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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첫해 평균소득 월 320만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11만원 늘어난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 소득차이도 1.5배였다.대부분 산업에서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일자리도 신규 근로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평균소득은 떨어졌다.2일 오후 서울 종로 시내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기업 직장인 529만원 벌 때 중소기업 259만원…임금격차 두 배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1만원(3.6%) 오른 320만원, 중위소득은 8만원(3.5%) 오른 242만원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이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29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올랐다. 중소기업은 259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올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270만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87만원인 반면,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280만원을 벌어 약 2.5배(40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0대가 687만원, 40대는 651만원, 30대는 4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40대가 299만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고, 50대와 30대가 각각 280만원, 274만원 순이었다.◇운수창고업 평균소득 감소…“코로나19로 항공업 무급휴직 영향”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종사자가 657만원, 국제·외국기관이 478만원 순이었다.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16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209만원)과 농업·임업·어업(215만원)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숙박·음식점업(13.2%)에서 평균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은 평균소득이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운수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운송업 근로자들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영향”이라며 “공공행정의 경우 2020년 신규 일자리 대폭 증가 영향으로 근속기간이 낮은 신규 근로자가 대거 진입하면서 평균소득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1.5배로 나타났다. 남자는 40대, 여자는 30대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454만원, 50대가 449만원, 30대가 370만원이었다. 여성의 경우 30대가 304만원, 40대가 300만원, 50대 252만원 순이었다. 성별 평균소득의 차이는 5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197만원으로 가장 컸다. 40대의 평균소득 차이는 154만원, 60세 이상이 130만원, 30대 66만원 순으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평균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250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250만원~350만원 미만(17.1%), 85만원 미만(13.9%) 순이었다. 2020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자료=통게청)
- ‘연 10%’ 청년희망적금 가입 폭주…일부 은행 접속장애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된 21일 오전부터 고객들의 접속 폭주로 일부 은행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후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의 로그인이 지연되고 있다.(이미지=KB스타뱅킹 갈무리)KB스타뱅킹은 “청년희망적금 신규 관련 접속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창을 띄웠다. NH농협은행 모바일 앱도 청년희망적금 가입메뉴가 접속되지 않는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A(30)씨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이 접속되지 않아 다른 은행에서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은행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가 난다”면서 “수요폭발은 이미 예상됐는데 미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이같이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리면서 상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강구에 나선 것이다.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 중 운영된다.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른다.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월)에는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화)에는 1987·1992·1997·2002년생, 23일(수)에는 1988·1993·1998·2003년생, 24일(목)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금)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단,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 가입하면 된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수요폭발’에 예산 증액할까
- [이데일리 김정현 황병서 기자]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리면서 상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강구에 나선 것이다.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약 매우러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 중 운영된다.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른다.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월)에는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화)에는 1987·1992·1997·2002년생, 23일(수)에는 1988·1993·1998·2003년생, 24일(목)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금)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단,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 가입하면 된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시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오늘 91·96·01년생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대 연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 은행 11곳을 통해 출시된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지난주 진행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약 200만명이 몰리면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2년 만기 시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 첫 주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금융위원회)
- "시진핑의 중국, 뼛속까지 친북…사드 제재 안 풀릴 것"
-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6년 이후 전랑외교의 결과로,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30년 넘게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정치·외교를 연구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제재를 중국이 남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방침은 중화인민국가를 건국하면서 중국 밖 외세,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를 척결한다는 것”이라며 “이때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 이후 5개 지역·국가에 미국세력이 주둔하는데 이는 베트남, 대만,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이라며 “베트남, 대만, 필리핀에서 미군은 철수 했고, 남은 곳은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꽤 다르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분단국가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는 끊임없는 세력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교 과정에서 미중은 북한은 중국, 한국이 미국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하자 한미동맹을 강화됐다. 중국 역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 쪽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제재로 한국 내 중국의 심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주 교수는 사드 제재로 한반도 전역을 외교적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보통 중국 제재가 2년인데 사드 제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엔 등 대북제재가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제재를 하면 했지, 끝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주 교수와의 일문일답.- 1990년대부터 중국 연구를 했다. 몸소 느낀 중국의 변화는 어떠한가.△중국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2010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2001~2010년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신경 쓰지 않은 동안, 중국은 견제 없이 성장했다. 2010년부터는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가지고 대외적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아세안(ASEAN) 외교장관 회의 당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하고 있었다. 본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리밸런싱 전략을 발표했지만 때는 늦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만큼 국방비에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2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가진 비공식 회담서 “태평양을 두 나라를 담을 만큼 크다”라고 말한다. 2015년에는 미국이 배신을 크게 당했다. 시 주석이 워싱턴 국빈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군사기지를 완성했다.-미중 갈등의 씨앗이 하루아침에 발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엉망이었다. 의회의 강제적인 예산 삭감(시퀘스트레이션)도 폐기시키는 절차에 들어간다.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갈 수 없다 보니 꼬투리를 잡은 것이 무역이다. 이후 관세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사실 미국이 완전히 중국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는 코로나19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 등으로 싸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2020년 1월 1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사태를 같이 막아보자고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막상 연결이 된 것은 2월 말이었다. 