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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해 재산세 궁금증 풀어준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인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대문구)이를 통해 구민의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 9707건에 약 435억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키움증권 "상반기 ISA 계좌에서도 美 대표지수·빅테크 선호도 높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상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서도 미국 대표 지수나 빅테크 기업 등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은 자사의 ISA 분석한 결과 올해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중개형 ISA 계좌 내 국내상장 해외 ETF 편입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6%로 전년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중개형 ISA 계좌의 절세 혜택과 국내주식 박스권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ISA 계좌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하다.또한, 키움증권 중개형 ISA의 ETF 잔고 내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2024년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채권형 비중은 각각 70%, 8%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 내 보유 ETF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미국 대표 지수와 빅테크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 국내 ETF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투자자들의 배당 및 리츠 종목 선호 경향이 이어졌다. 2차전지 테마 ETF의 경우 상위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 금현물, 금리형 ETF가 신규로 상위 보유 종목에 편입되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계좌에서는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단, 의무 가입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야 한다.키움증권에서는 중개형 ISA 신규 개설 ·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본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가입 시 추첨을 통해 기본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100만원은 9명 한정)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증권에서는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 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개인 누적 순매수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의 상장일(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013억원이다. 연초 이후에만 666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셀 업종을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을 비롯해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다.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2차전지 ETF를 선보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상품을 비롯해 총 4종의 TIGER 2차전지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8일 기준 TIGER 2차전지 ETF의 총 순자산은 2조 3000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대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TIGER 2차전지 ETF 2종의 지수 방법론을 변경한다. 국내 최초, 국내 최대 2차전지 ETF인 ‘TIGER 2차전지테마’는 상위 4종목(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POSCO홀딩스, LG화학)의 비중을 기존 각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양극재 및 수직계열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2차전지소재Fn’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의 비중을 각 20%, 총 60%로 변경해(기존 38.32%) 시총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수방법론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승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대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와 동시에 사실상 과세 부담이 없는 유일한 ETF”라며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ETF를 통해 2차전지 레버리지 투자와 똑똑한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상목 "세수부족 '부자감세' 탓 아냐…낡은 상속세 제약 요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이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속 부자 감세’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수결손 공방에…“올해 법인세 안 좋지만 향후 나아질 것”국회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세수 부족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세수부족이 ‘부자감세’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 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 어느 나라든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했다.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부가세 인상 계획 無…스트레스 DSR 차질없이 시행”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불공정·부자 감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재위를 거치며 계속 국회와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모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부총리를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 이재준 수원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수원 대전환'" 선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기 후반기를 맞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수원 대전환’의 시작을 선포했다.8일 수원시청에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을 연 이재준 시장은 “1979년 수원화성 축성, 1949년 수원시 승격으로 수원에는 두 차례 대전환이 있었다”며 “올해는 수원 대전환의 해로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저의 경험과 도시개발역량을 쏟아 부어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 시정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황영민 기자)이 시장의 수원 대전환 계획 중 공간 대전환은 광역철도망 연결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가 골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GTX-C, 수원발 KTX 직결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더해 용인·화성·서남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현재 수원의 전철역은 14개이지만, 모든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30개 가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심 재창조 2.0은 이 같은 철도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모델을 만들고 기존 5~10년이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원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노후건축물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경제 대전환은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와 델타플렉스에 더해 신규 조성 중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수원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 등으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 면적은 150만㎡ 규모로 고용유발효과 2만2000여 명, 경제적효과는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며 수원은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주거 지원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시민생활 대전환도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현재 1004호 지원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당초 목표인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에서 3000호 지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매월 1회 이상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소상공원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 5월 선포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통해 2026년까지 60여 개 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투입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고 있는 행궁동 상권 일명 ‘행리단길’ 일대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 단계적 추진, 민생규제혁신추진단 구성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수집·발굴 등 각종 규제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빛나는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행복해질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을 아시나요. 세금해방일이란 일년 중 며칠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997년 3월13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은 지난해(2023년) 4월18일로 한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1년 중 107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고 나머지 258일만 자신을 위해 일한 셈입니다. 일부 자산가는 세금을 피하겠다고 조세피난처로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조사한 결과, ‘국민 기본 의무이기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답은 42.0%로 2012년 64.8% 대비 무려 22.8%포인트(p) 급증했습니다. 반면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답은 11.0%로 2012년(6.2%) 대비 4.8%p나 늘었습니다. 10년 새 조세반감이 더 커진 셈입니다. (자료 = 조세연)◇ 절반이 세금인 덴마크·핀란드, 왜 행복지수 최상위일까?그렇다면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불행할까요? 2023년 UN 발표한 행복지수 1,2위(143개국 대상)는 핀란드, 덴마크로 모두 북유럽 국가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 of GDP)은 47.4%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고, 핀란드는 43.2%로 4위입니다. 두 국가 모두 OECD 평균(34.2%) 대비 10%p 이상 세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국민부담률이 OECD 최하위에서 두 번째(37위)인 콜롬비아(19.2%)는 행복지수 순위가 78위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적인 조세피난처 등도 행복지수 상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국민이 불행하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9.8%로 OECD 29위, 행복지수 순위는 52위) 우리가 세금 부담을 싫어하는 이유는 공정·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낸 세금만큼 국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납부하는 덴마크가 꾸준히 행복지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올해 조세연 설문조사(만 25~64세 남녀 4500명 대상)에서도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1.0%(대체로 낮다 44.7%, 매우 낮다 16.3%)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긍정적’ 대답은 8.0%에 불과했고요. 