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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부으면 이자가 10%…주식 팔아 은행 달려가는 MZ세대
  • 2년 부으면 이자가 10%…주식 팔아 은행 달려가는 MZ세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1일 출시하는 연 9%대 금리(기본금리 기준)의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은행별로 0.2~1%포인트 우대금리 조건 차이가 난다. 급여이체나 첫 거래 혜택, 자동이체 등 요건을 만족 시키면 은행에 따라 최대 10.4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요건 충족은 까다로운 편이라 은행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은행금리 따져보니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으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이기 때문에 50만원을 2년간 매월 불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과세상품 일반적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같은 이자(98만5000원)을 쥐게 된다.주의할 점은 출시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대금리는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를 말한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1개 은행의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금리는 모두 5%로 동일하지만, 우대금리는 0.2%~1%포인트로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우대금리가 최대 연 1%포인트로 가장 높다.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연 0.5%포인트)와 6개월 이상 희망적금 자동이체(연 0.3%포인트), 첫거래 우대이율(연0.5%포인트)을 모두 충족했을 때다. 이렇게 연 6% 금리와 저축장려금, 비과세혜택까지 모두 받으면 최고 연 10.49%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기업은행이 0.9%로 두번째로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가 높다. 종이통장 미발행 경우(연 0.3%포인트), 6개월 이상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연 0.3%포인트),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300만원 이상 사용(연 0.3%포인트)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0.9%금리를 더 받게 된다. 하나·우리은행의 우대금리는 0.7%포인트, NH농협·대구·부산·제주은행 우대금리는 0.5%포인트, 전북·광주은행 우대금리는 0.2%다. 은행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 조건으로 해당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을 요구하는 곳(대구은행)이 있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택하는 게 낫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의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청년희망적금 외 은행권 청년 대상 상품은?청년희망적금이 관심을 끌면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권의 특화상품에도 눈길이 가고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청년희망적금의 우대금리 조건에 못지않게 까다로워 조건 충족이 가능한지 잘 살펴야 한다. 대표적인 은행권 ‘청년 상품’이라면 농협은행 NH1934적금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이내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가 연 1.35%에 우대금리를 모두 만족하면 1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연 4.85%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다만, 급여이체실적(3개월, 만기 1년 이하 기준)과 월평균 2건 이상 비대면 채널 이체, 마케팅 동의가 있어야만 우대금리 1.5%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농업계고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자가 졸업증명서나 수료증을 제출해야 추가 우대금리 2.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도 사회초년생에게 청년직장인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 세대 대상의 특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 1년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대 연 4%금리를 준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월로 치면 100만원꼴이다. 우선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실적이 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시점에 만 35세 이하 신규 입사자로 6개월 이상 하나은행 계좌에서 하나카드를 월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청년직장인 특별우대금리’ 연 1.3%를 더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정기적금’도 청년(만18세~3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금리 2.1%에 조건을 만족하면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1.1% 우대금리를 더해 3.2%를 준다. 납입액은 월 20만원 이내다.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지정한 후 6개월 이상(만기 1년 기준)월 10만원 이상 결제실적이 있으면 연 0.3% 우대금리를 받는다. 추가로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해 가입하면 0.2%를 더 받고 가입기간 절반 이상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면 연 0.3%, 가입기간 전체를 자동이체로 적립하면 추가 연 0.3%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적금’도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1년 기준으로 기본금리 1.9%에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3.5%를 받을 수 있다. 월 납입액은 50만원이다. 다만 KB마이핏통장 정기수입 및 카드결제대금 출금 실적이 필요하고 오픈뱅킹 등록과 마케팅 동의, 첫 거래 고객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해 조건이 쉽지는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은행권 청년 상품의 우대금리를 다 받으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정도의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며 “본인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14 I 노희준 기자
文정부, 직장인 근로소득세 13조 더 걷었다…자산세는 '2.4배' 껑충
  • 文정부, 직장인 근로소득세 13조 더 걷었다…자산세는 '2.4배' 껑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2.4배 불었다.서울 종로 시내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다.정부는 근로소득세수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경제 회복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납부자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50만명으로 2017년보다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신고 근로자 가운데 37.2%인 725만5000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는 구조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특성상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현행 세제상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과표 기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의 기본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자산 관련 국세 규모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양도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걷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늘었다. 자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증가했다.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고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급증했다.
