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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청 단장 "무엇보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집중할 때"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원단 역할과 손실보상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금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이 많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소상공인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취해왔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신설했다.현재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내에 ‘소상공인손실보상과’·‘소상공인경영지원과’ 2개의 과에서 20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폐업 및 재기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69만개사에 3분기 보상분 2조원을 지급했고, 4분기 보상금도 90만개사에 2조 2000억원 규모로 집행 중이다.이 단장은 “지원단은 생긴지 6개월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한 것까지 합치면 총 33조원을 집행했다”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돌아봤다.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불편, 과세 자료 추가 확인 등에 따른 보상 지연과 같은 민원도 많이 접수됐다.이 단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식당의 경우 매출액 중 전자지급결제(PG)와 카드 결제액 등이 식당에 잡히지 않고, 백화점 본사로 잡힌다. 일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협조를 구하고 일일이 매출액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또 현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매출이 더 정확하다고 이를 반영해달라고 하지만, 부가세는 통상 1년에 2번 신고하는 것이라 월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상시국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가급적 빨리,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손실액을 정밀하게 정산해 지급한 나라는 없다”며 “직원들 중에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도 있고, 담당 사무관은 하루에 2000통 이상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상대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이런 노력을 통해 지원단은 90만~100만개사의 손실보상 산정을 미리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안내해 주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라고 알려준다. 사이트에서 기본 인적사항,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등을 거치면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면 그날 바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확인보상 절차로 넘어가 각종 서류를 내서 증빙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 단장은 “예를 들어 1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4월에 매출액 감소액을 계산해 보상액을 산정해놓고, 5월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에게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이를 기반으로 지급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 정부에서 대규모 추경이 통과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이 단장은 “새 정부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역량을 집중해 빠른 속도로 집행하는 게 단기적 과제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기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취업을 모색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소상공인은 복지 측면에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많은데, 복지제도를 통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정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
- "尹정부 확장재정 필요…소득세율 높이고 법인세 개편"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 소득구간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포용재정포럼 창립 기념 ‘2022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신정부의 조세 환경과 세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국정공약(지역공약 제외) 이행에 266조원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 제한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에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은 세원, 적정 세율’ 원칙하에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기반으로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득세제 개편 방안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전 소득 구간에서 세율 인상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과 누진세제 하에서는 저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고소득층의 경우 적용 소득 범위가 넓어져 세부담도 더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이후 고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 인상됐지만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자료=강병구 교수)법인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지방세 미포함)은 2019년 기준 일본, 미국, 캐나다보다 높지만 영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세율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으로 투자·고용 효과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개선과 응능과세(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 원칙 적용, 납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조정 장치 마련,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소한으로 유지 등을 제안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역진적인 성격과 인플레이션(물가의 기조적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보다 사치품이나 교정 과세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구조개혁과 급여 및 보험료율의 개편도 필수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 기간 확대와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 기반 확대와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 제거 및 급여 상한 설정, 보험료 노사 분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수입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방안과 공적연금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득 커…연 2천억 어민 지원 가능"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무이자인데 공적자금을 왜 6년씩 서둘러 상환하려고 하냐고요? 그로 인해 어민들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중앙회는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두 번에 걸쳐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은행 수익 일부를 배당 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했다. 남은 금액은 8183억 수준이다.