반면 납세의 수직적(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높은지) 및 수평적(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낸 만큼 국가서비스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조세반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료 = 기재부)◇ 국민 복지 개선됐지만…무섭게 치솟는 복지지출다만 분명한 것은 세금이 늘어난 만큼 복지도 나아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은 2007년 89.0%에서 2021년 96.7%로 14년 새 7%p 이상 올랐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란 간단히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역시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기초 기반시설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공공 상수도(공공 급수시설) 보급률은 2011년 97.9%에서 2022년 99.4%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공공 하수도 보급률도 2010년 90.9%에서 94.8%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화된 복지만큼 지출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필수분야 지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2023년) 322조3000억원으로 10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사회보장 필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3%에서 50.5%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복지지출과 이자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준 348조2000억원 수준인 의무지출은 매년 평균 5.0% 이상 상승해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413조5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섭니다. 재량지출 증가율(2.0%)의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큰 재정숙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증세없는 공짜복지 없어…투표는 곧 조세정책 많은 학자들은 복지의 비가역성, 생산인구 급감 및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지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절실하단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지금 경제시스템에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비용만큼을 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국가를 추구할 것인지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중복지·중부담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고복지를 하면서 고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저복지·저부담 국가로 남아있을지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짜 복지는 없기에 복지수준을 상향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반드시 커져야 합니다. 재정대책 없는 깜짝 고복지 공약을 들이미는 정치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사실 조세는 정치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올려야 하는 근거도 내려야 하는 근거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렇게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또 내려야 한다고 했던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조세정책에서의 입법부(국회)의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가 곧 조세정책인 셈입니다. 다만 GDP 세계 13위인(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이름 모를 어떤 이웃을 위해, 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 차승원씨가 한 방송에서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며 했던 말을 전합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는 분들, 또는 나를 아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평범해져야 저도 평범해져요. 남이 불행한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세계 최고’ 정부부채 부담 日…타산지석 삼아야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본의 세출 규모는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인 69조 3000억엔이었으나 2022년에는 GDP 대비 23.5%에 해당하는 132조 4000엔을 기록했다. 이와같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세수 증가율은 저조해서 일본의 재정수지는 1992년 이후 3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신규 국채 발행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채금 비중)이 1990년 8.8%에서 2022년 32.8%로 크게 확대됐다. 2010년 42.1%를 기록한 공채금 비중은 2013년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3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응 관련 부양책 실시로 58.8%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채금 비중 하락세를 유지한 결과 2022년 32.8%로 하락한 것이다. 신규 국채발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환채 발행액이 누적되면서 국채발행 잔액은 1990년 166조엔(GDP 대비 36.8%)에서 2022년 1043조엔(현재 환율 기준 8959조원, GDP 대비 186.1%)으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기준 260.1%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부채 비율 증가폭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높은 23.7%를 기록했다.2022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260.1%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13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일본의 정부부채 급증 요인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그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에 빠졌다. 물가하락이 고착화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는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효과는 일시적인 데 그친 반면,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됐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증세나 지출 삭감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나라의 빚을 메우기 위해 더 빚을 내는 방식의 재정운용이 관행처럼 굳어지게 됐다. 이처럼 장기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디플레이션, 경기대응 정책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260.1%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137%)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정부부채 누적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일본의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면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지금보다 세수입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세수입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개혁,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지만, 고령화는 서유럽의 상당수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일본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훨씬 많이 정부부채가 누적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아무리 잘 나갔던 국가라도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파탄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둬야 할 것이다.일본도 그동안 재정개혁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개혁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는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재정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수시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포함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도 일본의 재정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책임한 재정지출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가 지난해 가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 그 공을 떠넘겼다는 점을 상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내일 바이든 ‘운명의 날’…트럼프 대비하는 최상목 경제팀[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한화운용, 'ARIRANG고배당주' 순자산 40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ARIRANG고배당주’의 순자산총액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한화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RIRANG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지난 3일 기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초 2000억원 수준이었던 순자산총액이 6개월여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ARIRANG고배당주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중 최대 규모 상품이다. 지난 5월 분배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했고, 최근 5년 평균 5.2%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다. 분배금 재투자를 감안한 ARIRANG고배당주의 기간별 수익률은, 최근 1개월 5.9%, 6개월 30.7%, 1년 40.2%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한해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14%에서 9%로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종합과세하던 것을 종합과세 또는 2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ARIRANG고배당주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한다.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 예상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3일 기준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동양생명, 현대해상,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KT&G, 삼성증권, BNK금융지주, 기아 등이다.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추진방안은 국내 배당주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당주 투자 시 주로 미국 배당주를 우선순위로 두는데, 배당수익률이 5%대이면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세에 2810선 유지…삼성전자 3%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2810선을 유지하고 있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9.19포인트(0.69%) 오른 2813.20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820선까지 올라섰으나 상승 폭을 줄이면서 2810선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2185억원, 7517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9525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73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드라이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대선 토론 이후 금리 반등하며 순매도 우위였던 외국인 금리 반락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에 귀환했다”며 “매수 업종은 삼성전자 포함 시총 상위 대형주로 지수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시장이 원해왔던 구체적 세제 지원 혜택 내용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율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점도 지수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81%, 0.33% 오르는 가운데 소형주는 각각 0.04% 내림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이 3.18% 상승하는 상황에 증권, 철강·금속 업종이 각각 2.95%, 1.22% 오름세다. 다만, 음식료품과 기계 업종은 각각 1.22%, 0.98%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3.18%) 오른 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기아(000270)는 800원(0.65%) 상승한 12만4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KB금융(105560)도 각각 0.39%, 1.66% 오름세다. 밸류업 세제 지원 기대 속 신한지주(055550)와 삼성생명(032830) 역시 1.96%, 0.56% 강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7000원(2.97%) 하락한 22만9000원에,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00원(0.14%) 내린 35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