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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취임…"중견기업 위상 높일 것"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취임…"중견기업 위상 높일 것"
  • 최진식 심팩 회장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된 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중견련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최진식 심팩 회장이 오는 2025년까지 중견기업계를 이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중견련은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진식 회장을 제11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5년 2월까지다.최 회장은 동국대 무역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기업금융부문 이사, 한누리투자증권(현 KB투자증권)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1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쌍용정공을 인수해 심팩으로 사명을 바꿨다. 합금철 전문기업인 심팩은 현재 매출액 1조 2000억원, 자산 2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최 회장은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자 생산과 교역의 중심 주체”라며 “중견기업계 신뢰에 의지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진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모든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단기·중기·장기적 전망과 기획 아래 기업과 사회의 화해를 모색하겠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힘을 보태고,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개별 기업 혹은 기업군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도 경제단체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우선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동안 △1200만원 초과 15% △46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로 고정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비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세표준을 과감하게 상향시켜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생산성과 가처분 소득이 나란히 상승하는 발전적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대한민국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 역할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확보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자양분으로 공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중견기업계 전체 총의를 모아내고, 업종과 규모에 따른 실질적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겠다”며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 모두의 혜택을 최적화하는, 시대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게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4 I 이후섭 기자
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226만개사에 6조 8000억원 지급
  • 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226만개사에 6조 8000억원 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 실시 이틀동안 226만개사에 6조 8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문자 신청을 안내했다.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했다.24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304만개사가 신청해 전체 중 80.8%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 중 총 226만 5000개사에 6조 7935억원을 지급했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알린다.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2.02.24 I 함지현 기자
자영업자들 "방역지원금 300만원 벌써 입금…한숨 돌렸다"
  • 자영업자들 "방역지원금 300만원 벌써 입금…한숨 돌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빠른 입금으로 인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방역지원급 지급이 시작된 23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오전 9시에 시작하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1시 50분에 입금이 됐다”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사업주 역시 “오후 3시가 넘어서 입금된다고 했는데 2시도 되기 전에 입금됐다”며 “300만원이 적은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라고 평가했다.이밖에 “당일 신청·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빠르다”, “100만원은 감흥이 없었는데 300만원은 느낌이 다르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를 대상으로 문자 신청을 안내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입금은 당초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에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이날 방역지원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4시 기준 총 85만 7000개사에 2조 5713억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홀수대상 152만개사 중 104만 8000개사가 신청해 신청률이 68.9%를 기록했다.오는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게 안내를 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알린다.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2.02.23 I 함지현 기자
올해 취업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
  • 올해 취업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연 10%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화제입니다. 2년 간 매달 50만원 한도로 적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청년만 200만명에 육박했고, 출시 첫 주부터 가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동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준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한데 작년과 올해 취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할까요.A :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지난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가입 대상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2020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재작년 하반기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연봉이 3600만원 이상이더라도 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지난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물론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는 2021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모두 받겠다고 밝혔는데,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재작년에 소득이 없었어도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올 7~8월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을 재개하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년 백수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무직이었지만, 올해 취업한 청년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각각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로, 소득 기준 시점과 소득 요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로 더 과감한 방식의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이날 “앞으로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02.23 I 황병서 기자
'논란'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가입…특혜 아닌 이유