2022.02.13 I 공지유 기자
與, 2차 방역지원금 대상 1차(320만) 보다 9만명 늘린다
  • [단독]與, 2차 방역지원금 대상 1차(320만) 보다 9만명 늘린다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지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명)에서 제외됐던 9만명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들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이런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2019년에 창업한 경우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해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이익을 내게 되는데, 전년도와 매출을 비교할 수 없어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외견상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손실을 본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액보다는 대상을 넓혀서 취약 계층에도 더 경계에 있고 제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을 상대로 정부안 수준(업체당 3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최소 27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7일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럴 경우 소요 재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당국과 여야 간 이견 탓에 추경안 편성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최소 35조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지급 규모 보다 지원 대상 확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산자위는 예결특위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지원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방역 조처 강화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내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방역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8, 9일 이틀에 걸쳐 예결특위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 측이 증액에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상도 최대치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 측 반대를 무릅쓰고 증액 합의를 꼭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보고를 다시 받은 다음, 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결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간 최종 협상을 통해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11 I 이상원 기자
'서초갑 출마' 與이정근 "중도사퇴 한 조은희…주민이 행정공백 떠안아"
  • '서초갑 출마' 與이정근 "중도사퇴 한 조은희…주민이 행정공백 떠안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은 이정근 당 미래사무부총장은 11일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서초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갑 후보가 2020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지원유세 연설을 들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부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야 서초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변화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돼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전날(10일) 국민의힘은 서초갑 경선 결과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공천을 확정했다. 조 전 구청장은 서울 내 유일한 야당 소속의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 5%포인트 정도의 감점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과반을 득표했다.또한 조 전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에 도전해 당선됐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 부총장이었다. 두 사람의 재대결이 4년 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부총장은 “민주당에게 서초는 험지 중의 험지라 불렸다. 제1야당 후보는 누가 나서도 이유 불문하고 당선됐다”며 “하지만 지금 저들의 행태는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청장이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 사퇴했다. 6개월간의 행정 공백의 불편부당함은 온전히 서초구민이 떠안고 있다”며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서초를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평생 서초는 지나다기만 했을 분들이 서초를 대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서초를 대표해 서초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나. 저는 이들에게 도저히 저의 소중한 서초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감면 △경부고속도로 지중화와 도심형 생태공원 건립 △방배동 카페거리~반포한강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로 조성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와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적이 있는 이 부총장은 “더더욱 망설임과 두려움이 컸다”면서도 “서초구민 모두가 품고 있는 ‘진정성’ 단 하나를 믿는다. 제가 서초를 바꾸고 그 변화를 통해 서초 구민의 품격 있는 삶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1 I 이유림 기자
취임 1년 권칠승 "벤처·수출은 성과…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길"
  • 취임 1년 권칠승 "벤처·수출은 성과…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투자와 수출 실적에 대해 성과가 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폭넓고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권 장관은 10일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7조 7000억원으로 이전 최대실적인 2020년 4조 3000억원을 아득히 능가하고 있다”며 “K뷰티, 방역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소기업 수출액도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런 놀라운 성과는 단연코 정부의 힘이 아니다. 모두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며 “거센 코로나19에도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열정이 성과로 연결돼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방역조치 협조에 고생이신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면서도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정부과 국회는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첨언했다.권 장관은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되돌아봤다. 먼저 ‘소상공인 회복과 내수 활력 촉진’에 대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며 “사전에 산정된 지급금은 ‘신속보상’하고 추가지급 요청 시 서류를 검토해 ‘확인보상’이 이뤄지도록 이원화했으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제2벤처붐의 확산과 신산업 규제 실증’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전용 사업화 지원을 신설했다”며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고 부연했다.‘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 강화’ 성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고, 제조데이터 활용역량도 높이고 있다”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발굴했고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결제 활용도 확대해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했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현장중심 행정 실현과 조직혁신 지속’에 대해서는 “취임 초기와 마찬가지로 2일에 한번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했 건의과제 329건 중 92% 정도를 수용했다”며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현장에 보내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정책 수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보폭은 언제나 모자라지만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생각하겠다”며 “남은 기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0 I 함지현 기자