시 주석의 말은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였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시 주석은 어떤 사람인가.△사회주의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세력구도 평가를 했다. 시진핑은 뼛속까지 사회주의자고 뼛속까지 친북이다. 아버지 시종쉰은 혁명 1세대이자 김일성의 ‘절친’이다. 6·25 전쟁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판단한 것은 역대 중국 지도자 중 시 주석이 유일하다. 2008년 국가 부주석에 지명된 후 첫 번째 방문한 국가도 북한이었다.- 그런 것치고 시진핑 정권 초기 북한과 냉랭하지 않았는가.△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상태서 국내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부터 시 주석은 북한에 사절단을 보내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적인 여유가 없었다. 시 주석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를 한 것이다. 한두 해 지나가며 시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먼저 방문하면서 이같은 오해가 커졌다. 설령 두 나라가 소원해지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양국관계는 하루아침에 복원된다. 김일성 사망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방북하자, 바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접근하자, 바로 김 위원장은 중국을 찾았다.- 최근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화가 6년만 개봉되기도 했다. 사드 제재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출처=관세청△무서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비과세 장벽이다. 2016년 제주에 중국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내려와서 쇼핑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 명도 내리지 않았다. 영화 ‘오!문희’가 상영되기도 했지만, 그뿐이다. 한국 드라마나 KBS월드, 아리랑 TV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 중국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 자신들의 전략이익, 경제발전에 타격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사드 제재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8년까지 3년 연속 100억달러씩 늘어나 556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에 이는 50% 감소한 29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43억달러로 다시 한 번 감소했다. 중국의 사드 제재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중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부터 우리의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대중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흑자폭이 감소한 데 있다.- 우리의 대중 외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명확한 현실파악을 해야 한다. 1858개 품목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자급자족이 아닌 수입에 의존한다. 희토류 역시 환경문제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속속들이 폐광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에 중간재, 소비재를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비핵화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한반도평화메시지도 한국과 북한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에겐 원론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치지만,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주어, 목적어가 없다.- 그래도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웃나라이다. 경제적으로도 밀접하다. 양국간 ‘적정한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 지나친 압박을 가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 ▷주재우 교수는…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제 정치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현재 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현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2003년부터는 경희대학교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미중 관계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등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역사와 영향력을 다년간에 걸쳐 꾸준히 저술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쪽에 참여해 외교 공약에 자문을 하고 있다.
- 기업인들 "새 정부, 증세보다 '경제성장' 우선 지원해야"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기업인 10명 중 7명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원 확보 방안 역시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그림=대한상의)◇“복지재원 확보는 ‘경제성장’으로”…‘증세’는 4% 불과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조사 결과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조세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장 지원’(7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소득 재분배’(5.6%), ‘기타’(1.2%) 순이었다.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했다.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 밖에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장지원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부터”대한상의는 부문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탄소세 등 증세제도 도입에 신중’(12.7%) 등이 뒤를 이었다.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R&D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선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순이었다.대한상의는 “CEO 다수가 조세정책방향 1순위를 경제성장 지원으로 꼽은 만큼,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방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9%’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어떻게 가입하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 금리 최대 9%의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인다. 해당 적금 상품은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금을 들어야만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 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가능하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면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의 설명이다. (사진=금융위원회)◇주간 행사 일정21일(월)14:00 회계법인 CEO 간담회(위원장, 영상회의)22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23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00 예보제도 개선관련 전문가 간담회(위원장, 예금보험공사)24일(목)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5: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부위원장, 영상회의)25일(금)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 20일(일)12:00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금융위)21일(월)배포시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금융위)22일(화)배포시 제11차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개최(금융위)12:00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가 개선됩니다(금융위·금감원)23일(수)06:00 22년 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배포시 금융위·예보,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 개최(금융위)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금융위)24일(목)배포시 적격비용 제도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금융위)배포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금융위)12:00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위·금감원)12:00 21년 1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금감원)25일(금)배포시 금감원장, 주요국 금융수장과 면담을 실시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금융감독 협력방안 논의(금감원)
-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2조원 돌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17일 종가 기준 순자산이 2조 527억원으로, 북미주식형 ETF 중 가장 크다. 2010년에 상장한 해당 ETF는 2019년말 순자산이 773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말 5815억원, 2021년말 1조 883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에만 개인이 1548억원 순매수하며 순자산이 1690억원 증가했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4차 산업혁명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다. 나스닥은 미국 3대 지수 중 가장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는 지수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ETF 기초지수는 ‘NASDAQ 100’ 지수다. 해당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 100종목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신, 생명공학 등의 업종대표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는 편입되지 않는다.NASDAQ 100 지수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구 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MANTA에 해당하는 5종목(MS, Apple, NVIDIA, TESLA, Alphabet)이 2021년 4월 이후 S&P500 지수 상승분 중 절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기초지수 추종을 위해 지수 구성종목 전체를 편입하는 완전복제전략으로 운용된다.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Invesco QQQ ETF(QQQ)’와 성과가 비슷하지만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총보수가 연 0.07%로 QQQ(연 0.20%)보다 저렴하다. 