그는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익을 실현하는 등 조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협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이고, 내부유보금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원 수준이며 수산금융채권 발행도 1조원 가량 한도가 남아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이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잡은 수산 예산(2조8337억원)의 10% 수준이자,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체감하는 수산직불제 예산(559억원) 대비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지으며 옛 시장터를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심이다.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계해 제2의 코엑스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 예정에 있는 구 시장 부지는 4만8233㎡(1만4590평) 축구장 7개 규모로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곳이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본 틀 위에 서울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문화 관광지로 입지를 다져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려고 한다. 노량진 복합개발사업은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수협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수협 10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협을 만들기 위한 미래 수익기반이 될 것이다. △수협의 이런 노력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이행되면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불안을 겪게 된다. 4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국 등 인접국과 연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양 방류를 차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에 나설 경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과 방사능 검출 시 정부의 전량수매 및 손실보상 등 선제적인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됐지만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9.4%로 알려져 완전 개방에 가깝다. 특히 CPTPP 규범에는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과잉어획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과잉어획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11개국과 개별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수산자원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하에 금어기·금지체장·금지구역 등을 정해 관리된다. 과잉어획이 아니므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 또한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만약 보조금이 철폐되면 면세유가 과세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업인들의 출어비 가운데 연료비 비중은 40%에 이르는데, 유류 판매가격 중 절반 정도를 면세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될 경우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늘어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수출액의 24%가 김에 집중됐다. ‘수출 효자’ 품목 발굴 계획은.-어묵·오징어·굴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며 중앙회 수출 금액은 2019년 131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383만2000달러로 약 2.9배 증가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겠다는 구상에 따라 작년 11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다녀왔다. 현지 바이어·유통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제품의 포장이나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좋은 맛과 품질이라는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고 한다. △탄소중립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민과의 갈등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이나 물고기 서식장·회유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가 설정돼야 한다. △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추가 연구와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4가지 유형의 직불제는 선택형으로 시행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능에 대응한 포괄적 기본형 직불제를 만들어 어업 종류, 어선 톤수 등을 고려해 소규모 및 영세 어가에 유리한 직불제 도입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형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나.-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망업계(상시근로자 50명 이상)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대형선망수협 조합원 19개 선단과 선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특강, 안전재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선주·양식장·사업장 등 유형별로 위험 요소를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이번 달에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역별 교육과 함께 톤수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어선의 안전조업 관련 법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일원화해 일관된 사고 예방 기준이 정립되도록 정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1957년생 △동아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진수산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상임이사 △수협재단 이사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25대 회장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카드로 답한 尹-현대차, 3억달러 들여 미국에 첫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항공 지상인력 부족에… 운항 정상화 비상-[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사설]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포커스]산업혁명 출발점서 융합혁명을 외치다-“일만 해선 안 돼요”… 영리치의 富테크법△안갯속 M&A 시장-“긴축기조에 신중 투자 이어질 것” vs “대기자금 충분해 다시 살아날 것”-‘대어’ 롯데카드·PI첨단소재, 시장 다시 달굴까-과감하게 베팅하던 VC업계… 신중모드로 전환하나△尹정부 2차 내각 발표-‘경험·경륜’ 거듭 강조한 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경제원팀 윤곽 드러내-‘자사고 존치, 정시확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 외교기조 급선회 전망△尹정부 2차 내각 발표-당선인 최측근 법무장관 지행…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서·오·남’ 내각 연장선-안철수계 한명도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윤석열 인수위-‘부동산 청약·등기 온라인서 한번에’… 플랫폼정부 속도 낸다-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安 “거시경제 부담 주지 않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검수완박 강행’ 후폭풍-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 ‘회기 쪼개기’ 검토-커지는 거부권 압박… 文 ‘마지막 딜레마’-인수위 “헌법파괴행위… 새정부 출범 전 檢 무력화”-김오수 “필사즉생 각오”… 평검사들 “회의 열자”△종합-변동성 큰 항목 빼면 예상 밑돌아 vs 주거비·임금 상승세에 고물가 고착-“저임금에 온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지상조업사發 대규모 결항사태 우려”-정의선, 美 생산기지 발판… 글로벌 전기차 공략 