  • '논란'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가입…특혜 아닌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입 폭주를 부르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먼저 챙긴다는 감정적인 불만이 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운용해 특별히 외국인을 청년희망적금에서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수요예측 실패와 가입 폭주에 따른 가입 혼선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불만이 외국인에게 투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결국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 청년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소득 요건과 관련,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납세를 한 외국인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인터넷 등에서는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내국인 홀대론’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상품을 외국인 청년에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다. 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는 “소득 있는 외국인들은 해당이 되고, 무직이래도 가입하고자 하는 내국인 우리나라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에서 동일한 요건하에서 거주자에게 허용한 혜택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없진 않다. 한 외국인 청년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애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문이 수요예측 실패로 너무 좁게 설정되면서 조기 마감 우려를 낳은 것이 내외국인간의 차별 논란으로 확산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3~2015년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계좌를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증시 급락과 가상자산 시장 침체를 맞은 자산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부 수요예측은 빗나갔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초기 가입 폭주로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자 전원 가입’으로 바뀌면서 애초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당장은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불만이 외국인에게 쏟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매월 돈을 불입해야 하는 적금 가입을 허용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래 올해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입 초기 신청이 폭주하면서 선착순 조기 마감 우려가 불거져 오는 3월4일까지만 요건이 맞는 모든 청년에게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3월4일 이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 당장 올해 7월에야 소득이 확정되는 지난해 취업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022.02.23 I 노희준 기자
정부 "작년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 판매 방안 논의 중"
  • 정부 "작년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 판매 방안 논의 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청년희망적금)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일이 가입 폭주에 따라 올해 12월말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바뀌면서 지난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가입 폭주로 가입일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변경하면서 이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는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요건 충족자를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4일 이후에는 사업을 일단 종료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 이후 바로 사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23 I 노희준 기자
“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라보”
  • “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라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SK텔레콤과 협력해 이번 달에 갤럭시S22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출시했습니다. 언론의 예상보다 수개월 빨랐어요. 앞으로도 SK·넥슨 측과 콜라보(협업) 후속작을 기대해주세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의 오세진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빗 고객센터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주사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공격적인 비즈니스로 제2 도약을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빗 지분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65%, SK스퀘어(402340)가 35%를 보유 중이다. 지분 구조가 안정적이며 게임·통신사와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 △1987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바클레이즈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서울지점 △코빗 최고전략책임자(CSO) △코빗 대표(2020년 1월~) (사진=코빗)코빗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오 대표는 “SK텔레콤(017670)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NXC와도 최근 코빗타운 등 사업 영역에서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코빗타운은 게임과 메타버스를 접목한 가상자산 플랫폼이다. 오 대표는 “(게임 규제가 풀리면) 원스토어와는 플레이 투 언(P2E·돈 버는 게임)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능을 접목해볼 수 있지 않니 싶다”며 “11번가, OK캐쉬백,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wavve), 오디오 플랫폼 플로(FLO)와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코빗은 NFT 분야에서는 웹툰, 게임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인 미스터블루(207760), 게임 전문회사 이스트소프트(047560)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 대표는 “자체적으로 NFT 작가와 제휴해 작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NFT 기획·출시부터 긴밀히 협업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코인 서비스도 출시한다. 서비스명은 ‘스마투(스마트한 투자 방법) 서비스’다.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구매 조건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는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성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묻지마 코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코빗이 업계 최초로 리서치센터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리포트를 발간하는 조치의 연장선이다. 리서치센터는 골드만삭스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인 정석문 씨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오 대표는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리서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코빗에서만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드릴 것이다. 눈앞의 출혈경쟁보다는 긴 호흡으로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할 때에 현재와 같은 깐깐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오 대표의 소신이다. 수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보수적인 상장 정책과 좋은 주주 덕분에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 같은 상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상장심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예고한 가상자산법 등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업권법과 과세 모두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만 유독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기 힘들다”며 “(주식IPO처럼 코인을 공개해 자금을 모으는) ICO 같은 경우 국내의 우수한 인력과 기업의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트래블룰에 대해서는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로 내달 25일 시행된다. 