'인천의 강남' 송도 왜이러나..매물 쌓이고 분양도 부진
  • '인천의 강남' 송도 왜이러나..매물 쌓이고 분양도 부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솔직히 말하면 요즘 거래가 거의 안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인천의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최근 매물이 쌓이고, 미계약 사태가 속출하는 등 급격하게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터널 인근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가 미세먼지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송도 잇딴 미계약 속출..청약성적도 부진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오는 14일 미계약분 33가구에 대한 4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이미 3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총 85가구가 청약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계약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분양을 진행한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39가구 모집에 207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3대 1을 기록했던 곳이다. 11월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 역시 당첨자의 45% 수준인 약 53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미계약시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셈이다. 송도 자이더스타는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했으나 결국 84가구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3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 7~8일 진행한 송도 럭스 오션 SK뷰 아파트 역시 최종경쟁률이 5.7대 1로 한자릿수에 그치면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였다. 16개 주택형 중 9개 주택형에서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한채 2순위 청약에 들어갔다. ◇매물은 늘고 수억원 하락 거래도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매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물은 이날 3835건으로 2개월 전(2923건)에 비해 31.2% 증가했다. 반면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1월 102건에서 12월 85건, 올해 1월 43건으로 줄었다. 심지어 수억원 하락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송도SKVIEW 전용 84㎡는 8억50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10억4500만원) 보다 2억원 가량 떨어진 것이다. 지난 15일 8억7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85㎡(1층)도 4개월 전에 신고가 10억원을 기록했던 매물이다. 지난 5일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전용 60㎡는 7억7000만원(10층)에 거래됐는데, 직전 최고가(8억7000만원)보다 1억원 내린 수준에 계약이 진행됐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급매물 중에 7억5000만원도 있다. 층수도 낮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한이 촉박해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거래는 거의 없고, 급매물 중에 1~2건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인천시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로 작년 1만9200가구 대비 2배에 이른다. 내년에는 4만2000가구 신규 물량 공급이 예상된다”면서 “인천시는 작년에 급등한 영향과 입주 물량 증가로 작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일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2.09 I 하지나 기자
공익법인 투명성 높인다…감사인 `자율지정 4년, 정부지정 2년`
  • 공익법인 투명성 높인다…감사인 `자율지정 4년, 정부지정 2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해 도입되는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9일 감사인 지정제도를 포함해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공익 법인에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 적용됐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법인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법인 악용을 막는 취지다. 정부는 이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적용시기를 2년 유예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2년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지정감사인은 사전에 감사인 지정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도 명시됐다.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5월에 약 24개 공익법인을 지정할 예정이다.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과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이다.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규칙에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희귀의약품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에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등 11종이 있다. 이번에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 등 3종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에 투자 및 근무 인원 요건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투자 대상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방법이 구체화됐다. 투자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로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됐다. 투자 금액은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한다.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22.02.09 I 공지유 기자
OECD 만난 산업장관 "韓기업 과도한 부담 안돼…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해야"
  • OECD 만난 산업장관 "韓기업 과도한 부담 안돼…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디지털세 부과로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문승욱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가 주최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우리의 정책 노력을 OECD 측에 설명하며 양측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대해 “한국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과 정책을 통해 경제·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 노력을 선도 중”이라고 소개했다.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내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답했다. 주요 20개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에 합의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기업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간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의 연결 매출액을 올리면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들은 총매출 중 이익률 10%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를 내는 1호 기업이 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도 실적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필라1 적용 기업은 시행 7년 뒤부터 연간 연결 매출액 1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필라1 대상 기업은 이보다 더 늘 수 있다.국제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장관은 “한국은 최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을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특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2022.02.09 I 임애신 기자
단일화 재차 거부한 안철수 "정권교체 주역 될 것"(종합)
