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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시장 출격…대출 경쟁 본격화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주문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를 앞세워 5년마다 금리를 갱신하는 고정금리 상품인 주기형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기형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던 인터넷은행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며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주기형 주담대를 둘러싼 은행 간 판매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2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25~5.58%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신규코픽스) 금리는 연 3.70~6.805%로 주기형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 금리 상단은 1%포인트 이상 주기형 금리가 저렴하다.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금리와 달리 주기형 금리는 5년 주기로 고정금리를 갱신한다. 차주들은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주담대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하면서 주기형 금리를 낮게 재조정하고 있다.실제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농협은행은 변동금리가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 낮은 3.54%로 집계됐다.통상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다음날 내려가지만 농협은행은 코픽스 발표날인 지난 15일 기준 변동금리가 연 3.97~5.97%에서 16일 연 4.17~6.17%로 오히려 상승했다. 농협은행은 대신 지난달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에서 맞춰왔으나 현재는 금리 조정을 통해 주기형 주담대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 속 인터넷은행도 주기형 주담대 금리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상품 라인업이 변동형과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만 취급했으나 최근 주기형 주담대 금리 상품 출시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상품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 또한 “5년 주기형 주담대 출시를 위해 내부에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변동형, 혼합형 주담대에 비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을 갖출 것이다”고 말했다.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적으로 시행 중으로 변동금리 선택 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2024.05.22 I 정두리 기자

“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업계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ZEB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오희나 기자

'5억 로또' 세종 반값 아파트 '줍줍' 1가구에 44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종시 어진동 소재 ‘세종 린 스트라우스’ 주상복합 아파트 1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약 44만명이 몰렸다.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투시도(사진=우미건설)입주까지는 두 달 여 남았지만 최초 분양가 3억원대의 자금만 보유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덜하고, 시세차익으로는 4~5억원까지 가능하단 예상이 나오면서 높은 경쟁률이 나왔단 분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3만7995명이 접수했다.이는 앞서 지난 2월 무순위 사후접수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1가구에 100만명이상이 몰린 것에 비하면 적지만 올해 초 또 다른 ‘줍줍’이었던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에 21만명 가량이 몰린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더 높은 경쟁률이다. 수십만명이 몰린 이유는 당첨될 경우 최소 4억원에서 최대 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분양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5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3억 852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비(1378만 원)’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비(600만 원)’를 더하면 총 4억 498만 원 수준이다.반면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시세는 8억 원으로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해당 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로, 입주는 7월 예정이다.

2024.05.21 I 박지애 기자

LH-국방부, 3기신도시·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협약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남 진주 LH 본사.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해결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경훈 기자

서수원 숙원 '신분당선 구운역' 국토부 승인, 12년 노력 빛봤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당초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었지만, 수원특례시의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역사 신설 계획이 반영됐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 중 구운역 위치도.(자료=수원시)2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운역 신설’을 승인, 오는 7월 중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신분당선 연장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수목원 등이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조성을 추진하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도 가깝다.2012년부터 구운역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12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수원시는 2012~2014년 ‘구운역 추가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구운역 추가설치를 요청했다.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이후 극적으로 이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과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2020년 9월 신분당선 역 추가·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과 2022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구운역 신설을 거듭 건의했고, 국토부와 ‘구운역 신설 타당성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타당성검증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토부는 구운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역 신설 비용 수원시 부담’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또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방배도로' 신설 건의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지역 교통 현안인 ‘과천~방배 도로’ 신설을 위해서다.지난해 11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21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과천~방대 도로 신설을 건의했다.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오는 2029년말까지 약 1만 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인근에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경마장 등 관광문화시설이 있어 추가적인 광역 교통수요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로가 부족해 도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날 신계용 시장은 “경기 남부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 과천과천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해 신규 도로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향후 대규모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면담 후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및 과천주암지구 등 과천 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성공 및 원활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신계용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메가시티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 바 있다.