코인원·빗썸·코빗이 참여한 합작법인인 코드(CODE)와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 관계에 대해선 “‘더 좋은 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노력하는 중”이라며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SK스퀘어는 작년 11월29일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했다. 사진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에서 열리는 메타버스 전시회 ‘저스티스 리그’. (사진=SK텔레콤)-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은 국내 최초 서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SK스퀘어, NXC와의 협업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지주사와의 협업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당사는 SK스퀘어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신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는 고효율 타깃 마케팅 및 매스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와 함께 갤럭시 S22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코빗 지갑 계정을 활용해 T우주, 피치스 NFT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원스토어와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능을 접목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이 외에도 11번가, OK캐쉬백, wavve, FLO, 이프랜드 등과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NXC와도 최근 코빗타운을 비롯, 전사 사업 영역의 노하우 공유 등 긴밀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NFT는 어떤 서비스를 구상 중인가. △NFT 2.0은 현재와는 다른 서비스로 탈바꿈한다. 코빗은 기존의 마켓 플레이스처럼 외부 API를 끌어와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NFT 작가를 온보딩해 작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미스터블루, 이스트게임즈 등 웹툰, 게임사와ㅍ의 업무협약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NFT 발행자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술 기반을 선택해 민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코빗타운 구상은.△기존 코빗타운이 갖고 있는 소셜 트레이딩 기능을 디벨롭할 계획이다. 코빗타운 내 NFT 전시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 업계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이 결합된 공간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최근 국보다오로 20여억원이 모금됐는데 다오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다오가 극단으로 가면 그 다오 스스로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다오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다오는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그냥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정말 다오다운 다오는 안 나왔다고 본다. 아직 다오 관련 프로젝트는 구상 중인 게 없다.(사진=코빗)-올해 대선 이후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트래블룰, 전담기구(디지털산업진흥청 또는 디지털 자산관리감독원), ICO, STO, 코인&NFT 과세, 실명계좌, P2E 규제 등 정책 이슈가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같은 정책 이슈를 각각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될까.△업권법, 과세의 경우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외에 ICO, P2E 규제 같은 경우 국내 유수의 인력, 기업의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글로벌 톱10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한국 청년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많았다. 지금은 한국인 개발자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시장의 자정 능력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트래블룰에 있어서도, 2월 말을 목표로 막판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사업자별로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할지, 코드를 이용할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했는지 아닌지의 기술적 차이가 있고, 이게 단순히 어떤 솔루션이 더 낫다는 점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디지털산업진흥청 또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중에 전담기구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어떤 전담기구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 확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차기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점은.△기관, 법인의 가상자산 접근 규제가 완화돼 생태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여전히 관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박·사기성 투기 의심, 독과점 우려 등이 있는 게 현 실이다. ESG,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 자산 등 눈에 보이는 재무적 요소 위주로 판단했던 데 비해 이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비재무적 요소까지 판단의 근거가 되면서 ESG가 중요한 척도가 됐다. 코빗은 코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ESG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코빗은 특히 S(사회), G(지배구조)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리서치센터 운영은 S의 측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에 비춰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장 정제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다.지배구조(G) 관련해서는 코빗은 우선 국내 대표적인 기업 두 곳인 NXC와 SK스퀘어가 코빗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을 보유 중인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들 두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런 만큼 코빗도 주주들의 생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지배구조가 외부적인 사항이라면 코빗 내부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신경 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등을 결정하는 상장심사위원회의 운영이 그것이다. 코빗은 지금까지 보수적인 상장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와 같은 상장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상장심사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다.코빗만의 강점은 제공 서비스의 다양성이다. 트레이딩 외에도 NFT, 메타버스, 코빗리서치 등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리서치센터를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는 시기에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다. 차세대 금융으로 손꼽히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밸류에이션 평가, 2022년 가상자산 전망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다.-앞으로의 비전은?△앞으로는 공격적인 비즈니스로 제2의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지난해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애썼다. 10월 신고 수리일을 기점으로 코빗은 새로운 전환점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코빗처럼 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은 더뎠지만 바르게 가는 기업이고 싶다. 지금껏 작은 시도를 하며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아왔다면, 2022년은 다양한 채널 마케팅을 통해 고객분들을 유치해 트래픽을 많이 만들고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2.02.23 I 최훈길 기자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3분기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이다.보상금 산정시 활용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지난해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만약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I 함지현 기자
권익위,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난금 고충민원 87건 해결