  • 단일화 재차 거부한 안철수 "정권교체 주역 될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정권 교체 주역이 되려고 나왔다”며 단일화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정부, 국민의힘의 DJP연합 방식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대한민국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면 국민이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식인 ‘연합정부’, ‘제2의 DJP연합’ 제시에 대해서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해도 여전히 국민은 반으로 나뉠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제가 유일한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의석수(3석)로는 당선돼도 국정운영이 힘들다는 지적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 프랑스 병이라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저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어 각 후보의 공통 공약을 먼저 진행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도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어 “또 대선 이후 국회내 이합집산 가능성이 많다. 거대 양당이 갈라져 있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재편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제가 시장에 가서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다”며 “항상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 ‘이번에도 단일화 할 것이냐’라는 말을 한다. 이 두 가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10년간 9번, 거의 매년 주요 선거에 관여했다”며 “첫 번째 선거가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양보했고, 그다음 17대 대선,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까지 이 모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저는 모든 선거를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것이라는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기득권적 세력이 만든 이미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안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게 문제”라며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과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해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통합해서 재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작은 규모긴 하지만 국공유지,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구청사 건물이 있는 부지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에 맡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라고 꼬집기도 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2.08 I 송주오 기자
안철수 "부동산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 안철수 "부동산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둘 다 높다 보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걸 원천 차단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의 더 큰 주범의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낮춰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종부세의 시작은 부유세”였다며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며, 세율과 공시지가가 동시에 오르니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해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대상자가 국한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통합해서 재산세의 일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작은 규모긴 하지만 국공유지,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구청사 건물이 있는 부지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에 맡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2.02.08 I 송주오 기자
한 달 남은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논의 불 붙나
  • 한 달 남은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논의 불 붙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새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놓고 맞붙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TV 토론이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으면서 당시 나왔던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양도세 폐지 “큰 손 빠질 우려” vs “개인에 불리할 것 없어”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이를 두고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기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주식시장 양도세·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의견 중 하나는 2023년 양도세 전면 도입에 더해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시장 급락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도입 시 슈퍼개미 등이 국내 증시 대신 해외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어 오히려 증시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 중 하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손인데, 이들이 세금을 낼 바에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다. 필연적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이후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가 떨어지는데 증권거래세 몇 푼 줄어든다고 기뻐하진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한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다.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자본시장 세제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최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선후보 모두 소액주주 권리보호…“주주환원 정책 더 필요”두 대선 후보 모두 장기 보유 우대세율 적용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매매 차익 없이 현금을 창출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확대 등 주식 보유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책적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슈 등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놓았다. 물적 분할 규제 등은 기업지배구조와 연관된 문제로,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물적 분할 이전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공약을 제시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소액주주 보호 조치 등을 공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배당 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자본시장 정책을 확인하거나 7월 말에 나올 새로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02.08 I 김소연 기자
소줏값도 오르나…주정값 10년만 인상
  • 소줏값도 오르나…주정값 10년만 인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소주의 핵심 주원료 주정(酒精)값이 10년 만에 인상되면서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사진=뉴시스)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주업체들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 4일 주정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과세 주정의 경우 드럼(200ℓ)당 36만3743원에서 39만1527원으로 7.6% 올랐다. 미납세·면세는 35만1203원에서 37만8987원으로 7.9% 인상했다.대한주정판매는 진로발효 등 10개 주정 제조사가 지분을 참여해 만든 회사다. 업체들이 제조한 주정을 사들인 뒤 각 소주업체에 판매한다. 소주업체들은 대한주정판매에서 구매한 순도 95% 주정을 희석시켜 소주를 제조한다.이에 따라 소줏값 인상이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소주의 출고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고 세금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덩달아 병뚜껑 가격도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병뚜껑 업체들은 지난 1일 소주 병뚜껑의 가격을 평균 16% 인상했다. 정부는 주류 병뚜껑의 경우 탈세를 막고 안정적인 주세 확보를 위한 장치로 ‘납세명마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주 제조사가 빈병을 받아오기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인 ‘빈용기 보증금 취급수수료’도 뛰었다. 환경부는 최근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현행 400㎖ 미만 술의 경우 30원에서 32원으로, 400㎖ 이상 제품은 34원에서 36원으로 각각 올렸다.이 밖에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주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한편 주정값은 소줏값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업체마다 고민 중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과 2012년에도 주정값 인상 이후 대부분 업체들은 한 달 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정값 등 인상으로 소줏값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2022.02.07 I 정병묵 기자