2024.05.21 I 황영민 기자

1분기 가계 빚 1882.8조, 1년 만에 디레버리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가계 빚이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다.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가계신용 1882.8조, 2.5조↓한은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5000억원(-0.1%) 줄었다. 지난해 1분기(-14조4000억원) 이후 4분기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0억원(-0.0%) 줄었다. 지난해 1분기(-11조2000억원) 이후 첫 감소세다. 가계대출과 가계신용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지난해 1분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107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3개월 새 12조4000억원(1.2%)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15조2000억원) 대비 둔화됐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정책지원대출 공급이 축소되고 지난해 말 전후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 69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2조6000억원(-1.8%) 줄어 2021년 4분기부터 시작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10분기 연속 감소세로, 감소폭도 지난해 4분기(-9조7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신용대출과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된 영향이다.기관별로 보면 지난 3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1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0.4%) 늘었다.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3개월 전에 비해 8조원(-2.5%) 줄어든 30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로 주담대가 감소 전환하고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38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기금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증권사 대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 전환한 영향이다. 정책금융만 떼어 봤을 땐 지난해 말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 잔액은 지난 3월 말 115조8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조3000억원(-1.9%) 줄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가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한은과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지켜봐야겠지만, 1분기 가계신용이 감소했고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0.6%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서 팀장은 “최근 국제금융협회(IIF)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향후에도 한은은 주택 시장에 유의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IIF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98.9%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90%대로 내려온 것이다.

2024.05.21 I 하상렬 기자

수택동 안전도↑…구리시, 검배로 CPTED 사업 완료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구도심 중 하나인 수택동 일원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난다.경기 구리시는 최근 ‘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개방된 돌다리공원.(사진=구리시 제공)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4번째 사업으로 구리시는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시는 ‘검배로 일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구역에 밝고 안전한 마을의 의미를 담은 ‘햇살마을’ 브랜드를 개발해 적용했다.사업 대상 구역인 검배로 일원은 돌다리공원과 인접한 곳인 ‘수택동 안심귀갓길’로 돌다리 사거리에서 검배근린공원까지 상가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특히 이 지역은 구리시에서 주취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시는 돌다리 사거리 일대 범죄 발생과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정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돌다리 공원을 개방했고 수택동 안심귀갓길에서 검배근린공원으로 가는 낡은 계단에 안전난간과 미끄럼 방지 패드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백경현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리시는 △교문1동 가능골공원 △수택2동 원수택로 △수택1동 구리전통시장 일대 취약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1 I 정재훈 기자

서울 도시개발 비법, 몽골로 수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의 모범적인 도시 개발 사례가 아시아 국가 몽골로 수출된다.몽골 바트볼드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20일 프로그램 연수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21일 시에 따르면 몽골 도시개발 전문가 집단이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몽골 도시개발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마쳤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울란바타르 시청, 몽골과학기술대학교 5개 기관에 소속한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9명이 연수 대상이다.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다. 단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등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과거 인구가 몰리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서울과 같은 처지다.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울란바타르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경전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시 주요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첨단 교통 시스템, 폐기물과 하수도 정책 등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아울러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서남물재생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한강공원, 상계역 지하철 공사 등 현장을 방문해 실제 적용 사례를 익히는 자리도 마련됐다.몽골 측 참가자들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례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주로 앞서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현지에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몽골 건설도시개발부 관계자는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서울시 공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몽골 도시개발 공무원들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몽골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해외 다양한 도시에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I 전재욱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도 가평군, 대구시 남·서구, 부산시 동·서·영도구 6개 지역 제외한 83개 지역이다.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반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는 두 달 여 남았지만 최초 분양가 3억원대의 자금만 보유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덜한데다 시세차익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세종린스트라우스 조감도(사진=우미건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12층)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특히 세종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줍줍’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전국에서 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세종린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은 지난 16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분양가는 3억852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당첨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종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2024.05.21 I 박지애 기자

3高에 억눌린 소비심리…5개월 만에 기준선 밑으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선 밑으로 내렸다.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된 영향이다. 일반인의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한 달 만에 반등해 3.2%로 올라갔다.지난달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이다. 한은이 전국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은 바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 소비 지출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모두 악화됐다. 현재생활형편CSI, 소비지출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한 88, 109, 67을 기록했다.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2포인트씩 하락한 92, 97, 79로 집계됐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수출 호조에도 높은 물가 및 금리 수준,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 금리수준전망CSI가 4포인트 상승한 104를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다.고금리 부담에도 아파트매매가격 상승 전환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전망CSI는 101을 기록해 전월과 같았다. 두 달째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다.자료=한국은행1년 후 일반인들의 물가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4월(3.1%)부터 2년 1개월 동안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간 물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2016년 이래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잡고 있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2.0%), 공공요금(48.2%), 석유류 제품(36.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공공요금(0.9%포인트), 개인서비스(0.8%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2.1%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7로 전월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농산물, 외식 서비스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 영향이다.