현재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돼 투자 시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며,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 종부세 부담 줄인다…상속주택 최대 3년 과세대상서 제외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시행령 개정으로 상속 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그 외 지역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3년을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주택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새로 추가됐다.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인하됐다.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기존 1일 0.025%에서 0.022%로 조정됐다. 1000만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부담이 약 1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위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반도체 분야 20개, 배터리 분야 9개, 백신 분야 5개 등이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 신규기술을 추가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넓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업종별 조정률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종전 26개 업종 6단계의 조정률은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조정률 45%를 적용시 기준소득이 2250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인하된 조정률 40%를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970~1980년대 악명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연준으로선 시장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줘야 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도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올해 안에 연준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신 교수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꼽혔고, 지난해엔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신용석 교수다만 그는 “연준과 달리 해외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워낙 많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감안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매우 역동적이었다.△사실 팬데믹과 같은 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몰랐던 상황이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다. 그 해 2분기 이후부터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했고 고용은 3분의 2 정도만 회복한 뒤 천천히 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덜 회복됐다.△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실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 애초 2~3년 더 일하고자 했지만 팬데믹이 온 뒤 건강 상의 우려나 여러 이유로 조기에 은퇴를 택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일부 중상위층에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 조금 더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퇴하기도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 내 육아 담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지표로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한 젊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꽤 오래 걸린다. 젊은 남성 중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 그랬다.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다들 알다시피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있다. 미국만 해도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올리려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런 악순환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법인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진 않다. 또 돈 풀기 영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공급망 이슈도 올해 안으로는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들 한다. 그렇게 본다면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인건비 상승을 기업들이 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나. △장기적인 전망이 큰 것 같다. 물가에는 경직성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제품값에 전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하다. 실제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물가연동국채와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도 2.5%포인트 정도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 이후로 연준이 늘 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왔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시장도 올해 7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축을 펼 수도 있다. 사실 연준은 지난 1970~1980년대 볼커 의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명성으로 아직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를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연준은 그런 명성을 잃으면 큰 일 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못 준다면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었고 테크주와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까.△연준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가 있다. 물론 아직은 연준 긴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순 없지만, 자산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해 왔다. 시장도 연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준발(發)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 10년 국채금리가 2% 정도에서 더 안 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통화긴축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미 작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미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까지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고용 공급 부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연준이 1년 간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한 번에 50bp 씩 올린다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말이다. -연준 긴축에 신흥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텐데.△당연히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빠져 나가기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금 이탈과 대미 수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간 나라들은 거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만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를 찍은 뒤 거리두기 등이 풀리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한은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미국 상황까지도 봐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인상해 채무자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한은은 신중해야 한다. 현 한은 총재든, 차기 총재든 간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상황이나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팬데믹으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일 지는 몰라도 중기 정도까지만 보면 위기의 충격을 받은 경제가 원상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꽤 걸린다. 특히 그 충격이 끝나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가 생기다 보니 안하던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잘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성장률 하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60%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100%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일본도 빠르게 간격을 좁히다 다시 벌어졌다. 한국도 70% 위까지 따라 잡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으로선 잘 해도 7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만 유지해도 잘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진국에서 일정 수준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데 프런티어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과 모험자본이 집중돼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큰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가 정말 크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행정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구분하기가 쉽다. 특히 피해는 크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다. -여당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2020년 첫 도입된 PP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원금의 80% 이상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고 한다. 또 1년간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데 3억원의 지원금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은 과세 데이터 등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타깃팅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작위로 지원했고 낭비가 심했다. 또 그렇게 풀린 돈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 타깃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