디지털세 초안 공개…부품 조립된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 낸다
  • 디지털세 초안 공개…부품 조립된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 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의 기준이 제시됐다.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의 경우 최종 배송지가 속한 국가에 과세권이 부여된다. 디지털세 부과가 유력한 삼성전자(005930) 같은 반도체나 휴대폰 부품을 수출하는 곳이 아니라 해당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소비하는 곳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3회 반도체대전’에서 참관객들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7일 주요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가 올해 상반기 필라1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구글 같은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이 해외에 공장 등 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최근 OECD는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디지털세 대상으로 규정했다.이들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과세 대상이 유력하고 SK하이닉스(000660) 등 다른 기업들도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이번 공청회는 필라1을 시행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규칙을 일관되게 도입·시행하기 위한 입법 지침인 모델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필라1에 대한 1차 공청회 공개안을 보면 매출을 일으킨 각 거래에 대응하는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해당 매출을 귀속시키기 위해 소비자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담겼다.현재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과세 대상 기업의 완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배송지 주소나 소매점 주소 등을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은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다면 반도체의 매출은 미국에 귀속되는 셈이다.광고·온라인중개·교통서비스 등은 종류별,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유형자산은 해당 유형자산이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된다.1차 공청회 공개안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서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3~4월 논의 진행이 빠른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 이행체계와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된다.디지털세 매출 귀속 기준 개념. (이미지=기재부)
2022.02.07 I 이명철 기자
"재정효율 외면한 반쪽 교육자치"…교부금 목맨 교육계에 쓴소리
  • "재정효율 외면한 반쪽 교육자치"…교부금 목맨 교육계에 쓴소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제도는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원이 과잉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교육계가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 전체를 보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3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3일 세종 KDI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학령인구 변화와 소득·물가 변화를 감안해 교육교부금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청, 재정 효율성 고려 전혀 안 해…성과관리도 미흡”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수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 최근 저(低)출산이 심화하면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세와 연동해 꾸준히 늘어나는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확정된 교육교부금 총 규모는 65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 부장은 내국세수와 연동돼 세수가 증가하는 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교부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오랜 기간 교육재정 운용 중 재원 마련은 중앙정부와 일반 지자체의 몫이고 재원 사용은 시도교육청의 몫이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쪽짜리 불완전한 교육자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앙정부에서 6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은 “교육 성과는 더 나은 교과 과정과 여건 하에서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엄밀하게 평가해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기적 검증 필요…성과지표 마련하고 재원조달 책무 줘야”반면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잠재적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가 교원 소요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부장은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고교학점제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성과가 담보되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의 교육성과를 검증하려면 10여 년 시간을 두고 시범사업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성과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선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부장은 “증거기반 정책과 제도 도입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선택과목 담당 교원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교육과 재정당국이 고등·평생·직업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공동사업비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현재는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모든 연령 계층에 고르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인구비중 유지 정도 등 제대로 된 교육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교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학령인구 비중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재정 운용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 교육 투자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일정 부분 과세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장은 “교육계가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책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07 I 공지유 기자
금리 연 9% 효과 '청년희망적금' 소득 없으면 가입 못하나?
  • 금리 연 9% 효과 '청년희망적금' 소득 없으면 가입 못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사항이다.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및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는 게 좋다. △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도 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에서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할 수 있다.