2024.05.21 I 하상렬 기자

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2021년 7월 고정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A씨는 올해 7월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변동형으로 ‘갈아타기’를 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3년이 되지 않으면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갈아탈 생각을 못했다. 그는 최근 은행 금리를 보다가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 간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추세라면 변동금리 고정금리보다 낮아질지도 모르겠다”며 “시장과 각종 상품을 면밀히 보고 갈아탈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최근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차주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변동형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고정형 금리는 일부 상승세가 포착되면서 변동과 고정 간 금리가 ‘재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 금리는 연 3.77~6.18% 수준이다. 지난달 첫째주 주담대 변동금리(연 3.90~6.86%) 대비 하단은 0.13%포인트, 상단은 0.68%포인트 하락했다.반면 같은 기간 고정형(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25%~5.61%로 나타났다. 4월 첫째주 고정형 금리(연 3.06%~5.70%) 대비 상단은 소폭 감소했지만 하단은 0.19%포인트 뛴 것이다.특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띈다. 4월 첫주에 주담대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상단은 1.16%포인트나 차이가 났으나 5월 4주에는 0.5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고정형 금리 하단의 격차는 0.84%포인트에서 0.52%포인트로 좁혀졌다.원래 주담대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은 이자 부담은 다소 높아도 금리가 크게 뛸 시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호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졌다.최근 고정과 변동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고정이 변동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은행은 고정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 상품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선 최근 각종 지표는 변동금리의 하락에 무게가 실린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 하락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 낮은 3.54%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반면 고정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는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은행채(5년물·AAA 기준) 금리는 3.742%로 4월 1일(3.737%) 대비 소폭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하하더라도 시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대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우선 변동금리 하락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4.05.21 I 정병묵 기자

ISA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 지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주요 과제들은 전부 국회에 묶인 상태다. 한 해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낸 정책들마저 정쟁에 발목 잡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법안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 열릴 계획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소위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기상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경방 주요 과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5건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차례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회의를 끝으로 조세소위 일정이 더는 잡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예상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물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가 일찍이 추진을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정부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올해 안에만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만으로 현재 소비·투자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내에서 쟁점 사안을 버리고 여야 간 협의가 가능한 것만 추려서 통과시키려 해도 일단 소위가 열려야 가능한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새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 구성 협상이 완료되면 의원들께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최대한 빠른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막판 대립은 확대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어떻게든 여야가 타협해 ‘셧다운’을 피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이대로라면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만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고 여당과 합의가 되는 법안을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21 I 이지은 기자

배런스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은”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배런스지는 20일(현지시간)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을 소개했다. 실적발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시 가고 있지만, ‘하이라이트급’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화요일에는 오토존, 로우스가, 수요일에는 타깃과 TJX,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엔비디아가 목요일에는 워크데이가 실적을 발표한다.또,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회의록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있었던 FOMC의 의사록이다. 당시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바 있다. 또, 수요일에는 전매부동산중개인협회가 4월 기존주택 판매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계절 조정 기준 연율 416만채를 전망하고 있다. 또, 목요일에는 5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를 발표한다.

2024.05.21 I 최효은 기자

[마켓인]빚 부담 커진 두산건설…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까지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제니스’ 조감도.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사모펀드(PEF)에 인수된 지 3년 차가 된 두산건설이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564.9%로 작년 연말 539.6% 대비 25.3%포인트(p) 상승했다. 연간으로 살펴보면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2021년 234.7% △2022년 422.2% △2023년 539.6%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부채비율은 대표적인 재무건전성의 척도다. 부채총계를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회사의 보유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0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분류하며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위험, 30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본다.일각에선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건설업계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건설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명경영을 통한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 재평가 등이 반영돼 자본 부분 감소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다만 운전자본에 영향을 주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받아야 할 외상값인 매출채권은 8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두산건설의 연결기준 1분기 말 매출채권은 1조252억원으로 2023년 말 9400억원 대비 852억원(9.06%) 증가했다. 매출채권은 건설사가 공사나 분양을 진행하고도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돈을 뜻한다.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138억원으로 지난해 말 56억원 대비 146.4% 급증했다. 건설사의 재고자산은 개발이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두는 용지를 비롯해 원자재, 가설재와 미분양·미완성 주택 등을 나타낸다. 장기간 적체된 재고자산은 운전자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사모펀드인 큐캐피탈파트너스에 인수됐다. 2024년 3월 말 기준 최대주주 더제니스홀딩스는 두산건설 지분 53.65%(보통주 52.53%·우선주 1.12%)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46.35%(보통주 43.36%·우선주 2.99%)를 보유 중이다. 더제니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다.두산건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고객 신뢰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에 세워지고 있는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가 하자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고자 야밤에 비상 계단을 깎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주인인 큐캐피탈이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지 3년째지만 수익성 개선 과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산건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262억원)과 당기순이익(128억원)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18.4%, 26.9% 감소했다. 매출은 4964억원으로 전년 동기(3549억원) 대비 39.9% 늘었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다.업계에선 두산건설의 유동성 대응능력이 아직 미흡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두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분양 성과 위축으로 현금흐름이 저하되거나 예정 사업장에 PF 우발채무가 확대되는 등 유동성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I 김연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年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年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05.20 I 김범준 기자

