‘Start-up 이벤트’는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중개형ISA 계좌의 잔고가 100원 이하인 고객이 1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을 입금할 경우,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지급한다. (기간 중 신규개설고객, Welcome 이벤트 대상 고객 제외)Level-up 이벤트는 기간 중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타사이전 포함) 금액별 상품권을 전원 지급하는데, 순입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순입금 9천만원 이상이면 이마트-GS칼텍스 상품권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Boom-up 이벤트는 중개형ISA 계좌 내 100만원 이상 온라인 상품(대상 상품 : 국내주식/ETF(N), 채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매수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경품은 갤럭시S24+ 256GB 2명, 리모와 캐리어 2명, 갤럭시탭 S9 FE 2명이다. 네가지 이벤트 모두 8월 30일까지 ISA 계좌의 잔고를 유지해야한다.
-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주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정도죠.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광주 동구남구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범국민적인 현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등 이미 시장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졌기에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납세 그룹 안에서 제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국민적 이슈로 띄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기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제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불안하다”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입직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사무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이끌며 정기국회 세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안 의원은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을 때 이를 적용받는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세입이 빠져버리면 상속세 자체의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통’의 우려…“SOC 늘리고 R&D 줄인 건 큰 실책”문재인 정부 시절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650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꾸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3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전례 없는 경력을 얻기도 했다.자타공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은 R&D 예산 배정을 두고 빚어진 최근 2년의 논란을 돌아본 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공사 기간 조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집행 여건상 충격을 최소화했는데, 올해는 SOC 예산을 5.3% 늘렸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R&D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린 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원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폐지해 내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일방적으로 뒤흔든 R&D 예산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보호 등이 과제로 남은 국제협력 R&D에 대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만큼 집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기재부 출신 훈련 돼있어…기획·조정해 과녁 만들 것”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재부 출신 관료나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드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찌감치 기재위로 전진 배치됐다. 벌써 이달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안 의원은 “국가의 의사 결정이 여의도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화됐는데,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어 “17개 개별부처의 역량이 국가 발전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해 하나의 과녁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하는 일이고, 나도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국회가 ‘올인’할 수 있도록 18개 상임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복현 “상속·배당·금투세 개선해야…자본법 개정은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2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상속세·배당세·금투세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현실과 달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실제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공개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했다. 표준공시지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경실련은 KB시세와 아파트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3개씩 뽑아 총 75개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평당가격으로 환산한 뒤 30평형 가격을 산출해 분석했고, 보유세는 75개 표본 중 전용면적 84㎡(25.41평) 아파트를 구별로 1채씩 선정해 계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라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정부 주장과 9%까지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2020년 9억 5000만원에서 올해 11억 5000만원으로 2억원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2020년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7억 4000만원으로 1억원 오르는데 그쳤다.또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이 지역과 아파트 종류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이 때문에 보유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시가격에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 편차가 너무 크다”며 “이렇게 잘못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을 바로잡지 않고 세율만 만지작거려서는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 근거 및 기준 공개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비율 80% 이상 인상 △지방정부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이양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경실련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 및 시세반영률 비교(사진=경실련)
- 개인 이어 펀드·채권도 '우려'…"제도 보완부터"
- [이데일리 김소연 박순엽 기자] “지금까지는 금투세가 폐지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켜보는 분위기였지만, 하반기부터는 고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 채권은 팔아야 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투세 도입하면 이제 바닥인 부동산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고객도 있다.”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6개월을 앞두고도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그간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온 개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금투세 수혜자로 지목한 사모펀드 업계로까지 우려가 번지고 있다. 특히 금투세를 둘러싼 다양한 소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인적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과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결과 분석이나 부족한 제도 보완 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 소득 중 3억원 이하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원 초과 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펀드런 우려…채권 시장 침체 걱정도 금투세 도입 이후 국내 증시에서 ‘큰손’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개미투자자들이 주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해왔다면 하반기를 앞두고는 펀드 업계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걱정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펀드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일원화한 내용 때문이다.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결산 이익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며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어 고객들이 금투세 도입시 환매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펀드 운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절세 차원에서 펀드 환매가 대거 이루어지게 되면 펀드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사모펀드 운용업계 우려를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하며 급성장한 채권시장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내 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이자수익에만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하면 비과세였던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 양도소득 공제 한도는 연 250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매매차익의 22%(3억원 이상은 25%) 세율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후 채권의 절세 매력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매차익을 노린 장기채나 저쿠폰채(금리인상 전 발행)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채권 투자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투세 징수방식, 징수자에 부담…장기투자 막는 걸림돌 없애야”금투세 도입이 다가오자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로 거론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은 반기 단위로 원천징수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데, 복수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가 문제다. 상장주식 매매 수익 등 기본공제 연 5000만원안 ‘그룹1’과 그 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인 ‘2그룹’ 간 손익합산이 불가능해 각 계좌에 기본 공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이 번거로운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이 일정 기간 묶여 있는 셈으로 증권투자의 장점 중 하나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에서는 금투세에 장기 투자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는다.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단기 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금투세는 5년간 매매차손에 대해서만 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손실이 있으면 과세를 빼야 하는 게 맞다. 선진국에서는 무한정 이월 공제를 택하는 곳도 많다”며 “도입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하고, 손실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도 따져야 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