2022.02.07 I 노희준 기자
연 9% 금리 효과 내는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 연 9% 금리 효과 내는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가입여부는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한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은행 세전이자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라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주(이달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일(월요일)에,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요일)에 가입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7 I 노희준 기자
'비회원제 골프장' 생기면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 '비회원제 골프장' 생기면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 국내 골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정부의 ‘제2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중 비회원제로 신설 개편되는 골프장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해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피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6일 내놓은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1월 말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3가지 분류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에 세금 부담을 늘려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골프장에 붙는 세금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내는 세금을 골프장이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다. 개별소비세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면 그린피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골프장이 부담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0.2~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의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4%로 늘어난다. 2020년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하지만 비회원제로 분류해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률은 30.0%로 11.9% 포인트 낮아진다.비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은 권역별로 나눠 회원제 비회원의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개별소비세와 재산세율 등 포함) 낮게 받는 골프장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000원, 토요일 27만1000원이다.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주중 17만6000원, 토요일 23만4000원 이하를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머지는 비회원제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회원제와 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7개소 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개소 중 9개소로 절반이 넘었다.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7 I 주영로 기자
한달 거래액이 7조원…NFT, ‘대체불가’ 매력 뭐길래
  • 한달 거래액이 7조원…NFT, ‘대체불가’ 매력 뭐길래
  • [이데일리 김윤지 김국배 기자] 1917년 미국 뉴욕 독립예술가협회의 첫 전시회를 앞두고 서명이 적힌 남성용 소변기 전시 여부를 정하는 투표가 열렸다. 투표 결과 소변기는 전시되지 못했지만, 한 예술 잡지는 이 소변기를 ‘오브제’라 불렀다. 작품 명은 ‘샘’(Fountain).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작가 마르셀 뒤샹은 소변기뿐 아니라 자전거, 와인꽂이 등 일상용품에 의미를 부여했다. 뒤샹은 원본의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이렇게 작품으로 거듭난 소변기는 흔히 볼 수 없는 값진 소변기가 됐다. ‘특별함’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를 보러 갔다가 운 좋게 유니폼에 손흥민 사인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유니폼을 다른 토트넘 유니폼과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 유니폼이 된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800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작품(사진=크리스티)NFT은 지난해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풀이하면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이다. 토큰은 대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지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독특한 이야기까지 깃들면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고, ‘정품 인증’이 확실해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손에 쥘 수 없는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오늘날 대중에게 그렇게까지 낯선 일만은 아니다. ◇ NFT가 뭐길래…JPG 파일이 800억원 ‘비플’이란 활동명을 가진 마이크 윈켈만의 디지털 아트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은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6930만 달러(83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거래된 NFT 중 최고가로, NFT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킨 일종의 사건이었다. ‘고작’ JPG 파일이 이 같은 가치로 평가 받은 데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 불리는 NFT가 있다. 블록체인에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데, 무한정 복사되는 디지털 상품에 고유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복붙(복사+붙여넣기)’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디지털 파일이었지만, 이제는 희소성 때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첫 5000일’의 낙찰자인 가상자산 펀드 창업자 메타코반은 한 인터뷰에서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시대에 비플의 작품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세계에서 단 하나 뿐임을 보증 받았고, 비플은 NFT 디지털 아트를 꾸준히 만들어온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25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명인사였다. 가상자산에 기대를 거는 메타코반에게 800억원은 합리적인 가격이었던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단순 유행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NFT는 웹3(Web3)로 통칭되는 시대적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인 개빈 우드가 2014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어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말한다. 199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정적인 웹페이지를 단순히 정보를 얻었다면(Web1.0), 2000년대 들어 발전된 통신망을 타고 사용자 간 적극적인 소통(Web2.0)이 이뤄졌다. 문제는 플랫폼이란 거점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소수 정보기술(IT) 기업에 자본과 권력이 집중됐다. 빅테크 기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웹3다. 그 사이 등장한 암호화폐는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4월 폴 매카트니, 케이트 부시 등 영국 가수 150여명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 음악 시장에서 가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를 통할 땐 아티스트가 매출의 50% 비중을 가져가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15%에 불과해 방식을 개혁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의 주장도 창작자의 권한이 보호되는 NFT를 통하면 아티스트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해 손쉽게 해결된다. 아티스트가 판매 금액과 방식, 보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유명 DJ 블라우(3LAU), 프로듀서 겸 작곡가 RAC, 래퍼 제이지 등이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앨범을 NFT로 발행해 경매에 부쳤다. 현재는 수집품(콜렉터블)이 NFT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점점 미술, 음악, 게임,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넓게 인정된다면, ‘N담대’(NFT 담보 대출)가 나올지도 모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년比 2만% 성장하는 NFT 시장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NFT 거래금액은 2020년 총 1억달러에서 지난해 23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로 2만% 이상 성장했다. 암호화폐 가격은 연초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NFT 거래는 여전한 성장세로, 지난달에는 150억 달러(약 18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판매금액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NFT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지갑의 수도 2020년 약 54만5000개에서 지난해 약 2860만개로 증가했다.NFT 거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월간 거래금액은 지난달 58억 달러(6조9000억원)를 돌파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NFT 시장이 커지면서 오픈씨의 몸값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오픈씨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패러다임과 해지펀드 코트매니지먼트 등에서 3억 달러(3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133억달러(16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만 해도 15억 달러였으나 6개월 만에 몸값이 9배가 된 것이다. 