이벤트 대기하며 쉬어가는 장…장중 환율, 1350원 중후반대 횡보[외환분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 후반 있을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사진=AFP◇아시아 통화 약세에 환율 상승 압력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3.0원 오른 1357.9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9원 내린 1354.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반등하며 상승 전환됐다. 상승 폭을 확대해 오전 10시 반께는 1358.0원을 터치했다. 이날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은 없었다. 달러화는 강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1시 6분 기준 104.49를 기록하고 있다.아시아 통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주택대출(모기지) 금리 하한선 해제 등 통화정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날 장중 중국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3.9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4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월말 네고(달러 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1340원 밑으로는 당장은 빠르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숏커버(달러 매수)가 유발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인하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와 엔화도 하락하지 못하고 오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달러 ‘저가매수’ 장세오는 23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과 동시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5월 FOMC 의사록의 경우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이 주목돼 달러 약세가 제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은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이벤트 모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이번 금통위 자체가 환율에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깜짝 호조를 나타내면서 서둘러서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이 딜러는 “이번주 환율은 쉬어가는 모양새다. 숏(매도)도 깊게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달러 저가매수를 타진하는 장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주요 이벤트와 경제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FOMC 회의록 내용이 단기적인 달러화 흐름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유로·달러 환율의 1.09달러대 진입 여부와 더불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달러·엔 환율 추이가 미국 경제지표보다 달러화 지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이정윤 기자

“특별 국채·부동산 효과 지켜보자” 中 금리 인하 신중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격차가 우려돼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이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과 부동산 부양 조치 등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의도로 읽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을 3.45%, 5년 만기 LPR 3.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LPR은 중국 시중은행 대출금리 평균치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다. 1년물은 통상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5년 만기 LPR은 올해 2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1년 만기 LPR의 경우 지난해 8월 10bp를 낮춘 것이 마지막이다.이번 인민은행의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치와도 부합한다. 인민은행은 LPR을 결정하기 약 5일 전에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발표한다. 정책금리 결정은 통상 LPR 예측에 활용되는데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MLF 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다.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추가 통화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야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연초 반짝하던 중국 경제지표도 최근 부진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는데 이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8.9%나 하락했다.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과 미국간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되면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부동산 시장도 최근 대도시들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당장 주담대 금리를 내리기보단 시장 추이를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다.중국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함에 따라 통화정책 수단도 다양해졌다. 중국은 올해부터 수년간 30년 이상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올해만 1조위안(약 188조원)을 발행키로 했다. 재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이에 인민은행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함은 물론 금리 인하 없이 시중에 돈을 푸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유예카이증권의 뤄즈헝 연구원은 “통화·재정정책 공조를 촉진하는 전략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중요하다”면서 “국채 대량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I 이명철 기자

약달러 속 위안화 약세…환율, 장중 1350원 후반대로 상승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후반대로 상승했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2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1.75원 오른 1356.6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1.4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 대비 1.1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9원 내린 1354.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57.0원으로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이날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화상 연설을 진행했으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달러화는 보합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8시 26분 기준 104.48을 기록하고 있다.9월 첫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됐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35.9%, 인하 확률은 64.1%를 나타냈다.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4월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주택대출(모기지) 금리 하한선 해제 등 통화정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155엔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2024.05.20 I 이정윤 기자