박차△정치-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마저 ‘삐걱’-홍준표 vs 친윤·친박…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1강 2중’-“정치 경험·역량 모아 새로운 제주 발전 이뤄낼 것”-오세훈 50.8% vs 송영길 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경제-13개월 연속 취업자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냉골’-“농수산도 수출유망산업… FTA, 위기 넘어 기회로”-도입 2년… 비판·우려 쏟아지는 檢리니언시-美 긴축·우크라 사태에… 외국인, 韓주식 39억弗 팔아△금융-영끌·빚투 잦아드니… 가계대출 석달연속 감소-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 빅테크 1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등 진행”-“보험앱서도 배달·결제할 수 있어야”… 보험업계, 인수위에 건의△Global-바이든 “러, 제노사이드 자행” vs 푸틴 “부차 학살은 조작”-‘제로 코로나’ 도시봉쇄 대가… 중국, 매달 56조원 경제 손실-봉쇄기간중 생일파티… 방역규칙 어긴 英총리 벌금형-“기약없는 기다림뿐… 영업 정상화도 막막”-평민된 日 마코 공주, 뉴욕 미술관서 근무△산업-“리튬 수급 팍팍… 배터리값 상승세 3~4년 간다”-다시 손잡은 구본성·미현, 아워홈 ‘남매의 난’ 새 국면-삼성 첫 6G 포럼 개최…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美 제프리 앤드루스 등 초청강연… 내달 13일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SK ‘용인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물 건너가나-윤상현의 통 큰 베팅… 한국콜마, ‘연우’ 인수△ICT-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활용도는 하위권-새 정부 ‘온라인플랫폼’ 놓고 다투나-SKT “하늘 나는 UAM… 2025년 관광 노선 출범”-“돈버는 게임 P2E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Auto&Life-누가 그래? 수입차 내비는 별로라고!-급가속 때에도 안정감·정숙성△증권-크래프톤·웹젠… 약세장에 투자의견 하향 종목 줄줄이-올해 42곳 사명변경… “이미지 세탁용 주의”-10조 뭉칫돈 몰렸던 새내기株… 수익률은 신통찮네△부동산-분양이익 줄어든 SH공사 ‘새 수익원’ 찾기 분주-10대 브랜드 아파트 1만8863가구… 올해 2분기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현장에서]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자화자찬하는 文정부-‘1가구+1주택자+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문화-코믹극부터 날선 통찰까지… 5월엔 ‘날 보러와요’-스토리 앞장, 음악은 보조… 한국 뮤지컬史 진화 보여줘△피플-슈퍼컴으로 200만년 기후 분석… 인류가 살 수 없는 곳 늘어날 것-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등 3개 재단 이사장 신규 선임-자동차경주협회 새 수장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재향군인회 회장에 신상태…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NHN, 임직원과 함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LPGA 투어 창립 멤버 스포크 향년 94세로 별세-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銀, 장학금 2억 7500만원 전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파친코’가 되살린 한국인의 초상-[생생확대경]골프장 ‘국민과 함께’… 실천이 중요-[e갤러리]김성엽 ‘내 모래섬에 데이지’△전국-군 공항 이전·공항 신설…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최대 쟁점 부상-設設 끓는 ‘경기북도 신설론’…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월1일부터 70만원 지원-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충정 4개 시·도 ‘의기투합’△사회-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 검수완박땐 ‘제2 계곡 살인’ 묻힐 수도-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잦은 원격수업에 성적 떨어질라… 초중고생 43% “학업 스트레스 늘어”-총경급 관리자 비율 0.5%뿐… 인사 청탁 유혹 빠지는 경찰들-종묘 6000명, 여의도 1만명… 도심 곳곳 불법집회
- 카플레이션 장기화에 '저렴이車' 실종…울상 짓는 소비자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이른바 ‘카플레이션’(Car+Inflation) 현상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완성차 업계가 수익성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시장에서 저렴한 차는 더욱 사라지고 있다. 한편에선 당장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생계형 소비자의 호주머니 사정을 덜기 위해 자동차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한국자동차연구원은 11일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자동차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자동차 생산비용의 절감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직전 1년간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12% 올랐다. 유럽도 신차 공급 지연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중고차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28.3% 상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신차와 중고차 모두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물확실성을 증폭, 카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산 네온(Ne), 팔라듐(Pd) 공급,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공급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육상 운송 제한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도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문제는 완성차 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차종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며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당 이익률이 낮은 소형 세단과 해치백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픽업트럭, 프리미엄 차종의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쉐보레는 스파크를 단종하기로 결정했고 아우디도 A1과 소형 크로스오버 Q2의 단종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가격도 당분간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저렴한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지만, 업계의 예상보다 전기차 생산비용 저감이 지연되고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동등해질 때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완성차 업계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차종이 필요한 건 맞지만, 기본 판매물량이 따라줘야 신모델이 나올 수 있어 시일이 더 걸린다”며 “지난해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 5와 EV6 등이 주를 이룬 프리미엄 시장급에 관심이 쏠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저가형 전기차 시장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들이 접근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업계는 향후 카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생계 수단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자동차 생산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호중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세목 중 시대적 소명을 다했거나 중복 과세 여지가 있는 세목의 정리 및 취약계층의 세금 감면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소한 자원을 대체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개발, 소재와 부품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지원, 반도체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아키텍처 혁신 연구개발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