보수적인 금융업계도 NFT를 포함하는 가상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론칭된 총 가상자산 펀드는 900여개에 가깝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향후 5년간 운용자산 중 7%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퇴직기금과 공무원퇴직기금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투자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035720)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가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누적 판매액은 암호화폐 단위 기준 706만6161클레이에 이른다. 원화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벌써 70명 안팎의 작가가 참여했다.최재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NFT 시장은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 플랫폼 등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면서 “2021년에는 NFT 시장 선점을 위해 게임, 엔터테인먼트, 아트, 결제 등 업종을 망론하고 NFT 플랫폼이나 관련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면 올해는 업체 간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각종 소송전에 환경 지적도…‘과제 산적’물론 NFT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지만, 대다수 NFT가 시간과 수수료(가스비)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오픈씨와 같은 마켓플레이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회사가 문을 닫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상자산의 안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 저작권도 예민한 문제다. 누구나 NFT를 발행하고 전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달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가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버킨백을 모티브로 하는 ‘메타 버킨백’이란 작품으로 10억원 정도를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에르메스 측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단계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한 양의 전기를 요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전력 소비로 인한 환경 비용도 논란이다. 최근 하이브(352820)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협력해 NFT 사업 진출을 발표하자 방탄소년단(BTS)의 팬덤 아미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방탄소년단 기존 행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었다. 이밖에도 가산 자산의 법적 지위부터 과세까지 법적으로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022.02.07 I 김윤지 기자
비회원제 골프장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장기적으론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 비회원제 골프장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장기적으론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정부의 ‘제2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비회원제가 생기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피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제2의 골프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대중제 골프장을 그린피에 따라 대중형과 비회원제로 분류, 비회원제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에 세금 부담을 늘려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골프장에 붙는 세금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내는 세그금을 골프장이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다. 개별소비세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면 그린피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골프장이 부담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0.2~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의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4%로 늘어난다. 2020년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하지만 비회원제로 분류해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률은 30.0%로 11.9% 포인트 낮아진다.비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은 권역별로 나눠 회원제 비회원의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개별소비세와 재산세율 등 포함) 낮게 받는 골프장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000원, 토요일 27만1000원이다.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주중 17만6000원, 토요일 23만4000원 이하를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머지는 비회원제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원제와 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7개소 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개소 중 9개소로 절반이 넘었다.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7 I 주영로 기자
"세(稅)퓰리즘, 효과 낮고 재정만 좀 먹어…경기 살릴 해법 짜야"
  • "세(稅)퓰리즘, 효과 낮고 재정만 좀 먹어…경기 살릴 해법 짜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각종 `세(稅)퓰리즘`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원 기반이 줄어드는 세금 감면 공약은 중장기 재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재원을 메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설령 감세를 하더라도 민간 주도로 경기를 살릴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의 한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이데일리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요 감세 공약을 검증한 결과 주요 조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주탁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종부세는 성격이 같은 재산세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기도 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그동안 징벌적으로 너무 올려 원상 복귀해야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일시적 (유예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항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세수가 나오는 주식분야에서 대안 없는 폐기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 수준을 낮추겠다고 해야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며 “조세회피처가 아닌 이상 주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고 지금은 주식시장 비과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도 “주식 양도세를 일반화하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맞는데 증권거래세는 확실한 세수지만 양도세는 불확실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걱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유력 대선 후보들이 감세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역임했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도 역대 최대로 지출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중에) 푼 돈이 물가도 자극하고 이자가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수습책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안창남 교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에 따라 감세를 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출을 늘리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표를 얻고 난 이후엔 나 몰라라 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오히려 경제 위기 때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정책보다는 감세 정책 효과가 더 낮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면 이를 그대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충분히 돌지 않는다”며 “경제 회복이 아주 급할 때는 돈을 직접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감세를 하더라도 자산소득 과세 감면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기용 교수는 “민간을 키우기 위한 법인세 등의 감세는 찬성한다”며 “민간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감세하면 기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미래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2.02.06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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