  • 권익위,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난금 고충민원 87건 해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관련해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신속히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안내를 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다. 이에 B씨의 사업장이 신규 사업자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B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I 정다슬 기자
'17조' 추경에 한숨돌린 소상공인…"대선 후 추가 지원 필요"
  • '17조' 추경에 한숨돌린 소상공인…"대선 후 추가 지원 필요"
  •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송경덕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희웅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액수는 아직 피해액에 비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14조원)과 비교해 2조 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332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오는 23일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간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추경안이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이 불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패스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 지원금이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후 올 1~2월에도 거리두기를 지속했기에 3달 합쳐 총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고 요구했던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 중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책정한 금액보다 지원금액을 늘려야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다만 여행·관광·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에 추가하고,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사업체 2만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의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 100조원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언급했던 수준의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기 위한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원회는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소공연 측은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의 형편을 헤아린 국회의 결정과 뒤따른 금융위의 연장 방침은 민생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2022.02.22 I 이후섭 기자
중기부,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개시
  • 중기부,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개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2.02.22 I 함지현 기자
해외 꼭두각시 회사 세워 자녀 아파트 사준 식품기업 창업주
  • 해외 꼭두각시 회사 세워 자녀 아파트 사준 식품기업 창업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빼돌린 자산가들과 국내 사업장을 고의로 숨기고 조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불공정 탈세로 부를 쌓아가는 계층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 오너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탈세 사례.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산가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20%의 하위 20%대비 평균 순자산가액은 2017년 99.7배에서 2020년 166.6배로 급증했다. 거대 자본·공급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은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반인은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했다”며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역외탈세도 집중 검증했다”고 전했다.국세청은 2019년 이후 5회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99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에 착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 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10명이다.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일명 ‘부자 탈세’다.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씨는 자녀가 체류하는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부거래로 이익을 유보시켰다. 유보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현지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를 사도록 했다.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한 탈세 사례. (이미지=국세청)국내 유명 식음료기업 사주인 B씨는 해외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름뿐인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현지법인 설립·운영 명목으로 보낸 자금은 자녀가 사업자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해외 비밀지갑처럼 사용했다.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다. 이중 고정사업장을 은닉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일부 기업들이 적발됐다.C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하면서도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국내서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D기업은 계약을 설계·제작, 설치, 감독 등으로 쪼개 체결해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전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해 국내 양도소득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반도체 집적회로를 설계·제작하는 E기업은 해외에 다수 공장을 보유했는데 실제론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투자액은 전액 손실 처리하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김 국장은 “역외탈세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 혐의 확인시 엄정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I 이명철 기자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무제한 받는다
  •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무제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추후 가입 여부 역시 수요 등을 봐가며 재개 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적금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에 가능하다. 대면 가입의 경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에 할 수 있다. 둘째주(28~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인 데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일반 과세형 적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납입한다는 가정에서다.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2.02.22 I 노희준 기자
6억 주택 상속받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980만원 준다
  • 6억 주택 상속받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980만원 준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부터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15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뀐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에 차이가 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졌다. 이에 상속주택에 대해선 최대 3년까지 주택 처분 시간을 보장해 상속으로 인한 급작스런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는단 차원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기존 대로라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돼 1833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8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상속 후 최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2 I 원다연 기자
'16.9조 추경'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지급 시기는?
  • '16.9조 추경'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지급 시기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법인 택시·버스 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당초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된 규모인 16조9000억원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에 적용된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했다.우선 소상공인 320만명에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점과 간이과세자 10만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명이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등 16만2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초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150만으로 증액됐다.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여야는 국채발행 없이 기금 여유자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추경 합의처리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여야는 끝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종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2.02.21 I 이상원 기자
주식양도세 공방…윤석열 "개미 치명타"vs심상정 "투자자 안 떠나"
  • 주식양도세 공방…윤석열 "개미 치명타"vs심상정 "투자자 안 떠나"
  •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식 양도세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윤 석열 대선 후보에게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글쎄요. 한번 가르쳐주십시오”라고 답변했다.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이재용 일가가 올해만 해도 2조원의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잘 아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일가 감세법 이냐고 따졌다. 앞서 윤 후보는 기존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윤 후보 측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슈퍼 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증시에 투자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심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슈퍼개미가 떠나갈까 걱정이라 했는데, 1억원 벌면 9000만원 가져가는 것이다. 떠날 사람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 양도세를 만들어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 왜곡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양도세 도입에 따라 개미투자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들고 나왔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중 과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맞게 특정 소득이 없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감세’로 맞대응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2.02.21 I 김소연 기자
'16.9조원' 추경안 통과…손실보상률 90%·지원대상 확대
  • '16.9조원' 추경안 통과…손실보상률 90%·지원대상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정부안 제출 약 한 달 만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추경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약 3조원 늘어난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리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이 새롭게 담겼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안보다 3.3조 증액…손실보상률 90%·사각지대 추가지원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회에서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16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했다.정부는 증액한 3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80%였던 손실보상 보정률이 90%로 10%포인트 올라갔다. 소요되는 재원은 5000억원이다.지난해 11월부터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4500억원 늘었다.또 방역지원금 대상을 넓히기 위해 간이과세자 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했다. 연평균 매출 10억원~30억원인 숙박 및 음식점업 2만개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는 7000억원이 증액됐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에게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한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문화예술인 4만8000명에게는 문화예술활동과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방역예산 1.3조↑…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방역인력 지원금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한다. 지난 3일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월 4개씩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 또 월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에 1452억원을 지원한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한다. 본예산에서 2000억원, 정부 추경안에서 7000억원이었던 관련 재원을 1조7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일선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게 월 5만원씩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도 1만원씩 1만4000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기간도 올해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집행을 계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이 개시된다. 방역 지원 예산도 배정 즉시 집행을 개시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I 공지유 기자
`부자 감세` 대신 `천만 개미` 보호…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종합)
  • `부자 감세` 대신 `천만 개미` 보호…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학개미`로 통하는 2030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시,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수 충당은 남은 과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가지수(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를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공약 발표 전 시장 여론조사를 포함해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시, 증권거래세와 이중 과제 우려를 제거하는 한편, 특정 소득이 없는 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감세`로 맞대응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 소득세제 개편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보유액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20%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대신 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15%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두고 윤 후보 측은 양도소득세 시행 시 `큰 손`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가 곧 `동학 개미`들을 위한 일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 혹은 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적용되는 세금”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공약화 발표 전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된 것은 `세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 5000억원, 2020년 8조 8000억원, 2021년 10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에서도 그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적지 않은 세수 규모 탓에 시행이 어려웠던 셈이다. 이 후보 측에서도 증권 거래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선대위 측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수위가 열리면 공약 시행과 관련한 300조원 규모 중 일부를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핵심으로 한 4대 주식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연기금 국내 투자 확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사 임직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불법 주가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 △`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 상장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 30% 이상 상향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22.02.21 I 이상원 기자
“1시간 반 기다려 가입했죠”…청년희망적금, 앱 먹통에 창구도 '북적'(종합)
  • “1시간 반 기다려 가입했죠”…청년희망적금, 앱 먹통에 창구도 '북적'(종합)
  • 21일 오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 모습. 패딩 차림의 젊은 고객들이 눈에 띈다. (사진=황병서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김정현 기자] 은행 지점 창구 문이 열리기도 전인 21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양천구 소재 A 은행 앞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청년들이 삼삼오오 줄을 서며 은행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대열에 합류한 문현진씨(가명)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왔다”면서 “앱으로 할 수 있다고는 들었지만, 앱 서비스가 지연될까봐 마음 편하게 창구로 왔다”고 말했다. 지점 창구 키오스크 옆에서 고객들 업무 안내를 도와주는 A 은행 관계자는 “지점 창구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만 우루루 몰려왔다”면서 “청년들이 창구에 이렇게 북적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 모습. 검은색 패딩 차림 등 젊은 고객들이 눈에 띈다.(사진=황병서 기자)◇“문 연 지 30분, 청년 10명 넘게 가입하러”…90분 넘게 기다려 가입도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출시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대면 창구에서도 청년들의 가입 신청이 잇따르면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에 금융당국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를 이 주에 시행하며 서비스 지연 등의 상황을 막으려 했지만, 이 같은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이데일리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의 시중은행 5곳(신한·KB국민·하나·우리)을 돌아다닌 결과 창구에서도 청년들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잇따랐다. A 은행을 찾은 고객 홍채민 씨(가명)는 “9시40분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11시가 다 돼서야 가입을 마칠 수 있었다”며 “한 시간 반 넘게 기다렸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상품이 없을 것 같아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씨는 “보통 고금리라고 해서 찾아보면 한도가 20만원 정도여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50만원 씩 2년간 연 10% 금리라는 말에 은행을 찾았다”고 부연했다.인근 B은행을 찾은 고객 김기범 씨(가명)는 “아침에 금융 앱이 먹통이 돼서 지점에서 가입하러 왔다”면서 “조기 소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오늘 오전 은행 앱 서비스가 지연되자 은행을 직접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오전 11시 20분)도 5~6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NH농협은행 모바일 앱 접속 지연 안내문. (사진= 각 은행 앱 화면 캡처)◇은행 앱 먹통될 정도로 수요폭발…금융위, 증액 가능성이 같은 열기는 은행들 앱으로도 이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날 오전 길게는 약 3시간 동안 일부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접속 지연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에서는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측은 공지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신규 관련 접속 증가로 일시적으로 KB스타뱅킹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메뉴 이용자도 오전 9시 30분 이후 한동안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협은행도 공지를 통해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잠시 후 다시 이용하시거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이런 현상의 원인은 예상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해당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미리보기 단계에서부터 과열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150만 건을 훌쩍 넘어 2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이 거론됐고 결국 첫날부터 가입 신청 폭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사실상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일선 은행에 적금을 신청하는 고객이 나이 및 급여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예산 한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모두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은행들은 적금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서 총 몇 좌까지 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21~25일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하루에 몇좌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신청을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이 핵심인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의 창구 문이 열리자 검은색 패딩 차림의 젊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 오전 창구 문이 열리기 전 모습.(사진=황병서 기자)
2022.02.21 I 황병서 기자
"일단 다 받아라" 금융위 지침…청년희망적금, 증액하나
  • "일단 다 받아라" 금융위 지침…청년희망적금, 증액하나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받아라.”최대 10%대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에 2030의 관심이 폭발하자 금융당국이 일선 은행에 밀려드는 신청을 일단 모두 받으라고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사업예산 증액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일선 은행에 적금을 신청하는 고객이 △나이 △급여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예산 한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모두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은행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해당 은행에서 적금을 몇 구좌까지 신청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1~25일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하루에 몇 구좌까지 신청받아야 하는지다. 자칫 신청을 과하게 받았다가는 이날 신청자격이 없어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모두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신청을 받으라는 내용을 은행에 전달했다고 한다.사실상 금융당국이 예산 증액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 최대 6% 금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실제 최대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적금상품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이 핵심이다. 이 예산이 고갈되면 평범한 은행 적금상품이 돼버린다.당국은 애초 사업예산을 456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청자가 일인당 최대한도인 50만원씩 적금을 붓는다면 38만명 정도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주 진행된 가입 가능여부 조회에만 약 200만명이 몰렸다. 실제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는 사고도 일었다.이 같은 인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국이 한도 계산 없이 적금신청을 받으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은, 예산증액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2.02.21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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